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종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개회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지난 12월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7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시민 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안전행정국 소관 16일은 미래도시개발단,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 17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8일은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국소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19일은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담당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단장 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총괄 개요와 세출 예산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2.16%가 증액한 9,917억3,181만4,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0.14%인 14억2,699만2,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12억6,169만2,000원이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6,5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1,195만2,000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6억2,152만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3억9,995만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2억2,827만원과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1억6,53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할 부서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에 앞서 원활한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당부 드릴 말씀은 가급적 유사 중복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의사일정이 저희들이 토요일이 하루 들어감으로 해서 하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줄은 그 일정으로 전 예산을 심의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5억3,487만4,000원으로 전년도 3억4,547만원 보다 1억8,940만4,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소통 업무 추진을 위하여 2억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92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인 자율 방범대원 운영 지원 경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 사업으로 공무원 스마일 친절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보조금입니다.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회 행사지원비를 2013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하고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 청소년 선도 사업에 꼭 필요한 지원금으로 다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120기동대 운영을 위하여 1억2,493만원을 편성하였고 2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20기동대 차량 구입을 위해서 5,400만원과 120기동대 주민 불편 사항 장비 구입비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담당관 기본 경비는 9,4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30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스마일 친절왕 포상금이라고 400만원이 들어 왔네요? 4회해서?

예.

이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에게 분기별로 1명씩 선출해서 4명을…….

채점은 누가 하시는데요?

그 채점은 지금 하는 방식을 좀 탈피해서 우리 인터넷에 칭찬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코너를 통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사의 편지로 저희들 시에 어느 어느 누가 감사하게 친절히 잘 했다 이런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리 특수 시책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분 당 얼마를 주신다는 겁니까?

1명당 실질적으로는 금 5돈 정도, 금패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주기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패를 만들어주신다고요?

예.

어디 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친절 운동이 좀 배가 되어서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금을 해서 한 다섯 돈 정도해서 금패를…….

정말로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 방범대 예산이 편성 운영비하고 유류대가 별도로 분리 되어 있죠?

예.

운영비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대로 네요? 한 방범대에 8만원 씩 되어 있네요? 월…….

예, 그런 계수가 나옵니다.

변화 없이 2012년도까지 계속해서 8만원만 주었죠?

예.

그리고 유류대도 계속해서 2011년도까지 7만원 씩 주었어요. 그렇죠?

예.

그 뒤에 그래서 2012년도에 14만원이 올라서 그것도 한 5개월인데 이 유류대는 겨울에 쓰는 거죠?

예, 겨울에 난방비로 쓰는 겁니다.

여기 시설비를 보니까 수선비가 방범대 초소나 이런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 가지고 지붕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만 필요한 돈이죠?

예, 초소 정비비입니다. 지금 자기들 지은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범대안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예산에 안 잡혀져있죠?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안 잡혀있어요?

예, 그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일반 운영비는 자기들 일반 안에 초소내의 운영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 통신 어떤 요금, 또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름대 이런 다 방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자율 방범대가 40군데죠?

41개소입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된다고 봅니까?

운영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조금 소홀한 지역이 있지만 도심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근무는 얼마나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는 또 동장을 여러 군데 해 봤기 때문에 면장도 해 봤기 때문에, 거의 보면 매일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전체 인원은 하지 않지만 2, 3명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자율 방범대에서 연합회로 돈이 올라가는 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 해 봤습니다. 자기 내부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는 돈 얼마 안 되죠?

운영비 쓰기 나름입니다. 이 운영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각 방범 초소에 진주시내 돌아 다녀 보면 모집을 하고 있죠?

예, 방범대에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원 모집을 하면 실제로 대원이 모집이 됩니까?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생업이 바쁘고 여러 구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자율 방범대는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방차원입니다. 범죄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자율 방범대인데 방범대의 기본적인 예산이 하나도 책정된 것이 없어요. 피복도 자기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비도 자기 돈으로 사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장비는 또 일부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야식비도 없죠? 라면 하나 끓일 돈도 없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주간에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자기돈 내어 가면서 자율 방범대 누가 열심히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돌아다녀보니까 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방범대가 예방 차원이거든요. 방범대가 근무하면서 돌아주면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시내에서 방범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 장비라도 구축해 주어야 되고 더운데 에어컨도 넣어 주어야 되고 또 냉장고 넣어서 대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기본적인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을 일부러 훝어 봤어요. 운영비도 계속해서 해 오다가 비로소 작년에 겨우 올려 주고 유류비도 전혀 없다가 뒤에 또 좀 더 올려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여기 다른데 보면 이 분들 돈 나가는 것이 뭘 합니까? 피해자들 보상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 것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분들이 돈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줘야 되겠습니까? 일선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자율 방범대 아닙니까? 그것이 힘드는데 40군데 되는데 예산 편성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에 추경이라도 기본적인 예산을 올려 주어야 된다……..

방범 대원 연합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 지…….

지금 우리 시내 변두리에 좀 도둑이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좀 도둑이 엄청 시리 많거든요. 그것을 감지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이것을 기본적인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할 수 있겠죠?

연합대와 협의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요. SNS 스포터즈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SNS를 작년 7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스포터즈를 63명을 출범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시정에 돌아가는 모든 사업 모든 행사 같은 이런 것을 널리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 고 전국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래서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등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활동도 취재 활동도 했지만 취재 활동을 해서 SNS에 올리지만 또 이분들하고 나서 사후에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 방향이 뭔지 그런 것을 도출해서 문화관광과에 그 내용을 다 전달도 하고 다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4명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100명 늘릴 계획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적극성을 띄고 시정의 모든 것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저희 진주시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인터넷에 신청을 해서 신청자들은 거의 다 우리 회원으로 스포터즈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조금 인원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범죄 피해 지원 센터 등불 부담금이 뭐죠? 6,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범죄로 사건 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등불을 잘 아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근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진주 지청에서는 5개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도 그 부담금 6,000만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범죄 예방위원회 여기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제가알기로는 비슷한 단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불이나 범방이나…….

