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수면 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장님이 관외출장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목차, 19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과 코로나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밀양사랑상품권을 전년도보다 380억 원 증액된 780억 원을 발행하여 11월 8일 기준 560억이 판매되었으며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 및 가맹점 환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지역 내 소비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사랑카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옥외광고, 시정홍보 전광판 활용, 관내 식당 및 이미용업소 내 포스터 홍보, 각종 행사 및 다양한 회의 시 카드판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굿바비를 활용한 밀양사랑카드 홍보 동영상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800억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통한 선순환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품권 이용확대를 위한 10% 할인혜택 지속추진과 밀양사랑카드앱을 통한 공공배달앱 등 부가서비스 활용, 각종 수당과 장려금 등을 밀양사랑카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39개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70억의 육성자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희망도시락 배달사업, 음식포장 물품구입비 및 종량제봉투 지원 등 촘촘히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에는 위드코로나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1년에는 공공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화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하여 6개 사업 578명에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국비 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을 두 차례 실시하여 지역방역은 물론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도에도 관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 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26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밀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청년작당, 빈집프로젝트를 통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위크, 별별청년 등을 진행하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IS뭔들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캠프를 운영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공간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22년도에도 빈집프로젝트와 청년페스타, 그리고 동아리활동지원 등 세부사업 운영을 통하여 청년이 정착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의 일경험 제공과 근로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21년에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비롯한6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관내 87개 업체 12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2년도에도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를 포함한 7개 사업에 23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1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유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에너지사용 비용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현재 동지역에는 84.4%를 보급하였으며,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39.6%입니다. 올해는 석정로2길 구간을 포함한 8개 구간에 1.9㎞의 공급관을 설치하여 16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2년도에도 도시가스공급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가스 불균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급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18년 하남읍, 19년 단장면, 20년 상동‧산외면, 21년 부북‧청도면까지 5년 연속 선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1월중 밀양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및 주민들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193개소, 태양열 110개소를 추진일정에 맞추어 연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 부서 및 공공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접목 가능한 사업을 모색한 결과 밀양형 아이키움 사업추진을 위해 신중년 놀이체험 스포터 운영, 우주천문대 행사기획요원, 우주천문대 및 의열기념관 해설사 등으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50%를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중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출 2000만 원한도 내에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회복으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을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노산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개인납부 부금에 가산하여 월 5만 원씩 1년간 추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납입원금의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받아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95페이지 청년 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남 청년 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IS뭔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시가 이 계획을 하기로는 10개 개인이나 10개 팀으로 하려고 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4개 팀으로 입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IS뭔들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당초 10개 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장마을에 보면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은 지금 저희가 빈점포를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4개 팀만 선정이 되었고 또 1개 팀은 그런 어떤 자리가 없어서 외부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 지원도 하고 우리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뭔가 청년들의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에, 물론 내년에도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당초에 계획 했던 것과 다르게 사업이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보통 진장마을에 입점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는 위치선정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추천방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고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년IS뭔들 사업 안에는 보면 처음에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한 사람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자기가 밀양지역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그런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진장마을에 빈집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창업을 지원하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점포 선정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알아본 결과신청한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 사업규모에 맞춰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없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현재 사업추진 채용공고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이렇게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하고 문화도시센터 간에 뭔가 소통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소통을 하려면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창업을 하려고 하면 또 기존 하시는 분 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사정을 잘 알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건데 이렇게 소통을 통해가지고 뭔가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 창업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문화도시센터 내에 청년 친화도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오픈된 어떤 그런 테이블 내에서 사업계획을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질까지 느껴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방향을 보니까 밀양형 아이키움 사업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놀이체험이라든지 도슨트 해설, 체험형 역사교육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장애자녀 돌봄도우미도 있고 공동생활가정 운영매니저 등의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한 이런 부분도 현재 추진방향에 있다면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약 우리가 예정하기로는 한 11명 정도를 채용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다 퇴직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놀이체험 서포터라든지 우주천문대 해설가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단 공공시설부터 먼저 활용을 해보고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의 어떤 효과가 드러난다면 민간분야까지 한번 확대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앞에 장영우 의원이 질문한데 덧붙여서 하나 궁금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재원조달 방안에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다만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번 내년에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좋게 되면 저희 밀양시 관내에 전문경력을 가지고 계신 퇴직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시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시행할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시비 자체로라도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요, 저희가 관내에 계신 전문인력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지 또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어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번 확대할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런 사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일단 공모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해보시겠다 하니까 공모선정이 일단 되면 좋겠고. 되면 우리 시비가 좀 예산이 작게 들어갈 거라서 일단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진수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이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발행이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음에도 정말 슬기롭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었다. 이제는 밀양에서 이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형 상품권을 올해부터 발행했었는데 이 카드형 발행하기 이전에 지류형으로 했을 때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작다고 생각이 되는 산외면 쪽에서 가장 1등, 2등 이렇게 판매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 할인혜택을 받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비가 한 2%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고 국비를 8% 정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골고루 밀양시민 전체가 골고루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상품권 만드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그런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수 의원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인기가 있는 게 지류형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과 이쪽에서는 지류형상품권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잠깐 지류형상품권이 없어진다라는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아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지류형상품권을 오히려 올해보다 더 늘려서 전체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450억 정도를 지류형으로 발행하신다는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가장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패가 있습니다. 한 집에서 물론 개인 1인당 월 100만 원, 또는 월 50만 원 이렇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지만 아들, 딸, 손녀 이래 해가지고 그걸 다 사버립니다. 특히 농협조합 쪽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가 가지고, 지류형상품권에. 그래서 그걸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농자재에 결재를 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집중단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류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집에 방금 말씀하다시피 가족 여러분들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11월 달 한 달 동안도 저희가 최대한도를 100만 원 구매한도를 설정해 놓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50만 원이 최대 구매한도인데. 저희가 그동안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어떤 사항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부정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밀양사랑 카드형이라 해서 앱을 통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밀양카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직접 충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시는 분이나 앱을 다운받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판매대행기관이 49개가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 보면 읍면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대부분 다 판매대행 협약을 맺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기프트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협에 가서 내가 20만 원 어치를 충전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20만 원을 충전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류상품권을 사는 경우에 어차피 판매소에 가서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나 카드하시기 어려운 분은 판매소에 가서 직접 충전을 받는 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령층에서는 지류상품권을 상당히 선호합니다만 저희가 카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판매소에 가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물론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권구입을 지류든 모바일이든 A, B, C, D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명이 400만 원을 구입했지만 사용을 A라는 분이 400만 원 한꺼번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단속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동 84.4% 그러는데 그러면 약 15.6%가 안 되고 있는 시내권역의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동 중에서 지금 현재 보급률이 가장 낮은 데가 내일동입니다. 내일동이 지금 현재 24% 정도가 보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교동지역이 거의 70% 정도 보급이 되었고. 지금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4년도부터 경남에너지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이 오늘 아마 그 마지막 구간에 가곡동 대밭상회 그 구간에 마지막 세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마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곡동은 저희가 3090세대 정도 보급이 되어서 74% 정도 보급이 된 그런 사항이고 내이동과 삼문동은 거의 96%, 7% 정도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사업자 측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끌려 다니면서 도시가스사업은 사업자가 주가 되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볼모형입니다. 저는 공사현장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누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가스에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1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200억 정도 됩디다. 경상남도 대도시에 나눠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지역에는 예를 들면 주 관로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하자라는 측면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곡동은 수년 전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니까 매년 얼마 지원해 주면 사업을 매년 찔끔 찔끔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읍면에는 정말 생각도 아직까지 못하는 거죠. 