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문화재단) 나. 평생학습관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2022년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의 의견에 공감하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과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절한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3개의 전략과제와 7개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2022년 신규사업인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9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청소년들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023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에는 먼저 조사인력을 채용하여 참전용사의 체험담을 구술 채록하고 소장품 등을 수집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2023년에는 정리된 녹취자료 등을 책자로 발간하고 수집자료 등은 6.25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호국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ICON 밀양! 완성"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따뜻한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유족명예수당과 보훈단체운영비 등을 인상하고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소통창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독립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밀양만의 특화된 보훈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충혼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는 충혼탑 계단의 백화 제거와 계단 난간 등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 충혼탑 주변 환경개선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질없이 조성 중인 전국 유일의 의열체험관은 3월경 개관하여 우주천문대, 밀양아리나 등과 연계한 청소년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으로 많은 외부관람객이 방문하는 역동적인 체험관으로 손색이 없도록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호국보훈의 도시 밀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시․군 벤치마킹, 자원봉사센터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위주로 해오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더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밀양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의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노인, 청소년, 동호회 등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자체 봉사프로그램을 제안받아 10개 정도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선정, 활동비를 지원하고 봉사자 주도적으로 기획과 실행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나눔문화 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할인 가맹점을 80개소로 확대하고 1인당 5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마음을 전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교육을 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일촌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반려식물을 키우고 명절에는 방문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정서적 교류 등을 확대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이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촌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하는 지역 나들이 사업, 인공지능돌봄서비스 지원, 반려식물 확대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다져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개 실무분과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 취업상담,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 쪽방촌 집수리, 세대 공감을 위한 1․3세대 파크골프클럽 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 밀양행복나눔펀드의 운영과 이웃돕기성금 모금 지원에 쏟은 노력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인정받아 “희망2021 이웃사랑” 유공기관 경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통합조사 및 맞춤형 급여신청 등 조사관리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통합조사관리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도 부양의무자 정비, 변동사항 처리 건수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만 3만 2700여 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기확인조사 기간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관리로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기초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수급률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문동 휴먼시아 단지 옆에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출장스팀세차 사업과 밀양물산과 연계한 농산물 소포장 작업반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로 저소득층에 자활 지원과 탈수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늘리고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업 관리 등 안정적 일자리 마련으로 탈수급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94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경험담을 녹취 및 소장품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물론 준비는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료라든지 소장품의 수집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지금 대상자가 한 490명, 월남 참전유공자가 한 2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기록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몰군경유족회나 보훈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서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단체인 전몰군경유족회 측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같이 함께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와 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록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시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전시물품이 얼마나 수집이 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기는 어렵고 계획으로는 만약에 전체적으로 수집이 돼서 정리가 되면 6.25 기념행사 때 충혼탑 일원에 전시를 해서 6.25 행사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대한민국 호국보군의 ICON 밀양 완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3월에 의열체험관 개관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열기념관 인근에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북성사거리 인근의 부지 확보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조성을 한 근본 취지는 시가지 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성을 한 사업이지만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통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복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3월에 개관을 하고 나면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차량들은 일단 강변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해천길을 따라서 쭉 걸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쪽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천길 지금 정비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오리 쪽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도 전체적으로 타 부서의 주차장과 공유를 해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여유부지가 있는지 잘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강변에 주차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강변에 주차를 해서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가 될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부서와 아니면 지금 당장 대체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할 상황이 못 된다면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접근성에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아까 99페이지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전히 보면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걸 모르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된다면 누구나 받아야 될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부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보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상자가 되신 분 것은 정말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엄수면 의원님.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96페이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2022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공모가 1000만 원으로 1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나 계층 불문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자원봉사동아리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시면 활동비로 저희들은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거기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에 균일하게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우수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9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 21년 추진실적과 22년 계획을 해놨는데 고위험군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 6월입니까, 7월입니까 삼문동에서 고독사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극단 선택한 분도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대상자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까?