예.

그런데 등불은 분담금이 있고 범방은 분담금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이번에 2,000만원을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 분담을 해야 되는지 등불에 대해서 부담금해서 6,000만원되어 있네요?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의 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범방에 내용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는 6,000만원이 부담금이 정해 졌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하고 34조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 범죄 피해율이 서부 경남에 70% 넘게 상회를 합니다. 그 범죄 피해 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혜자도 약 70%가 우리 진주시 지역에 있는 지역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은 한 10%, 남해는 한 10%, 범죄 피해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니까 작년 예산도 6,000만원이고 하면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정산서를 한달 후에 다 받습니다.

예,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 120기동대 차량 3대해서 올렸는데 이게 노후 차량 교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1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3개동이 120기동대 차량이 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 차량이 없는 3동, 그 3동에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3대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3대만 지금 확보를 해 주시면 전 31개 읍면동에 120기동대 차량이 전부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신규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요. 행사 실비 보상금에 제2기 SNS 스포터즈 연찬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스포터즈 단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연찬회를 몇 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자기들 연찬회 발표할 때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직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 껄끄러움 없이, 걸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가 시가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4번을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면 두 번 밖에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횟수가 네 번을 할 것인데 두 번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니 2만원 곱하기해서 100명해서 2회 해서 400만원 했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것은 일인당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부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저희들 한 4회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배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 붙여서 지금 120기동대 차량을 올해 3대 구입을 하면 전 동에 이렇게 보급이이 되어지는데 예산 집행을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민 서비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없는 동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빨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 금액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4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두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상섭 공보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세민 미디어 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충 자료가 있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보고 단위는 편의상 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3억3,42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1,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 기획 일반운영비가 2억3,949만원으로 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9,134만원을 그 밑에 부기상 보면 시정 광고 화이트칼라 월간 도서 구입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가 1억81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은 그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4,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시정 소식지 발행 예산은 4억4,18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편집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시 공고료 관리 예산 4억2,06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보 행정 운영 예산 2억2,330만원은 전년대비 6,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스크랩 비용입니다. 이것을 일명 아이스퍼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아침에 신문에 전부 다 스크랩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합 프리미엄 뉴스 정보 이용료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가 뉴스정보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별첨 참고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합뉴스가 1980년도 등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된 것은 2005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시스는 2001년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그 다음에 신문 스크랩은 아이스퍼 등해서 3개사입니다. 2014년부터 정보 이용료를 계상한 것은 올해 계상한 것은 매월 30만원해서 아시아뉴스 통신 KNS 뉴스 그것은 201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 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것 참고 자료에 보시면 연합뉴스는 2005년도에 월 30만원을 해서 지금 2013년에는 월100만원을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뉴시스는 2007년도에 월 30만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해마다 인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번에 10만원을 더 추가 반영해서 월 70만원 연간 840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는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국에 지금 14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현재 5개 통신사가 지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통신사가 생산한 뉴스 정보를 정보의 격차해소 등 공익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정보 이용료를 그 뉴스통신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뉴스 저작물 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뉴스 정보 이용료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에서 뉴시스에 대해서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참고 하셔가지고 각 시군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서 당초 안 대로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 자료지, 지방지 및 중앙지가 28개 신문입니다. 이게 조직 개편으로 충무공동 이런 것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 신문지대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름 디지털 스캐너는 사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기록 필름으로 촬영된 아날로그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영구보존 하고자 약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차량 운영비는 공보관실에는 관용 차량이 없습니다. 매일 시정 주요 행사나 그리고 정기 소식지 그리고 언론 보도 취재 지원에 있어 가지 고 직원 2명이 매일 개인 자가용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차량 한대를 구입계획을 세워가지고 관용 차량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4,100만원으로 서 전년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참고자료 배부한 2페이지 보면 항공 촬영 헬리캡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장에 항공 헬리콥터처럼 띄워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정도, 그리고 언론보도 방송 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한 대구입 3,000만원, 그리고 카메라 구입입니다. 그것도 참고자료 3페이지에 붙여 놨습니다만 노후 카메라 교체 되어서 카메라 구입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노트북 충전을 위해서 전력 공급 1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 예산은 4억4,896만원으로 서 전년 대비 4,2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3억4,396만원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연감 시정 홍보,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아이이피 방송 이것이 예산에서 4,106만원으로서 이것은 요율 적용 금액을 감소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그 지침에 보면 기존 11%를 주어야 용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9.3%로 적게 적용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1,9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 비 1억500만원은 참고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카메라는 2005년도구입된 것으로 방송 송출용 테이프카메라로 방송시스템과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 12월 31일날 새벽 4시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컨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은 일명 디지털 자료 관리 재 이용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현재관리하고 있는 사진 및 각종 영상물 등이 각 PC나 테이프 등이 분산 배치되어 있고 또 기존 자료의 테이프 이런 것이 보존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 및 복구 각 방송사나 그리고 우리시 각 부서 등에 신속한 자료 제공 등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함으로 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디지털 자료 보관기는 대용량으로 12테러바이터 정도 그리고 한 영화를 보면 약 7,000편 정도 분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50년 이상 자료가 보관이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자료 검색 및 언론 기관 그리고 타 부서에 아이피만 제공하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아이피만 주면 의회에서 의회 사항 기록물은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리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 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 4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예산에 8,900만원 예산은 전년 대비 211만원으로 감액 계상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진주 소식지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1만부합니까?

