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9억2,000만원이 증액된 347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수입은 237억2,000만원 자본예산수입은 79억1,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을 포함하여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증액된 부분은 자본잉여금 수입의 타 회계건설 보조금과 이월금인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47억6,000만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은 199억2,0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4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233억3,000만원 영업외수익 3억8,000만원으로 237억2,0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97억5,000만원과 특별손실과 예비비 1억6,000만원으로 19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237억2,000만원으로 영업수익 233억3,000만원 중 사용료수익이 204억9,000만원과 상수도 공사수익의 신설공사비 수입 26억8,00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3억1,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 합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억2,000만원이 증가한 19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로 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224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비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27페이지 중간 운영경비는 4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원이 증가했으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재료비에는 33억9,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원수 및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에 1억2,000만원과 231페이지 상단에 동력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부터 255페이지까지 정수 및 수질검사 운영경비로서 정수비에 48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1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는 정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운영경비는 2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2,000만원, 여비 1억1,000만원, 재료비 6억8,000만원으로 일반재료비 정수비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교육훈련비에 1,000만원 253페이지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5억2,000만원 그리고 254페이지 하단에 제1, 2정수장 전력요금인 동력비를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경상이전에 2억8,000만원과 제1, 2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위탁처리비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 수도시설과 급수누수방지 업무에 대한 운영경비로서 4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대비 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에 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일반직원 호봉조정 및 봉급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억3,000만원 그리고 26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1,000만원, 272페이지 재료비에 1억6,000만원, 275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에 1억7,000만원, 그리고 278페이지 상단에 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인 동력비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경상이전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수적발 민간인 보상금과 공무원 포상금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서 2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조금 빠르고요. 목별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는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에 4억8,000만원은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는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3,000만원, 287페이지 하단에 여비는 1억4,000만원 그리고 288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28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3,600만원, 그리고 교육훈련비 400만원과 행사홍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경상이전에 8억1,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연금부담금 6억6,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10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본 돈을 요금담당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운영경비 1억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경비이며 297페이지 하단부터 298페이지까지는 경상이전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부검침원 선진지견학 참여보상금과 주부검침원 검침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특별손실에 200만원 예비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총괄표에 자본예산 내용으로 자본잉여금수입에 76억6,0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으로 총 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 유형자산취득에 117억3,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에 27억1,000만원, 예비비 3억8,000만원을 14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이 76억6,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5억6,0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71억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이반성, 사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1억2,000만원 정촌, 금곡, 명석 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3억5,000만원 그리고 302페이지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50억원 그리고 혁신도시 이주민정주마을 기반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수자원공사댐 저수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8억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고 유형자산취득비로 117억3,000만원으로 12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구축물시설비는 10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이반성 사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억원, 정촌, 금곡, 명석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50억원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5,000만원, 혁신도시 주민 정주마을 기반조성 사업에 1억6,000만원, 도로확장구간 급수관 시설사업비에 1억5,000만원 그리고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에 12억원,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에 기계장치 시설비는 11억1,0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으로는 307페이지 상단에 상대배수지 유입관 및 밸브설치공사에 2억원 그리고 관망블럭 구축 시 구역유량계설치에 1억2,000만원, 정수장 취·정수장 노후구조물 보수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 기타자본적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 시설 투자충당금으로 2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예비비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이월금으로 31억원이며 그 중에서 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는 인력운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용역 외 8건으로 총 사업비 40억2,000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해 가지고 내역이 되어 있거든요?

231페이지요?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221페이지 아닙니까?

251페이지요. 251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4억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만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특법,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2년 10월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사실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한몫 포함해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함으로 해서 정밀안전점검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절약되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에 …….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 다음에 281페이지 보시면요. 인력운영비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인력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온 어떤 인력 운영들이 일반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자라든지 그런 인력운영비입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 정수과 수도과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도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만큼 하고 또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201목에 여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억4,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관내여비 24만원 37명 12개월 해 가지고 1억600만원인데 어떤 여비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상세히.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비를 지급한 내용을 감안해서 2,000만원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관내 여비는 직원들이 관내출장비입니다. 직원들 관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24만원씩이네요?

예, 24만원입니다.

37명, 매달 갑니까? 12개월…….

출장이 12일 이상입니다. 직원 1인당 12일 이상 출장하면 24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일입니다.

12일 이상…….

그리고 밑에 관외여비는 8만원씩 37명 8일 되어 있거든요? 관내 관외여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관외여비는 직원들이 관외출장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똑같이 수도과에서 37명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수도과 정수과 직원들이 8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8만원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37명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외여비면 어디를 말합니까?

