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복지문화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농정기획과장님께서는 출장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인데 6억1,026만5,000원이 감액된 290억9,869만3,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12억327만원이 삭감된 406억4,765만9,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밑에 중간부분에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생계급여가 6억6,673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급여는 2억9,6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주거급여 1억9,93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해산장제급여 부분도 1,159만원이 삭감된 1억9,84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66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에 교육비 신청접수 임시 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6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을 교육청에 반납할 때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부분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791만1,000원을 증을 해서 1억8,6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양곡 희망수량이 당초에는 500포였습니다마는 650포 정도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3,499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삭감을 했는데 수혜인원이 당초에는 1,862명이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 1,804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입니다. 2,813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인데 수혜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9명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60명에서 51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관계입니다. 251만2,000원이 증액된 2,78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39명인데 고령화로 인해 비용 이용 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177만8,000원이 증액된 34억1,034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5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부분 177만8,000원이 증액된 34억1,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1억을 예비비로 돌리고 기정액을 15억7,398만4,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고 신청자 증가나 수혜자들이 감소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9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기정 344억8,600만원에서 3억4,100만원이 증액된 34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정 68억500만원에서 1억8,700만원이 증액된 99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증감액이 100만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에 809억1,7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이 감액된 805억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은 읍면동 노인돌보미들이 독거노인수혜가구의 생활실태 확인 방문을 위한 돌보미 인식카드 설치를 위해서 신규로 도비 내시되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안락공원조성은 장사시설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으로 5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으로 사봉 우곡경로당에 개보수 및 증축을 위해 1억5,000만원, 남마성경로당에 대수선 및 증축을 위해 5,000만원을 도재정 지원 건의사업비로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사업은 37개 읍면동 경로행사지원비 1,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300만원, 각종 노인행사 참석보상금 550만원 등 집행잔액 1,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독거노인 가구지원사업은 활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센스, 출입감지장치, 응급카메라 등 6종의 응급안전시스템 장비 구축사업으로서 당초 편성 목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성격을 감안해서 1,500만원을 증액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확정으로 5,500만원이 감액된 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사업은 당초 1,516명에서 101명이 증가된 1,617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내시액을 확정하고 6,300만원이 증액된 5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사업은 당초 987명에서 277명이 감소된 710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액 확정으로 7,400만원이 감액된 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하단에서 304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 11개 단체 중에서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협회의 행사 미시행으로 남은 사업비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 확정으로 5억3,000만원이 감액된 4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도 도비 내시액 확정으로 1억4,300만원이 감액된 4억3,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확정으로 1억2,800만원이 증액된 5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중에서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액 확정에 따라서 300만원이 감액된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중에서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서 우울증 의심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9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법인시설 종사자의 채용인원 소규모 증가로 인한 도비 내시액 확정에 따라서 2,900만원이 증액된 14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사업은 프란치스코의 집 외에 4개소 시설급여 수가인상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500만원이 증액된 60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인 천진복지타운의 소방설비 신규 설치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200만원 가량 증액된 5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기독육아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에 따라서 차액 발생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은 진주한울타리 외 5개소 그룹홈 운영비 및 인건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서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원사업은 청소년의 현장 투어 생략에 따른 차량 임차료 미사용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액 확정으로 6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보면 돌봄 태그라는 게 뭘 한다는 겁니까? 돌봄 태그?

계장님이 설명을.

설명은 앞에처럼 담당계장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성함 이야기좀 하시고.

지금 노인돌보미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서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당초 18억7,326만3,000원 중에 전경련 공동보육지원사업비 8억원 지원으로 10억7,3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감액 조정과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941억8,596만원에서 63억1,790만2,000원이 삭감된 878억6,80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6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맨밑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8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도소에 수감해서 교정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34회기에서 59회기로 늘어난데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당초예산에 도비 30%인 9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시비를 도비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104만원 증액 편성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시설인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 추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된 것은 비수급 입소자가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국비보조금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에 57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가 1명 줄어든데 대한 도비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에 7,2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이 1,191명에서 1,377명으로 146명이 증가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에 1억4,6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급 인원이 100명이 줄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량이 400명에서 240명으로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 450만원 감액편성은 아름다운 만남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동아리가 결성이 잘 되지 않아서 강사료를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지원에 있어서 먼저 보육환경개선의 도시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1,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규 평가인증 등 통학버스 운영 어린이집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나면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 2,878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업량이 10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8억5,9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지원에 9억9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 부족분 추가 교부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장애 방과 후 보육료가 5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40명에서 49명으로 조정되면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이 41억4,2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3월부터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업량이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6,771명에서 4,700명으로 감소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조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4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에 2억5,5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교사가 75명이 줄어들고 민간어린이집 3개월 이상 근무교사 273명 감소와 평가인증어린이집 근무교사 89명 감소 등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8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전경련공동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건축비 18억7,300만원 중에서 우리시비가 투자되는 8억을 삭감하고 잔여사업비 10억7,3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을 정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1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7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에 운영비 일부를 정원 충족률에 따라서 20만원에서 28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아동건전육성지원의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사업이 1,33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300명에서 265명으로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조정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에 사업량이 15명에서 7명으로 감소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2,511만원이 감액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보조금 시군 간 조정으로 2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보조금 시군 간 조정으로 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보조금 시군 간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편성되어있는 1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이 부분도 보조금의 시군간 조정으로 인해서 가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국비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액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인 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 드림스타트 안 있습니까? 성지동 현장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0만원 깎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이 안 되면 계속 이 사업은 안하실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하면서, 올해는 6개월 했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억원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 국비를 받기로요?