10만부합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편집 및 인쇄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신문을 집에서 이렇게 받아보면 신문을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경남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쇄상태를 봤을 때 돈을 작게 줘서 그런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선명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신문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신문의 화질이 맑지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작게 주어서 그렇습니까?

이 질이 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종이류가 신문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이것이 이것은 한 번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좀 더 깎아 버리면 깔끔하게 나옵니까?

종이 질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나오는 거면 돈을 좀 삭감을 시켜버릴려고요. 사진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신문사를 보면 깔끔하게 나와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도보도 보면 좀 깔끔합니다. 우리 시보는 보면 사람 얼굴이 의원들 얼굴 나오는 것 보면 뭉개져 버려 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 볼 수가 없게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왕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것, 좀 사진을 아예 빼버리든지 사진을 아예 그것을 안나오는 인쇄물이면 사진을 아예 사진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사진 나오려면 얼굴이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주어야 이게 돈 들인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삭감을 시킬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려주든지 인쇄물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도록 하는 이런 것 보다 이왕하려면 좀 깔끔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요. 언론사 배너 광고 1,000만원해서 4회를 4,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죠?

이것은 경남일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대 복지, 지금도 하는 것이 기업도시 산업경제도시 이런 배너 광고가 있고 스파트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광고에 중앙지에 뭐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 여기서 중앙지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지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는 이런 중앙지 인데 그런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광고료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중동 1면에 톱에 하려면 약5,000만원 정도 약 170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아니 그리 들더라도 우리 유등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진주의 내어 놓은 촉석루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지에 좀 내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무슨 효과가 있지 지방지에는 내나 우리 경상남도만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언론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자료, 신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먼저 번에 제가 유등축제 서울 반대 그것을 국회 의사당에서 이틀을 하고 청계천에서 하루를 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다른 동료 의원들은 하루 가서 했는데도 크게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보도 자체도 좀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잘못 줘서 그런 것인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돈을 작게 줘서 그런 지, 이런 것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공보관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론보도라는 것이 일반신문 같으면 하루 전에 보도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같으면 최하 이틀 정도, 왜냐 하면 방송사에도 카메라가 가야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긴박하게 되어 버리면서 그 사항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유는 넉넉했어요. 자료도 다 보내주었고 그리했는데 사람 차별하는 건가, 울지 않아서 젖을 안 준 건가 참, 당사자 되어 보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하여튼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이런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일하는 것이 별로 시원찮으니까…….

예산이 많아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아야 돼요?

예.

일을 안 하는데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 자료 보시면 239페이지 보시면요. 관용 차량이 지금 까지 공보관실에는 없었다고 했죠?

예.

구입을 할 건데 예산을 지금 3,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투싼…….

어쨌든 그리하구요.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해서 지금 800만원되어 있거든요.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길래 8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보조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8년도 구입한 것이 한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이 방송사하고 언론사에 보내려고 하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자주 수선도 해야 되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화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아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카메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800만원해놓은 것은 이게 큰 예술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여러 가지 공보에 관련된 그런 카메라인데…….

아닙니다. 사무용보다도 전체 홍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카메라 아닙니까?

예.

아까 보니까 비디오카메라1,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비디오카메라는 1,000만원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기종할 것 인 지 그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여기 보조 자료에 보면 비디오카메라는 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요. 기록 보존용 테이프 구입 되어 있는데 촬영 테이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 테이프로 촬영 합니까?

지금 우리 카메라가 영상용 카메라 그것이 테이프용이거든요.

예.

테이프를 찍어온 것을 지금 그것을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약 100개 정도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디지털화시켜서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메라장비 구입도 1,00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0만원 갖고 새로 구입하는 그 장비가 테이프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테이프가 아니고 그것은 디지털로, 지금 현재는 테이프가 지금 하는 것은 디지털로…….

제가 봐도 앞으로는 테이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1,000만원 갖고 디지털 장비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테이프는 매년 보니까 이정도 되어 있던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매년 보니까 시정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해서 5,000만원 시정 홍보 컨텐츠 제작해서 5,000만원 씩 매년 편성이 되고 있네요?

예.

이것은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적정한 것 같습니까?

이것이 시정 홍보 영상물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올해도 예산이 발주를 해서 하는데 1년 것을 올 1년 것을 2013년 같으면 이 1년 것을 우리시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항 문화 행사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시디를 약 2,000개 정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간다든지 다음에 타 자치단체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 관광객도 오고 요구 시에 이런 것을 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피 콘텐츠 제작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예를 들어 산불이다 하면 산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시책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예상이 된다면 그럴 때 긴급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개발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241페이지 보시면 영상물 제작해서 2,000만원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4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올 해 한 것은 뿌리산업에 대한 우리 시정 홍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책 투자 유치 같은데 그런 그것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방송사에 이런데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 소식지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좀 부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을 높이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줄이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약 13만5,000가구가 되거든요. 우리 진주시에 그 중에서 70% 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10만부 같으면…….

그러면 지금 매달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마트나 탑마트가면 그것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회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수는 해 보지 않았고 우리가 위원님이 그때 몇 번 지적을 해서 나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것이 실제 100% 전달된다는 것은 저는 보장을 안 합니다만…….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가구수에 모자란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것이 거기에 비축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거기는 우리가 다중 집합 장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일정한 100부 정도나 한 200부 이렇게 집중적으로…….

100부, 200부 정도가 아닌데요.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병 의원이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다수가 많이 모이는 데서는 집중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좀 거기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축을 해놓는 다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싸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질을 좀 높이세요. 질을 높이고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서 시민들이 인상 좀 안 찌푸리게 그 분들하는 이야기가 뭐라하는지 압니까? “진주시 돈 많이 있네! 이런 낭비할 수 있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이 있고 나서 우리가 배부하고 나서 3, 4일 후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거기 나가 봐 가지고 그것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회수를 해서 부족한데 어느 정도 안배도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진주 IC에 들어오는 것, 유등불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선 다 했습니다.