가까운 시내권역도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좀 더 지원책을 강화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정책도 도시가스사업자 측에 편성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껏 수년 동안 지켜봤던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우리 도시가스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하고 저희 밀양시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관계에 대해가지고 일단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남에너지를 쉽게 표현하면 갑과 을 사이 같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거의 갑 수준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너지가 자기들 어려운 사업이 있고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사업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남에너지를 찾아가서 항의하기도 하고 저희가 경남에너지 본부장을 불러서 직접 면담도 하고 그래서 추진에 대한 어떤 당위성도 많이 설명을 하고 해서 지금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밀양시 만큼은 원하는 사업은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이라 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우리시에서 아무리 많은 투자비를 준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금액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경남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면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지역에 몇 년 전에 지역의 도시가스 업자입장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큰 도움을 받고 또 그래서 밀양을 우선 배려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면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 점에 보면 우리 도시가스 측에서 공사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다. 자기들 기준이,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동이 지금은 폐지가 되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 안의 관리동이라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에 바로 붙어서 1m 옆에 주택가에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관리동은 관리동이 아니고 지금은 상가가 되어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는데도 아파트 옛날의 관리동이라는 이유로 100m를 연결해 와야 됩니다. 그런 민원들이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단지는 아파트 단지 한쪽 모서리지만 그 부지라서 그렇다. 그러면 바로 옆에 1m도 안 되는 집에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당겨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내부규정에 안 맞데요. 그러면 그 비용들은 그 두 집에서 다 부담을 해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규정에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현실성 없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도 도시가스 측에서는 규정에 안 되니까 참 보니까 딱하니까 딱한데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예를 들면 도로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부분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정말 시민의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 담당계장님이 중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도시가스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전달하셔 가지고, 사업은 잘 했습니다. 했는데, 95% 하면 뭐합니까? 5%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안 되어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면 95% 잘 한 게 아무 큰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런 사업들 우리 도시가스사업이 우리시가 예산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좀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기존에 도시가스 깔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급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사항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너지가 보면 당초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때에는 좀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보급을 시켰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경남에너지의 예산이 많이 감소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체의 교묘한 운영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남에너지가 우리시를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십 몇 년을 통해서 보면 교묘하게 사업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시가 결국은 경남에너지에서 할 일을 우리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단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급되는 게 에너지를 최소한 절감차원에서 되지만 잘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시가 들어간 것을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것도 이 사업인데 그렇다면 잘 협의를 해가지고 경남에너지에도 처음과 같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나머지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보급해주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을 하는 초기에는 경남에너지에서도 우리 밀양시에 대해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시비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구간도 있고 또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나은 지역에는 자기들 자체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급이 좀 어렵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라든지 시비를 저희가 투입해서 경남에너지 예산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남에너지 측에서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투입현황을 보면 경남에너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시비가 조금 보조하는 금액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 동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시내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김상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투자금액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일단 여태까지 경남에너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저희 시비 투자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유리한 부분 쪽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총무위원장 할 때에 실질적으로 경남에너지의 위원들하고 일부 간담회를 좀 가졌어요. 이유를 밝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매년 밀양시뿐 아닌 다른 시군에도 사업비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과다하게 사업을 편성하다보면 일할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에너지절감차원에서는 최고로 효율적인 면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잘해 신속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급 중에 차질을 빚는 것이 우리 골목길 이면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수리조합이라 합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죠. 수리조합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지도 있습디다. 그런 부지가 있으면 이면도로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도 잘 해결해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문제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김상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공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시공 중인 부분 중에서도 한두 개 구간은 사도가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사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가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한 사람 소유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필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만 저희가 경남에너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부분이 안 된다면 아니면 우회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어려운 사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개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공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에너지 부분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잘 면밀히 살펴보고 또 보면 이 공동주택에는 신설한다든지 공급이잘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면도로를 통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동지역도 아직 공급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었고, 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탄쿠폰을 배부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읍면지역에 대해 가지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있고. 그리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노후 된 전기설비를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지역은 오늘 보니까 5개동은 84.4%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농어촌 우리 읍면지역은 대부분 LPG가스에 의해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스통을 우리시에서 보급을 지원한다든지 하면. 옛날에는 대부분 한가구당 가스통 2개씩 두고 사용하다보니 편리했는데 최근에 가스통의 내구연한 단속이 심해가지고 가구당 1개씩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가스를 공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도시가스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즉 읍면동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러한, 특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그러한 지원이 있지만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당하고 있다 그런 많은 말씀이 계시니까 LPG가스통 구입을 지원할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LPG가스통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일단 가스공급업자에 의해가지고 회수를 해서 새 가스통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집안에 한 세대 당 가스통 자체가 여러 개 필요하신 어떤 그런 세대도 있겠지만 한 집안에 그런 가스통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스용량 자체가 많이 자기들 사용하게 되면 가스공급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스통을 더 늘리는 어떤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옛날에는 본 의원도 시골지역에 살 때는 가스는 2개를 두고 하나가 다 되면 또 틀어서 하다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했는데 최근에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가스통을 일제 회수를 하고 수용가, 사용가에서 가스통을 구입하도록 하다보니까 대부분 지금은 1개씩 보급되고 있어요.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시가스 이렇게 정말 잘 사는 지역에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취약계층인 농어촌지역에 가스통을 보급한다든지. 물론 지금 LPG 탱크를 해가지고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자부담이, 엄청난 우리 국고와 시비를 넣고 있지만 또 자부담이 100만 원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평생 가스 떼 봤자 100만 원 더 쓰겠나 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LPG가스통 구입에 우리시에서 적극 좀 지원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는데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입니다. 미래전략과 2022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등 3개 전략과제, 13개 세부이행사업이며 2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앙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3년까지 공공분야에 농촌테마공원 등 7개 사업과 민간분야 2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23일 편입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였으며, 5개 공공시설 건축공사가 7월 착공되어 현재 터파기 및 기초 콘크리트 시공작업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휴양단지 전체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209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 4000㎡, 건축연면적은 1719㎡, 사업비는 136억 8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으로 사업내용은 음식 체험관, 밀양인생관, 스마트팜 전시관, 싱싱프루트공원 등 3개 테마 8개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준공 후 2023년 상반기 시범 운영 및 운영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 3000㎡, 건축연면적은 2965㎡, 사업비는 107억 2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 사업내용은 농축임산물 집회장, 가공지원센터등 4개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 이전 준공 후 2023년 하반기 시범 운영 및 운영 게시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 1751㎡, 건축연면적은 1993㎡, 사업비는 96억 3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 사업내용은 요가실, 교육장, 디지털테라피, 야외 요가존 등 8개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 이전 준공 후 2023년 하반기 시범 운영 및 운영 게시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9만 9744㎡, 건축연면적은 2750㎡, 사업비는 223억 2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 사업내용은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과 트레이닝센터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 이전 준공 후 2023년 하반기 시범 운영 및 운영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6726㎡, 건축연면적은 1967㎡,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으로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테마카페, 교육관, 수영장, 놀이터 등 7개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준공 후 2023년 상반기 시범 운영 및 운영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내이동 구 밀양대학교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5만 4833㎡, 건축연면적은 만 6217㎡, 사업내용은 대학본부, 기숙사, 공학관, 창고 등 필수 건축물6개동을 전면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며, 학과 및 학생수는 4개학과 1800명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 4200만 원이며, 우리시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입니다. 추진경과는 2019년 8월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9월부터 기존 사업비로 사업을 재개키로 폴리텍에서 결정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 설계를 재개하고 이후 이행절차 협의를 거쳐 2025년개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폴리텍대학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한‧인도 교류 및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밀양 국제 요가콘퍼런스 개최 등 지속적인 한‧인도 교류사업 추진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이며, 2021년추진실적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양 요가 아카데미 운영, 전국 요가 사진공모전, 하남 오토캠핑장 캠핑요가, 국제 요가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11월 20일 밀양 국제 요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위드코로나에 맞춰 밀양 국제 요가콘퍼런스 및 요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6개 읍면동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유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소규모 테마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기 완료된 사업과 연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역주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5억 33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도 16개 읍면동에서 각각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등 발굴을 지원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공모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쪽 보면서 209페이지에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209페이지뿐만 아니고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국제 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반려동물. 시비가 전체 예산액의 50%가 다 넘어 가는데 당초부터 이랬습니까? 아니면 균특이라든지 도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균특이라든지 지방이양 도비부터 해서 전체 예산절감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이 미포함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내용들을 포함한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입니까?

