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의안 제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2차 수정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이 금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세출 예산 특별회계 기금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1,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저희 건설 도시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억6,900만원이 증액된 65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14%가 증액된 649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53억8,700만원,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은 총 2건으로 고향의 강 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3,200만원 중 2014년도에 30억원을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는 총 사업비 73억7,000만원 중 2014년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명시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18건에 편입 부지 보상 지연 및 준공식 미도래 등으로 134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139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국유지 대체 부지 조성 사업 등 2건에 6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총 6건에 편입 부지 보상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56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7억1,900만원이 증액된 449억2,100만원입니다. 먼저 711페이지에서 71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 사업은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중간부터 717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은 총 19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 관리에 4억200만원, 미불 용지 관리에 3억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 3억4,900만원,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12억5,800만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에 31억500만원, 715페이지입니다. 남부 산림 연구소에서 망성교 자전거 도로개설에 25억원, 동 지역 도시 계획 개설 사업은 옥봉동 12통을 비롯한 총 11건에 38억4,000만원, 도시 계획 시설대로 3-16호선 개설에 10억원, 716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중로 1-56호 개설에 7억원, 진주 여중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15억원, 하대동 숲속 유치원 주변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8억3,000만원, 대사 IC에서 이현동간 연결도로 확포장에 9억원, 이현동 체육 공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3억원, 주약 초교에서 경상대간 도로 개설에 10억원,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띠고개 삼거리에서 장재 삼거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억원, 읍면 지역 도시 계획도로 개설은 총 2건으로 11억200만원,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2억원, 집현에서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단에서 722페이지 중간 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57억8,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유지 관리에 8억3,000만원, 도로 덧 띄우기 사업은 개양 오거리에서 가좌 주공 그린빌 구간등 총 7건에 15억2,200만원, 71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관리 사업에 32억4,800만원,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 사업에 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개선에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중간부터 7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은 5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농촌교통량 조사에 1,100만원, 7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8,000만원, 문산 대우에서 정촌 죽봉간 도로 확.포장에 5억300만원, 지수 무동에서 용봉간 도로 확포장에 4억200만원이며 724페이지 남강 와룡 지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300만원,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간 도로 확.포장에 8억500만원,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2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하단에서 7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 경관 관리 사업은 총 3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가로 정비 유지 관리에 22억1,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11억3,200만원, 72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727페이지 중간에서 73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취약지 기반 개설 개발 사업은 총 9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일반농어촌 개발 사업에 7,000만원, 문산읍 소류지 정비에 61억1,500만원, 729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 정비에 7억원, 이반성 지구 권역 단위 조합 정비에 9억6,400만원, 729페이지 하단부에 대곡 단목 마을 권역단위 조합 정비에 3억3,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은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 관리 등 총 14건에 9억9,500만원,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 정비 사업에는 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73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인력 운영비는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는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억3,200만원이 증액된 2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행정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 계획 예산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일반 운영 및 연구 개발비에 2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경관 관리 사업은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남강 주변 야관 경관 조명 유지 관리에 1억8,500만원, 도시 경관 유지 관리에 1억7,700만원, 금호지 경관 개선 사업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는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부터 757페이지 하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리과 소관 총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7억1,100만원이 감액된 15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에서 7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9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문산 상이천,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총 2건에 16억9,600만원, 740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는 대축전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에 3억8,000만원, 7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민원 해소용 토지 보상 등 총 28건에 14억9,500만원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 관리에 5억8,000만원, 국유재산 유지 관리에 1,100만원,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30억원, 하단부 대평 유지 생태 조성 사업에 6억5,300만원,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6억5,000만원, 주약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관리 예산은 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 응급 복구 대책 수립에 1억100만원, 재해 복구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에 1억7,300만원, 747페이지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700만원, 재난 사전 대비 공공 운영에 1억8,500만원,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에 4억2,200만원75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정촌 삼곡 마을 재해 위험지 정비 등 총 8건에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비봉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 10억300만원,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 지구 서민 밀집 지역 위험지 정비 사업에 10억300만원, 자연 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에 2,200만원,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 9,000만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1,100만원, 755페이지입니다. 상평 지구 우수 저류 시설 관리 및 운영에7,000만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3,500만원,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정비 계획 수립에 9억원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4,600만원, 하천 관리과 구성 운영 경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 예산은 12억3900만원 재난관리 기금 전출에 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6,6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리 예산에 9억100만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 2억원 759페이지 공동 주택 건설에 5억700만원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 사업에 3,300만원, 760페이지입니다. 아름 다운 건축물 건설에 6,400만원, 건축행정 건설화 운영에 2,900만원, 76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 민원 적정 운영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토지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3,400만원, 76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300만원, 다음은 764페이지 중간 부분에 효율적 토지관리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1,200만원, 지적측량 일반 사업에3,200만원, 765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부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 지가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개발분담금 및 지가 일반 운영 사업에 1억1,800만원, 766페이지 하단부에 GIS 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 운영에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하단부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도로명 주소 활용 사업에 1억5,000만원, 769페이지 중간 부분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중간에서 770페이지 까지 토지 정보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된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별책 491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기반 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와동일한 4,9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100만원, 공공 예금 이자수입 60만원, 전년도 수입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출 예산은 4,9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과 소관 재난 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2013년도말 기준 총 조성액은 52억100만원이며 자금 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69억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7,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3억8,700만원, 기타지출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도시과 소관 옥외 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 기금은 2013년말 기준 조성액은 1억8,400만원이며 자금 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2억7,200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0만원, 예치금이 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4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 본 예산 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억7,500만원이 증액된 45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 옥봉동 7동 향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시비 3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신규 확보에 따른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4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반 개발 사업에 내동 대동 진입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총 4건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천 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천 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5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 명석 팔미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15페이지 대평 넉실 재해 위험지 정비에2,000만원, 옥봉 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 2차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9,500만원이 증액된 46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도로 보수 관리 사업에 진성 질매제 선행 개선 등 총 5건에 3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내동 독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1건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는 문산 송정 마을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등 총 9건에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하천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된 15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에 정촌 소하천정비 등 2건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 중안동 30통 외 2개소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및 1, 2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712페이지 보면 망진산 산책로 부지 사용료 지급 이것은 어디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망진산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산림 청소관 토지가 있습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번지는 산 29-14번지로 되어 있는데 한 700평 정도…….