수선하셨습니까?

예.

지금은 불이 밝습니까?

예, 밝습니다.

제가 확인 한 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의원님 활동하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도 자료를 우리한테…….

아니 신문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 가면 큰 스크린에 계속 시정 홍보하고 있잖아요. 민원실하고 로비에…….

거기 관련 영상물이나 테이프로 만들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아까 언론사 홍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중앙에 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공보관실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올라갈 때 공보관실에 따로 부탁을 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 제가 일일이 가기 전에 며칠전부터 제가 가겠다고 일정을 말씀드렸고 제가 다 써서 보낸 자료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질적으로 무슨 공보관실에서 내지는 그러한 루터로 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 제가 직접 썼구요. 가기 전에 제가 각 언론사에 충분히 이야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맞죠, 공보관님?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 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관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76만8,000만원이 늘어난 1억6,8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25만원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 500만원, 감사 결과 처리 업무 추진 504만원, 복합 특수 공정 원가 검토 용역 수수료 500만원, 청렴 학습 시스템도입 용역 520만원, 도 종합 감사 수감 600만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청백 e시스템구축 운영 대행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501만원이 감소한 8,4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뭐하는 거죠?

이게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이라 해서 자치 단체 감사부서 자체 인력으로는 전문성이부족해서 부정부패 예방에 한계가 있고 또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의 감사 또한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 업무 처리 과정을 실무자하고 관리자가 협업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생겼네요?

예, 자치 단체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는데 대해서 이해를 아직 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무슨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계수 조정 전까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공문하고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 와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산화된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5대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 재정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 수입 그 다음에 새올 행정 지방 인사 여기서 5대 업무가 있는데 5대 업무에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예방적 프로그램을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문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가능하면 질의를 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우리 노병주 위원장님하고 다 위원님들 상위 마치시고 또 예결위에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 통상실 소관은 투자유치 담당관실, 기업통상담당관실, 지역경제과, 세무과, 징수과 이렇게 5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 30억1,223만원보다 약 20억 8,961만원이 증액된 51억1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부분에 세부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등해서 전년대비 80만원 삭감된 2억6,2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400만원 삭감하여 4,9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단위사업으로는 산업기반 조성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1억8,000만원 삭감하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투자 유치 기업 금융지원사업에 700만원,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에 3억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558만원 삭감된 8,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입니다. 전년도 129억1,547만원에서 35억7,340만원을 삭감하여 93억4,20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8,535만원 감소한 1억6,04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된 3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846만원 증가된 4억1,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발명교실 발명 한마당 행사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1,6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00만원 삭감한 2억2,5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2억6,000만원 증가된 5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 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증가된 내역으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문화 탐방 1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6,000만원 삭감되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연수는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 한 5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들어 보니까 3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 300명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노사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790만원 증가한 2억8,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한 2억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에 전년대비 8,000만원 감소한 2억7,000만원계상하고 다음 실크지원기관 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5,000만원 증가한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진주실크 박람회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640만원 감소한 5,500만원 편성하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생물산업 육성홍보 세부사업는 전년대비 2,846만원 감소한 2,876만원편성하고 바이오21센터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억9,594만원 증가한 12억9,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단위사업입니다. 근로자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400만원 증가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지설 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한 9,249만원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세부사업은 3억5,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업 통상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1,109만원이 감소한 9,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42억원 감소한 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와 같이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87억1,877만원에서 24억8,104만원 감소한 62억3,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한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6,8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435만원 증가한 3,1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세부사업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전년대비 927만원 증가한 2,5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5,360만원 보다 감소한 1억9,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그 중에 101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7,15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추경에 우리가 9월부터 전통시장 8군데에 대해서 친절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서 4명의 친절도우미를 채용해서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등에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시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4명이 시장에 돌면서 불친절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친절한 분위기가 되어서 전통시장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기 김두행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개선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통 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보완 내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의견 수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유통시장 현대화 사업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3억5,600만원이감소한 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세부사업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잘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처음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하루 일정이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3,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늘려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단위 사업입니다. 효율적 에너지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87만원이 증가한 2,9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억1,855만원 감소한 2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 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1,835만원 감소한 2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일자리 창출 단위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0억3,417만원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8,193만원 감소한 3억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가 우리시에 유치됨으로서 그에 관련된 예산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인턴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억1,000만원 감소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3,490만원 편성하고 일자리 발굴 및 홍보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3,3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2억7,099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 추진 세부 사업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운영 세부사업으로 3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24만원이 감액된 1억7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지난번 기구 개편해서 징수과 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징수과 따로 예산을 말씀드리고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9억7,747만원에서 9,759만원 감소한 8억7,98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세외 수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세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594만원 증가한 4억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시세 부과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65만원 증액한 3,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따른 예산을 전년대비 1,458만원이 감액된 2억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무조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03만원 증가한 1,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과 분리에 따른 조치로 전년대비 1억264만원 감소한 1억4,0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3억3,183만원에서 2억3,709만원 증액된 5억6,89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8,500만원 증액된 1억9,7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90페이지에 세외 수입 관리 부분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중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징수 관계자 연찬회 예산해서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앞에 보시면 세무과에 하고 징수과가 분리가 됨으로서 세무과 징수관련 직원들의 연찬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세무과는 인원 비례해서 20만원 기준해서 1,260만원 앞에 보시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손질 없이 통과되어 왔는데 징수과 예산은 지금 보시는 대로 150명을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무 부과 업무하고 징수 업무하고 달리 분리를 해서 이것은 세외 수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약 150명 정도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연찬회 경비인데 이 부분도 똑 같은 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같이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체납세 체납처분 강화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773만원 증액된 1억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74만원 증가한 8,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징수과 행정운영경비 1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사업소 및 읍면동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79억9,000만원에서 40억2,600만원이 감액된 39억6,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8,000만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를 38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29억6,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내부 거래 지출에 기금으로 1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9억8,200만원에서 119만원이 감액된 9억8,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5,080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억3,000만원입니다. 그 세입예산 9억8,0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487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사업에 2억1,036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6억84만원, 반환금으로 1억6,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34억9,535만원에서 24억8,544만원이 감액된 10억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4,117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2억6,8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 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 예산으로 8억6,776만원을 편성하고 517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로 1억4,2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받는 걸로 하구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264페이지 보면 기업통상담당과에 보면 가공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공 농산물이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6개 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 박스라든지 상품 팜플렛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특성있게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홍보용 박스 팜플렛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데 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6개 업체인데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본인이 50%부담을 해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매년 6개 업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할 업체는 아직 안 정해 졌고요. 금년에 한 업체는 자료를 장생도라지하고 화봉정 매실…….