아, 그분은 저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도 혼자 계시던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한다고 하는데 물론 조사를 하면 일부는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걸 거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사에 애로가 있는 건 아는데 혹시 그런 걸 대비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하는 건데 조사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대상자들의 저항도 있고 해서 어려운 줄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명절에 한 번 방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주기적으로 전화안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것도 고위험군에 한해서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우리가 1인 가구 고독사는 중장년층이지만 우리 앞으로 세상이 자꾸 변하면서 청년층에도 이런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며 힘들지만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좀 많이 발굴해서 경제적인 공터, 급여 제공이라든지 주거환경도 좋지만 이런 게 굳이 필요없이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원 쪽으로 공무원 일손이 다 부족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노인들은 독거노인 사업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안전 확인을 하는데 노인 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위험성이 많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젊은층에서도 고독사 이런 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뉴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접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부족이라서 그걸 확대한다면 아마 보건소나 이런 정신과 쪽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도 하지만 거기는 일단 어떤 질병 그쪽으로 뭐 우울감으로 상담도 받지만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분은 보건소 쪽 가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정서적인 지원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아까 방향을 저소득층 취약 이쪽에서 봉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영역도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이런 쪽의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22년 추진 계획에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고위험군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지원해서 받는 사업인데 고위험군 가정에 인공지능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계가 돼서 급하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과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사용해보셨을 테고 가정에도 있을 텐데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 교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위안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정서적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슽메이라서 고위험군에 설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고위험군 대상자 분들한테 다 돌봄서비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난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 과의 방침은 고위험군이 66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고위험군이 85명에서 66명으로 이렇게 감소된 건 참 좋은데 이게 감소되었다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4월 달에 정기적으로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설문서가 있습니다. 설문서를 다 배부를 해서 응답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 분은 고위험군이다, 중위험군이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 조사를 했을 때 66명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그 설문서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지원이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좀 많이 보급이 되면 고독사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데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게 95페이지 관련입니다. 의열체험관이 건립이 되어서 2022년도 되면 개관이 되고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위수탁 사업 준비하는 현황에 보면 의열체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열체험관이라는 것은 일반 시설만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정신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사업 안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호국보훈이라든지 기려야 될 정신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조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서 관리권은 넘어갔는데 또 다르게 세부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관리는 또 넘어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세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체험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서 저희가 직영해서 관리할까를 검토했었는데 너무 복잡한 시설들이 있어서 시설들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인력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하기로 검토를 했고 지난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열의 정신이라든지 콘텐츠의 개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직영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해서 시설은 일단 시설공단에 두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열의 정신이라든지 의열의 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그런 사업들의 추진에 대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을 일단 넘겼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더 의열의 정신과 독립의 정신들을 확대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챙겨 나가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분화되어서 그 사업과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로의 책임 전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사업인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예, 앞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주천문대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주천문대는 2년 동안 직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넘어가니까 아마도 시설공단에 가서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신설되다 보니까 우주천문대의 위탁과 저희의 위탁은 약간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담회 때 의열체험관, 우주천문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부서에 질의를 하면 되나요?

예,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주천문대 그 구성돼 있는 팀이 조직 자체에서 시에서는 이관이 되고 위탁이 되고 나면 없어지는 거고 시설공단에서 그대로 다시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목차,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하는 시설로 특정 연령층이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가곡분관 운영 등 10개 분야 9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올해에는 원데이클래스 등 취약계층 비대면서비스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내년에도 비대면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로의 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약 100여 명의 장애인 분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치료프로그램,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사례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희망하고 수요에 맞는 전환된 비대면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으로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8984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을 비롯하여 16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각종 서비스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발굴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장애수당 외 7개 사업에 45억 5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3개 사업에 127억 1100만 원을 투입,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서비스 바우처 4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33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훈련, 사회복귀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촘촘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9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3만 696명으로 전체 인구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의 노후생활,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3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 노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홀로어르신, 돌봄필요어르신 등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등에 36억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18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66개소 등 의료,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에 107억 4800만 원 등 총 1041억 8700만 원을 투입,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회관프로그램을 교육문화프로그램과 함께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성가족상담소를 통해 폭력예방활동과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로 건전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총 42억 1500만 원을 투입,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 지원을 돕고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급식 지원 및 아동수당 등 115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충원하여 위탁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수련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청, 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와 협업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어린이집 4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226억 5300만 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교직원 교육 상담, 보육정보 제공, 부모교육, 보육컨설팅 등 육아에 필요한 종합적인 거점기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 복합센터 내 설치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시간제 보육실, 맘카페, 어린이도서관, 체험학습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공설화장장 내 고효율 친환경 대형화장로 교체를 통해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설화장장은 현재까지 지역거점화장장으로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노후 및 현대인의 체형 변화에 따라 원활한 화장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국비사업 선정을 통해 10억 8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선진 장례문화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입니다. 