그러면 가좌산에서 올라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케이비에스 중계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송신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호국사 부지는 입구 주차장만든 그 부지 말이죠?

예, 그 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이현동 체육공원은 주변 도시 계획 도로는 어디에 개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서부 도서관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왼쪽으로 공원하고 주거 지역하고 경계선 부분에 도시 계획 도로 결정을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 고…….

그러면 지금은 토지를 더 사넣습니까?

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 넣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우선에 우리가 3억원은 여기 돈은 20억 정도 드는데 우선 용역비라든지 기초 조사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주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못하고…….

그러면 촉석 초등학교 쪽으로요?

촉석 초등학교 쪽이 아니고 이현동 숫골 들어가는 길대사 IC로 들어가는 길 쪽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축과인데 저희들이 정촌면 사무소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촌면 사무소 옥상에다가…….

예.

시범을 한 번 해 보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세 번 째 인가 그렇는데 우리가 신안동 사무소에 평거동 거기 시범적으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엔가 농산물도매시장…….

지금 몇 군데 녹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두 군데 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신안동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입니까?

맨 처음에 한 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2010년도에 우리 신안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옥상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청락원 옥상에다 했고 2012년도에 신안동 주민 자치센터 옥상에다 했고…….

그러면 현재 세 군데 해 놨네요?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신안동 주민자치센터…….

예,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회관 청락원 옥상 그 다음에 다문화 센터, 농산물도매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아주 잘 된 사업이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우리 진주시에 우리가 만일에 집을 지으면 보통 시에다 도로를 내려면 기부 채납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그 기부 채납하는 부지를 전체 우리 진주시에서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까?

그 기부 채납과 관련된 것이 건축 허가에서 지금 까지 쭉 해온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기부 채납을 받은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할만해서 지목을 도로만 바꾼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를 개설해서 다른 도로는 지목으로 변경하면서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단, 도시계획 도로 대체 부지로 사용할 때는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시에서 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기부 채납을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그것을 정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런 토지가 많죠?

그것을 소송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토지 하나하나마다 사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주로 문제가 많이 된 것이 옛날에 저희시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감보율을 재고 환지를 받으면서 1,000평받은 사람도 있고 700평 받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토지를 분할해서 팔면서 땅은 개인한테 다 팔았는데 그 땅을 분할하기 위해서 도로가 안 되면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는 원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하고 있고 그 당시는 또 기부채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이, 그런 것은 엄격히 따지면 댓가는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현행법상 그리 안 되어 있어 그것은 소송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다 금액 청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으로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기부 채납을 했는데 시에서 수용을 안 했을 때 만일에 집주인이 시청에다가 서류를 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기부 채납 한 것은 크게 행정에 어떤 하자가 없는 한 기부 채납을 다 받았고요. 그때는 그것을 기부 채납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유로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소송으로 하고 기부 채납한 재산을 저희시가 현재 등기로 안 하고 소유권을 안 한 것은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소송으로 몇 건 정도 해결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소송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은 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 대 민사로 붙는 경우도 있고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그 토지사용료를 내어 놓으라고 하는 소송도 있고 그 소송 건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저희들이 몇 건이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데 1년에 한 2건 정도……. 주로 그것이 민사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71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폐선 부지 임대료해서 좀 삭감이 되어 있네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들이 진주역이 신진주역으로 옮기고 나서 또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철로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쓰는 것을 임대료로 주고 자전거도로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주영 마산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입법 예고도 되어 있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남도 순례길 지방자치단체장 8개 시군이 회의하면서도 이 공동 건의문도 채택해놓고 있고 지금 일단은 현행법상 우리한테 무상으로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쓰는 걸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에 완전히 없을 수도 있다는, 예산이 편성 안 될 수 도 있는 거네요?