진주시를 벗어나는 관외여비입니다. 출장을 갈 때 업무협의 차 가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 1,500만원 예산은,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 전에도 그런 말씀, 해외선진지 견학할 적에 시의회 의원님하고 같이 가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수도나 하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진 시에 견학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수도과 3명, 정수과 3명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위주로 해서 해외선진지견학비를 1,5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우리 수도과 관련된 시의원들은 한 번도 없습니까?

현재 여비 자체는 여비 편성은 공무원 위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님들은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성도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질문할 건 없는데 혹시나 업무차 이런 부분은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의회예산 없이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곁들여 해 봅니다.

사실은 위원님 금년에 갈 적에도 될 수 있는 한 현장에 기능직들이나 현장 실무자들 위주로 갔습니다, 정규직원보다는. 현장실무자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런 편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족하면 본인 부담 5%을 시키든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부분은 예산파트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

질의하는데 연달아서 289페이지 물사랑캠프운영비 2,000만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사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대평에 보면 물사랑캠프가 있습니다. 대평농장에 물사랑캠프라고 있는데 그 대표자가 윤계자씨더라고요. 그 쪽에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고 아마 지도소쪽에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 물에 대한 정수부터 가정까지 가는 모든 흐름이라든지 또 물에 대한 생태 식물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분들한테 돈을 2,000만원 줘 가지고 교육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물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직접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위탁교육에 …….

예.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돈을 1억2,00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계약을 합니다. 물사랑캠프하고 계약을 합니다.

물사랑캠프라는 법인단체가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주네요?

예.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 학생들이 아주 긴요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요.

물사랑캠프라는 법인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그것은 법인단체이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법인단체요.

민간인이지만 법인이다…….

예.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팜플렛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대교를 바로 건너면 우측 편에 수도시설에 대한 정수처리 흐름도라든지 체계도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내용이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시설을 갖추어 놨더라고요.

누구든지 방문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예.

하나의 운영비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 가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 가는 인원 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서 돈도 비록 2,000만원 되어 있지만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 들지는 않습니다. 학생 인원 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다 하면 운영할 운영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캠프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캠프기간 동안만 그렇다 …….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무기계약직들도 갈 수 있는 기간 잘 잡아 가지고 물론 현장에서 욕보는 사람들 위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무기계약직들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만들어서 배려를 해 주시면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검침원들은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따로 선진지견학은 없습니까?

검침원은 300만원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MT 할 적에는 예산을 별도로 비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요. 222페이지 중간에 불화물첨가기 교체 보건소 것, 이게 4,800만원인데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5,200만원이 올랐어요.

222페이지 말씀이지요?

중간에 불화물첨가기 교체 보건소 것 이게 어떻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소화를 첨가함으로 해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정수과에 불소화를 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해 봐요.

시민들 충치, 이 보호를 위해서 충치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약품하고 교체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우리한테로 지원해 줘요?

예.

전년도보다도 5,200만원 올랐다 그죠?

약품비하고 유자관리비가 조금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올라도 이만저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서, 5,200만원이면 9,100만원하고 1억4,000얼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서…….

그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올랐고 첨가기도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다음 페이지 보면 계량기검사수수료 7만9,000원 15개 이게 뭐지요?

그 계량기검사수수료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매기다 보면 일반인이 우리 계량기를 못 믿겠다 계량기검사를 해 달라 이러면 민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연중 15개 정도 안 되겠나, 주로 너 댓개 정도 됩니다만 15개 정도 안 되겠나싶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민간인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요?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계량기를 내가 못 믿겠다 검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가 민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검사를 해요?

아니, 민원인이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합니다. 그 비용이 하나에 7만9,000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수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죠?

예, 간혹 있습니다.

288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앞전에도 사실상 위원회에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의원들이 20명이 있는데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20명당 55만원 꼴 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의회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이쪽에는 항상 보면 맨 꼬발찌에 가다 보니까 맨 꼬발찌에 가다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는 맨꼬빨지에 가다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는 그런 걸 알고 빨리 해 가지고 먼저 먹는 사람이 뭐라고 빨리 가 버려요. 앞 전에는 1,100만원 되는 걸 의장님하고 복지산업위원회하고 둘이서 1,100만원 홀딱 다 닦아 쓰고 와 버렸다고요.

이상영 위원님.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내일 모레 일주일 전에 와 가지고 해외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가지고 돈도 없는데다가 부애 돋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보면 못마땅해 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가 3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가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다 싶어요. 그리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계시니까, 상 하수도과 두 군데 다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위원들이 따라 가면 잡아 먹습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못 가서 환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부서는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 안 있습니까.

