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과 기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3개 사업으로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 4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건강증진과 시도비 보조금은 기금 변경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질환 외 2개 사업으로서 70만원 증액된 8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 409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49억1,300만원에서 5,200만원이 감액된 4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부분에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4개 세부사업으로서 2,6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1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 하단까지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심뇌혈관 질환 통합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10여개의 각각의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전환되어서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증감액 없이 목간 조정된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서 41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당뇨합병증 검사비와 상설교실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지역건강관리사업비는 자체시비로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간호사의 채용이 2월부터로 그에 따른 기간제 4대 보험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1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은 기공체조 자원봉사자 활동 인원 감소로 감액된 부분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요원이 계획인원보다 적게 모집되었고 하반기부터 활동시작으로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민간이전비는 증감액 없이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엄마랑아기랑 건강플러스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를 앞에 통합사업에 통합하여서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네 번째 세부사업인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과정사업은 당초 책자보급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을 받은 유치원보육교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연극 공연비 잔액분을 조정하여서 참석한 유치원의 교재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증감액 없이 조정한 부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방문보건관리 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는 목간 조정으로 증감액 없이 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서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운동부분은 집행을 다 했고 민간의료기관에 신청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암환자와 참여의료기관의 저조로 사업비를 조정하여서 재가암관리약품 및 용품의 의료 및 구료비와 목간 조정을 통해서 증감액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단위사업으로 하단에 질병관리사업은 당초 13억4,800만원에서 4,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먼저 413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예탁액에 실잔액을 반영한 내시 변경에 의해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3페이지 중간에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 예방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1,500만원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중에는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는 전국보건소 중앙자살예방센터 교육 수요 요청 폭증으로 1회만 운영되었고, 그 대책으로서 강사과정에 참석하여서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교육 외 자체 무료교육으로 전환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일반보상금은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자살 시도를 밝히기를 꺼려하여서 대부분 사고로 의료보험료를 처리하는 바람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미니버스 구입비로서 오토에서 수동으로 구입 후 집행잔액부분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상단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는 목간 조정으로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모자보건사업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2,700만원을 증액하여 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비는 암관리사업 인건비 부족분과 그에 따른 4대 보험 부족분을 반영하여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7,8000만원 편성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2013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관내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되어서 거의 모든 교육이 관내에서는 이루어져 관외여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과 2명의 월액여비가 내소 근무로 해서 없어지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방문간호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에서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은 등록환자관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한 6,000가구 정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가구?

8,00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가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자도 있으셨고, 장기요양 대상에 서비스 중복되는 분들도 행안부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중복으로 제한하라고 한 그런 등록자들은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2,000명은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다 해서 거기서 방문간호사하셨던 분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재평가를 통해서.