예, 그 법이 통과 되거나 철도청하고 협의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 지금 예산이 제법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물량도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오래된 것은 10년 정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 도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보죠?

주로 제방 같은데 해 놓은데는 이상 기온에 의해서 신축에 따른 조인트 부분이 여름 되면 늘어나고 겨울이 되면 줄어들고 해서 그런 요철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 가로수가 자라다보니까 가로수 뿌리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올라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한 번 유지 관리를 해서 한번 보수를 해도 매년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은 가로수 밑에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생각보다 도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요.

저희들 물량이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 물량이…….

그리고 71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설되어 있는데 신 진주 역에서 남문산역 자전거 도로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해 가지고 8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 사업이고 저희시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진주역에서 경상대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진주역까지 연결이 되면 신진주역에서 문산, 남문산역까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산에서 자전거타면 시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좀 이용을 많이 이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 구진주역에서 경상대학간 터널로 해서 통과를 하면 아마 자전거 활용할 사람들 엄청 시리 많고 또 국제 대학 이런 사람들도 학생들도 시내에서 자전거 타면 문산까지 국제 대학까지 바로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도 순례길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경전선 전체를 자전거도로 및 보행길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연계가 되면 많은 이용객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그 도로 계획서 하고 다 나와 있죠?

구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그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것 좀 한 번 보여 주시구요. 721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해서 거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시설이 거의 다 완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차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교통사고 작은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저희시가 목표했던 물량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농촌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3개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네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석 지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하나는 아직 미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그리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석, 지수 두 군데는 확정이 되었고 하나는 저희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3개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 위에 농축산부하고 협의도 되어 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석, 지수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성, 이반성, 금곡 이런데는 다 끝이 났고 안 되어 있는데 주로 서부권 지역하고 북부권 지역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문산읍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명석지수 또…….

아직 한 군데는 저희들이 아직 못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죠?

이 사업비는 보통 30억에서 60억 정도 해서 한 4년 정도…….

그러면 이게 농촌 현장 포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워크솝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은 어떤 현장 견학도 시키고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도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 지…….

지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행정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좀 되어 있는데 댐 주변 지역 지원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은 남강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댐주변에 있는 피해 읍면동이 있습니다. 판문동, 명석, 대평, 수곡, 나동 이 5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남강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 시한테 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한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한다는 건지 감이 안 오는데…….

이것은 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는 댐이 없는데 그 지역에 댐에 접해져 있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판문동, 명석, 수곡, 대평, 나동은 그 면이 댐수면하고 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본다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이 돈을 저희 시에다 6억 정도 주면 매년 6억 정도 줍니다. 이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을 결정을 해서 남강댐 지원 사업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예, 마을 농로 포장을 해달라든지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든지 개인 사유 재산은 안 되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에 756페이지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이 용역이 9억이네요?

예,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규정상 5년 주기로 풍수해 저감 종합 용역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늘 용역비도 항상…….

예, 용역비가 9억 정도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갑니까?

5년 마다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듯이 이것도 풍수해 저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액은 시군마다 면적이 틀리면 면적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또 하천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용역비는 시군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나올 것으로…….

그러면 5년 전에도 혹시 얼마에 용역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입니다. 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742페이지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나온 내역 관련해서 맨 밑에 보시면 하천 경고판 교체랑 하천표지판 교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천 경고판은 맨 위에 있는 하천 경고판은 수영 금지, 경작 금지 또 출입 금지 이러한 하천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하천 표지판은 이것은 법적 규제 사항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 여기는 낙동강 금강 이런 표지판을 법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경고판은 하천 표지판이 있는 곳에 보통 다 같이 설치되는 것 아니예요?

하천 표지판은 주로 도로와 교차되는데 설치하고 있고 경고판은 주로 수영을 한다든지 유원지라든지 하천 안에, 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천표지판은 주로 시계, 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도로와 교차되는 이 지점 이런데 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를 전체 다 한다는 겁니까? 이 5,300만원이…….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 경고판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다가 쓰레기 태운다고 불을 놔서 글자가 다 타고 이런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경고판은 그 다음에 하천 표지판도 이것이 수시로 노후화되고 또는 차가 지나가다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하천 표지판 교체 이것은 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에 하천 경고판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 표지판 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된 내용으로 표시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일괄교체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거다 그죠?