친구들과 놀고 쉬며 배우는 지역형 아이키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복지․문화의 공적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학교 밖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 먼저 취약계층 중심 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밀양형 돌봄센터 설치 운영으로 2021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설치 규정으로 변경되어 신청 수요를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이키움체계 구축 용역 결과에 따라 돌봄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형 아이키움 생테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문화의 공적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인 학교 밖 방과후활동 지원을 목표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입니다. 2022년 아이키움 배움터 사업의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이며 학기 중 방과 후 시간인 14시에서 18시까지 공공시설 21개소를 활용하여 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체육․과학․청소년 복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 지역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합문화센터,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원거리 이동 부담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2022년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을 보니까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비의 10%를 프로그램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현재 읍․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과 혹시 중복되지 않겠느냐 또 그에 따라서 오히려 이 사업으로 좀 더 쏠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학교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행하고 있는 돌봄학급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방과후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 정도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자가로 스스로 방과후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공백,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공백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또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시에 잘 조성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는 조금 겹치지 않게 서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은 이렇게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 사업은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였던 사업에는 피해는 주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지 않게 다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현재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업무 지원하는 공무원이 한 명 맞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명이 있었고 어제자로 지금 아동복지요원 2명이 충원되어 총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명까지 되는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의 아동학대 업무가 기존에 많은 또 안에서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업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기존 인력이 늘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에서 세명으로 늘어났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영우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밀양형 아이키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추가 밀양형 아이키움이 보면 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밀양형”이라고 붙었는데 밀양형이라고 할 만한 특색이 별로 없고요, 일단은 지금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까 장영우 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지금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는 게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또 그리고 거기 어디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에 수업하고 하여튼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곳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영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인원 수가 줄고 또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사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밀양형 아이키움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종일 돌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올 1월부터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온종일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돌봄 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잘 조성되어 있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 밀양아리나라든지 우주천문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 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자기의 재능 또는 놀이문화를 배우고 우리가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학습과는 조금 다르게 재능과 특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방과 후 공간을 확충해 줄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의 타 시․군에서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보면 창원 같은 데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그중에 일반 가정이 40%가 이용 가능하고 농촌지역이 한 60%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의 기본 시작 단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함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모든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다 대상 구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 시의원 자녀입니다. 시의원 자녀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다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소득층 다니는데 “너희 아버지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느냐.” 이렇게 낙인감이 있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옮겨가는 사례들이 발생을,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옆에 인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저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낙인감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인감이,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낙인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에 대한 방법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이키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용역 결과도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그런 의견에 충분히 저희들 돌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법 체계상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낙인감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극복한 예를 살펴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틈새사업이라 해서 이 다함께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나 다함께돌봄 아동이나 거기에 대한 낙인감이 없어지고 매우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검토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 가는 아이들도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을 찾아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 건의하시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감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 17년도에 이 시내하고 접근이 아주 가깝게 있다 보니까 좀 민원도 제기되고 이래서 16년도, 17년도에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과를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의원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밀양시가 보면 계속 도시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설화장장, 예를 들어 타 대도시 같은 부산이나 창원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설화장장이라는 문제가 보면 보통 보면 공원묘지하고 같이 결합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또 필요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 시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역보고서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7년도에 그 사업을 보시면 시설도 좀 개선하면서 조경 부분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잊어버리고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의 공설화장장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우리 밀양 지역은 아직 후진국의 공설화장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장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도 이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도시는 자꾸 확장되어가지고 자꾸 접근적으로 가주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이라도 이전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이전 계획을 그리고 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용역을 한 번 더 공청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예민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두 번 거론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지역 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에 또 진행하면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당장에 계획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그 화장로를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면 정말 이 시설 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당장이라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 정정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밀양시에서도 보면 도지정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관내 세 가지 문화재를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1994년 7월 달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7호로 지정된 혜산서원입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뒤틀림이나 구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유지․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뒤틀림이 있고 뒤틀림이 심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돌을 궤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뒤틀림이 심해서 저렇게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없습니까? 보면 지금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소유주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에 다른 생활용품도 비치가 되어 있는 사진도 아마 보이는 걸로, 다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 무안면 신호리, 양효리에도 보면 양호당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2019년도에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기와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6월 달에도 기와가 무너져서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시에서 한다고고 하지만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또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뭔가 좀 잘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주관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손길이 못 닿은 부분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수시로 관찰하고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방금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금 우리 관광연구콘텐츠 연구회를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밀양시 삼랑진에 보면 후조창유지 비석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거는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뭔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 관리 주체는 법상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관리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시 관내에 문화재가 적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밀양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 쪽이나 관광을 할 때 맛집을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문화, 관광, 음식, 숙박, 쇼핑, 맛집 소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관광분야에는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는 한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전에는 문화관광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다른 분들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맛집에 들어가 보면 없어진 집이 너무 많습니다. 