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억6,100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된 5억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국비는 4,8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 고객친절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민원 전용복사기 및 팩스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1회에 하던 것을 내년에는 2회로 늘려 가사수당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은 매년 구입하지 않고 격년째로 동복, 하복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내 중앙에 실내화단 바닥 부분 노후퇴색으로 방수천 교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시책으로 진주시와 우체국간 협업사업으로 집배원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거동불편 외딴집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면서 생활실태 불편사항, 위험사항 등을 신고 접수하면 즉시 해결해 주는 시책으로 우편물 발송요금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8개 3,0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야간 무인방범 15대 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기존 정보관리과에서 하던 업무를 내년부터 민원봉사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원봉사자 수련회 보상 실비보상은 전년 대로이며 기타보상금 중 민원안내봉사자 근무복은 금년에 춘추복, 하복, 동복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복만 한 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시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실외부스는 칠암동 현장민원실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노후기기 5대 교체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으로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2대는 혁신도시 충무공동과 칠암동 현장민원실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케이민원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350만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으로 2,200만원은 국비로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16개 읍면지원960만원을 비롯한 374페이지 각종 소모품 구입과 여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권 대행기관 운영은 국비 900만원 증액된 2,600만원 계상했으며 375페이지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60만원을 삭감한 1억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원 2명이 축소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 보시면 신축 청사 충무공동주민센터 집기류 구입되어 있거든요. 이게 1억2,000만원인데 추경에 컨벤션센터에 미리 집기를 구입해서 넣는다고 추경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임시청사, 지금 충무공동 임시청사에 우선 필요한 집기…….

나중에 그 집기가 충무공동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조금 들어가도 전체적으로는 집기를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그때 그 비용은 얼마였죠, 추경에 올라왔던? 그 집기를 다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억2,000이면 작은 돈이…….

그것은 지금 현재 임시청사에 집기구입된 것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저쪽으로 가져가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 집기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액을 총무과에서 계상해 놓으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다 다시 구입하는 것은 어쨌든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거다, 그죠?

총무과에 구입했던 것 중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필요한 것은 그대로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하사무실 에어컨 구입 아까 어디 어디 말씀하셨죠, 세 군데?

미화원실하고 주차단속요원실, 총무과 청경대기실 전체 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여름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 에어컨을 다 틀지를 못하고 하니까 지하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별도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제어설비 유지보수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 얘기하는 곳은 어디죠?

시청사 주차장 앞에 자동감식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어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보통 기본적으로 똑같이 좀 설정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이것은 해가 갈수록 기계가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강좌실, 시청사 창호 교체, 의회동 회의실 벽체 개선공사 이게 지금 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강좌실 및 상황실 냉난방기는 없어서 지금 새롭게 넣는 겁니까?

이것도 전체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강좌실이라든지 상황실 같은데 자주 회의가 있는데 회의 때 여름에 뜨겁고 하니까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러면 전체 시설을 가동을 해야 그 에어컨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동처럼 별도로 그 사무실만 쓸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 하나를 틀기 위해서 전체 큰 기계를 다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호 미서기 이 부분은 옛날에 여름에 전체 에어컨을 가동한다는 계획 하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창문이 안 열리다 보니까 여름 되면 엄청나게 덥고 해서 창문 전체를 미서기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벽체 개선공사는 뭡니까?

의회동 칸막이, 회의를 하면 옆에방에 소음이 서로 들리기 때문에 이걸 방음시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방마다 1층 여기 다 하신다는 겁니까?

예, 상임위원회실만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38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읍면동 청사 유지 기본관리비되어 있는데 이 기본관리비라 함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사실상 당초에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무엇이 고장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종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기본관리비하고 읍면동 청사 유지기본관리비 작년에 지출내역서를 좀 주세요.

올해, 금년도 지출내역서 말입니까?

