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늦으신다고 하여 제가 대신하여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근 투자유치담당관이 제6회 지방투자 아카데미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국내여비 이체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조직개편으로 120기동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추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22억2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5,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 사무관리 진주소식 발행예산 3,648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과 우리시보 공개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예산 2,012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0만원을 삭감한 1억3,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및 민원관리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참석 보상 200만원과 기타보상금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참석 보상금은 도나 전국단위 집합교육이 있을 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교육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고자가 없어서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 2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당초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양재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지원 사업비 8억4,000만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올해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33억을 편성했으나 T&G용진과 대하산업 2개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미확정되었고 웅진공업이 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7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2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주식회사 대명엔진니어링에 1차 보조금 17억5,000만원을 연내에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지급할 이차보조금을 8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하단에 광역.지방특별회계 특별보조금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9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수도권 회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이전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을 당초 26억4,0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20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상단에 보면 수도권이전 지방이전보조금 국도비 지원율이 8대1대1로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억1,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이것도 국도비 지원 시비하고 8대1대1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당초 3억3,000만원에서 7,100만원을 삭감하여 2억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전체 예산은 당초 49억8,887만4,000원보다 18억9,000만원이 삭감된 30억9,887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1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이전 기업체의 회사 사정으로 우리시 이전이 어렵고 보조금 법정기간이 1년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을 당초 33억원에서 7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2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신청한 T&G용진하고 대하산업이 도내에서 연내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웅진공업은 보조금 신청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가 수도권기업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수도권에 S&S벨브가 있는데 거기서 2009년도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입주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1년6개월 이내에 이걸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착공이 불가능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포기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회사사정도 사정이지만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소홀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포기 아니고요. 과장님 잘 몰라서, 내용을. 분양입주계약을 2009년 7월 16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촌산업단지 내에 약 21,000㎡의 부지를 약 51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현재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조선업 관련 기업인데 조선업이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들 원래 투자계획은 118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자금 여력이 어려워서 설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로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하면 설립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부지가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사놓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든지 해야 될건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러면 부지만 우리가 매입하고…….

자기들이 매입했죠.

그걸 공지로 남겨놓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도움될 게 없잖아요.

다른 투자기업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고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설비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전체 5억2,417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공단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그 공단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단에 보면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4,650만원 삭감됐고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작게 되었고 도에서 보조금이 미 반영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49억2,710만원에서 3억7,015만원이 감소된 145억5,695만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이 전체적으로 5,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단이 감소되었고 교류단 미초청으로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서 이런 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5,7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에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전체적으로 1억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비 일부 지원이 중단되고 도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에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에 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개 국을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2개 국 밖에 안 가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에서 6억3,074만원에서 978만원이 증가된 6억4,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978만원. 다음 55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5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5억2,41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특별회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세입 잡기 위해서 전출금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7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13억732만3,000원에서 2억3,806만9,000원이 감액된 10억6,925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은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에서 전체적으로 당초 7억에서 2억4,784만5,000원이 삭감된 4억5,21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 하단에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에 6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에 4,900만원입니다. 예수금 상환은 도시개발공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원금을 금년도 6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상환하고 예금이자는 전체 미상환액 14억에 대한 이자분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에 기반구축에 당초 계획은 3회 계획을 했다가 두 번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처음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일본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싱가폴은 우리가 협상을 해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되었고 태국, 인도네시아로 갔고 하반기에 일본도 한 번 가보려고 코트라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일본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만 갔다 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당초에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6,700만원 남았는데 예산도 좀 어렵겠네요, 이것 가지고 한 번 더 하기도?

하반기에 연말쯤 일본에 몇 개 기업만 해 가지고 한 번 가려고 저쪽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쪽하고 일정이 거의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불가해서 안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 6,700만원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주로 해외시장 개최활동 이게 예산이 일반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가는 경비는 포함이 안된 금액이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코트라 거기 지급하는 돈 그런 돈이죠, 순수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 나가면 보통 많이 치이네요. 1회에 평균 1억2,000만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코트라에 한 번 하는데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항공료 따라서 좀 멀리 가면 항공료는 50% 지원되니까…….