전체 5개 시설에 113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지난 간담회때 설명 드렸습니다.

예. 무분별하게 시비가 계속 느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앞에 회의를 시작할 때 선배 의원이신 허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골재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좀 담합이 있었다. 잘못된 결론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골재매각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주민감사청구가 되었었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주민감사청구 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5개 항목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골재매각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재심청구를 했었고 재심청구 부분은 결국 기각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다음 법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께서 별도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골재매각에 대한 대금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는 평균단가가 골재매각 루배당 5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500원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배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밖에 못 받은 건지, 담합이 있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니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미촌시유지 야적 토석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했고 감사위원회 결론은 공유재산법이 맞다고 판결을 내린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매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단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산출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산출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득실을 따지기가 곤란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아마 소송에서 다루어질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정무권 의원 질의했던 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마 또 시민들께서 소송 진행 중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장을 받아보셨죠?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을 우리가 피고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면 그 소장을 우리한테도 한부 보여줄 수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피고가 되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볼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제가

계속 하실 겁니까?

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중이니까 이야기지만 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 시민단체를 통해서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가지고 너무 그렇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S파크리조트와 콜핑사가 있었는데 콜핑사가 사업포기 이후에 우리 밀양시가 콜핑사 부지를 구입하는 업자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 표현은 A1부지라고 하는 콜핑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찾아 나선다기 보다는 일부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콜핑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밀양시가 손해액이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콜핑에서 아마 밀양시에 기여하기 위한 부분들이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 콜핑이 포기한 이후에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기존에 콜핑에서 밀양시에 어떤 기부나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언급을 할 계획에 있고 이 부분 구체적으로 저희들 손해액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다시 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콜핑에서 전체 다 부지는 아니지만 일부 부지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비공식이지만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도록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콜핑사가 S파크리조트와 함께 우리 밀양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438억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S파크리조트가 178억, 콜핑사가 260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콜핑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밀양시에 공익사업으로 기부 환원할 공익사업 재원이 260억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타 업체가 들어와서 그만큼 기부채납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콜핑사가 포기함으로써 우리 밀양시는 260억이라는 돈이 30년에 걸쳐 날아간 상태입니다. 이 260억 원이 애초부터 포함이 안 되었다면 한 업체만 가지고는 공익사업이 인증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밀양시는 260억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타진하는, 타진 들어 오는 업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만, 부지만 매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입장에서 260억이라는 돈이 환원사업 돈이 날아갔는데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어 되겠습니까? 나중에 되어서 이것을 못하면 땅을 또 어떻게 매각할 것인 지 그 궁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를 찾아가지고 유치를 하고 또 그에 준하는 기부채납도 또 우리가 받아내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저희들 쪽에 문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 학교도 있었고 나머지 농산물판매를 위한 가공시설, 기타등등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허홍 의원님 말씀대로 찾기도 하고 저희들 이 부분에서, 지금 기존 저희들 5개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환경관리과에서 2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7개 공공시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고 같이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들을, 그냥 일반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우리 관광단지안에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관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계속 찾아다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에 걸맞는 대체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모셔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이지만 콜핑사에서 다시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본의원이 콜핑사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애초에 우리 밀양시가 40만 원 후반대에 부지를 매각을 할 테니 참여를 해달라 라고 해서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성 후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150만 원대에 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사업성이 없고 이게 굉장히 남는 사업도 아닌데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시 또 비공식으로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손해액을 보더라도 지금 콜핑사는 사업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더불어서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진단을 하면서 지방자치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하면서 주주협약 변경이라든지 문항을 우리가 예를 들면 8가지를 줄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과반이상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심지어 위법하다, 부당하다. 지방자치연구소고 서울의 변호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용역결과서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받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잘안 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변명만 하고 회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말고도 또다시 할 이야기들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만 정말 과장님이 이제 이렇게 담당을 맡으셔 가지고 앞부분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저희들 받아보지 못 했는데 한번 받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야적된 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사성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감사에서 물품 같으면 공매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7대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골재를 야적시킨 겁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추진이 됨으로써 그때 당시 고속도로에서 물품을 처리할 곳이 없었어요, 골재를.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알고 미래전략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받아라 해서 그걸 공문을 통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실질적으로 물품의 공매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저 부분이 사실 공매가 되었을 때 다른 업체가 받았을 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취장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운반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이윤을 하다보면 저 부분이 제가 보면 300억 이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가 갖고 갔을 때는 그만큼 우리시가 공공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6만평 이상 되지 싶은데 그런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다른 쪽의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 부지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러다 보면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도 많고 또 다른 사업용지에 대해서도 부담되어야 될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경제성이 따를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그 공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수년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역사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개략적인, 방금 말씀하신 개략적인 부분은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주주협약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관광단지조성사업단의 법인이름으로 회원권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구분 없이 자금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은 우리 관광단지조성사업단의 근거가 되는 사업단 설치에 관한 조례에 위배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임부서장은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은 결과 명백히 위반이 되는 겁니다. 농어촌정비법에도 위반이 되고 우리 조례에도 위반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반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전임 부서장께서는 이걸 원상복구를 시켰다라고 대외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상복구 했고 원상복구 한 이후에 추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는 이야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더 진행된 사항은 제가 이야기 들은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된 사항이 없는데 원상복구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시켰다는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원상복구 내용이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 몰라도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 사안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이 정상으로 복구가 되었는지, 복구가 된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꼭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업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9년 8월 6일 날 우리의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이때 승인과 관련한 어떤 위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시가 모든 책임을 안는다라는 전제에서 우리 의회가 승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공익문제의 의제처리 부분, 그다음 골재매각의 방법부분, 조례위반의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서로 의견이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제3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받게 되었고 받은 결과는 문제는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의견이 다른지 아니면 의견을 수용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인지 입장정리가 저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을 부분들은 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골재가 나왔습니다. 