예, 지출내역서.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험을 일괄 계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 차량에 대한 보험 그걸 여러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했던 걸 한데 모아서 일괄 계약하기로 했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그 제안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보험의 특성이 다를 수가 있고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예산 절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장단점을 어떻게 검토하고 이렇게 일괄 계약하시기로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다른 시군에도 도내 몇 시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상 개별보험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와 가지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 차량이 1, 2대도 아니고 계약기간은 맞추기도 힘들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괄 계약을 하시기로 했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계약기간이라든지 여타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모든 일이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거나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서면으로 답변을 검토해서 드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보험사별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진주시내에 보험설계사들이 각종 수당을 받고 개인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그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어디로부터 이런 제안이 올라와서 과장님이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기안을 하셨을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다른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추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기간 자체도 조정을 해서 무조건 계약할 때 1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마다 몇 개월씩 조정을 해서 나중에 한 번 1차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 계약기간이 조정되어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거나 권고를 하시는 사항도 보면 대부분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모범사례를 접하셨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했을 때 우리 의회의 권고도 좀 신중하게 앞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관용차량 구입이 아까 부시장님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새로 구입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몇 년도 구입했고 얼마큼 탔고 하는 내용을…….

관용차량은 구입연도가 2007년도 구입해서, 관용차량은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 되어서 내년도에 재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뭘 또 따져봐야 되는지 사실 잘은 모르는데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행거리가 지금 현재 127,800km, 9월 2일 현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차량을 내구연한 대로 이렇게 되자마자 구입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내구연한도 7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규정에 120,000㎞ 이상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2일 현재 127,800㎞를 주행했기 때문에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8,714만8,000원이 감소된 63억8,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사무관리비는 1,36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96만원이 적은 1억9,7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관리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로그보안 및 대응시스템 구입비 9,000만원, 웹메일 및 SMS 서비스 분리작업 2,20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원, 포상금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 용량 증설은 70대분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DNS 서버 등 노후서버 교체비에 1,80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015만3,000원이 증액된 2,2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도에 웹방화벽 교체와 홈페이지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로 1년간 무상보수를 하다가 무상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6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은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산실 전산장비유지보수는 지난해보다 6,486만9,000원이 증액된 3억3,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서버와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 그 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정보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생활공감지도서버, PC진단 평가시스템, 현장행정 단말기 통신료 등의 증가분이 발생하여 증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국가표준 10개 업무에 대한 위탁 유지보수비로 7,288만2,000원, 재해복구시스템 통합운영비로 1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 구입비는 조달단가가 2014년도 증액되어서 2억6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서 악성코드 경유 유포지 차단시스템 구축비에 7,000만원, 온나라 보안문서 프로그램 구입비에 1억5,000만원, 디스크 백업 라이선스 구입비에 4,400만원, 새올행정 메신저 업그레이드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통합어레이 디스크 증설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은 컴퓨터 350대, 프린트 168대, 복사기 28대에 7억6,860만원을, 공통기반 노후 스토리지 교체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동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에 2,484만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구축 임대료에 1,7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이용료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전년과 508만원을, 공공운영비에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에 지난해와 같이 755만원, 공공운영비에 지난해보다 5,382만3,000원이 증액된 7,4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좋은세상 홈페이지 유지비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도내 관광지역 유무선인터넷 지원비 3,1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부분에는 도비가 50%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은 매 5년 단위 수립으로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비에 1,6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도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운영에 금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도 금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국도시비 합해서 1,654만8,000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은 시설비에 39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는 시 관내 8개소에 28개 설치분에 3억원, 노후 CCTV 교체는 관내 3개소에 13대 교체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은 21개에 120대 구축 사업비로 14억원, 광특 50%, 시비 7억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공원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은 5개소에 44대 구축사업비로 이것도 광특 50%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에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2억4,402만2,000원 증액된 4억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2013년도에 CCTV 신규 418대 설치에 따른 유지비 증가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U- City 관리에 U- City 전기요금은 혁신도시 현장 2개소와 U- City 현장시설물 58개소의 전기요금으로 2,400만원, U- City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정보설비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에 1,44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에 5,361만1,000원, 네트워크 장비 유지비에 7,594만5,000원, 통합배선시스템 유지비 2,927만4,000원, 방송음향시스템 유지비 8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공공청사 무선랜 설치공사에 4,800만원, 정보통신실 부대설비 정비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위칭허브 구입비에 5,250만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비에 6,500만원,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 구입비에 5,600만원, 정보통신실 무정전 장치 구입비에 700만원, 정보통신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국가정보통신망, 행정 전화비, 시홈페이지 등 각종 회선료와 전화통화료로 금년도와 같이 7억7,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에 국가통신망 도시군간 회선료 9,735만4,000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정보관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36만4,000원, 다음 페이지 직원 국내여비에 6,992만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393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 업무 지원 및 홍보 전광판 시설유지비 나와 있습니다. 홍보 전광판이면 어디 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마을회관 업무지원은 일반성면 21개 마을에 2011년도에 경남테크노파크 예산으로 21개 마을에 CCTV하고 일제 방송시스템하고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홍보전광판 시설현황은 금곡, 일반성, 금산, 집현에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금곡에는 삼거리에 있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일반성면 21개 마을입니다.

