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8년 8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구본승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구본승의원, 허광행의원, 최치효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마련 촉구 건의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 및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번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재성의원님과 서승목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정산분,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 추경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추가 분담금,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5,91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2억 8,000만원 증액된 5,767억원, 특별회계가 33억 5,000만원 증액된 147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6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9억 9,0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억 2,000만원 등을 합하여 추경재원은 총 192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 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전통시장 육성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4억 9,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등 총 7억 3,000만원과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8억원, 웰빙스포츠센터 시설개보수비 9,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사업 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개보수비 8,0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5,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1억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총 1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8,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0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 5,000만원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복리 증진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종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두건의 안건이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김명희의원님, 김미임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과 9월 18일 이틀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부터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8월 31일, 구본승, 허광행, 최치효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5일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2019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역 총연장 13.4km 잇는 노선이며, 개통시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약 22분까지 단축됩니다. 그리고 4호선 상계역, 미아사거리역, 6호선 고려대역 등 9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이용 시민들의 편리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1일 이용객이 21만 3,000여 명이 예상되어 출 퇴근시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등의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의 교통 수요가 지하철로 전환되어 도로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선 도시철도는 그동안 지하철이라고는 마을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접할 수 있는 4호선 밖에 없었던 강북구 번동 등의 지역 주민에게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교통수단이며, 이용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개선시켜 교통 편리성을 증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선 정거장 위치와 관련하여 강북구와 접한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 위치 선정에서 동북선이 지나는 여러 자치구 중에 유독 강북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외감이 심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이 느끼는 미아사거리, 북서울꿈의 숲 정거장 위치의 접근성 제약과 그로 인한 소외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107정거장 미아사거리의 위치가 106정거장과 108정거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역간 간격의 불균형이 생기고 정거장 출입구 두 곳이 성북구 쪽으로만 설치될 경우 경전철을 이용하는 강북구 주민들과 강북권 일대의 주요 상권으로 평일 일평균 3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로를 신호를 받아 건너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109정거장 북서울꿈의숲 동문의 위치는 교통 소외 지역인 번동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측면이 강합니다. 번동 지역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환승 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절실하기에 북서울꿈의숲 정거장이 주거지역에 최대한 가까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북서울꿈의숲 정거장은 번동 주거지역에서 멀어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는 지난 7월경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용주민의 환승 용이성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경전철 이용의 편의성,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확보하고자 107정거장과 109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정거장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의 효율성 저하, 운행시간의 증가로 인한 이용시민 불편 및 기존 정거장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사유로 이전이 어려움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설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동북선과 인접한 자치구 주민들에게 소외감 없이 최대한 공평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거장 위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교통 소외지역으로 불편함이 컸던 지역거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이용객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도보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강북구 주민의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강북구가 요청한 107정거장 및 109정거장의 위치 변경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해 강북구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의 정거장 위치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현 정거장 위치가 강북구 주민에게 접근성 제약과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4번,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용균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고 33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최근 강북구에는 희소식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 후 강남북 균형발전을 화두로 내걸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대대적인 강북구 우선투자의 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삼양동을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이라는 기조하에 북한산국립공원, 솔밭공원, 북서울꿈의 숲, 오동근린공원, 우이천 등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결합된 강북구를 완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도 바쁜 이 상황에 강북구 주요보직의 오랜 공석으로 조직운영 및 강북구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서실장 등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1997년 설립되어 한 해 예산 186억원 규모의 강북구 주차사업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공단의 정책방향과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이사장이 2008년 3월부터 6개월여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또한 비서실장은 구청장 행정보조 및 수행,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비서실 업무관리, 각종 민원안내 및 처리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작년 11월경 북부신문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며, 그 이후 사직하고 10개월여 동안 공석인 상태입니다. 또한, 단체장에 대한 정무 및 대외관계 보좌, 전문분야의 정책판단을 위한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거나 특정분야의 전문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관, 기획관 주기로서 전문임기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강북구에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당보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충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자리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강북구가 아닌 찾아서 일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고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출범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민선7기 역점사업들에 대해 성공적인 구청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빈자리로 방치될 경우 업무공백이 심히 우려됩니다.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강북발전의 결실, 확실히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새 인물들을 임명 또는 인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해당보직에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규충원이 더딘 사유와 향후 충원일정에 대하여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ㅇ행정관리국장 정명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서면으로? (ㅇ행정관리국장 정명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용균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해요? (ㅇ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용균의원님이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주세요. (ㅇ행정관리국장 정명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2·3동, 번1·2동 구의원 유인애입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청과 강북구내 정당 간에 당정협의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북 갑을지역 위원회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국장들이 지역의 주요업무 협의를 논의하는 강북구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닌 33만 구민의 강북구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33만 구민의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에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다지만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6·14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3번 연속하여 강북구청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8년이 넘는 시간동안 소속정당인 민주당 외에 강북구 내 다른 정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번듯한 기업을 유치하지도 못했고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합니다. 강북구 기초수급자 비율은 4.6%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노인 어르신 인구비율도 17.5%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풀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힘으로도, 구청장 개인의 역량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강북구 내 모든 정당의 역량을 집결해도 쉽지 않습니다. 박겸수 구청장께서는 이번 6·14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구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속정당만 참여하는 당정협의회로 진정 강북구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강북구는 전체 예산의 54%, 2,90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재정수입이 열악해 복지사업을 더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리당락만 중시하는 행정정책을 강요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국민들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삼선이면 그만큼의 노련한 정책을 기대했는데 비민주적인 행정에 실망이 큽니다. 공익이 먼저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협력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답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