항공료 포함됩니까?

예, 여기 다 포함됩니다.

우리 같은 전 일행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빼고…….

공무원하고 그 쪽에 업체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50% 포함되고…….

거기서 현지경비하고 이게 다 포함…….

50% 포함해 봐야 사람 10명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억2,000이면 굉장히 드네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경비 절감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적아서 안 간 것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일본 가려고 한 번 하반기에 접촉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현지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주로 업체 섭외하는 것이고 섭외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 제공해서 식사비 그런 것은 전부 이 경비에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사전에 저쪽에 우리 물건 이렇게 보내면 저기서 바이어가 과연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물건을 우리 일행이 가기 전에 미리 보냅니까?

물건은 안 보내고…….

카탈로그를 보내잖아요.

예, 카탈로그 보냅니다.

그러니까 카탈로그 가지고, 거기 활동을 하는 비용이 코트라에서 주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예, 그쪽 사전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날 행사하는 기간 중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봐야 행사 간단하게 한 두 번하는 건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두행 위원님.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고 이자지원 부분을 다 지원 완료하니까 남는 예산입니다. 이게 돈을 가져가는 시기하고 이자를 하는 시기하고 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이월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사실은 내년도에 지급될 것인데 이 부분만큼 전체 정산을 하니까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시가 융자 규모를 300억이면 300억을 하겠다, 융자규모에 대한 2.5%의 이자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5% 아닙니까?

예, 2.5%를,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될 수 있는 부분만큼 집행 다했습니다.

돈은 다 나갔습니까?

예.

이해를 못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체 300억 규모로 융자를 다해 주면 그 이자가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니까 7억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 300억을 융자해 주는 기간이 1월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쭉 그어왔거든요. 그어오니까 그 이자 지급하는 기간이 첫 해가 되어놓으니까 많이 늘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금년도에 300억 나간 대상업소들이 기간이 되면 이자를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7억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지원 2.5%를 해 주면 거의 300억에 맞추어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원 기간에 1월에 나가는 것과 11월에 나가는 것의 이자 부분이 안 다릅니까.

우리는 기준이 1월에 나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

이자를 계상했었는데…….

300억을 하다 보니까 1월에 한 사람도 있고 12월 초에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나간 사람은 이자가 계산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줘야 되거든요. 금년 첫해가 되어 놓으니까 이런 불균형이라고 할까 이런 결과에 대한 예산 정리작업으로…….

내년되면 제대로…….

그렇죠.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고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수입 부분에 현재 10월말까지 지방세 세입 전망을 보고 75억을 증액하여 1,29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완납해서 1억2,500만원 증액하였고 재산세도 완납해서 25억7,200만원 증액해서 320억, 자동차세는 12월에 하반기 정기분이 나갑니다. 그것하고 10월말까지 376억해서 12억5,500만원 증액해서 484억7,1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담배소비세는 5억 증액해서 170억8,000만원,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25억6,000만원 증액해서 274억500만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예산절감 조정 및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중에서 216페이지에 징수과 소관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5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 별로 보고드릴 것이고 220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4억3,000만원이 늘어나서 24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도 역시 5억원이 증액되어서 5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 기타이자수입도 역시 7,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 징수과 소관으로서 자동차세 징수 촉탁수수료도 금년에 예상보다 400만원이 늘어나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과 소관 수입 8,000만원이 늘어나서 2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0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입니다. 228페이지에 부동산교부세가 역시 10억이 늘어나서 4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7,9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예산이 2,64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실제로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더니 아직 안 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무공동 신설을 위한 1대만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단속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체납단속 시스템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보안상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 14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100만원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정 532억4,955만원에서 234억5,478만원이 증액이 되어 767억4,3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예비비가 236억3,47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외는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300만원 삭감을 했고 의정비 심의회 위원수당과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용역비,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에 있어 2014년 4월경 사업완료 계획으로 총 1억7,700만원 중에서 사업비 1억2,39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는 실시를 안 한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더 올렸더라고요.

