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님과 의원 5분자유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6회에 걸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성심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사항 중에 감사일시에 제가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한산자락 관리방안에 관해서 자주 상정되었던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북한산자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통과시키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작년에 올 예산으로 1억 4,7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진행 상태가, 발주되었는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면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북한산자락 관리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북한산자락에 임야가 많이 있는데 형질변경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형질변경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도 있고 공공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산자락 저층지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부터 250m까지 저층주거지와 북한산 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간성도 확보하고 또 그 부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형질변경을 해준다면 얼마만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1차에 1개의 용역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다시 들어와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초기에 발주해서, 그러니까 입찰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6월 정도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발주를 했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유찰돼서.
이용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북한산자락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하자.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내주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용역을 수립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그랬지, 올해도 다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산자락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했으면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도 있고, 북한산 임야 형질변경 그런 부분도 민감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약간 늦추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균위원
선거 그 다음에 민감한 사항, 민감한 사항이라고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을 우리가 수립하려고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발주를 했을 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용역결과는 대략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중간보고는 연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1년 정도 이상 용역을 했는데 그 정도면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과적으로 연내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행정직과 기술직의 문제인데요. 당시 제 가 도시계획과장은 기술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라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과가 새로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우선 인력배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강북구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데 강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계획을 잡고 종합적인 구상도 하지만 부분적인 구상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술직인 주무과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판단도 빨리 할 수 있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함께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 각 국별 질문시간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몇 개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지난번 질문할 때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진행을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조사결과는 우리구가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발달장애인 조사를 해서 서울시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사항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구에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상당수의 실태라든지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인데 우리구의 정책으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를 하시되 최초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공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해서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와 다른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딱히 자료에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계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이외에 성인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되는데,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구민운동장 옆에, 웰빙스포츠센터 옆에 설치된 것은 보기도 했는데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장애유형을 고려해서 비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번동일대에도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이미 타 자치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경험으로도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관내 장애인 이용 현황부터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종류, 운동기구는 제가 비전문가니까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따로 쪽수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데 보통 길거리에 버려진 것도 있지만 전봇대나 기둥에 부착된 것을 떼잖아요. 그것을 뗄 때 청테이프를 놔두고 종이만 떼는 경향이 있고, 지나가다 보면 청테이프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보여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오래 놔두면 청테이프가 다 들러붙어서 늦게 떼면 다 자국이 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한데 불법전단지 수거를 할 때 청테이프까지 온전하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청테이프, 테이프가 붙어있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은 도로에 있거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고요. 전봇대나 벽에 있는 것은 광고물로 해서 건축과에서 신고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아니, 건축과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전봇대에 붙어있는 청테이프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야, 수거보상제가 거기가 맞지요? 거기는 건축과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청소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굳이 건축과장님 부르지 않을게요. 청소행정과와 건축과가 협의해서 청테이프, 국장님도 청테이프 이것이 미관상으로 오래 방치하면 상당히, 나중에 들러붙으면 판도 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청테이프를 어떻게 뗄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관부서들 협의하셔서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감사자료 85쪽을 보시면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동이 13개동인데 번3동만 빠져 있어요. 번3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도 하지만 모든 동을 모든 해에 다 같이 하라는 법은 없는 것인데 우연치 않게 번3동만 빠져있는 상황이고, 번3동의 도로를 오고 가다 보면 모든 구간이 다 불량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일정 부분이 불량한 곳이 보여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면도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구간을 하기 어려우면 특히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의 땜빵형식으로만 했거든요. 부분 보수만 했는데, 제가 오고 가다 본 곳은 솔그린아파트 앞쪽에 교통섬 있는 사거리 쪽하고, 그 다음에 번3동 주민센터에서 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한천로변으로 나가는 그쪽에 거기는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이 울퉁불퉁해져서 많이 침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부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현황 보수는 민원과 요청에 의해서 현장조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순위에 번3동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올해 예산서에 보면 도봉로 20가길 공원조성 등 기본 및 타당성용역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기로 했는데 용역은 완료가 되었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내용이 주로 어떻게 나오지요? 용역결과보고서를 나중에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하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내용.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요. 그래도 그때 그 취지에 입각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요약을 해주셔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라서 현황에 맞게 보도정비만 하고 주변 정비하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애초에는 그 부분들에 보도정비를 완전히 걷고 싶은 거리 조성토록 해서 시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특이하게 하려고 했는데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서.