설치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더 증액이 된 거고요?

예.

좋은세상 홈페이지 유지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좋은세상 홈페이지가 구축이 2012년도 되어서 무상보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 무상보수기간입니다. 좋은세상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1년동안 무상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아닙니까. 6개월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좋은 세상에 관련된 것은 좋은 세상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세상 관련 홈페이지는 우리시에서 시홈페이지는 저희 예산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각 단체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모든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비는 시에서 다 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좋은 세상 복지 홈페이지 및 내부시스템 구축은 3억원의 예산으로 가지고 할 때 정부출연금 2억, 경남도비 1억 이래 가지고 우리시가 만든 게 아니고 경남테크노파크에 진흥사업단에서 구축해서 우리시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는 저희시가 해야 될 사항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전산개발비 388페이지 보시면 로그보안 및 대응시스템 구입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로그보안시스템은 개별시스템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로그자료가 생성 폐기의 전 과정을 체계적 관리와 해킹 등 장애발생 시 원인규명 등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전산개발비가 매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예산이 배정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전체적인 전산개발비 관련 부분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매년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겨지고 할 부분에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또 추세가 전산 관련은 수시로 바뀌면 그에 따른 대응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이런 사항을 제때 제때 예산을 반영해서 구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산개발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통합어레이 디스크 증설되어 있는데요, 시설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12개 270만원.

통합어레이 디스크 설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진 부분입니다. 나머지 위에 악성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업무보고에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왜냐 하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처음 하면 업무용량이 계속 증가됩니다, 용량이.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 맞는 디스크를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개 분야에 1개당 270만원, 거기 보면 새올행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지방세정이라든지 e-호조라든지 세외수입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매년 그러한 디스크 용량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구입을 해야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매년 필요한 부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2개 분야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가 이 예산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죠? 시설비가 다른 시설비는 투자가 되어도 이 통합어레이 디스크를 증설한 예산은 제가 전년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볼게요.

매년 증설을 하나요? 아니면 얼마 만에 증설을 하는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용량이 있어서 구입을 안 했다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만에 한 번씩?

사용을 우리 담당계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입을 해서 용량이 다 차지면 바꾸어야 되어지는데 지난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는 부족한 용량 부분을 대비를 해서 12개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증설하는 제일 최근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지난해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저도 기억을 못하겠고 계장님도 그렇고 해서 아마 2, 3년 사이에는 안 한 걸로 지금 우리 실무계장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세출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정비 등 총 3건에 예산액 21억5,000만원 중 7억28만3,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균형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억4,517만9,000원이 증액된 32억4,917만9,000원입니다. 먼저, 개발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예산으로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일반운영비 4,101만9,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330만원이 증액된 7억9,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2,000만원이 감액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사업 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하단 끝부분부터 7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3,286만원과 776페이지 여비는 5,880만원,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예산서입니다. 사업소·읍면동 및 공기업·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3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321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과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대여금 이자 2억4,500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2억7,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24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대여금 회수수입 7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로 30억5,5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2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설명드린 바와 같이 328페이지 수익자금으로 영업외수익 2억 7,500만원과 329페이지 투자자산수입으로 70억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72억5,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출자금으로 영업비용 2,000만원과 332페이지 재고자산으로 용지조성사업비 30억5,500만원, 지급이자 42억원 등 총 72억5,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5,5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전문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우리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할 때 도에서 권고한 게 있죠?

예.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의견이 제출되어서 천전, 성북, 중앙, 상봉동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됐나요? 실시가 됐나요?