처리할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밀양시에 미촌시유지 12만 평이 향후에 관광단지개발로 예정지가 되어 있는 그 땅에 골재를 갖다 놓으면 좋겠다. 다음에, 나중에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법조항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야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경상남도 감사 사전감사 컨설팅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야적된 토석과 골재는 종속물이 아니라 물품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 갖다 놓았던 간에. 그래서 불용처리 후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밀양시로 권유를 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입찰을 해서 타 업체가 입찰이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이 되고 사업의 진행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백 억, 예를 들면 토취장 이것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약 300억 정도 말씀도 하셨는데 얼마 되는 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우리 밀양시가 공공사업하는 부지의 조성비가 원가상승이 되겠죠. 골재채취라든지 채석장을 했을 경우. 지금 평당 예를 들면 140만 원, 15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절감되고 사업비가 절감되어서 이익은 누가 봅니까? 이익은 민간사업자가 다 가져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골재를 다른 데 팔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하더라도 적정한 매각을 하자. 가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골재감정가도 사업자가 신청한, 매입해갈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추천한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도 경상남도 감사에서 잘못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매각에 대해서는 방법과 절차와 가격의 적정성 등 모두 위법 부당하다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부지에다 우리가 야적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야적장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골재를 야적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 그 역사성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물품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매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그 골재가 야적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매라는 것은 누가 입찰을 가져갈지 몰라요. 혹시 만에 하나 관련 없는 업체가 갖고 간다면 그게 지금 토사가 아닌 골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나 올수도 있어요. 타 업체라도 갖고 간다면 시도 손실이 크고 거기 업체도 지가가 올라감으로써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 있다고 제가 역사성을 이야기 한 거예요. 뭐가 옳고 타당한가는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판결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사성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것을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정보를 알고 담당 우리 부서에 시켜가지고 그걸 야적해라, 무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야적된 부분이 약 몇 백만 루배 한 300억 이상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노력했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300억 이상이 되든 물품이 10억이 되든 결국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 6만평 이상 되는 그 부지는 물품이10억 되면 그 이윤 플러스 사업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물품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사업비가 이윤도 붙어가지고 늘어나고 저쪽에도 경제성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좀 알아라는 취지에서 시민들도 아시고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8대에 많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2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23년 준공목표로 부지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일부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2월초까지 신청 및 심사를 통하여 일부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춰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3억 1100만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 700톤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5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하여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차질이 없도록 적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제조 및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제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1억 원으로 국도58호선 제대∼오례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도로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단」조성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경쟁력 있는 명품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그린 산단,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신산업 창출‧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청년 행복 산업단지로 만들고자 4개 분야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 및 국내변화에 부응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단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지정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시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책 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과 에너지분야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은 한국재료원, 미국 UCR대학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재료연구원 나노소재분야 특화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협력하여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연구개발팀이 나노융합센터에 입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나노기반 초전도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분야 연구센터 구축을 목표로 경상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전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산업연계형 공통핵심기술 연계 신규 사업 기획에 참여하고 작년 2월 경상남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나노융합센터 내 창원대 연구기관에서 초전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센터 구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밀양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직접화로 나노융합 연구단지 활성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지원을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지원, 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노피아 2022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관련 기업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산업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신규시장 확대 등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나노피아는 코로나 확산방지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산업전으로 10월 7일에서 8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나노피아는 10월 중 2일간 창원 컨벤션센터 제1 전시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강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찾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 나노‧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영입니다. 기술력 있는 강소 나노‧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나노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조합을 결성하여 금년 1월부터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 기업인 요기코퍼레이션 투자를 확정하고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산단 입주시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펀드 운영을 통하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많은 강소기업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나노융합 연구단지 내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후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의 집적 및 육성,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미래형 창의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로드맵 수립입니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의 차세대 핵심연구인력 및 수요대응형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형 나노인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노융합 클러스트의 중심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의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연계성을 마련하고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연구인력, 전문인력,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밀양시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조성과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노 국가산업단지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 정도입니다.

35%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또 나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은 기반조성 이후에 얼마만큼의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나노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35개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 나노기업과 체결된 기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35개인데 그중에서 수도권 기업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은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기업 35개 말씀하셨는데 한 2개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노마이스터고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졸업생이 배출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우리 밀양을 비롯한 부산, 경남, 울산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연구 인력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그러한데 또 거기는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런 인력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와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 특별한연구자들이 많이 올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저희 시에서 나노 산업을 우리 시가 처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육성 사업계획으로 해서 마이스터고를 유치해서 기능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 폴리텍 대학을 유치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부산대 나노 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서 도내의 5개 대학에서 나노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연 600명 정도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업무보고서에도 담은 내용인데 이러한 대학, 그다음 마이스터고, 폴리텍 대학이 각자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의 무대는 밀양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무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떡하면 나노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여기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나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로드맵 관련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해서 교육계부터 해서 관련 대학, 그리고 지금 개설되어 마이스터고 등 여러 학교들과 협업해서 그런 전략을 마련하고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과 밀양은 지역적으로 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우리 밀양에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외부의 고급인력이 지역에 오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정주여건부터 해서 그리고 각종 국책연구기관, RND시설, 또 거기에다 저희들이 행복누림터라는 이런 청년을 위한 주거시설부터 해서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고민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지금 계획에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2020년 5월 달에 삼양식품이 입주계약이 되었고 제가 또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한국전력이나 한국동서발전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 맞습니까?