화봉정 매실은 부도가 났는데도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과 어성초 영농 조합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진주 원예 농협 MBS 김 포장 디자인 사업 이런 6개 사업입니다. 이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276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 워크솝 있죠? 이것을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금년에 추경에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한 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사를 했는데 처음 해 놓으니까 행사 내용프로그램을 상인 교육도하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해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는 행사 내용도 좀 프로그램도 상인들 교육프로그램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상인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어떤 상인 경영 마인드 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인원을 늘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그 상인들한테 설문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설문 조사까지는 안했고요. 참석하신분들 대강 평가라든지 또 상인회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좋고 한데 내년에는 하게 되면 좀더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하면 지금 상인들이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실있게 좀 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전통시장을 찾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연례행사로 예를 들어서 티켓을 하나주면서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라고 티켓을 한 장 준다든가 이런 것을 상인들이 많이 원 하더라고요. 하루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치우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 상인들한테 만일 예를 들어서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이렇게 배부를 하면 설명절 때 오신분들한테 이것 사은품이다 하면서 하나 주면 그러면 또 다시 재래시장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론 조사를 해 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권 티켓을 우리시에서 준다 말씀입니까?

아니 이 행사비를 어차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그런 것을 주게 되면 개별적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선거법이 있겠지만 이것은 직접 우리 시에서…….

상인 번영회에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주는 거니까 번영회에서 그것을 갖고 우리 상인들안 있습니까? 호수별로 쭉 있는 상인들한테 그 분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뭐가 필요한 지를 한 번 물어 보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위원님 말씀 좋기는 좋은데 그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상인회 측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수건을 사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차피 민간 경상 보조로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할 수 있다는 자기들 의견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 사서 주는 것은 상인회 측에서 돈을 마련해서 주고 우리 예산하는 것은 진짜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에 써야 되지 그것 은 안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 상품권을 하나주면서 다시 그것을 들고 우리 전통 시장에 와서 다른 물건을 사러 오면 100원을 갖고 오면 2,000원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선물로 잡곡 세트를 만들어서 한 700개 만들어 주었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방법은, 예산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들은 여론에 의하면 그런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만일에 100원짜리를 하나주면 그것을 들고 와서 물건 사러 와서 200원, 300원 쓰고 갈 수 있으면 전통 시장이 더 안 살아나겠느냐 그런 의논을 나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론 조사를 해 봤느냐고 물어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보시면요. 세라믹 소재 종합 지원 센터 건립해서 부지 매입비가 33억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 지금 세라믹 종합 지원 센터 건립하는데 우리가 부지 매입비 33억만 시에서 주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 사항에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 재산이 되는데 그 세라믹 지원 센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무상대여를 해줄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의회에 동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 진주시에서 매입을 하고…….

예, 매입을 해서 센터 건립하는데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보시면요.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해서 토론회 세미나 실크 경기 동향 및 전망 조사 등해서2,000만원해서 5회 정도해서 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크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크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번 모셔 가지고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도 좀하고 어떤 연구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혹시 1억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예, 자기들 실크 연구원에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 세미나라든지 실크 산업 관련 조사라든지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워크솝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라는 개략적인 내용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억이라는 어떤 비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실크 산업 뿐 아니고 모든 분야에도 다 포함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론회 세미나 실크 경기 동향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억을 예산 청구를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크연구원에 이것만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 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정확한 어떤 목적 없이 두리뭉실하게…….

목적은 여기에 열거된 대로 세미나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미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한다든지 품평회를 한다든지…….

2,000만원해서 5회를 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예,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 준비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7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27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그린 홈 백만호 보급 사업 이 태양광 주택 보조사업 지원금해서 지금 도비 시비해서 지금 한 2억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예.

이 사업이 매년 있죠?

예,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85가구인가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대개 보면 한 몇 년 하다가 아예 무용지물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자금 관리라든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가구당 개략적으로 드는 사업비가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드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한 200만원 부담하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무용지물……. 저희들은 다 제대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은 해 가지고 몇 년 되면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용지물로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태양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29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 관계자 연찬회해서 지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연찬회이고 누가 참가자입니까?

우리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 예산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과하고 징수 업무가 분리되면서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세무과는 부과 업무하는데는 거기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징수과는 거기보시는 대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 분야관계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각 부서에 각 과에다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모아가지고 한번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대상 인원이 우리 읍면동에 징수 업무 담당자 우리 시에 징수과 직원 그리고 각 부서에 전체 20개과이상에 관련 되는 분야에 세외 수입 담당 하는 직원이 한 90여명 됩니다. 그래서 하면 전체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 되었는지 압니까?

올해는 같이해서 1,4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1,400만원하다가 3,000만원 올려놓으니까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한 그 내용입니까?