시청, 우리 의회 바로 옆에 있던 식당도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고 이외에도 찾아 들어가면 한 30% 가까이가 변경되거나 없어졌습니다. 밀양 맛집이라고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갔는데 관광객들이 그 음식점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간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업무가 관련있다면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정보를 계속 자주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관계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쪽에 가면 산내면 남명리 1-7번지에 천황사라는 절이 습니다, 사찰이. 그 사찰이 2016년 7월 20일경에 밀양시에서 이미 매입해서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찰을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 알고 있기로는 그게 관광지 내에 얼음골, 관광지 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입 문제라든지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매 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목적에 맞게 토지랑 건물을 매입을 했다면 관리를 좀 우리 시에서 철저히 잘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얼음골 얼음 어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건축물이 있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입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 절에서 지금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한 명이 지금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퇴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에 매입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 계약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천황사는 일반인이 계약없이 무단사용 중이며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에 대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혜의 환경을 우리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위해서 구입 목적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경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획득했는데 일부 개인 소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명확히 개인 소유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대웅전이라든지 산신각, 요사채 이쪽은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되지 않은 부지가 있다면 적극 매입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

예,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리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지가 근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소프트웨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용역 결과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중 하나가 아리랑촌입니다. 촌 신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리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지정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3대 아리랑이 밀양, 정선, 진도입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아라리촌이 만들어져 있고 진도도 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곳이 우리 밀양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촌을 용역 결과에 보면 핵심적으로 아리랑촌을 추진 계획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밀양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리랑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지만 향후에라도 좀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몇 년 전에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아리랑촌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용역보고서 책자를 한번 보시고 최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리랑촌이 만들어짐으로써의 밀양 전체의 다양한 아리랑이 더 활성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우리 무형의 자산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밀양아리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무형의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공연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현우 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였는데 내용 중에 보면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는 5억 이상의 공모사업,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사업은 그 이상의 5억 정도가 넘어가는 사업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이사님 하시면서 예산이5억이 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있고 대한민국연극제가 있는데 기간도 보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축제가 취소가 된 게 몇 건 있습니다. 취소가 됨으로써 우리가 미리 계약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취소됨으로써 위약금이라든지 우리 시 문화재단에서 손해를 본, 위배로 해가지고 위약금을 물려준다든지 최소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연이 취소되어서 전체적인 손해를 본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허홍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예,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밀양공연예술축제 주관 주최기관은 어디입니까?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어느 기관이?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예,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대표이사님께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트센터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오페라 3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해마다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 그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왜 매번 뮤지컬이고 가수 초청해서 하고 이런 공연만 기획공연에 올라와 있고 아마 우리 시민들의 정말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실험무대를, 오페라 3막을 다 사용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관하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훌륭한 대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밀양 관광의 변화의 시작이었고 새로운 장을 여는 원년이었습니다. 먼저 올해의 성과를 말씀 드리면 올 2월에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데이터랩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의 2020년 외부방문객 증가율이 6.7%로 강원도 양양에 이어 전국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륙도시 중 전년 대비 방문객이 증가한 곳은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2021년도의 방문객 수도 10월 말까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1185만여 명으로 경남도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 전담부서인 관광진흥과가 만들어지고 밀양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밀양 관광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밀양시 관광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TF팀 운영과 톡톡 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관광산업의 이해도와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최고의 서비스 산업인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의 개선과 친절마인드 함양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위드코로나 시대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였고 밀양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운영과 밀양돼지국밥 브랜드화 등 콘텐츠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시내권 관광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관광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관광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중간조직인 관광협의회 설립 등이 지연되고 있고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관광의 핵심효소인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해결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밀양 관광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진단한 한 해로 강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는 202년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의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2022년도 관광진흥과 정책목표는 시민이 행복하고 밀양의 가치가 빛나는 청정 영남알프스 관광매력 도시 밀양입니다. 2022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제, 11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은 첫째, 밀양이 지닌 역사․문화․자연․사회적 자산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관광에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관광자원을 개선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콘텐츠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전략입니다. 2020년 외부관광객 증가율 전국 2위, 2021년 1월에서 10월까지 외부관광객 증가률 경남도내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머물게 하여 관광객의 지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체험자원을 모으고 연계하고 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열겠습니다.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이 담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밀양이 지닌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의 지역 역량과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 요건이 우리 시의 관광정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이 절실합니다.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인 관광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관광정책과 실행의 이원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밀양이라는 공동체는 발전해 나가야 하고 밀양의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관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스마일 밀양, 친절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관광수용태세를 계승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지속발전가능한 관광매력도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밀양돼지국밥 브랜드화입니다. 밀양에 와야만, 밀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대표먹거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밀양 대표음식인 돼지국밥을 브랜드화하고 추후 다양한 음식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돼지국밥 캐릭터 “굿바비”를 개발해 돼지국밥 원조 밀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국밥 업소 밀집지역에 맛길 안내판을 설치하고 맛집 메뉴판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맛집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에 대한 지원과 맛길거리 조성 등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보건위생과와 협업하여 대표먹거리와 대표맛집을 육성하겠습니다. 151페이지 2023년 밀양 방문의 해 준비입니다. 