위원장님 말씀 대로 저희가 2007년부터 9년까지 진주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추가로 구 도심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하였는데 거기 사업량이 우리 시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5개 동 지역만 했습니다. 그 용역비로 추가로 5,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나 중앙시장이나 천전동에 천전시장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거기 포함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과장님 잘 아시겠죠? 수많은 용역이 우리 진주시에서 실시가 되는데 이전하고 연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이전에 그 용역의 어떤 결과물은 결과물이 사장되고 연계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정비나 이런 관계도 용역이 5년마다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도시주거환경 용역을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생법이 지난 1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진주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용역계획 수립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용역 실시한 부분 그 부분만 용역의 결과물을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전입금,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과 연계됨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4,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4,32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이주보상금으로서 이주정착금 1인당 100만원해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공기관이전사무실 리모델링공사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으로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수정예산안 16페이지에서 3,200만원 증액하기로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비라 해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부권 개발본부 이전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내년 초에 서부권 개발본부를 이전하고자 한다는 그런 비공식요청이 있어서 자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약간 확대가 되어서 약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지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6억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그때 보상이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해서 계속비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00억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8억은 전입금, 사업자부담금 있고 저희들은 30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4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이주민 정주마을 기반조성사업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동면 독산리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9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전사무실 리모델링공사 1억 잡혔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부권 개발본부 3개 단에 9개 담당해서 39명 정도 내년 초에 진주시에서 업무를 보고자한다는 어떤 비공식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사무실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하는 그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무실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없어 가지고 종합경기장안에 부분적으로 800㎡정도 해서…….

아, 종합경기장안에 그 공간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를 활용해서 쓰겠다.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리모델링 하고 집기 구입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499페이지에 산업단지 분양 위탁수수료는 전체 분양이 다 된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90% 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0%로 계상했습니까? 100%로 안 잡고요?

예.

그래도 100%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90% 잡으면 그 돈을 준다는 그런 계산 하에 저번에…….

이자 5% 였습니까?

우리가 3%에서 5% 그렇게 했습니다, 차등으로.

90% 이상이면 전체 다 주니까 90% 계상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봉농공단지 오페수 연계 처리시설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없던 계획이 새로 생긴 겁니까?

사봉에 지금 처리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사봉처리장이 공단을 짓고 나서 오폐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위에 지수로 넘어가는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개별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 이쪽 우리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끌고 와서 같이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득이고 우리도 득이고 다 같이 윈윈 작전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그 공단에서 더 들어가지고…….

지수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제가 디지털 컨텐츠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장기간 보존하기가 어렵고해서 컨텐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비 안에 보면 사실은 다양한 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편집기능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촬영하고 편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이 장비로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직원 하나가 영상카메라를 촬영을 가지고 지금 그걸 편집을 해서 보내주려고 하면 시간이 1개당 최소 20분 내지 3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바로 전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까?

직원 한 분이 카메라만 가지고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훨씬 시간 단축이 되고 또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저장이 또 용이합니다. 지금 현재 테이프를 가지고 별도로 저장을 하는데 그 기계 안에 다가, 소프트프로그램 안에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의회의 행사다 라고 촬영했을 때 의회에 된 편제에 넣어주면 의회에서는 IP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시정 관련된 영상자료가, 영상이 거의 외주로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자체적으로는 없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카메라처럼(카메라를 가리키며) 촬영을 해 와서 그 테이프는 지금 현재 별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사실은 자체제작이 일정 정도 좀 되거나 우리가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나마 그런 계획들이 서 있으면서 이런 장비가 만들어진다면 구축되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외주로 제작되는 것들을 줄이는 계획도 없이 그건 그대로 그 장비는 장비대로 늘고 그래서 보관이 용이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 편집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더라도 그런 장비는 우리가 따로 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지금 우리가 외주를 주는 게 CF 10초, 20초, 30초, CF광고, 스팟광고, 또 일반영상물 10분 단위 이런 걸 두면 실제 지금 현재로서 일시적으로 사용만 해 가지고 발주만 되어 시행해 버리고 나면 다음에 그걸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되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 들어 있는지 그것까지 못 찾아냅니다.

저는 자료보관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 기계를 해야만 하든지 그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이 장비 말고는 사실은 그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요?