예.

단체 따라서도 위원들이 가는 데도 많더라 이 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같은 데는. 그래 가지고도 가는데 이것은 위원들 안 데리고 가려고 수단을 부리는 것 같이 참 이게 기분 안 좋습니다.

위원님, 금년에 한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 선진지 많이 가는데 늘려서 다른 복지산업위원회나 기획경제위원회나 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말대로 무기계약직도 하나 데리고 가고 수도검침원도 데리고 가고 서로 골고루 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죠. 이런 게 제일 못마땅한 거라……. 공무원들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자격증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많고 신입공무원들도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키워서 업무에 활용을 해야지요, 고급 공무원들만 갔다 올 것이 아니라. 그리고 291페이지요. 인건비가 이렇게 1,400여 만원이나 작게 편성이 됐지요?

그것은 작년에 정수과에 …….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윤기호씨라고 병원에 있다가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줄였습니다. 정원 규정에 보면 사실은 두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분들 보충이 될 걸 해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저희들이 총무과 협의를 해 보니까 추가 보충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99페이지에 전년도 과오납금반환금 이게 뭐예요, 200만원이?

저희들은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도 하고 고지서를 내다 보면 두 번 내는 분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시 즉시 그게 전산으로 안 뜨나요?

전산통지도 하고 있지만 전산으로 해 가지고 미뤘다가 수기로 고지서를 받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산 내고 안 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5만 여 가구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02페이지요. 혁신도시 이주민 정주마을 기반조성 배수관 매설 이게 뭐죠?

지금 이것은 혁신도시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동 이주단지 혁신도시에서 내동 이주단지로 이주해 가지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지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주민들한테 급수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에 누수수선용 중기임차 50만원씩 200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만큼 들어가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임차를 조금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핸드브레이커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도저히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기라도 임차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빨리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정도나 썼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갔습니다.

얼마 정도…….

여기에 보면 누수가 2,200건 정도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중기를 쓴 게 몇 번쯤 썼습니까?

중기 사용한 게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좀 경미한 사항은 저희 무기계약직들이 하고 규모가 크다 싶은 것은 장비를 대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볼테니까 중기사용 횟수, 금액 한 번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도수적발 민간인보상 공무원포상이 있는데 해마다 잡히는 예산이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던가요?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한, 저희들이 도수적발해 가지고 물값을 부과한 게 5,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해마다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하긴한데 주부검침원들 사실은 현 정부에서 상시적이고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줍니다. 물론 그것도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큰틀에서 상시적이고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적에 정규직으로 해 주는데 주부검침원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일 오래 되신 분이 2003년도에 입사하신 분들이 몇 분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 10년이 넘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상태로라면 퇴직금도 한 푼 못 받지요?

퇴직금은 없습니다.

사업 계약을 하니까 퇴직금도 없고 그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으로 바꿀 생각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어찌 보면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정말 대체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타 단체하고도 해 봤는데 주부검침원들이 검침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3일입니다. 3일 들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평균임금이 120만원,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고 열약한 시설에 계량기 지하 같은 데도 가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추세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이전 단계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문쌍수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 계수조정을 위하여 현장점검 갔다 올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녀 오십시오. 설명하십시오.