동서발전하고 한전은 계약은 아직 되지 않았고 MOU를 체결해서 입주하기로 협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절차를 지금 현재 동서발전은 계약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한전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나노 국가산단 이 단지 안에 삼양식품이나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우리시의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가 나노 국가산단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급한 세 기업은 나노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노에 관련된 기업이 좀 많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MOU체결된 기업이 35개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반조성 이후에 나노가 정말잘 될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완충저류시설, 용수공급시설 이렇게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상황은 제가 볼 때 녹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정말 나노 기업과 관련해서 위기감을 갖고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신규 산업단지로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 시에서 정말로 기업들이 제대로 오고 나노관련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노관련 사업 인프라도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부터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고민하고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나노융합과가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서, 또 2023년까지 조성 완료를 1단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간 안에 뭔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에 물론 관련된 거지만 나노피아 2022 개최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매년 우리 밀양시와 경남이 나노피아 2022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추진실적이라 하는 거는 어떤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매년 이렇게 나노피아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온라인전시관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7일에서 8일사이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나노피아 홈페이지를 방문한 숫자가 약 89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실시간 동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줌을 통해서 약 3300회 정도 시청이 되었고 수출상담도 한 600만불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온라인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고 양면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2개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온라인도 온라인 나름대로 어떤 당일 행사 외에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속을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쪽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는 홍보도 홍보지만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전시와 관련해서 조금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을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산업단지 유치, 효율적 관리 등 3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증가 및 활기찬 도시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유치를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고 투자의향기업과 맞춤형 투자상담을 실시하며, 상시 MOU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5개 기업 464억 원 투자, 170명 고용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장등록 20개 기업이 373억 원을 투자하고 242명을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업인 초청 팸투어, 우리 시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10개사 이상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 개최입니다. 현장소통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리 시 투자관심 기업인 및 기업관련 향우인을 초청하여 산단부지 및 문화관광 주요 인프라 시설을 투어하는 팸투어를 개최하고 서울, 부산, 울산 등의 향우기업인과 권역별 기업유치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맞춤형 유치활동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한사업으로 올해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개 사업 103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알멕코리아 외 1개사에 신증설 기업지원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 지자체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더욱 발굴하여 더 많은 기업이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400만 원을 247개 기업과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2022년에는 전체 9개 분야에 22가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등 5건의 지원사업은 확대 운영하며 근로환경 개선사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5건의 신규사업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밀양의 기업퍼스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입주계약, 공장등록체류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우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제조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존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45개사 9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신규로 10개사 18억 원, 내년도 10개사 2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업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목표한 5년 50개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에만 40개사가 지원을 신청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은 올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관내기업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지원사업 도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기업체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업체의 고용여건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과 내일채움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접근성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 2억 원과 시비 5000만 원 합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재직자에게 월 5만 원 교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채움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에는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하여 가입인원 1인당 기업부담금 24만 원 중 우리 시가 기업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20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10명씩 선발인원을 증가하여 2026년까지 60명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29페이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공장 내 작업환경과 복지공간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닥, 천정 등을 개보수하거나 환기 및 집진장치를 설치 개보수하는 작업환경 개선분야와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근로자 복지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공장등록과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부담 비율 50%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초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기업을 모집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4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개 산업단지에 대해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함께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며, 기업맞춤형 입지제공으로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미전, 용전2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집적화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신규참여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칭 남기일반산업단지는 광역 교통망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물류단지 입주 시 인근 대도시와 연계된 지역 거점으로서의 필요한 물동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안면 정곡리 서밀양IC 인근 지역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일반산업단지이며, 참여기업은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26개주물기업입니다. 투자현황은 1차년도에 8개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공업 2개 기업이 준공 및 가동 중에 있으며, 21년 착공예정인 팔미공업, 동방주물, 두영이엔지는 최근 공장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착공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2021년 착공예정인 태영금속은 올 하반기 조기착공예정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발표와 동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시행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장 유지조건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사업장 처분에 관한 사항이 심의 의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지방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10월 4일 2차 개정안, 11월 2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최종 개정내용에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수도권 이전기업 및 신설 법인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1차년도에 참여한 8개 기업 중 지방간 이전한 4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현재로서는 불가하여 이로 인한 참여기업의 투자의욕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체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두 가지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요인으로 지방간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차년도 이전 4개 업체는 기존 공장 잔존가치 대비 신규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상액은 약 154억 원 정도입니다. 지투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으로 설비투자를 위촉시키는 시장여건 변화입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상승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주요 건축자재인 H빔의 경우 2021년 1월 대비 9월 가격이 60% 정도 급등하였으며, 이는 신규 기업체 설비투자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체의 지방간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인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에 140억의 예산으로 금년 연말 착공할 예정이며, 하남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상생을 위해 생산공정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을 입주기업 3개사에 1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며, 수요 기업에 최적화된 로봇적용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뿌리산업 생산고도화를 추진하고 스마트화 전환을 통한 생산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 니노융합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련 질문을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팸투어와 향우인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관한 성과부분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실시한 적이 있고 향우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팸투어 실시결과, 기업인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밀양의 기업환경 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어떤 고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교통에 관한 부분, 그다음 토지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세히 설명 드렸고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일할 사람이 있느냐, 근로자의 어떤 고용문제와 그리고 유수업체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 그 다음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질의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꼭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벤치마킹을 통하든지 다른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 속에서 얼마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반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그럼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면이런 어떤 사업도 꾸준하게 잘 하셔가지고 시정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하신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선진형 여가패턴으로 자연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는 녹색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사고가절실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의 2022년도 정책목표를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총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32명이 현원은 3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건축 통합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말건축공사 준공 후 2023년 3월 전시물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한 전국 최고의 자연생태체험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산습지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경상남도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건축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11월 건축설계용역 완료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역사체험시설, 산사약초원, 자연체험시설,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으로 가곡동 용두산 공원 일원에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생태체험을 위한 생태공원 및 탐방로, 안내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안과 사업구역 확장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실시계획안 확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광산개발로 인해 지역 및 산림이 훼손된 내일동 아북산공원 일원에 지역 및식생환경을 복원하여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생활폐기물분리수거장 조성사업, 스마트 환경교육사업입니다. 올해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콘텐츠 구축용역을 발주하였고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속 미세먼지 대책추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업실적 및 2022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입니다. 올해는 길곡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8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국동 장재골 안길정비 사업은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을공동이용창고 건립 외 9개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농촌 정주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클린밀양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청소행정 업무의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관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1억 92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에 밀양시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소각장 근로자의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한 350대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 관내에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기준했을 때 376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76대고 앞으로 350대 더 추가적으로 사업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관내에는 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충전기는 밀양시 관내 54개소에 11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1개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하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전기자동차 사업량을 비춰봤을 때 지금의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부족한지 아니면 더 추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동지역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늘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밀양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및 주요 관광지에도 정말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방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컨닝 당한 것처럼 장영우 의원이 질의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자동차를 2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이 밀양시청을 찾고 있는데 밀양시청에 전기자동차 충전대수가 몇 대나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1개소 있고 지하주차장에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저탄소, 지금 탄소중립 이쪽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밀양시청 주차장에는 민원인들도 많이 찾고 해가지고 한 10대 정도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밀양시청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1대정도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을 넓혀서 먼저 관에서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시민들도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탄소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지도 모른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이라든지 2022년 추진계획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LPG자동차, LPG화물차, 어린이 통학 LPG차량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유와 LPG의 매연 차이가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몇 배 정도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고 경유차보다는 LPG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보고 저희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PG도 어차피 탄소중립하고는 거리가 멀고 LPG차량들도 똑같이 탄소 이산화질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업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환경관리과 과장님 업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22년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더 전기차의 보급 지원을 늘려 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선도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친환경 차량 보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 시민이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4개 전략과제,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0페이지 시민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구축입니다. 