관광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있고 관광은 외부와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밀양의 관광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2022년 밀양 방문의 해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3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밀양 방문의 해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위드코로나 언택트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들 말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청정 영남알프스 힐링여행 1번지 밀양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천문대 중 방문객 수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천문대의 최첨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주천문대가 밀양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재미와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종합건축사사무소 원에서 수행 중이며 콘텐츠 용역은 지난 10월 8일 평가 결과 ㈜아트엔티이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은 균특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국․도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안내판과 지도 등 밀양관광정보시스템을 스마트 환경에 맞게 구축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관광택시 및 관광버스 운영입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아리랑버스 8개 노선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운행요금의 50%를 지원하는 관광택시와 관광성수기 주말 표충사와 얼음골을 연결하는 관광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도보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아리랑 둘레길, 감물리 다랭이논길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도보여행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복원한 100만 평의 사자평 억새밭을 활용한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보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고 걷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보여행을 힐링여행의 최고 콘텐츠로 개발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한옥 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집 한옥을 정비하여 문화자산의 보존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2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2년 예산은 균특 지방이양 전환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 전 직원은 ‘관광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정답은 없지만 맞는 답은 있다는 생각으로 안주하지 않고 관광객의 관심과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보를 위해 더 전략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2023년 밀양 방문의 해 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있었지만 당초에는 2021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2년 방문의 해를 개최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2023년 밀양 방문의 해 준비와 관련해서 정말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정 영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 밀양을 부각시키는 전국단위 전략적 홍보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항에서 준비할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밀양 방문의 해 준비를 아니 그 선포를 하는 게 맞나, 좋은 사업도 어떤 때와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사항에 맞지 않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예산에 대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전체 코로나나 이런 부분을 잘 추측하고 판단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시기에 방문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안으로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그런 계획을 했고 또 밖으로는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언제나 밀양 방문의 해 선포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밀양 관광인지도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 활동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수용태세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선포 시기만 저희들이 가장 적절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23년도는 위드코로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진흥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밀양 방문의 해 개최 시기를 검토하는 변경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 추이에 따라서 개최 시기를 연기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검토했다면 그때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작년에 밀양 방문의 해 준비를 하면서 이미 삼랑진요금소 인근 야립간판이라든지 관광관련 종사자 친절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로고 제작, 영상 홍보 이미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적절할 때 사용을 해야 정말 효율적으로 밀양 관광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계획단계부터 시기에 맞지 않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기에 맞지 않게 사업 추진했다는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 좀 뭔가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146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하면 얼음골 표충사뿐만 아니라 부북면에 위치한 위양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지난 주말 오전에 위양지를 찾아서,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또 개선할 필요가 있어보여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임시안내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봄철 5월 달에 보면 최고 1일 많이 온 게 계측기에 된 게 한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진단해 보니까 안내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4월 달에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월부터 임시안내소를 설치했는데 지난 10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밀양연극촌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곳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토요일 날 방문을 해봐도 많은 방문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향후 기간제를 쓰든 정규직을 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안내소에 상근직을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상근직을 좀 더 채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진단을 하기로는 위양지는 최고 많이 오는 계절이 위양지에 이팝나무 필 때 5월로 생각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했고 올해는 금시당에 지난 토요일부터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임시화장실도 설치를 했고 또 안내소를 설치해가지고 6차산업과하고 같이 농산물도 판매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마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만 가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가을이 좀 적게 오지 않겠나 위양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년부터는 봄, 가을에 집중 성수기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위양지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제가 오전에, 주말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양지 봄에 간이화장실까지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지금 현재 금시당 쪽으로 금시당이 이번에 보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을에도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부북면에 재배정 예산과 일상경비를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상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관리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살펴서 더 청결하게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요, 지금 위양지의 업무는 주로 관광진흥과가 많이 맡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양지뿐만 아니고 위양지를 찾아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위양지가 과연 어디인가, 입간판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진흥과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양지에서 음식점을 연결하는 부분 그런 안내판을 보강을 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가 올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양에 와서 그냥 안 가고 위양지에 온 김에 뜰마당이라든지 옆에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안내판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양지 주변에는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 향후에는 시내에서 위양지 안내판 그런 부분은 도로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무연마을에서 바리케이트를 쳐서 돌려보낸 인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진입 방향하고 진출 방향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들어올 때는 무연 방향으로 들어오되 나갈 때는 퇴로라든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마련할 부분도 저는 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주차관리 및 관경 정비를 위해서 행정국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일 직원들이 8명 정도 나갔고 받아서 모범운전자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연마을 입구뿐만 아니고 최고 많이 온 날은 제가 볼 때 한 1만여 명이 넘게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한 6000명만 위양지 쪽으로 안내를 했고 그 외에는 돌아가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양지 주변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확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마트를 짓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계획관리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위양지에 52면이 있는데 주차장을 정비할 때는 화악산 둥지권역의 주차장으로 했고 두 번째는 좀 넓힐 때 53면으로 넓힐 때는 마을 내 휴양시설 공동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은 도로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농어촌도로의 관리계획에서는 할 수 없고 시도로 격상을 해야만 도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상으로써는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향이라든지 일방향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방향 우리가 안내는 하지만 좀 한 방향을 완전히 해주면서 차량 2대가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많은 애를 먹고 있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양지가 지금 현재 밀양의 핫한 관광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물론 개인으로 오시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양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차량이 저는 많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보면 우리 위양지에 보면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있다면 퇴로에서 주차를 해놓고 관광객들이 걸어오는 형식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뭐뭐가 또 변경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인근 주민들도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생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좀 대형주차, 대형버스도 주차가 가능하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장영우 의원님. 또 다른 의원도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토론하기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예, 한 가지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아마 관련된 사항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양지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조례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154페이지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신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제작설치 공고를 하신 적 있죠?