금년에는 할 때 위원님 참고로 우리 세무과에 있는 세무 직원들만 부과 징수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읍면동 직원들만 했는데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외 수입 분야가 우리 20개과에 세외 수입 분야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담당자들까지 포함시켜서 좀 늘려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올해 보다 내년이 늘어난다 말씀입니까?

세외 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한 90여명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책자를 보시면요. 515페이지 보시면 중앙 지하상가 변상금해서 지금 세입이 지금 3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중앙지하 상가가 금년 5월 23일자로 해서 기간이 종료 되어 가지고 재 계약을 하려고 지금 나가라고 이렇게 점포를 비워 달라고 통보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210개 중에서 한 90개 정도 남아 있고 120개 정도는 나갔습니다. 점포가 90개 정도는 현재 있는데 그런데 저것이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임대료를 그동안 내어 왔는데 사용료를 내왔는데 그것은 정당한 임대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나가라 해 놓으니까 시에서 나가라 해 놓으니까 소위말해서 위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의 120%, 20%를 추가해서 해당되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 시설 관리하고 하는데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말은 그렇지만 사실 아직 안 나간 사람 임대료네요?

예, 안 나간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에다가 20%를 더 부과해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예산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상가 번영회 측에서 자기들 관리비를 받아서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정도 채용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12명 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 같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가 보네요?

전에 자기들 할 때는 15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새로 채용을 하면서 3명 정도 줄여 가지고 12명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늘리든지 그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계획이 그러면 언제 다시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내년 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을 할 때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는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가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해서 내어 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 점포를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다른 저항이라든지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사실상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어 보내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차후에 재 공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도 법상으로는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진행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금이 각종 박람회 참가하는데 20개 업체에 250만원씩 5,000만원,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4,000만원, 시장 개척 참가 보조금 지원 1억2,000만원, 이게 2억1,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2억1,000만원을 이대로 썼어요?

예, 지금 세부적인 집행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 편성해서…….

시장 개척 참가 보조금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1억2,000만원이 어디에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해외 시장 개척단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특산 물건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어디에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참가를 했어요?

예, 참가한 업체가 보통 15개, 16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그 참가한 업체에 50%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참가하게 되면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세 군데 2억1,000만원 어치 중에서 올해 해외 나간 것 안 있습니까? 참가자 명단하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국제화 여비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200만원 곱하기 100명 중앙도 주관 해외 연수 250곱하기 20해서 5,000만원 이것 해외 벤치마킹 직무 연수 이것은 왜 500만원이예요? 나머지는 입교자 해외 연수 이것 500만원 짜리고 다 그냥…….

좀 멀리 가는 쪽에 유럽이라든지 원거리로 벤치마킹 계획을 잡으니까 좀 금액이…….

우수 공무원도 그러면 멀리 보내야 되지 200만원 짜리는 어디에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동남아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또 계획이니까 실질적으로 참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문화 탐방도 200만원 짜리고 해외 벤치마킹 여기에 가서 전년도에 갔다 와서 뭘 해 왔는지 그것 자료도 좀 갔다주세요. 해외 갔다 오신분들 명단하고 가서 무엇을 얻어왔는지 벤치마킹을 뭐했는지 자료를 갔다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가 계획별로 해서 결과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 보낼 때 8명, 6명 이렇게 보내는데 국장급 이상만 이렇게 가지 말고 국장급 말고…….

여기에는 실제로 국장이 1명도 안 갑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6명은 누가 갑니까?

여기에는 직원들 위주로 거의 90%가 직원들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좀 우수공무원들 좀 진주시에도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무원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데리고 나갔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63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진주 실크 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 2억5,000만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2억5,000만원, 올해도 2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억5,000만원을……. 그 안에 집도 다 지어줘요?

그 2억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인가는 경진 대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2억2,000만원으로 박람회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 그 부스 보셨다 아닙니까? 그 경비가 약 2억 가까이 듭니다. 그리해서 그 안에 설비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안에 제품 전시하는 것은…….

2억5,000만원씩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나요? 2억5,000만원을 차라리 그 회사에 지원해 주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요?

그런데 거기에 한 2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요. 위원님, 그리 이야기 하시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시에서 하다가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하여튼 좀…….

거기다가 계속 천막 쳐 놓고 이렇게 해서 상품 주고 학생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렇지도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우수업체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라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홍보 효과로 돈을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질 관리도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실크 우수 업체 이런 분들은 해외 박람회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실크 향토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대외적으로 그 기간 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기간내에 개최함으로서 여러 가지 부대 효과도 있다고 그리 봅니다.

276페이지 청과 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장대 시장에는 없죠? 거기는 카메라가 없어도 되나요?

장대시장에요?

예, 청과시장에는 방범 카메라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인근에 중앙유등 시장 청과시장…….

금년에는 자유시장에 인가 했습니다. 내년에 청과시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시비로 갖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특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되었고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후 내년에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또 중기청에서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 가지고 사업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전통시장 상인 워크솝 및 한마당 행사, 이것은 전통시장 어디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처음 편성해서 우리 시민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늘려서 좀 더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장소를 시민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 승인 해 주시면 또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워크솝을 어떤 식으로 해요? 술 한잔 먹고 띵가띵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그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좀 더 많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 넣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이런 워크솝이라는 것을 아주 질 높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먹고 노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또 먹을 것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식사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27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요.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이것이 21만9,000원해서 1,000세대를 주겠다…….

2억1,900만원입니다.

아니 21만9,000원해서 1,000세대를 하니까 2억 얼마 된다 아닙니까?

예.

이게 나아요? 아니면 도시 가스 보급율을 높이는 것이 낫겠어요? 국장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단독 주택에 사십니까?