기존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보완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용불편해소를 위해 아리랑버스와 택시를 운영하고 필요시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이 운행 중이던 5개 노선의 아리랑버스 운행과 버스 1대를 신규 구입하여 3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유한강변, 삼문이편한을 경유하여 밀성고까지 가는 통학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리랑택시는 8개 마을을 추가하여 102개 마을로 확대 운행 중이고 월평균 3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신규 노선발굴과 아리랑택시 확대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내‧시외 등 78대의 버스로 13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과 시민생활 중심의 교통수단,시설확충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아리랑버스요금을 단일화하였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통해 수요가 늘어난 내이동 신규 아파트단지에 10월부터 버스운행을 16회 추가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내 버스시간 안내판 정비하였고 10월부터는 기차로 밀양역이나 삼랑진역을 통해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코레일톡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아리랑버스의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버스이용객들이 버스운행정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버스내 전자노선도를 설치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선조정과 버스정류장추가설치, 시외버스터미널 담장정비 등 노후 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분야의 철저한 방역지도와 해외입국자 귀가수송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20대, 저상버스 1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회원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운전자를 1명 더 고용하여 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운행토록 하였고 경남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에 대하여도 계획에 맞추어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전기버스 보급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차량이 만료된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8월 4대를 구입하여 운행중이고 12월에 7대를 추가 구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22년 차량이 만료되는 4대도 전기버스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54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노선버스업계의 운행손실을 보전하고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용역 시행으로 재정지원액의 객관적인 산정과 직전년도 지원액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대중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용도외 사용금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택시업계 지원확대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택시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의 안전을 위해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택시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그늘막과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밀양역에 운전자쉼터를 11월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통합브랜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만 콜센터 형태가 전화기반에 앱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에는 우선 콜택시 가입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통신비를 지원하고 향후 시장의 추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하겠으며, 승강장 정비 등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운전자가 모두 행복한 택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사용한 유류비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4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시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등록자동차가 6만 453대인 반면 확보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등 5376면과 부설주차장 3만 300면 정도로 차량대비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가지 상권,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2∼3년 내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을 내일동 의열기념관 인근 등 7개소 258면을 설치하였고 11월중 2개소 50면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22년에도 기이 계약 체결한 내이동, 시청서편 등 3개소에 65면과 교동 온누리교회 인근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외면과 무안면에 마을주차장 두 곳을 설치하고 밀양역광장 주차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방향 주차허용 구간 운영입니다. 이면도로 양방향 주차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한방향 주차허용구간 대상지를 지속 발굴 시행하여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9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승강장 등 설치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교통안전 시책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도모를 통한 선진교통 문화도시 도약을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받고 밀양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나가겠으며, 스스로 교통법규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캠페인, 주차관행 개선운동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자동차 보급량이 늘어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주는 반면 주택가와 관광지주변의 무분별한 주차와 각종 법규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마련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신규 사업인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농산물, 공산품 등 화물량 증가에 따른 우리 시 주변 화물차량 운행이 증가하는 추세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170면 정도의 주차면과 수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균특이양 지방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영주차장설치‧운영계획수립인가 등 관련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입니다. 종이문서기반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안내문 우편고지를 모바일기반 전자고지로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부과대상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의 신청 선정을 통해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타부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밀양역 철도교 개량사업은 상판공사 시행 중 교량설계공법상 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내년 초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23년 6월 신설교량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행선 철도교의 국가문화재 등록신청과 철도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밀양역 재건축사업은 21년 5월 신축역사 건축 인허가를 득하였고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면적 변경신청을 득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밀양역 철거 및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동역 증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행정절차이행 등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57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이 사업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시민으로부터도 참 좋은 방반응을 받고 있어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울러서 삼문동 푸르지오 아파트, GL리베라움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이어지는 녹지대에 지금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소공원 조성한 거는 할 수 없지만 소공원 주차장 옆으로 보면 쭉 이어져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나마 소공원도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지만 더 긴급한 것은 공영주차장이다 저는 생각해서 남아있는 그 부분이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께서 그런 요청을 해오셨는데 저희들이 소공원 관리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뒤에 우리 산림과장님 계신데 뒤에 시간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는, 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역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임시역사의 위치가 저는 밀양역 바로 옆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시역사 앞쪽으로 해서 가건물 지었다 그걸 완공하고 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쪽이라고 하시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그러니까 역광장 쪽입니다. 화장실과 역광장 앞쪽으로.

그럼 언제부터 임시역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월에 하려고 하면 12월쯤에는 그게 가설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랑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역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도록 역광장에다 건물을 지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역세권 경관개선이라든지 또 역세권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요소수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 요소수로 작동하는 화물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소수로 운행하는 경유차가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습니다. 등록된 차로는 경유차 3만 대중에서 1만 1000대 정도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내버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요소수가 필요한데 저희들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그 업체들은 주유소에서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공업사에서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중순까지는 별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밀양에 있는 건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어디든 다 있으니까 각자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요소수 때문에 큰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도 요소수가 필요하다던데 우리 밀양시 소방서에서 는 별 문제가 없나요?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나 청소차나 이런 차들도 요소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없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청소차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걸 확인을 하라고 말씀은 해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수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를 봤기 때문에 밀양시는 괜찮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0페이지 「밀양형 교통체계」구축. 이 안에서도 아리랑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랑버스를 시행을 한지가 올해부터입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교통은 19년 12월부터 했고요, 작년 1월에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올 1월부터 3개 노선을 추가 했습니다.

이 아리랑버스를 도입하게 될 때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앞에 자료를 찾아서 확인은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아리랑버스가 도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아리랑버스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저도 1명 탄 것 한번 정도 봤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보는데 거의 텅텅 빈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아리랑택시는 월 평균 이용률이 3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리랑버스는 월 이용객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예상이 아닌 지금 현재.

지금 월평균 10월에는 4200명 탔고요, 9월에는 3700명 해서 한 4000명 정도. 학생들이 아침에 3개 버스가 학생을 수송을 하는데 학생 수송할 때 20명 이상 30명까지 타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있어서 1월, 2월에는 1500명 정도였는데 3월부터 개학한 이후에는 3500명, 10월에는 4200명까지 탔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생 통학용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수가 1500명에서 3000명, 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명중에 절반은 삼랑진교통 3번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으로 하는 거기가 한 1500명 전후고 나머지가 학생이랑 시내노선이고 그렇습니다.

시내노선버스는 월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시내는 표충사 가는 게 600명 정도, 부산대랑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450명, 그리고 1대가 시내를 3개 노선을 뛰는데 그게 한 600명 좀 못 되게 그렇습니다.

한 달로 나눴을 때 600명, 650명 이렇다면 한 20명 조금 넘는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1일 이용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리랑버스를 봤을 때 매일 텅텅 비어있는 버스만 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로 해서 사업을 했다면 그게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이것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버스구입비라든지 기사운영비 이런 게 소모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정도라면 예전에 있었던 아리랑택시, 100원 택시였죠. 이걸 더 확대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정책이었지 않느냐! 이 예산의 절반이하를 들여서라도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삼랑진 쪽에 통근버스, 그 버스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말 이용객이 얼마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아예 우리 밀양시내에서 삼랑진 쪽으로 취업을 하러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삼랑진 쪽에 농공단지가 있는 이쪽의 직원들이 대부분 김해에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없앨 부분이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없앨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라는 게 필요악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건 없앨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타기에. 아리랑택시는 전역에 102개 마을을 운행하고 버스는 시내버스나 아리랑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 외 전 지역으로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마따나 아리랑버스가 이용객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낮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도 사실은 많이 안타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하면 노선을 조금 조정해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쪽에 통근버스는 이 버스가 아니고 이거는 마을버스를 아리랑버스로 전환한 버스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버스이용료가 1500원이죠, 그죠?

예.