하수과장 허금석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67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수입은 143억4,200만원으로 영업수익 109억8,600만원 영업외수익 33억5,600만원이고 총지출은 290억2,300만원으로 영업비용 289억2,000만원 특별손실 1,200만원 예비비 9,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총수입 505억1,5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총지출은 377억3,4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5억3,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70억8,800만원 예비비 1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은 17억5,000만원으로 수용가미수금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하수도사업수익은 143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수익은 109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3년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인상된 하수도사용료수입과 혁신도시 및 대단위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억5,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3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자수익이 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전입금 등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9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90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4,200만원이 증가했으며 관거비는 141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단계 BTL사업 준공으로 인한 시설임대료 상환분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억8,800만원으로 1, 2단계 임대료상환료 등,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 1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공과금과 차량운영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터 34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재료비는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하단 준설원 복리후생을 위한 피복비와 급량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수관거 수선유지교체비는 2억8,900만원이고 그 중 동력비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06 및 ’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펌프장비는 4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351페이지 현장직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동력비가 3억5,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는 76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3억3,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억5,400만원과 사무관리비는 3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하단의 처리장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10억9,400만원으로 처리장 내 기계부속 자재 등 일반재료비 2억2,000만원과 358페이지 하수처리를 위한 약품비 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수질분석실험실 피복비 75만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슬러지 처리비용 등 기타 교체비 10억원과 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10억6,600만원 등 2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36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동력비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소규모처리장 전기요금 등 4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66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1,400만원 증가했으며 이 중 인건비가 47억3,700만원으로 공무원보수 3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65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보수비로 1억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37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9,300만원과 3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억5,200만원으로 이는 탄화처리시설 직영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3,9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가 1,000만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3억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여비는 2억1,000만원으로 국내여비 1억9,000만원 국외업무 여비가 1,500만원 그 다음 전문교육기관 여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과 피복비 급량비 등 복리후생비가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84페이지 중간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로 5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가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보험부담금 7억2,300만원, 배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8페이지 분뇨수거대행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1,500만원과 하수도요금 징수 위탁수수료 1억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1,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을 위한 비용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자본적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 수익은 505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이 461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5,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수익이 38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익이 51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20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7,500만원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5억4,400만원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3,600만원, 단목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4,400만원, 성산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500만원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3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지출은 377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억4,900만원이 증가했고 유형자산취득은 5억3,900만원으로 입목분 시설비 1,500만원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관리 비용입니다. 건물분 시설비 5억2,000만원은 공중화장실 신개축 5개소와 개보수 20개소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수질분석실험실 드라이오븐건조기와 하수처리장 환경정비를 위한 예치기구입 비용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370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13년 국도비보조사업 시행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03억8,200만원, 397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110억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77억100만원,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9억2,600만원 398페이지입니다.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억7,800만원 성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억3,100만원 등이며 기타 읍면동 하수도 정비사업 등 기타 세부내역은 40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감리비는 13억3,5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46억8,900만원으로 진주시 소화조효율개선사업비입니다. 소화조효율개선사업은 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급여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수과 계속비사업은 총 8건으로 진주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승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건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여기에 영업수익이 109억이라는 내용이 사용료수익이 하수사용료 징수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사용료수익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림 및 공업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을 보면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29억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금액입니까?

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수계기금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괄표를 보면 지금 수익이 143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이 2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당기순손실이 14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

저희들 사용료수입만 가지고는 유지관리에 마이너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설비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국도비를 받아서도 …….

예,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146억원에 지금 국도비지원을 나중에 수익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337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한 눈에 들어올 겁니다.

337페이지, 일단 그렇게 하고 ……. 지금 34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BTL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1차사업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1차 BTL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한 달에 2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운영비가요.

운영비가 얼마 정도라고요?

운영비가 1년에 지금 저희들한테 …….

350페이지 사업운영비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에 2억이나 들어가요?

약 1억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06, ’08 각각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06은 1차고 …….

예, ’06은 1차 이미 만료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08것이 지급이 됩니다. ’08이 내년 3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BTL운영사무실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사무실요금은 굳이 시에서 예산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나서 협약서를 제가 읽어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시면요. 하수슬러지 총인부상슬러지 처리비용 해 가지고 8억 이것은 위탁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탄화시설 정비에 따른 슬러지처리비용 그건 또 어떤 거죠?

저희들 탄화설비를 한 번씩 가동을 중지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동안에는 저희들 슬러지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 위탁처리를, 처리하는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3,000 정도 되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점검할 동안에는 탄화설비를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동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요. 탄화처리시설 기간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후생복리비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탄화설비를 직영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한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기간제근로자를 10명을 지금 쓸 계획입니다. 예산만 정리되면 저희들 10명을 모집해서 쓸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입니다.

현재 위탁주는 게 계약만료가 언제라고 그랬지요?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시면요. 공중화장실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떤 경우에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게 24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치라든지 그런 데는 다 하수과에서 지금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산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5개소 해 가지고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신축은 망경산 봉수대, 아직 없습니다. 그것하고 초전동 금산교 옆과 상평교 남강교 옆,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평거동 제일 위에 엠코설치하고 있는 그 앞에 녹지공간 그 4개를 신축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 됐습니다. 하대동 둔치에 하나 있습니다. 럭키강변아파트 건너편에 하대동 둔치에 굉장히 오래 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1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5군데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거동 엠코 앞 소공원 옆에는 …….

거기도 하나 신규로…….

그건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탄화슬러지 시설을 가동중단할 때 슬러지를 놔 뒀다가 뒤에 탄화를 시키면 안 돼요?

지금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다 저장을 못합니다.

저장을 못한다 …….