저 개인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산다고 말씀 한 번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가스 보급률도 높여가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또 이런 사업도 서민층의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태서 도시가스 지원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서 도시 가스 보급율을 많이 올리는 것이 우리 진주 시민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우리 진주시 의원 20명이 전체가 이 바람이 있었는데 완전 무시해 버리고 그것은 올리지도 않고 좀 건설적인 것,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도 도시 가스 관계자를 감사기간 중에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대체 에너지 문제도 있고 또 보급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원하시는 문제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보급률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회사에다가 10억을 주면 자기네들은 30억을 더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쪽 지역 구.옥봉 같은데 거기는 아직 대 관로 조차도 없다고요. 그런데 10억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한 30억을 보태서 그 소외 계층, 차상위 계층 이런데 봐서 큰 관을 묻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대 도시 가스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건설적인 사업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이야기하면 자꾸 이유만 대 샀고 할려고 생각도 안 하고 도시가스 지원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젠데 쳐 박아 놓고 쓰도 안 하고…….

의원님 이것은 그리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대면 사업자가 30억 델리도 없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수익성을 도시가스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가스 사업자와의 문제인데 도시가스 보급하고 국가 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해서 주는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생각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서민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기름 한 통에 얼마합니까?

기름값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알아요. 27만원, 2통 넣으면 54만원입니다. 54만원 넣어 놓으면 한달도 못써요.

실제로 우리 이상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도시가스 문제는…….

그것이 도시가스로 쓰면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것 3분은 1값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단순하게 가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반이 문제지 도시 가스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많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압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장소 제공하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장소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 그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정압기 설치를 한 군데 해 주면 한 군데에서 뽑아 나올 수 있는 것이 4,000세대 내지 5,000세대 빠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정압 시설 그것 설치하는데 하나에 8,000만원에서 1억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 대여섯 평짜리 10평 짜리 우리 시에서 시부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자투리 땅 이런 것을…….

그것을 시에서 제공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이 위치에 이런 정압 시설 하나 해 주면 좋겠다 저 위치에 해 주면 좋겠다 정압시설만 설치되어 있더라도 자기네들이 끌고 와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지원해 달라 말이지…….

그것은 정확히 시설 설치할 장소는 시설사업자가 정 해야 될 부분이지…….

실장님,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위원님 직접적인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따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관련 없어요. 거기 관련 되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 사업 받는 거죠?

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다 연관이 되는 것이지 도시가스하고…….

이 사업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관이 노후 되었다든지 설비가 노후된 그런 부분을 교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이게 서민 가스 시설 개선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2억3,000 얼마로 어디 찍어바를 거라 이 말입니까?

세대수가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임시방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도시가스 자체를 관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런 돈을 갖고 모아서 한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폭이 넓어서 진주시 도시가스 전체 보급률이 빨리 올라간다 이 말이죠. 높아진다 이 말이죠.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차라리 그런데 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몇 차례 지난 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도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참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니까 다른 시군에는 지원하는데 못 봤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지원하는 것이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시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어떤 가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무슨 고민될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는 다 지원 잘 해 줘서 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연료비를 그렇게 절감해서 3분의 1로 쓸 수 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이고 단순하게 도시 가스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도 있고 LPG 가스도 있고 연탄도 있고 한데 도시 가스 사업만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260페이지 보면 해외출장 휴대폰 임차 사용료 해 가지고 3회 해서 50만원 해 주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로 시장님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거기에 휴대폰을 로밍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50만원이나 듭니까?

한 번 갈 때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보통 길게 나가면 한 열흘 정도 나가는데 열흘 정도 나가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그리 치지는 않고 횟수가 많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3회라고 되어있는데…….

그리 해서 묶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예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영 위원님 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융자금이 없습니까?

예, 융자는 없습니다.

전에는 융자를 시에서 500만원씩 해 주었잖아요?

도시가스 융자는 없습니다.

아니 도시 가스 융자 500만원있었어요. 혹시 그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보조가 아니고 융자 말입니다.

농협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아래 제가 도시 가스 업자를 부른다 하길래 한 번 여쭈어 봐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사업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진주 시민의 수를 말할 때는 35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34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지금 맞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34만에서 한 2,000명 넘어서 34만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하기로 35만으로 하자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34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34만2,000명이기 때문에 34만으로 하면 2,000명은 온데 간데 없으니까 35만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35만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리해서…….

그런데 한 울타리 안에서 한쪽은 35만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쪽은 34만, 이것은 정말로 안 맞거든요. 조율하셨어요?

예, 한 번 더 우리 전문위원하고 사무국하고협의를 해서 35만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금 이것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까?

내년에 또 의정비를 심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예산을 사용하려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원 명단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수시로 발생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것은 심의 위원회 1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사항이 발생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회 명단을 줄 수 있으면 좀 주시면…….

이것은 아직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 해…….

올 해 안 했습니다.

13년도에 명단이 없습니까?

예.

발생하면 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예, 안건이 발생하면 합니다.

그러면 3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해서 20만원이50명해서 올라 왔거든요. 공로패를 어떤 것을 만들어 주는데 20만원이 듭니까?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로패는…….

지금 공로패가 제일 좋아 봐야 돈 10만원 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래도 퇴직하는 분들의 품격에 맞추어서 주석으로서 만든 그런 패를 만들어줄 겁니다.

주석이 20만원이나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영 아닌 것 같은데…….

퇴직하면서 영원히 보관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보다 더 나은 것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세에 맞추어서…….

물론 공직 생활하면서 고생하시고 나가시는 부분에 좋은 패를 해 드리면 좋은데 굳이 패 그것이 나중에 가 보면 우리가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 패를 좋은 것해 주느니 거기에 따른 상품을 사드린다든가 상품권을 하나 더 추가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상품도 저희들이 실크 한복지와 이런 것도 일부 드리면서 같이 곁들여 지는 사항인데 20만원 같으면 주석 이것은 평균 가격입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 시민 걷기 대회에 올 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올해 2,500에서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행사했을 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명단이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2,000명 관외에서 온 분들이 500명해서 약 2,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한 2,000만원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2,000만원이 올라야 되는데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 올려 보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회 째입니까?