내년도에 가면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매년 사실은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의정비가 동결됨으로 해서…….

예?

의정비 동결된다고 의결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이번 추경에서 4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과 증액된 요인을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는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8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동 통합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 리모델링공사비 4,600만원 잔액과 폐지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장민원실이 세부활용 방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는 청사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당초 5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1억원은 현장민원실에 소소하게 재정비를 한 부분이 있고 충무공동 임시청사를 정비하는데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비가 3억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3월부터는 전 계층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수당이 정부 지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지원하던 자녀보육수당은 지난 1월과 2월 2회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3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조정분은 당초예산에 정원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한 결과 33억을 감액하고 아래에 연금부담금은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의 보수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 중에 보수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적용할 때 읍면동과 사업소, 그리고 교통특별회계에 있는 휴일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한 결과 3억5,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을 감액한 18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800만원 삭감을 했고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를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3억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한 2억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고객친절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690만원을 삭감하였고 오케이민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삭감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여비 5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3회 추경은 경상적경비 절감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회계과 예산 중 8,376만원을 감액하여 132억1,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자금 지출에 부가가치세 환급 자문 용역 완료 등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하여 9,31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지 관리에 공유재산 유지보수 관리 등 집행잔액 3,550만원을 감액하여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지하수 펌프 수선 및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5,100을 편성하였고 가호동청사 창호교체 공사 취소로 인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관외여비 696만원을 감액하여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0만원 감액한 67억2,0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좀비PC 방지시스템 도입과 PC진단 평가시스템 도입비 집행잔액 6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2013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2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4,000만원을 포함한 4억6,050만3,000원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22억3,048만원에서 1억3,772만원이 증액된 23억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비는 도비보조금 1억4,000만원이 증액된 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 1명의 휴직으로 228만원을 감액한 2,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505페이지 수익적수입인 영업외수익이 기정 3억4,500만원에서 농공단지조성 대여금 이자수입 등 4,457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8,957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508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농공단지조성 대여금 회수 6억원이 증액되어 26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09페이지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200만3,000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6억5,657만5,000원이 증액된 889억8,957만5,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수입 6억5,657만5,000원을 포함한 890억1,0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38억4,316만6,000원이 증액된 867억1,6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김복태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전체 예산 집행 추이 및 지출 예산을 감안해서 기정예산 209억7,200만원 중 8,2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지역동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일반보상금 3,14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및 홍보입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전체 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은 2013년도 7억8,000원을 지출할 계획을 하였으나 실시설계 진행으로 건립 공사가 연내에 어려워 39억5,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은 상세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산단조성 지원활동 예산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뿌리산업단지 조성 출자금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총 1억원 중 출자비율 20%에 해당되는 진주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동부지구 사봉산단 공원조성 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증액된 10억원, 시설비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은 금리 조정으로 인하여 4억900만원 감액된 1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587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산업용지 임대가 당초 계획 20%에서 13% 정도 임대됨에 따라 4,97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92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리 조정으로 인하여 4억900만원 감액된 1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8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은 이자 조정으로 4억800만원 감액된 10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질문을 안 하면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잘 아는 얘기고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사봉산단에 체육시설, 내년 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평탄작업은 운동장 시설이 가능합니까?

평탄작업은 우리 산단에서 기 하고 있는 사봉산단공사에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잔디식재하고 별개로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천연잔디로 심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인조잔디로 해줘야 된다. 첫째는 천연잔디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설할 때 위원님하고 또 동부에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운동장 할만한, 젊은층에서 주로 건의가 들어오기를 천연잔디는 관리도 안되고 또 몇 번 차고 나면 잔디 죽어버리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꼭 좀 깔아달라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천연잔디를 깔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기 하는 김에 인조잔디를 깔아줘야 된다, 저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