예.

거기에 공고 내용을 딱 보니까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안을 해서 디자인을 보고 하는데 “총괄 책임자는 디자인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봐서 심사위원이 선정을 하는데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이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한다고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자기들이 밀양시에 제안을 하려면 그 업체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박사급 정도가 되어야 저희들이 제안한 품질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 규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독학한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 제안하는 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시에 예를 들면 미니어처를 제작해서 잘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답니다.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 전국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즉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업체인데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이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심사해서 디자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업체를 갖다가 아니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한정을 시켜놓는다는 것은 바꿔놓고 말하면 특정업체에 한 업체는 예를 들면 박사학위 소지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제안서를 봤을 때 그 그림을 보고 하는 거고 전시품을, 설계품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독학을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보고 결정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보통 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 살, 공모를 할 때 제안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밀양시가 이런 단어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에 관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시설만 관리하는 것인지 운영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 플러스 운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인력이라면 지금 천문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들도 관리하는 데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이 운영을 전부 다 주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 또는 기존 천문대에서 1년 이상 경험하신 분을 임기제로 모셔와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주천문대가 넘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필요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도와주고 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은 천문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운영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운영을 하는 게 맞나 이런데 제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는 천문학 쪽으로 유명한 대학이나 이런 데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맞지 않나 물론 지금 우주천문대에 계시는 분이 우주천문에 관해서 전문가라 하지만 만일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다보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과연 주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우리 밀양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고나면 잘 될까 이런 우려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천문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력풀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박근홍 박사라든지 박재현 씨라든지 지금 현재 와서 우리 밀양시 천문대에 계신 분들이 인력의 전문성이나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저희도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들이 정식적인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 공사 이후의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운영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농어촌휴양단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준공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공사 자체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그 이후의 운영․관리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검토되어서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견한 예로 우주천문대 50억만 하면 된다고 하던 사업이 약 20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이 커진 만큼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운영관리비도 늘어나고 소관 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또 시설공단으로 관리 이관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신비테마관 건립에 관해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때가 되어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때 가서 검토해 본 결과 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이관한다면 또 이관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완전 공룡 같은 기관이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시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계속. 이 부분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음골 신비테마관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 신규직으로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나 안 가더라도 이런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비단 체육진흥과뿐 아닙니다. 우리 시청 운영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는 분명히 그 이후에 운영․관리 부분이 따른다는 걸 우리 시도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인식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 용역 발주를 하는데 업체 자격요건에 박사 학위 소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조건입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 박사 학위 정도 돼야 전문가일 것이고 저희들이 기업의 개인 사정말 잘 모르니까 그래도 더 우수한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에 맡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다.”라는 “저희”라는 분들의 주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주관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없이 “저희들”, “저희들 주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주관에 의해서 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우리 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한옥 가꾸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열두 채 정도의 고택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열두 채의 한옥은 매입입니까, 임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한 재산에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재산 소유권은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대상은 지금 현재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고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운영권을 우리 시에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을 10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해보지도 안 하고 반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분명히 실패라는 걸 결과를 확인했는데도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업을 바보죠. 우리 부북 퇴로에 고가 정비사업 다섯 채 했죠. 지금 실체가 남아있습니까? 그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다섯 채를 해서 한 채는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고택이라고 하는 시대의 관광 트렌드가 좀 앞서간 그런 경우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산청 남사예담촌하고 함양 일두고택을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남사예담촌하고 일두고택에도 저희들보다 빠른 시기에 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 견학을 갔다 와서 밀양에 지금 민간이 한 채 해놓은 저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우주천문대에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잠은 옛날 고택으로 돌아 와가지고 자게 되면 옛날의 추억, 향수도 돋울 수 있고 감성여행의 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퇴로고가 사업은 확신을 가지지 않고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때도 확신 가졌고요, 의회와 의견 교환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자신감을 표출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 한 채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한번 따져보시고 이 부분도 누구나가 공감하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관광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밀양에 내방객,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위양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나마 많은 시설 개선을 이루고 있는데 또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곳이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산외면 긴늪 솔밭 있죠? 거기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거기 요새 토, 일 뭐 휴일 날 되면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관광객이 밀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주차부터 굉장히 혼잡이 일어나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불편을 겪다 보면 밀양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이런 참 문제가 있더라,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긴늪의 동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천입니다. 