9회째입니다.

항상 밤에 했습니까?

예, 밤에 했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것 집계한 내용은 없죠? 이 자료 있습니까?

인터넷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없네요? 올 해 했던 자료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올 해 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사랑의 PC 보내기 이것은 어디에 보냅니까?

이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 정보 소외 계층에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PC를 우리가 사용하고 중고쯤 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수선해서 물량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공문으로 신청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70대 정도가 들어옵니까?

현재까지 연 평균이 70대 정도…….

올해 물론 계획인 줄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올해 13년도에는 몇 대나 보냈습니까?

금년에 70대 그대로 보냈습니다. 장애인 14대, 주거 소득층 2대, 기초 수급자 34대, 아동센터 12대, 모자 가정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등해서 70대 보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문쌍수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모르는 사항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302페이지에 있죠?

예.

302페이지 소송 관련 법률 자문료 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법률 자문료가 얼마정도 들어갔죠?

올해는 먼저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었거든요.

원래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있는데 거기다 우리 서울 등축제 관련해서 장기화가 우려됨으로 해서 3,000만원을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법률자문위원회…….

문화관광과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추경 없이 문화관광과 있는 예산이나 우리 법무계 있는 예산으로서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 등축제 논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사용 내역은 현재까지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3,000만원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은 2,235만원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요. 그 위에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이 새마을 지도자 회원 자녀들만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교육 중앙 연수원 등해서 3,300만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육 받는 겁니까?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교육가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이 새마을 지도자만 포함됩니까?

예.

또 그 밑에 325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진주시 새마을회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새마을 지도자 진주시 협의회하고 어떻게 단체가 다릅니까?

진주시 새마을회는 우리 문쌍수 위원님 잘 아시는데 새마을회 밑에 직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새마을 밑에 조직이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그 다음에 문고 그 다음에 교통 봉사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새마을회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진주시 협의회는…….

밑에 보면 진주시 새마을 부녀회 예산 3,900만원, 다 새마을이죠?

새마을인데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

그리고 326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또 신규 예산이네요? 진주시 새마을 발전 결의대회 2,000만원 이것은 또 누구입니까?

이 새마을 발전 결의대회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고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새마을 관련된 예산이 항목만 나누어 가지고 수십개가 되는데 우리 진주시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다른 사회단체도 있고 한데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타 단체하고 거의 예산은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그래도 참 우리 단체의 봉사의 중심축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새마을회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가 이만큼 예산 지원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인원이나 조직의 수에 봐서 비슷하게 그리 나갑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뭔가 형평성에…….

그리고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이렇게 사회보조금으로 주면 정산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예, 정산합니다. 보조금줄 때도 심의를 해서 주고 쓰고 나서는 다 정산을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 계획서도 다 작성을 해서?

예.

예,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시면 세계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매년 8,4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어떤 행사입니까? 비용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생소한 행사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진주시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진주 시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 5,578명 정도가 진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외국인 가족들하고 같이 합해서 1년에 한번 씩 외국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하루입니까?

예, 하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100만원해서 50가구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네요. 100만원으로 무슨 집을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새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50가구당 가구별로 도배, 장판 교체나 도색이나 일부 경미한 지붕 개량이나 보수나 보일러 수선 등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시민입니까? 아니면 북한 새터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극빈 가정이니까 어려우면 같이 포함되겠죠.

100만원으로 해서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생색내는 거지 이게 뭐 집 고쳐주려면 갔다 대면 1,000만원 이상드는데 100만원 가지고 도배해 주는 공사라 해야지 차라리…….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주어야 되고 주민들이 호응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들 있죠. 이런 사항들 5,000만원하고 아까 경제통상실하고 건설과하고 보면 조금씩조금씩 이런 예산들이 몇 억이 돼요. 그것을 전부 이런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제 생각은 우리 옥봉 삼거리나 이런 데서 보면 딱 보면, 먼당에 보면 집들이 흉물스러운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들어내도록, 한 채라도 빨리 들어내도록 진주시가 밝아지도록 그런 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너무 말만 우리 진주 촉석루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해서 선학산 전망대 같은 데서도 밑으로 내려다보면 참 흉물스런 집들 많아요. 이런 것을 보태서 그런 것을 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리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제가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쭉 훝어 봤을 때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 분장이 많이 조정이 되어졌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 되어진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 예산이 넘어 가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 이런 항목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편되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의 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과에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시민 친절 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소통과입니까? 거기 보면 시민 공감계, 직소 민원계, 클린민원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면 이 부서에 가서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보면 총무과에 또 거의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농기계 수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20기동대에서 하던 1년에 2번씩 우리가 찾아 다니면서 수리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몰아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또 예년과 비추어서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총무과하고 예산계가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있게 일을 할 수 있는데는 그리 밀어 주고 예산도 그리 편성을 해 주고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이상영 위원님.

335페이지에요.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 이게 1억6,000만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6,000만원 삭감이 되어 올라 왔네요? 이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위원님 안 계실 때 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합 대회가 당초에는 직원들이 애로사항 의견도 수렴하고 서로 소통도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1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2회를 해야 된다. 작년에 1회 한 번 할 때는 과별로 읍면동별로 했는데 하반기 한 번 더 하는 것은 국별로 지구별로 편성해서 전 직원들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사기 진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한번 해 보자고 편성을 했는데 소통이 잘못 되었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장님 살려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예, 우리 직원들 복지 후생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 도시 개발단, 복지문화국과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