장비를 우리도 이걸 검토를 하게 된게 창원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수시나 몇 군데, 전국에 열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우리 진주가 천년의 역사를 했고 해도 내어 놓으려고 하면 옛날 역사적인 자료를 내어 놓을 수,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박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그런 것 되고 우리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방송사하고 호환관계, 바로 방송사에서 IP만 주면 그 분야만 주면 바로 빼 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비디오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사므로 해서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것하고는 크게 그것하지는 않습니다. 꼭 연계는 다 있지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노후되어 가지고 호환이 잘 안되고 화소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이 그것 하니까 그걸 찍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송출을 같이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디오카메라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게 1대가 되어 놓으니까 혹시 가다가 고장이라든지 또 사고가 생기면 급하게 하기가 좀, 그런 장비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분의 장비와 좀 더 또 고화질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일을 하려고 우리가…….

그게 이 기계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서…….

관계, 연계가 있습니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헬리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촬영장비지 않습니까?

촬영장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촬영을 직접 하지 않는데 이렇게 헬리캠을, 왜냐 하면 외주를…….

촬영을 직접 합니다. 외주로 주는 것은 CF라든지 일반 우리 시책광고 이런 것은 CF로 찍지만 우리가 방송사처럼 직접 들고 다니면서 한다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데 뭐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보면 보통 사다리 같은 것 가지고 다니고 높은데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을 좀 편리하게 화면을 잘 잡자 하는 그런 측면이지 다른 의도는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종합영상물 제작도 지금 외주를 주는 겁니까?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놓으면 1년 내도록 외주업체들이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2,000개 4개 국어로 해 가지고 손님 오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에도 꼭 필요합니다.

최종 제작은 어디서 하죠?

컨텐츠 제작회사가 네 다섯 군데 있는데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웬만한 시정에 관련된 자료는 다 직접 만드신다는 거네요?

거의 많이 만듭니다. 다는 안된다해도…….

그것 만드는 자료들은 다 어떻게 보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SNS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서경방송으로 외주 준 것들이랑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공보관에서 실제로 공보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진주소식에 나오는 것들일 것이고 영상자료를 만드는 게 따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IP 예를 들어서 방송을 녹취가 되면 그것도…….

IP방송 말고…….

그게 촬영이 되어 오는 게 상당히 많이 뜹니다. 이게 우리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것은 띄우지만 저작권하고 영상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걸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발상하고 어려워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줄이는 그런 계획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다, 그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없고?

지금 줄이려고 해도 우리가 기술력이 전문적으로 안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게 좀 용이해지지 않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100% 용이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옛날 자료를 영상물을 녹취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것만 해도 나중에 후대에 역사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현재 PC 들어 있고 테이프 들어 있고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자료가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추가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를 제가 우선에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2회 추경 3,000만원 법률자문료가 통과가 된 마지막 본회의가 9월 11일이더라고요.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8월에 이미 부산지역에 대형 로펌 4개소에 자문을 요청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본회의가 있기 하루 전날 2개의 법인으로부터,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 자문결과서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전 시민들이 서울 등축제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축제 강행을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전문적 영역을, 부득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최되는 서울 등축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상 모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여 서울등축제를 금지할 수 없는 민사법적 및 행정법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과 시기적으로 빠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2013년 금년도 8월 초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에…….

국장님, 제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시기적으로 급박했다 이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이런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심의를 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8월입니다, 추경되기 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에 법률자문을 8월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기 편성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료, 그리고 주무과인 문화관광과 협조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에 기 편성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출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자문 추진 중에 서울시와의 갈등이 장기화가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예산을 9월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편성까지는 좋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추경과 관련 없이 우리 자체예산과 문화관광과의 사무비를 가지고 이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미리 자문을 구하려고 저희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서울시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서 추경에 다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쓰려고 그랬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기 편성된 거나 문화관광과의 사무관리비 예산으로써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어쩔 계획이셨습니까?