원래 있던 인력이 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이런 건 없어요? 2,000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그런 사항은 없으신데 예전에 앉으셔서 파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던 그런 분들은 파스를 안 갖다 준다는 그런 불평 정도는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질환에 관련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 중에 돌아가셨던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제가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저한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과 3회 추경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152억1,400만원이며 예산액이 150억5,300만원으로 시비 1억6000만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환급금 가좌주공그린빌 1,745만6,000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좌주공그린빌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이 되어 628세대 6억7,9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623세대 환급을 하고 남은 1,745만6,000원은 시비로 세입조치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13년 9월 13일부로 시효 소멸되어 환급특별법에 의해 세입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캠프 운영 관계입니다. 여성가족부 2013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잔액 활용지침에 의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중에서 700만원은 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까지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 가지고 먼저 방과후 아카데미캠프에 집행잔액 350만원을 추가로 쓴 부분이고, 그 다음 가운데 행사급식비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리다시피 7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식비 부분인데 급식비 부분 중에서 남은 금액 700만원을 방과후 아카데미캠프에 350만원 쓰고 그 밑에 하단부에 교육기자재 구입 컴퓨터 2대하고 난타 10개 등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에 실내암장 기자재 구입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암벽화, 안전장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75만9,000원은 총 기정액을 2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강당하고 프로그램 대기실하고 농구장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소년지도사 2급 지도사 배치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사 2급 미사용으로 인해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서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사업인데 이건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도교육청 50%와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하초등학교 한 군데서 신청해서 선정되어 시비 50만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도서관을 야간이나 방과 후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와서 독서를 넓히고 학생과 같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농촌 쪽에서 신청하는 사업인데 예하초등학교 한 군데 신청되어져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500만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이건 올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교육장 유지비, 그 다음 IT지도자교육 강사료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각각 500만원씩. 425페이지 상단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간에 교육경비보조사업 부분에 태극기행진 이 부분은 200만원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2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카데미 운영 관계 부분입니다. 진주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7월에 연 인건비를 기정을 했습니다마는 7월에 중도사퇴하는 바람에 집행잔액 378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원어민강사 채용 및 관리비 지급 부분입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기간이 끝나므로 인해 가지고 5명을 재채용하려고 그랬습니다만 3명이 연장 신청함으로 인해 3명 예산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명만 채용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아카데미 광고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문이나 현수막이나 리후렛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한 2,200만원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 여비 관계입니다. 입출금 지원금하고 정착금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명 당초 계획을 기정을 했습니다마는 3명이 연장하는 바람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플래너하고 공부완벽하고 자기주도학습 코칭맘 부분은 당초 플랜하고 공부법 완벽 마스터는 당초 3개반 운영을 계획했습니다마는 2개반 운영함으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듀봉사반 활동 부분은 학생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 감한 부분인데 봉사시간을 학생들에게 인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리더십 프로그램 및 운영 강사료는 당초 4기를 계획했습니다마는 3기로 운영하니까 집행잔액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두뇌한국(BK)21 플러스 지원사업은 3,484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 생명글로벌 인재육성사업단하고 차세대 기계항공창의인재사업단 2개 사업에 석박사급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14억 정도 올해 국비가 지원됩니다마는 그에 대응하는 투자금액이 우리 시비로서 3,484만2,000원입니다. 연간 올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8월 30일까지 7년 간 사업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484만2,000원 연 지원액 6,900만원의 2분의 1일로서 올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증액부분은 없고 경상경비 절감과 기 집행액 중 집행잔액 정리 차원에서 총 예산액 15억2,600만원 중 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하였고,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무료강사 선진진 견학에서 집행잔액 20만원과 4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관외여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예산액 12억1,229만3,000원은 기정액 비해서 8,947만5,000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중간부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3,847만5,000원 삭감된 사유는 폐강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반환금인 과오납금 지급분이 2,700만원 감액한 1,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마지막 줄 기타보상금 1,800만원 삭감된 내역은 역시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강에 따른 강사수당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중간부분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삭감내역은 사용하고 난 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5억5,000여만원에서 9,200여만원이 삭감된 14억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32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서구입비에 1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정기간행물 구입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각종 배터리라든지 소모용품을 사다가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34만원을 감액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는 지난해 디지털실에 컴퓨터를 24대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18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부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5만원이 감액됩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에서 6,600만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출산휴가가 들어간 사람이 1명이고 육아휴직 3명에 따른 인력보수의 지급치 못한데 따른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4,24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600여만원, 434페이지 기타보수에는 원래 청원경찰이 2명 있다가 현재 1명만 근무하므로 인해서 줄어든 예산이 약78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본경비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9,357만4,000원을 삭감한 13억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분수대 연출 용역비 1,000만원 삭감은 작년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 5시 8시 9시 하루에 4회, 축제기간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가동하였으나 에너지절약 계획에 의거 운영일수를 금년도에는 금요일 토요일로 하루 단축 가동하고 가동시간은 오후 5시 8시 9시로 3회로 1회 단축 가동하고 10월 축제 기간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단축 가동으로 추가 연출 용역비 미집행되어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에너지절약 지침에 따라서 운영 시간 단축으로 적정 사용하고 태풍 등 각종 재해 미발생으로 시설유지 보수 요인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 삭감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물 보험료는 기획전시 시 대여유물의 필요한 보험료 금년에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기획전시를 하지 않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상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 등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를 청소하도록 하여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135만4,000원 삭감은 어린이체험학습 행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1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인건비 보수 삭감액 1,484만1,000원은 직원 3명 감소 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로 1,657만9,000원 삭감은 청경 1명 정년퇴직 등으로 6,524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8억8,627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입장료 수입 증가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000만원이 증액된 8억8,620만원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성관광안내운영의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보조단체인 국제로터리클럽 진주 차인회 행사 미개최로 행사비 지원액 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입장료 수입 증가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의거 입장료 수입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700만원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전통문화행사로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람객이 많은 어린이날, 논개제, 10월 축제 기간만 개최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시설물 긴급보수 등을 위한 예비비는 1억8,000만원 증액된 2억2,9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진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입장료 수입의 1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어서 입장료 수입 증가로 7,000만원 증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논개제향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논개제는…….

제향.

논개제향 관련 관계는 진주성관리과에서 200만원 행사보조비만 지원해주고 앞에 단체에서 제사를 모시는 겁니다.

보존회에서 지내는 걸로?

예, 우리는 재료비만 지원해 줍니다.

아, 재료비만 지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