하천이라서 하천 관리부서에서 야영장을 못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말이 끝나고 나면 불법야영장 시설이라고 해서 월요일 되면 저희들 부서에 전화가 한 10통 이상 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서에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야영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너희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를 사실은 들이대가지고 지금 현재 긴늪에 있는 거기를 관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역은 하천 구역인데 하천 구역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하천 관광하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하천 보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냥 텐트 치고 놀러오시는 분, 우리 밀양에 힐링하러 오신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관광과에 업무 연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하루 아침에 해결될 건 아닌데 진짜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그 앞에 일부를 갖다가 지구단위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주민의 기본 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기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하천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고 하천이라도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니까 그에 대한 어떤 편의적, 우리 관광 이미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밀양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목차, 162페이지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6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동영상 보급 등 시단위 대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생활체육시설 주기적 점검과 47개 종목단체 교실 운영 지원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9개교 5개 종목으로 교기 육성 지원과 엘리트 숙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교기 육성 지원과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육성 지원으로 스포츠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전국대회 2개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166개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철저한 방역계획 수립으로 전지훈련 유치 적극 전개와 유치 종목 다양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배드민턴 메카 밀양 브랜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내년도에 신규대회 2개 대회 유치와 우리 시 배드민턴팀이 전국단위 2개 대회의 단체 우승 등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내년에는 유치한 대회의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토록 준비 철저와 배드민턴팀 서포터즈 구성과 운영 등으로 배드민턴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은 단장체육공원 외 7개 사업으로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착공해서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전국 제일의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곡동, 삼랑진읍, 하남읍은 완료하였으며 무안면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부권역인 산외면에 1개소 9홀 규모로 조성해서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밀양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지난 10월에 조달청에 원가 검토 및 공사 발주 의뢰하였으며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청 정문 앞에 밀양시 체육회 소속인 것 같은데 체육지도자 분들께서 매일 나와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집회 시위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는 처우 개선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알아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협상이 된 곳이 한 군데의 지자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밀양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다는 부분들도 제가 파악을 했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공무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복리후생 쪽으로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제가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들 밀양시체육회가 올 6월에 법인화가 되고 단독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이 사실상은 되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됩니다. 일단 처우 개선 부분에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처우 개선 부분은 실제적으로 체육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협상 중인데 저희들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는데 다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50, 지자체 50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를 주는데 다만 수당 부분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이 된다면 보태서 처우 개선 부분에 저희들이 나서지 않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년 넘은 생활체육지도자와 1년이 된 생활체육지도자가 급여가 똑같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들 역시 우리 밀양시민의 한 분 한 분으로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처우 개선에 물론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으로서 밀양시청 체육회와 잘 협상을 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좀 다른 처우 개선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 부분은 일단 체육회에서 저희들 권한은 사실상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주는 그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각 시․군에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자체마다 돈도 여건도 재정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천시하고 통영시,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에 맞는 지자체하고 임금을 좀 비슷하게 가야 안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임금 부분은 다른 시 지자체와 임금을 좀 보조를 맞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예, 과장님. 조금 전 정무권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 생체대회라든지 해서 나가면 시부에서 맨날 최하위 순위가 매겨져서 아마 체육인들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 좀 더 투자를 잘 하면 1, 2등 정도 올라가는, 순위가 뒤에서, 시부에서는 거진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지도자들의 사기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소정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밀양시가 10여 년 전에 수당을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 말씀처럼 굳이 임금이 예를 들면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후생복리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육회가 주관되지만 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사실상 지도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런 출퇴근 시간이나 또 시청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슬기롭게 협상을 해서 우리 지도자들한테도 사기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체육회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 번 더 해서 그러면 아마 체육회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169페이지 전국 제일의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 째 추경 심사를 하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동부권역의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이 지역 간에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고 향후에도 과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나름대로는 그런 큰 그림하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산외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추경 심사 때 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남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골프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동, 산외, 단장권역을 아우르는 산밖에 율전 앞에 있는 공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9홀 조성 규모로 앞전에 제가 추경 심사 때 의원님께 말씀 드린 부분이 이 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면, 산내면, 산외면을 거점으로 해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질의 이후에 부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선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의 편중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 신원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목차, 17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고객감동!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원 역량 강화 및 민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2022년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운영, 그리고 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민원처리 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 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신고 후 처리 사항 안내, 처리 결과 등 알림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사후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공부 정리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민원 사전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기준점 조사 정비를 철저히 하여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추진계획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와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고품격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2022년 사업예정지구는 삼문동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그리고 하남읍의 대사리1지구, 단장면의 단장리2지구, 초동면의 반월리1지구, 무안면 화봉리1지구이며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 협의한 결과 3억 7000만 원을 가내시 통보받아 사업량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된 1700필지입니다. 지구별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추진계획으로 2021년 사업지구 경계 결정 및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하고 그리고 2022년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에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시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이의 신청 접수 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2021년 추진실적과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및 이의 신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추진 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 상세 검증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여 진정한 관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행기간은 작년 2020년 8월 5일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며 예산 사업량은 7000여 필지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보증인 722명 방문교육과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 추진사항으로는 확인서 발급 신청은 2190필지이고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추진 계획으로 보증인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원활한 특별조치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183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정착 환경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찾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진 계획으로 시민의 위치 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 제고 및 정확한 주소체계 확립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 및 확대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룸 그리고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및 교부로 업무의 효율성 및 원스톱 민원 처리 교훈으로 시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의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해 