예,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기간 동안에는 발생되는 슬러지는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인부상슬러지가 하루에 17톤씩이나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되면 약품에 따라서 틀리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가 잘 되면 작게 나오고 처리가 문제가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성상 따라서 오수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상식적으로 부상슬러지인데 부상슬러지는 아주 가벼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부상 슬러지들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게 무게가 17톤이나 하루에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올해 2013년도 부상슬러지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고 있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부터 밑에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진성공공하수처리사업 설치사업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공사발주를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산이나 대곡, 사봉 같이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고 주변에 진성면의 면 소재지부터 가좌 대흥까지 오수를 인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큰 정화조설치 식입니까?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하나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근 하천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래요?

예.

그게 진성하고 단목하고 승산하고 이렇게 다 몰아서…….

진성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요. 대곡 단목은 관 사업만 해서, 대곡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단목에서 대곡까지 관을 연결해 가지고 유입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승산마을 하수도는 소규모마을하수도입니다. 조그마한 겁니다.

그때 저 위로 도로를 타고 넘어간다고 그랬나 그때, 뭐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단목마을하수도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대곡 넘어가는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대곡처리장까지 유입시킬 겁니다.

그럼 면 단위는 그런 식으로 거의 다 하는 거다 그죠?

위원님, 질문하실 것 많으면 좀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안 하겠습니다.

많이 붙여 놓으셨네요. 천효운 위원님, 하실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중화장실 부지임대료 있잖아요?

저희들 개양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 땅이 …….

정촌초등학교 맞은편에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이 사유지입니까?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0만원 줘요? 몇 평 됩니까?

임대료가 매년 그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땅이 몇 평이냐고요?

땅은 18.6평방미터인데요. 단가가 높습니다.

거기가 18평이나 나옵니까?

18.6평방미터요.

아, 평방미터?

5평, 6평…….

계산해 보세요. 거기는 땅값이 좀 비싼긴 비싸겠다…….

공시지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18이면 6평 안 되는데…….

5평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러면 임대료가 60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고, 사도 안 사겠어요?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싼 느낌입니다. 350페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하수관거 BTL사업운영비 이게 사업운영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관리비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당초 협약을 할 때 운영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건은…….

내년…….

10개월분 해 놔서 이렇습니까?

9달분입니다. 3분기 분입니다.

그러면 돈이 비슷해 지나요, 1차 2차가?

운영비 산정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시설규모를 가지고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규모는. 그런데 임대료는 투자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좀 작네요. 1억 정도네요? 천 여 만원 차이 나네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372페이지 한번 내 보십시오. 청원경찰보수가 있는데 밑에 수당 정리해 놓은 게 내나 똑같은 사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수당 건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급이 28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분 기본일당은 기본시급은 얼마예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한 달 기본급을 주 40시간제 하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285만2,000원이면요. 나누기 209를 하면 기본시급이 1만3,6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할 때 8,164원이에요. 계산을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서 …….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청원경찰 보수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본봉에 비해서 시간외근무 시간당 단가가 싸다는 적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상식적으로 일당이 1만6,000원이면 시급은 얼마입니까? 8시간이니까 2,000원 아닙니까, 그죠? 일당이 1만6,000원이면 시급은 2,020원인데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2,000원 곱하기 1.5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급이 1만3,600원인데 시간외수당은 8,164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

청원경찰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1.5배로 해서 계산을 해 놨고 …….

청원경찰은 그러면 공무원 수준…….

예,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릅니다. 위원장님,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인건비도 많기는 많네요. 3명이 1억7,500만원이면 거의 6,000만원 넘는 거네 ……. 그런데 밑에 무기계약직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안 맞아요. 그것은 하수과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401페이지요. 감리비가 3억3,500만원 전면 책임감리라고 그랬는데 5개 지구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지금 감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14년도분만 반영해 놓은 거고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은 내년에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PQ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3개를 다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를. 판문동 5개 지역에…….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 3억3,500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건 계속사업비고 …….

내년분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2개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5억원씩 10억이다, 그죠?

예, 각각 5억원씩입니다.

이것 가져와 보세요. 도면하고, 오후에 우리가…….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거지요? 계수조정까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 서류를.

감리는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내년에 발주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개는 …….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5억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5억이 딱딱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똑같은 시설이 5억씩 5억씩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해 놨는가 신기해서, 앞에 것은 3억3,500이었는데 이것은 5억 해 놓고 쓰다가 안 되면 그냥 …….

위원님, 그런 내용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당해연도 분에 필요한 부분 5억원만 반영한 겁니다.

입찰보고 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상슬러지 일자별로 나오는 현황을 볼 수 있게 갖고 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배철현 위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52억2,767만7,000원에서 10건 2억2,827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449억9,940만7,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8억4,901만7,000원에서 7건 1억6,5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636억8,371만7,000원이 되었으며,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수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