예, 전액 국비로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 계속해서 저희들 지방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지방비 안 보태고 순수 국비인데 안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

안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한 부분에는 정부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할 걸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 역할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고 금방에 사는 주민들도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이 정도 책정을 했을 때는 2013년도에 관내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관내여비를 많이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추경을 하기 직전에 삭감시켰습니까?

10월말에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각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데, 참 각 읍면동에 이렇게 나가서 실태파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체 과마다 까버리고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관내여비를 전체, 예산절감 차원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거지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라든지 정현원을 가지고 얼마 딱 기본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안한 예산이 남는 부분은 최대한 돌려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는 부분을 전액 삭감조치를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3개월여 동안 중요한 시기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 정도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부서에서 요구해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공무원의 부서별로 정현원에 따라서 기본경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다 적다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성아동과가 당초보다 직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관외여비를 이렇게 삭감한 것은 출장을 기본적으로 한 19명 같으면 이 정도로 출장할 것이다 해서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올해 관외출장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굉장한 주시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의견수렴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많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매년 보면 이쪽에서 굉장히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정해진 부분을 활용하고 충분한 범위 내에서 시민의 복지가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에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1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장난감은행 연회비 수입이 당초 2,400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회비 회원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태유아교사 양성과정 수강료가 당초 저희들이 30명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현재 5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된 21명분 21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등 반납 이건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도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32페이지 중간부분, 235페이지 하단부분, 236페이지 상단에 조금 있는 그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세입계상이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좋은세상 추진 활동 장비구입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시행한 복지행정상에 출품을 해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0만원 읍면동별로 좋은세상하는데 장비 구입해서 하나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좋은세상 읍면동 협의회 토론회 개최 등 해 놓은 이 부분은 읍면동협의회에 전도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돈인데 6개동 통합에 따른 폐지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업무, 그 다음 326페이지 상단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부분은 진주자활센터가, 전국자활센터 중에서 상위 30%에 들어가면 우수자활센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수자활센터로 지정되어 1,900만원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에 다시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자활장려금,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그 다음에 328페이지 방문교육지도사 활동비, 그 다음 마지막에 329페이지 시간제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복지원과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86억4,990만원으로 기정액 294억7,656만원 대비 8억2,6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예산은 786만원이 감액된 26억5,7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은 가장행렬참가보상금 집행잔액 570만원을 감액해서 10억7,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은 서울등축제 대응 현장활동지원비 2억원과 서울등축제 중단 홍보 활동지원비 3억원 등 5억3,180만원을 감액해서 23억5,2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물 제작 및 행사차량 지원 임차비 606만원을 감액해서 11억9,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합창단 육성지원은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 예산 2억3,548만원을 절감해서 21억2,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는 다국어 관광안내판 제작에 따른 국도비 확보로 1,300만원 증액된 3억4,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 운영비는 2억298만원을 감액해서 6억9,7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33페이지 신진주역 관광홍보도우미 인건비 2,838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대체해서 인건비 전액을 감액했고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 회비는 하반기에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홍보 행사 등 행사운영비는 3,000만원을 절감하고 일반보상금은 내고장 문화 바로 알리기 운동 등 참여자 보상비 등 1억3,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10월 축제 차량 임차료 지원은 임시열차 운행 취소로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통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예산은 850만원을 감액해서 3,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전통소싸움대회 지원예산은 3,700만원을 감액해서 5억8,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산보전 및 전승예산 1,975만원을 감액해서 139억6,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예산 1,475만원을 절감해서 2억5,316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비는 진주성 2013 학술대회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감액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개별 업무시설 분할계량기도 달고 또 현재 컨벤션센터가 7월에 업무 개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장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 현재 어찌 되어있습니까? 시가 전체 다 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별 분할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부분은 줄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건 세입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나간 건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의 예산이…….

아, 수입을 잡는다?

예, 수입을 잡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있구나.

예.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간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예.

잔디구입이라든지 농약 방제약 구입이라든지 이 부분을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도 똑같이 했지요, 그죠?

예, 주로 비슷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문제도 다 줄어지겠지요, 앞으로?

예, 환경개선부담률도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되면 결산 때 전부 다 나와집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우리는 볼 적에 결산할 적에 다 나오겠지요?