불법중개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부동산 거래 내용의 성실한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2021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부동산 거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밀양시지회 교육 및 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내책자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예방 위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안내문 그리고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예, 가장 접점에서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화민원 처리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전화를 받다가 보면 간혹 불친절하게 전화가 걸려오는 그러한 시민보다는 오히려 더 외부인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에는 전화하면 사전에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고객응대 직원보호조치 안내에 따라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함으로써 그런 불친절한 전화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직원 고충 처리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때 부시장님 지금 듣고 계신데 우리 시에도 간혹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화민원을 처리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설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하루에 거의 100명 이상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저런 민원인들 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별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정책목표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명품교육도시 밀양 실현을 위하여 5개의 전략과제별 세부이행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입니다. 2019년 4월과 10월,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위치 및 접근성 문제 등으로 부적정 결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4수만인 올해 4월 교육부, 행안부 공동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0월에는 사업비 100억 원 분담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훌륭한 지역 인재를 양성코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는 42개 기관에 26억 48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1516명에 5400만 원, 고교학생 무상교육비 1684명에 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하여 명품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한국나노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전문기술인력 공급을 위하여 2019년 개교하여 전국에서 우수학생을 모집, 기술 양성 중이며 올해 학생 노트북 구입 및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졸업예정자 90명 중 63명이 국내 우수기업에 취업 확정되었으며 그 외 졸업예정자도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 100% 취업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나노마이스터고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밀양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과의 연계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년 사업비 3억 원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기반 조성, 마을학교 운영, 토론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행복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 토론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행복한 학습공동체 운영, 학생중심 꿈마중학교 운영, 지역중심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도 행복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세부 단위사업들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교육복지바우처 사업과 원어민과 1대1 전화 화상수업인 영어사이버스쿨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으로 1670명의 학생에게 교육복지바우처카드를 발급하였으며 165명에게 영어사이버스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우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온라인 자격증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과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학습현장 취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도시 5주년 성과집 발간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대학 온라인 강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매월 2건씩 밀양시민대학 온라인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읍․면․동에 찾아가는 한글사랑 내디딤교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초등학력 인증반 과정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평생학교에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원 2개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신속한 지식 정보 전달을 위한 장서 구입입니다. 양질의 희망도서를 신속히 구비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적 욕구에 부응코자 금년에 1억 800만 원으로 5696건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내년에도 신속한 도서 구입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독서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하며 추진실적으로 도서관 주관 행사, 월간 도서관 행사, 북스타트, 출생 축하 책꾸러미 배부,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과 분기별 다독자 선정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영어도서관 어린이 영어뮤지컬교실 운영입니다. 영어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언어예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영어도서관과 밀양문화재단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3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4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영어뮤지컬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영어뮤지컬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과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신규사업인 행복을 나르는 책꿈터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단체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배달서비스와 원거리 도서 이용 주민들에게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독서인구의 저번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일정과 장소, 방법에 따라 일반이용자, 기관, 원거리 이용자를 구분하여 맞춤형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서관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평생학습관에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어서 경남진로교육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관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이 24년 6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진로교육원이 개원이 되면 일단은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19만 명 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체험교육하고 또 이 과정 중에는 1박 2일 동안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진로교육원이 다른 체험교육장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분명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교육의 질이 좀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우리 시가 137억 4000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도내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겠죠.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혜택이 되고 혜택과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은 진로교육원이 운영이 되면 우선 교사 포함해가지고 운영진이 벌써 한 44명이 상시 배치되어서 우리 지역 상권도 같이 덩달아서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정말 많은 고생한 끝에 얻은 결과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의원.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들께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달 10월에 우리 밀양시와 경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의무부담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약서대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립 이후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혹시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의 협약 내용대로 건축비 부분하고 부지 무상 제공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이후에 진로교육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부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혹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운영비가 추가로 들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어서 281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밀양독립운동사 기념행사와 뮤지컬 제작을 하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조성사업은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혹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을 8개 읍․면․동에 13개 교실 111명 이렇게 지금 사업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에서도 보니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이런 사업이 8개 읍면동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형태는 소규모로 가정집을 지정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정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다 더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예, 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내년도보다 그다음 연도에 누군가가 추진했으면 하는 업무인데 사람도서관이라는 제도가 2000년도에 덴마크의 로니 에버겔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람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가진 인생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자, 혹은 현직이면서도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여유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내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누군가가 한번 우리 밀양시에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관련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설현수 의원으로부터 민원전화 자동안내 멘트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박성재 의석에서 - 예.) 예, 잠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친절 전화 민원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의 경우 예를 들면 함안군청의 경우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이 캠을 목에 걸고 설치해서 민원과의 대화들을 다 녹음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분명히 이 새 제도를 운영했을 때의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도입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