하루에 20명이 타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드는 기름값, 운영비 너무 이거는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100원 택시, 그 아리랑택시라도 더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그런 시민들의 소득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는 예산대비 너무 맞지 않다. 하루 종일 기름을 떼고 다니면 기름 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현수 의원님이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57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에 보니까 기 시행은 9000만 원, 2021년도에는 50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폭 늘려가지고 3억 5000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왜 이렇게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이 3억이 마을공동주자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상지가 없어서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하시고 조성은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는 마을공동주차장 대상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내지역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서지 않고 있는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풀이 자라나고 이래서 이런 것도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작년에 5분,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5분 발언도 했고,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답니다. 자! 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지를 재산세 감면해봤자 재산세 얼마 되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재산세. 그런데 그 노는 땅 그냥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토지주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차 딱지 한 장 그이면 그 불편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해가지고 이 주차면 17면부터 해서 많게는 52면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비 1대 가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공영주차장 한 곳 만드는데 몇 백만 원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또 과장님 방금 답변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 신청자가 주위에 있습디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좀 부적절한 행정조치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삼문동 측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한지주차장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요청도 오시고 하시는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있었던 5000만원을 다 썼고. 그래서 지금 57페이지 추진계획에도 보면 삼문동 2개소, 내이동 1개소 하고 여기는 내년에 하겠다고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생각이고 그때 그분한테 말씀했을 때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한 거는 이런 맥락에서 일단 내년의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조금 전달이 잘못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못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삼문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 서편이라든지 교동, 내일동, 내이동, 가곡동까지. 아마 읍면 쪽에는 그렇게, 물론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필요하겠죠. 그런 쪽도 다 좀 알아보시고. 아마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문의만 하더라도 이런 이런 곳에는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고 토지주한테도 좋고 시민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정책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찾아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앞에서 우리 공한지주차장 조성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한지가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수년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장기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절차에 맞게, 용역결과에 맞게 일부는 잘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공한지 때문에 그렇는가 모르지만 그런 계획 수립된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좀 예산부분이라든지 장소부분이라든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전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주차를 한번 하려고 하면 몇 번을 돌아 돌아서 주차하는 문제,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공한지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금 가보면 빽빽하게 주차 다 했고, 또 다른 곳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만 장기계획 수립 된 부분도 등한시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는데 깨끗하게 정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따라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도시과에서 사업이 편성이 안 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각 부서간 협업을 하든지 국끼리 협업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상충되게 같이 주차장이 따라 가줘야만 정말 깨끗한 도시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상충 발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고 투자를 해봤자 가보면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점심을 먹고 의열기념관 주변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정말 가슴이 진짜 답답할 정도로 이면도로에 차량주차가 쫘악 대어 있었어요. 그 한편으로는 민원도 들어왔지만 의열기념관의 부지도 확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다 신축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더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기존 내일우체국 옆에 보면 사설주차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건의와 또 의원들 건의 속에서 그 사설주차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개설해달라고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혹을 떼려고 하다 더 붙여 버렸어요. 사설주차장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왔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주차장 부분에서는 좀 지금 너무 불편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의열기념관이라든지 해천 복원 쪽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다시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삼문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 주차장 계획 수립된 대로 상권주변이라든지 우리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우리 도심 내 속에. 그런 데는 꼭 시급하게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주차장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일본이나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정차 외에는 시골마을까지 도 도로변에 주차하는 데가 없어요. 도시는 물론 깨끗하게 이면도로까지도 차 1대 안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우리 밀양이라도 우선시 되어 가지고 주차문제 하나는 정말 이면도로까지 깨끗할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공한지를 늘려가고 이래한다면 정말 선진국 못지않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깨끗한 도시가 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예산 아끼지 마시고, 있는 예산 이런데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최고로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영구적인 주차장 설치가 쉽지 않으니까 공한지를 이용해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확충할 계획이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도심지역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골, 면단위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이 산내면 남명지역입니다. 거기 가지산, 억산, 운문산 등에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지금 굉장히 몰려옵니다. 특히 또 인근 지자체청도나 이런 쪽에서는 등산객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동네 골목 골목, 사과 밭 입구 어디든지 조금만 여분만 있으면 차를 다 세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한참 요즘 사과 수확철에 바쁜데 농기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농활동에 아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민원을 건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계획 또는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양리 상양 주민들이 저희들 시에 찾아오셔서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고 말씀마따나 가지산, 운산문 가신다고. 운문산 가는 길이 말씀처럼 청도에서 들어오는 게 휴식년제 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문산을 갈 수 있는 길은 상양마을회관, 하양지 쪽으로 아니면 석골사 쪽으로 세 방향이 있는데 석골사 쪽에서는 가기가 많이 힘들고 상양에서 가장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 10월초에 영농철이 되기 전에 해결을 좀 해달라 해서 저희들 나가서, 읍면지역에는 우리시 지역이랑 다르게 게 농지를 공한지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주민분께 제실이 있어서 그 제실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실 마당을 좀 쓰자고 협의를 했더니 옆에 있는 땅을 잠깐 쓸 수 있도록 해줘서 100면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길가에 차를 워낙 많이 대다 보니까 인건비를 내려줘서 사람을 써서 못 대게 하는 상황인데 그걸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고민은 엄청납니다. 난데, 그렇다고 얼음골주차장이 성수기 말고는 또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다 우선에는 그분께 좀 쓰자고 내년 3월까지는 쓰기로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남명초등학교 주차장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열어주기로 하셨고 그 뒤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한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긴 한데 그 사과밭 주변이어 가지고 땅값이 워낙 비싸요. 그래서 석골사 주변이든 아니면 그 주변이든 어떻게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그것 말고도 긴늪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 되면 차들이 못 지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는 전화기를 꺼놓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어찌 전화가 와서.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정말 민원이 많아가지고 욕만 얻어먹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긴늪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께 내년 4월 달 개장하기 전에 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 소유 농지가 있던데 그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일단 구두로 약속은 받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차들이 댈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될 수 있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금방 설명하셨다시피 긴늪 솔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민간인이 직접 주차장 설치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어떤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남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음골 주차장이나 남명초등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인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데 활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자꾸 주차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골지역도 주차가 심각하다, 주차난이. 그래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관광지나 특별한 어떤 지역,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본질적인 주차해소의 어떤 방침을, 해소의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우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앞서 동료의원님들 하신 이야기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평소 우리 밀양시 주차행정에 대해 평소 느낀 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 밀양시 주요 사업들이 주로 내이동이나 내일동 이렇게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기존에 조금 협소한 지역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열기념관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미리미동국 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이동 인근 상가에 계신 분이 늘 전화를 자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상가에 어떤 업무가 있어서 볼일 보러 오면 기존의 유료주차장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그렇게 가는데 그 유료주차장이 현재 도시재생센터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가 뭔가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으로 되어 있다. 오히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이 잠깐 그 도시재생센터를 이용하다 오히려 한때는 그곳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현수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야기해서 그래도 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주차 확보뿐만 아니라 여타 주변의 기존에 있던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관이나 아니면 미리미동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외부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을 지을 경우, 아니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 에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셔야 가장 좋은데 일단 거기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나면 저희 부서에는 아침저녁 그냥 민원에 시달립니다. 이 차 불법주차 했다 빼 달라. 왜 주차위반 딱지를 끊노 이렇게 서로 상반된 민원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내이동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상득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 주변에 어디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상황은 맞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는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매입을 해달라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 거기는 좀 멀어요. 