예.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자꾸 질의하냐면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현재. 수익은 적은데 이 부분이 활용을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전기요금 같은 건 해마다 5.8%에서 칠 팔 프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부권 경남본부라든지 MBC 컨벤션센터, 또는 교통공단은 개별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충무공 주민센터도 역시 개별적으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나와있는데 임시로 쓰다가 나가게 되면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수도는 교통공단이라든지 서부권개발본부에 들어올 때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저희들이 분할계량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이럴 경우에는 화장지라든지 소모품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있는 부분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체인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화장실 부분을 전체 다 개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소모가 많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개별 그 부분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부담금을 각자 분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들어오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모든 부분에 절감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먼저번에 누수가 일어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게 되어있습니까?

저쪽에서 결론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초 시발된 점은 제가 7월 3일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받았는데 보통 수도고지서가 7월 10일 이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시키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5월 7일까지 하고 나면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가 되어야 저희들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는데 그때 수도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도요금이 제가 1년 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옛날보다. 그래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수도를 어디 누수가 되는 데 찾아봐라 그랬는데 사실 정밀탐사기계가 와도 영청강과 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밀탐사기나 청진기처럼 하는 이 기계가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직원들 자체도 MBC 컨벤션 센터가 4,5,6 3개월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수도가 누수되었는데 직원들이 평상 시 지나가면 물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끄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해 그 소리를 못들은 점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수도가 누수된 부분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8월 8일 수리를 했습니다. 8월 8일 수리하다보니까 한 2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9,10월까지도 그 요금이 계속해서 나왔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감액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진주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톤 수, 쓴 양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되어 감액을 시켜서 돈을 받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아무튼 그 관리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종합경기장과 전체 운동장, 전체 체육관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인원도 적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1회 아니면 2회밖에 안 하잖아요?

운동장?

예.

보통 이삼 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므로 해서 원가절감이 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운동장에 경기를 사용하러 오는 사람보다도 평상 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경기장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봄꽃축제 튤립축제부터 식품박람회 또는 국화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그쪽 부분에서 저희과에서 매몰차게 화장지 몇 장 쓰는 것 다 갖다 넣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왜 1년에 한두 번밖에 경기를 안 하는데 소모품이 그렇게 나가냐 하는데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사용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시장 밑에 관리비라든지 똑같은 명목인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절약하는 가져달라는 겁니다.

평상 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비 있죠?

예.

말 그대로 홍보를 할 때는 진주가 동계전지훈련지로서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축구 경기 유치 같은 경우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밑에 국제대회경기 유치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당시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은 원인이 뭔지, 왜 이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대회경기 유치는 당초에 이청용이 소속되어 있는 영국이었는데 이청용이가 1부 리그가 아닙니다. 2부 리그팀이기 때문에 2부 리그팀이 들어오면 경남FC와 경기를 할 경우에 관중이 줄어드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치가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바로셀로나팀이 여름에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경기대회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6,000만원을 편성시켜놨지만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6,000만원하고 경남FC 돈 준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남FC에서 저희들 6,000만원 받고 자기들 예산 전체로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 느껴지니까 바로셀로나 협의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더 이상 내용은 경남FC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건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쓸 때 없이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시킨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음에 할 때는 상당히 고심 깊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경기 정도 최소한 유치하려 그러면 몇 년 전에, 페루 국가대표팀과 조광래 국가대표팀 감독 간에 이해찬축구협회 전무님이 오셔 가지고 부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는데 국가대표팀 에이매치를 경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주로 경기도 고양시나 서울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입니다. 필드하고 트랙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면 전용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축구협회 노력과 조광래 감독의 고향이라 이래 가지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 그 당시에 유치비를 대한민국축구협회에서 5억 정도 달라는 걸로 알고고 있습니다. 자기들 대는 거 놔두고.

그런데 과장님,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물론 저도 사실은 진주시가 전지훈련지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가 국제대회뿐만이 아니고 전국대회라도 하나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 동계전지훈련팀이 한 팀 옴으로 해서 그에 관련해서 부대효과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러했다면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졌다면 당초에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성사가 되게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더라도 접근을 심도 있게 정말 가능성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경남FC를 통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규모도 크고 예산이 부족해서 엄두가 나지 않더라 이런 말은 담당직원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되게끔 요구해야 되는 거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대회가 진주에서 많이 열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진주를 좀 알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그래서 남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라도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사 가능한 금액을 예산 책정을 하시고 그것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활동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이건 해마다 각 면단위로 바꾸어가면서 합니까? 농가에 전체 다 보급합니까?

면단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전 농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농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나 유기질 유박 같은 것…….

예, 맞습니다. 퇴비하고 혼합하고.

현재 농업센터에 전반적인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타당성 검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규모가 위원들이 대부분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내년을 대비해서 어떤 과정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놨는데 그걸 하기 전에 1차 보고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그 다음 농업관련 단체장, 그리고 농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1차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한 12월말 정도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그 전에 다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일 먼저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모시고 농업인단체장들도 그리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다 모시고 함께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

우선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게 안 좋을까요?

먼저 하는 것요?

예.

그건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똑같은 보고를 2번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내나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1차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용역결과는 언제 쯤?

내년 4월말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전에 1차 타당성 조사보고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농업전문단체장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하고 그 다음 2차 3차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센터 새롭게 지어 놓은 부분 많이 보고 다녀오시는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2013년도 제3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