배철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4페이지 보시면 진주 사천권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15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천하고 협의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이런 용역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15억 부담을 하고요? 사천시가 또 …….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려면 구체화되고 해야 올라오는 게 안 맞습니까? 어쨌든 지금 15억, 사천 10억 하면 25억 그런 도시계획용역인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용역에서 끝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신중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유지 관리 해 가지고 4,300만원이 예산이 인상되었거든요.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4,30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년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을 발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어디에 있었지요?

한 군데인가 했었지요? 보니까 여기가 자율봉사단인데 홍보비 소모품 5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그 다음에 참여봉사단 실비 900만원, 3,800만원 정도 들어 가네요? 그런데 3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정도 비용 같으면 그냥 위탁을 줘도 안 됩니까, 3개 정도는요?

그리고 아까 별책에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니까 내년에도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4,900만원 수입이 주로, 지금 수입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보시면요.

남부산림연구소하고 망성교 자전거도로개설 2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25억원 정도 하면 에일린의뜰 있는 데까지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25억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도 좀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그런 것은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25억만 있으면 국비 안 받아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721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 2.5톤하고 아스콘다짐기 장비구입 해 가지고 이게 노후가 된 겁니까?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도로가 예를 들어서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시에서 수선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725페이지 보시면요. 10월 축제 노점상 단속반 급식비 해 가지고 150명을 13일 동안 계속 하니까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점상단속을 보면 축제 개최하는 데서도 이런 단속을 하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비용이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150명, 금액은 7,000원 해서 13일 잡았는데 좀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전체 전기요금이 14억원 정도 들어 가는데 아까 도시과에서도 보니까 강변 가로경관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일반 도로 가로등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보안등 이런 걸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가로등이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경관야간조명이라든지 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보시면요. 참 그 밑에 이것은 궁금해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상환금 해 가지고 ……. 725페이지입니다.

이게 6억4,000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728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광하고 도, 시 합해서 용역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177페이지 보시면요. 국고보조금이 50%가 줄었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히 재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50%가 감액이 됐지요? 지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상평재해지구라든지 큰사업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745페이지 보시면요 주약소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순수시비로 지금 12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네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들은 다 끝이 나 버립니까?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보시면요. 감시카메라 통신사용료 해 가지고 월 9만원씩 들어가는데 통신사용료가 9만원씩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통신료 같은 것 보면 2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릅니까, 이것은요? 예, 이게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빠져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 보시면요.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 지금 동력비 특고압 해 가지고 지금 2,940만원 들어 있거든요.

이게 7개월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기가 되더라도 3개월 정도 되지 7개월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별책 보시면 아까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자금 총괄에 보시면 지금 전입금 12억원은 진주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보조금 3억원은 경상남도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보면 3억5,000입니까?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수입이 3억원이 들어 왔는데 이걸 사용하고 3,500만원 정도 남을 거다 예상을 했다 그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