안되었으면 우리 문화관광과 5,000만원 사무관리비를 활용하거나 일부 부분도 기획예산과에 있는 고문변호사자문료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야 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예산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기화, 서울과 우리 진주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예산, 그때 당시에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문화관광과에 법적대응비용이 있으니 기획예산과에 별도의 자문료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고 계신 답변을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고문변호사에게 할 수 없는 내용이고 문화관광과하고는 별도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대형 로펌에다가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제가 했던 질의를 지금…….

그 당시에 일찍 종결이 되었으면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활용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었는데 장기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만약에 끌고 나오다 그러면 이 3,000만원도 부족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을 사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존 예산보다는 편성된 추경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인을 못하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상황이 급하면 이미 다른 예산,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급한 상황에 불을 꺼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업무를 바쁘게 추진을 했는데 굳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추경예산 편성 3,000만원만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보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면 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8월부터 추경예산 거론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로펌하고 자문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비비로 쓰도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안 올려도 됐죠! 예비비로 쓰시지 그랬습니까!

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서라도 해야 될 그런 임박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고 방금 답변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에 관련예산도 있고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우선 추진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 질의가 끝이 나겠습니까!

고문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 부분은 변리사들이 해야 될 특허나 상표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법적대응을 했던 집행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르십니까?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집행 부분하고 자기네들이 집행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등축제 대응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의 법률자문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 예산이 통과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되지 않고 삭감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이 될 사업이었다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8월에 이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아니죠. 편성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갈등이 장기화가 우려되어서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과 상관없이 추진을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은 추경에 그렇게까지 올릴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1차 추경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11월 1일…….

국장님, 여기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제목을 달고 목을 달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삭감하면 다른 데 돈 끌어와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그렇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추경과 상관없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리고 예비비를 거론을 하셨고 서로 부서도 다른 문화관광과 예산을 거론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곡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추경과 상관없이도 사업은 추진할 예정이었다니요. 추경을 심의한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왜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황이 정말 임박했지 않습니까. 전 시민이 서울 등축제 반대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전 단체가 달라들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예비비를 들먹인 것은 예비비를 꼭 쓰자는 말씀이 아니고 임박할 때는 예비비라도 풀어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추경만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짚어서 말씀하니까 제가 예비비를 들먹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법률자문료가 삭감이 되면 또 등축제에 버금가는 현안이 생겼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삭감이 되어버리면 임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제 말씀대로 급한, 우선에 쓸 수 있는 돈이라도 당겨 가지고 급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급하지 않는 상황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하십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예산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절차를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서울 등축제를 제재하기 위한 긴급하고 절실함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지출을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9월 11일 추경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추경예산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법률자문료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관련예산이 없어졌을 때 서울 등축제에 버금가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추경 시기가 다가오기 전 같으면 기존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을 우선에 사용을 해서라도 긴급한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저에게 양해를 바란다는 표현을 하셨고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오해라고 표현하셨고 양해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셨던 이 답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바란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해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오해이고…….

오해가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오해입니까? 맞는 생각입니까? 제 지적이 맞습니까? 제 지적이 오해입니까?

제가 오해라고 하는 말씀은 안 드렸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변명이나 저의 주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겁니까? 제가 맞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으로서는 위원장님 주장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제 주장대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오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는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시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한 내용을 다시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그 내용을,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든지 다시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서 위원님들 좀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오히려 카메라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저는 사실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다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성실하게 사업에 임한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질타하지 마시고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어디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없어야 됩니다. 지금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못하시는데 제 질의는 여기서 이만 하고요. 이인기 위원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질문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등축제와 같은 그런 시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대체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그게 만약에 유등축제와 같은 유사한 그런 시급한 상황이 있었을때 법률자문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기획예산과 다른 예산을 가지고 쓰고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양해를 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으로서 그 답변이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만약에 국장님,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반영을 했을 때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나 미리 간담회에서나 보고를 드리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선집행까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러면 의결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과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의회 쪽에서는 우리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제가 봐도 답변이 아니고요.

사전에 아까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이해를, 양해를 구하고 한다는 그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장까지 결심을 해주고 부의장 결심을 다 해준 사항을 선집행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어찌 보면 의회 대표기관인 의장이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자문료를 집행부에서 선집행하고 후 의결받겠다 그런 생각은 하면 안돼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에 구두든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쓴다면 그것은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뜻은 위원장님 뜻하고 같았는데 그 말을 표현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정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