본승
구본승위원
설문조사결과도 그런 것이 안 나왔다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은 상세히 아는데, 보도가 양쪽에 있잖아요. 인도가. 조금 협소하기는 하지만 상태로 봤을 때 구비로 하기에는 구간이 길잖아요. 국시비나 이런 데, 시비는 또 안 된다는 것 같고,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국비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청을 해놓으셨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정비는 진행이 되겠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국비가 반영된다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비 신청한 자료 있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수거차량에 탑승자가 몇 명이어야 되지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크기나 저기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이 탑승을 합니다. 운전수까지 3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명이나 2명이라고 했으니까 2명은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수거하시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음식물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직 개선이 안 됐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많이 쓰게 되면 계약할 당시에 자기네가 그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차가 크거나 저기할 때 운전원 외에 1명 내지 2명이 저기를 하는데 모든 저기를 항상 2명 이상씩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고 비용문제나 그 업체하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그것은 안전문제에 속한 것이니까. 운전하시다가 앞에서 기다리는 차, 뒤에서 기다리는 차, 내려서 음식물 수거하고, 이것 개선 좀 시켜주세요.
우칠
이우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하고 해서 안전에 적극적이게 하고 다음 계약할 때도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같이 들으셨지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분이 탑승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개선을 완전히 시켜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공원녹지과, 이번 계약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업체로 먼저 선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요. 우선 저희과부터라도 관내업체를 파악하겠고요. 우수한 업체를 위주로 수의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한 가지만 비유를 할게요. 이번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열 분 정도 안쪽이 거의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보였어요. 그분 중에서 최다로 수의계약하신 분 중에서는 7,600만원 돈을 경쟁입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1건을 올리면 오십 군데 정도, 사업성이 좋으면 많게는 백 군데 정도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은 또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건이 제일 많아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수의계약건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많이 선정해 주시기를,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건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에 대해서는 본 질문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3년 전 당시에 저희들이 행위자를 지정할 수 없었고, 3년이 지난 상황에서 고발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대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특별관리를 실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법조문을 찾아봤어요. 불법벌목에 대해서 구청도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지요. 24시간 감시하기도 힘들뿐더러 토지소유자도 불법벌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이지요. 추상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나리오가 있다고 추리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산림법 불법벌목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구청이 짐을 벗으려고 하면 어차피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구청에서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제가 알기로 2년 전부터 조금씩 불법벌목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냥 수사의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고발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수사를 하다 보면, 제 뜻은 토지 산주 입장에서 뭔가 위축돼서 더 이상 개발할 의지를 꺾어버리자는 이야기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사의뢰는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의지가 없다면 주민들이 또 이상한 의구심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는 하지만 토지주가 더 이상 개발할 의지를 꺾어버리게끔, 문서상으로라도 주민편에 서서 정당하게 서울시에 의견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싸우는 것은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제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주민 편에 서서 행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건축허가표지판 양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한 것이 허가조건에도 지금 되어 있나요? 어디에 이 표지판을 이 양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권장한다 이런 것이 여기 허가조건 및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교부와 동시에.
본승
구본승위원
몇 번에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전체가 건축허가 일반조건으로 해서 나갑니다. 안내문 전체를.
본승
구본승위원
이 표지판에 대한 것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 공사 유의사항부터.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부 묶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이 어디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 다 빼고, 법에서 정한 것 빼고 피해상황 건축과, 건설관리과 어디로 신고해라 이 전화번호 넣는 공간이 이 양식에 있는데. 이런 양식을 지킨 표지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표지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전부.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때, 작년에 서면질문해서 다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 안 되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지금 결과까지 제가 다 요청할 것은 아니고. 몇 군데 가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못 찼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확인한 데를 거기 아직 공사 중이니까, 제가 예전에 확인했던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확인하신 바 있고. 그리고 한번 둘러보시고 확인이 되면 이 양식에 의거한 표지판을 어떻게 다 부착을 할 수 있는지 강구를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취지는 나머지 일반적인 것 말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주민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게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황을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 양식에 의거한 표지판을 할지를 강구를 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 내용이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관련되어서 부족한 시간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사업진행 관련된 것은 다 이해가 되겠고, 어제 말씀하셨고, 추진사항의 문제점과 그리고 검토의견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검토할 사항을 찾아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차관리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내용상 보니까 생활보장과와 협의도 해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을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결을 해서 단속실적도 높일뿐더러 건수보다는 적시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추차한 차량을 적시에 적발을 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유관부서하고 해나가서 꼭 해결을 하십시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또한 추후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방안을 어떻게 구축을 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진행이 되면 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주차 관련되어서 어제 답변 못하신 것이 노상노외 주차장 중에 무인주차시스템 도입한 기준이나 시기가 언제인가요? 무인주차시스템 도입한 시기?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어제 민간위탁 중에서 무인.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위탁 말고, 앞쪽에. 표에 앞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하나가 있었고, 으뜸인가 어디 하나가 있었고, 노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작년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무인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유독 노상도 한 다섯 군데.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표시를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다 민간위탁을 주셨다고요? 