거기에서 김상득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 주변에 되어야 되는데 한 두 블록 지나가 버리면 또 그 주차장은 활용성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주차문제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도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왜냐하면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재 의열기념관이라든지 의열체험관 사업이 타부서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청오리 쪽에도 현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진입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도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강변 쪽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했는데 제 생각에도 과연, 금방 한 블록 지나면 걸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강변에 주차해놓고 또 의열기념관이라든지 그 인근까지 어떻게 걸어올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여타부서, 사업부서하고 같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 사업하는 단계부터 조금 더 그런 대체부지라든지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앞에 또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현대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공한지 활용도 좋겠지만 현재는 교통차량이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시내이지만 교통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한때는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계장님한테도 공한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불법주차를 막아서 시민들이 곤란한 처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로에 보면 다 붐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유공간이 있고 교통흐름이 적은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안 많고 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한 경우에는 거의 주차선을 다 그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마따나 현대아파트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진입로가 많다든지 이러면 또 주차선을 그어도 주차면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왕복 4차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끔씩 식사를 하러 가거나 잠시 인근에 어떤 건물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평소에도 보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런 부분도 조금 교통흐름을, 상황을 보면서 융통성을 살려서 만약 공한지 확보가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확보하면 되겠지만 공한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주차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1면 정도 설치를 해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검토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아니 질의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위양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 교통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건의사항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양지가 정말 얼음골, 표충사와 함께 연간 18만 명 정도 찾는 유명관광지입니다. 주말, 휴일 되면 우리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그런데 보면 대형주차장이 좀 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퇴로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승객들이 걸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대형주차장에 대한 설치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양지가 밀양에서 핫한 장소로 떠올라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차량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주말이면 얼음골, 긴늪에 버금가게 전화도 받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해주고, 보면 관광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출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경을 하고 나가시는 관광객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게 엉켜가지고 상당히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연마을 쪽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예전에는 워낙 붐벼가지고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돌려보낸 사례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출과 진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그 공간 내에서 주차하는데 엉키지 않고 편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데 그것 행정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이 내용을 몰라서.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면허 대수는 똑같고요 승객이 안 많은 그러니까 긴늪 가는 6번, 3번노선에는 승객이 거의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거를 축소하고 이렇게 16회 늘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긴늪 노선하고 또 어느 노선이 축소가 되었지요? 긴늪 노선, 그러니까 3번, 6번이 긴늪을 가는 건데 그것하고 1번하고 2번도 한 두 번 정도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시간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증회 관련, 정차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시점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게 나노산단이 문을 열게 되면 차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차를 한두 대 늘리기는 힘들고 그리고 3번, 6번 가는 데는 긴늪 가는 게 표충사나 얼음골이나 상동역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쪽을 거쳐 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계고를 하고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역광장 뒤편 앞에 있는 습지는 저희들도 도시재생 쪽이나 아니면 밀양역이랑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고, 그것도 너무 풀밭이고 이래서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시재생 쪽에서 조금 사 주든지 아니면 역에서 재건축하면서 조금 넣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75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시설농가의 시설, 장비현대화로 생산량 증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 조림에 39㏊, 숲가꾸기사업에 1015㏊를 시행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임도신설에 2.8㎞, 기존 임도 유지관리에 149㎞, 사방댐 구축과 계류보전에 각각 3개소 6개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7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41명, 읍면동감시원 105명을 사역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초등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 방제에도 항공방제, 지상방제, 나무주사, 피해목 제거 및 훈증처리, 드론방제 등을 통하여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으나 표충사를 총괄하는 통도사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방면으로 통도사에 협의를 구하고 있는 만큼 연말내 착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정고시와 사업승인, 그리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쳐 현재 사업착수 공사진행 중에있습니다. 사방댐으로 계곡을 정비하였고 임도사업으로 정상, 전망대까지 조망권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숲속 야영장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수목원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연내 준공을 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가 휴양관 1동이 건립되는 내년 5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9월경에 정상 오픈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또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함께 산림휴양 치유단지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겠습니다. 8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36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대공원 1개소,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30개소에 대하여 정비 관리토록 하고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보상에 만전을 다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휴식 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의 정원입니다. 출향인의 숲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교동 470번지 일원에 12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중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준공하여 출향인의 향수를 달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4, 85, 86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 녹지공간 조성관리,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은 시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길, 명소가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은 도래재휴양림과 천황산을 잇는 20억 규모의 사업으로 휴양림과 주변일대 산악관광코스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88페이지 무안 어린이공원과 내이6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시대 트렌드에 맞는 공원이 되도록 재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대공원 관리창고 건립입니다. 대공원의 수목성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됨에 따라 관리창고와 관리사무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자체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0페이지 타부처 소관 국립등산학교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는 진입로 정비사업을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 30억 원의 사업비로 연말 국회 쪽지예산으로 확보 가능토록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7월 달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표충사나 통도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룡폭포 연결사업은 안전검사나 실시설계 예산확보나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 우리 표충사로부터 그냥 간단한 동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걸 하려니까 표충사를 관할하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통도사와의 의견일치로 현재 조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 7월 달에 표충사의 주지스님 이하 도의원님 모시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통도사에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표충사에서는 10월말에 순례행사가 있었고 그다음 지역주민들도 이 흑룡폭포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표충사하고는 충분히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충사에서도 통도사의 일정에 맞춰서 밀양시에서 직접 통도사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일정을 한번 잡아 보겠다 지금 그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정이 잡히면 통도사에 충분히 저희들 필요사항과 또 어떤 지역경제, 또 표충사의 앞으로 손님유치 이런 모든 부분이 접목이 된다면 표충사와 통도사가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가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은 아니지만 사자평 고산습지센터도 당초 사자평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표충사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통도사에서 허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위치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표충사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통도사와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한 3∼4년 전부터 사업이 워낙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사업 다 챙기기에도 정말 바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한 가지 책자에 없는 우리 임도관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멍에실에서 단장면 법흥리로 가는 임도부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 또 골프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낙석방지 토사가 제거되고 정비가 잘 되어서 차량이 통행하기는 쉽게 정비가 되었습디다. 그러나 어쨌든 임도가 용활동으로 내려오는 임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임도가 처음에 멍에실에서부터 용활동으로도 내려오는, 활성동으로 내려오는 임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이야기가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회사를 입사하고 난 이후에는 한번도 그 문을 열은 적이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열어줄 수 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통과가 불과하다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 그래서 본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거기 리더스에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와서 문을 열어줍디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길로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인들 같으면 못 들어오도록 하죠. 저는 그 내용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애초에 우리 밀양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있는 임도를 새로운 길로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 내줄 때는 그렇게 해서 임도를 통해가지고 골프장 내로 통과해도 좋다라는 합의하에서 골프장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 표지판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유지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화도 할 수도 없죠.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개인사유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인들 자꾸 다니지는 않지만 애초에 개설 목적대로 임도를 따라 등산객이 온다든지 다닌다든지 하더라도 원활히 교행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골프장에다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원들은, 관리하는 직원들은 그 내용을 숙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통찰하시고 골프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문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임도라는 걸 우리밀양시가 표지판을 하나 달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사석에서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행정에 답하는 내용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답하는 내용이 그렇게 틀린다면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멍에실 리더스 임도는 다른 임도와 똑같이 기능을 바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