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보다 4억3,000만원이 증액된 370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 수입은 251억3,000만원, 자본예산 수입은 84억5,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은 3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에서 예산규모는 370억7,000만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은 201억9,0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68억7,000만원입니다. 48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이 247억4,0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9,000만원으로 251억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200억9,000만원 영업외비용 3,000만원 특별손실 6,000만원으로 20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상수도수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1,000만원이 증가한 251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증감요인을 보면 신설공사 수익에 2억9,000만원과 기타영업수익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와 평거4지구 초장지구 등 아파트 입주에 따른 가정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201억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 보면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원수구입비가 톤당 47.93원에서 50.3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정수비 인건비에서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정수과의 당초 정원이 35명이었으나 7월에 33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고 또 현재는 현원 31명으로 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발생한 가정급수인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만원 편성한 것은 주부검침원 31명에 대한 검침활동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는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상수도 부채 연말상환을 위한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괄표 자본예산 내용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80억6,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억8,000만원 도합 8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유형자산취득에 131억 비유동부채상환에 9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27억1,000만원, 예비비 6,800만원, 합계는 16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는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이 증가한 8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요인을 보면 시설분담금수입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수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서 명석면 계원리 소재한 광제서원의 급수관인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자본적수입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12년도 노후수도관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고지대금 정산분과 정촌 호탄 국도공사에 편입된 죽봉배수지공사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제서원 급수관인입공사에 1억원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가압장 및 배수지 유지관리비 소규모시설물 보수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는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3억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수질시험 분석기기구입 후 예산잔액이 되겠으며 하단에 정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환특자금 3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는 예비비 6,7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계획과 인력운영명세서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는 광제서원 급수관인입공사 외 1건으로 이월사업비는 1억8,00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특자금은 왜 연말에 갑자기 3억6,000으로 갚게 되나요?

내년 상반기에 사실은 환특자금을 3억8,600을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정도, 연말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을 구태여 둘 필요가 있느냐 조기에 상환하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갚아 버리는, 이것은 모든 수도에 대한 차입금은 100% 완납이 됐습니다, 12월 말일부로요.

3억6,000 이게 마지막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허금석입니다.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53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수입은 142억1,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5억5,600만원, 영업외수익이 36억6,300만원이고, 총지출은 242억4,100만원으로 영업비용 237억6,200만원, 영업외비용 1,700만원 특별손실 1,200만원, 예비비 4억4,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총수입은 279억1,200만원으로 유형자산처분수익이 3,600만원 자본잉여금수익이 278억7,5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이 132억700만원이고 총지출은 310억9,7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0억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241억5,8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21억1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29억3,000만원, 예비비 9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용은 142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523페이지와 5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전체 사업비용은 24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관거비는 88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와 526페이지의 2006년 하수관거정비BTL사업운영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펌프장비는 526페이지입니다. 펌프장비는 5억3,200만원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4,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는 85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집행잔액 3억5,100만원 삭감과 528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3,900만원 삭감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여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차입금상환 이자 집행잔액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자본적수입은 279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및 기금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수계관리기금 조정으로 4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원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소화조효율개선사업이 5,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532페이지 및 5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0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및 수계관리기금 세입 변경에 따른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예산 37억7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12억4,100만원이 감소되었고 535페이지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공사 21억500만원 감소와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4억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소화조효율개선사업이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539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하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으로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014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5개 사업으로 국도비 및 기금조정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비가 갑자기 줄어버리면 사업하는데 차질없습니까?

국비가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와요? 국비지원이 없어지면 전체 사업은 …….

국비는 전체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연도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줄은 게 내년이나 후 내년에 온다 이 얘기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 좀 많이 얻어 썼고 그렇습니다.

배철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0페이지 하대재해위험지구정비 이월이 20억3,799만원인데요. 공사준공시기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 어떤 사유로 미도래됐습니까?

당초 이 공사 착공이 2013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계약으로 2014년 4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공사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완료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앙시장에 지금 장대동 고기전 골목하고 시장 일대에 BTL사업 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하고 지금 임시포장 해 놓은 겁니까, 거기가?

지금 복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일대에 포장해 놓은 게 전부 다 들고 일어난다고 무슨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해 놨느냐고 집단민원이 일어났어요.

그 위치를 …….

장재 고기전 있는 데 있지요. 장대시장 고기전 골목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장에 공무원들을 내 보내 가지고 …….

어제 현장 …….

지금 막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전화가 와서 …….

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포장을 이 따위로 해 놨느냐고 집단민원이 들어 왔는데 직원들 좀 내 보내셔 가지고 직접 바로 고기전 골목 도로 있는 데 장대시장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