뒤쪽에 있는 것이 민간위탁자료 아니에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 8개 중에서 어제 요구하신 설치 운영일하고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 249쪽을 보시면 (무인)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잖아요. 250쪽은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49쪽은 공단 직영이잖아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공단도 위탁이기는 하지만 민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무인)이라고 쓴 것이 많이 보이는데. 7개가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언제 무인으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하고, 무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 관리력이 대략 3명에서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을 해서 운영수지가 감소되어서, 주차장 수입보다도 인건비 지출이 많은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가 기준의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월 정기차량 이용률이 100%를 초과달성해서 상주인력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 주차가 없으며 월 정기주차만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차장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월 정기 외에는 방문주차 수요가 적고, 주차장의 규모 및 시설측면에 있어서도 무인화로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경우로 해서 설치기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에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이것이 날짜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도.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2007년도도 있고요, 2000년도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 거주자 조건에 설치운영기준이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수지타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인으로 표기된 곳 있잖아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언제부터 된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 자료에서는 무인으로 하고 있음에도 무인으로 표시가 안 된 것이네요? 작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우리가 꼭 집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인으로 시작된 연도나 날짜를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참고로 위원님, 오늘 제출한 자료 중에 무인주차장 시행일자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주차장 운영일이 저희들이 적시를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아동 공영주차장 250쪽에 제가 얘기한 것은, 자료는 이것이 회의록에 안 실리잖아요. 제가 구두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아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이 8만원, 다른 3급지에 비하면 더 비싼데. 구두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례조례 제2조 별표1의 주차요금 및 동조 같은 조 별표1의4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6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 운영방법은 일하고 월정기로 나눠서 요금산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5급지이지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급지는 어제 말씀하실 때는 5분당 1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세부적인 요금표는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급지인데 전일로 해서 3급지보다 월정기권이 전일인 것이지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3급지가 6만원인데 5급지임에도 불구하고 8만원을 미아동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그 규정에 의거해서.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이것이 60% 범위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되는 사항이 또 벌어져서요. 이런 경우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이제 모든 주차장에 다 적용되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감하니까 그런 사항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이제 모든 주차장에 다 적용되니까, 그것을 8만원, 다른 데와 달린 8만원을 책정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실정에 따라 60%범위 안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8만원이라는 것인데.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해서 급지에 따른 요금 말고 더, 아까 있던 60%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데가 미아동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단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이 조금 미진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요금에 대한 60% 적용 이런 것도 구청장, 공단에서 정할 것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요금책정 하는 것이잖아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공단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단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미아동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따른 6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하면 5급지임에도 불구하고 6급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같이 하시지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서성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수유3동하고 송천동이 들어가 있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삼양동하고 수유3동이 일단.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두 곳을 함께 할 것인지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은 지금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립할 예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현 상황이 대기자수, 면수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둘 중에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 산정이 급하니까, 예산 산정부터 하려고.
인애
유인애위원
산정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에 맞춰서 대기자수, 면수, 인구수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인수동 같은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산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해주세요.
성한
서성한주차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최근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도동 상도유치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후 총리하고 장관께서도 지자체가 훨씬 더 엄격해져야 한다. 지자체에서 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 여름까지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계속 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중 4번을 정기로 하고, 수시로 1회 내지 2회, 총 6회 정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물 포함해서 대형공사장. 향후 현재보다 더 강화되면 되었지, 더 이하로 점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점검을 더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위험시설물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 그러면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재난 등급 D등급 같은 경우, 이것이 사유재산이잖아요. 하지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번 답변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 때 답변드린 것에 이어서 검토한 바로는 현재 법령에 공공보조금 투입 여부는 차후에 제쳐놓고 현재 오늘 3시 이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해서 만일, 보조금 교부되면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은 정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줄은 알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 옆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 우리아이가, 또 우리 손주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공사현장 옆에 사시는 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꼭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공사감리자만 믿지 마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현장도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분야, 도시 및 공원분야, 교통분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다각도로 조사연구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여러분, 짧지 않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사자료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깊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시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의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하여 9월 19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