이것은 우리 도로 표지판처럼 하천에도 하천법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하천…….

교체하는 거니까 시기가 꼭 지금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부터 해 왔는데 낡았거나 또 파손이 되었거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개소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내년도 교체할 대상이 16개소 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마경진 계장입니다. 농업 박람회 담당 정찬주 계장입니다. 생활 개선 담당 정현애 계장입니다. 농업 기반 담당 이호준 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김근규 과장입니다. 농촌 활력 담당 성진환 계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박영국입니다. 농기계정비담당 신현상입니다. 다음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성연입니다. 농산물수출담당 손태환입니다. 채소화훼담당 박한호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찬석입니다. 도매시장담당 이평호계장은 평가차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천식입니다. 환경농업담당 김태식입니다. 축정담당 최광림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강상중 계장은 교육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국제행사를 승인 받았으며 금번 IAFE에서 주관하는 농업박람회에서 금상 2개 분야를 비롯하여 총 6개 분야를 수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명시 이월 사업 7건에 27억9,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농업활력과 명시이월 1건500만원은 계약이행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소득 지원과 명시 이월 사업 2건에 2,800만원은 사업 완료 미도래와 등록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4,100만원이 감액된 14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5억4,000만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민간경상 보조금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진주 국제 농업 박람회 3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종 농산물 종자 박람회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업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1,700만원,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위하여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을 위하여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 개선을 위하여 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농번기 마을 급식 지원 8,100만원, 아래 칸에 농촌 전통 식품 가공 시설 개선 4,000만원, 그 아래 농촌체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공간을 활용한 전통 식생활 체험 기술 보급을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0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 에듀팜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2,500만원 그 아래쪽 하단의 전통장유 교육 사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류형 농촌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레시피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체류 형 농촌관광 모델개발을 위하여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1억4,700만원은 대곡 신흥 지구 경작로 포장 사업을 위하여 그 아래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4,600만원은 사봉 마성 지구 사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문산의 안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2,500만원, 중간의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 주민 숙원 사업인 62건에 2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역시 주민 숙원 사업인 농로 확포장 공사 등 73건에 2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1억100만원과 시설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인 수리시설 신설 사업 6,000만원을 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중간의 수리 시설 유지 관리 1억1,896만원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측량 수수료로 하단의 농업용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억원,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양 조사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6억7,0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와 문산의 옥산 배수장 외 1개소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리 시설 개보수비 사업 2억5,000만원은 수해 상습지 집현 신당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300만원이 증액된 2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하여 1억3,800만원,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9,600만원, 그 다음에 827페이지 하단의 선도 농가 감소는 경영 육성을 위하여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인 해외 연수를 위하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업인 단체육성에 3억2,800만원, 농민 항쟁 기념 광장 유지 관리비 인건비, 농업인 단체 교육 행사 지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산 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허수아비 축제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간 근로자 등보수 인건비 1,000만원, 행사 운영비 4,000만원, 기타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 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연가공 육성 사업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맞춤형 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2억8,400만원, 843페이지 중간의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 지원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소득 지원과 예산은 209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를 위하여 8,000만원을, 849페이지 중간의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4억6,500만원, 하단의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1,200만원, 민간자본 보조 6개 항목에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GAP 시설 보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에 2억원, 중간의 민간 자본 보조 수출 농업 단지 시설 보완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7,200만원, 중간의 농산물 수출 활력화 사업 외 7개 사업에 1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4억원,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사업비로 18억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비로 2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원예 특용 작물 맞춤형 단지 육성 사업비로 1억원, 중간의 민간자본 보조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 4,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 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터넷 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 시범 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2,400만원의 계상했습니다. 895페이지 중간의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1억6,500만원, 하단의 전기 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도난 화재예방 CCTV 설치 사업비 1억5,000만원, 중간의 민간자본 보조 관비 시설 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4,900만원, 861페이지 상단의 신선 채소 예냉 시설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중간의 민간자본 보조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에 24억9,500만원,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에 1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12억원 864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1억4,200만원, 86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 3억7,000만원은 채소 경매장 LED 조명 등 교체사업 외 7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4,700만원이 증액된 22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고품질 쌀생산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범단지 조성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벼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 중간의 병해충 방재 지원 사업 14억9,600만원은 병해충 공동 방제비와 농약대로 벼육묘 상자 처리제 등으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876페이지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 877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을 위하여 5,400만원, 878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온새미로 농법 시범 사업에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중간의 벼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사업에 8억8,400만원, 하단의 쌀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병해충 방제 능률 향상을 위하여 금곡 농협에 광역 살포기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국화 전시회 준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8,300만원, 일반 운영비 1억900만원, 재료비 1억2,300만원 등 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봄꽃 축제 준비를 위하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단의 국화 전시회를 위하여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쌀소득 등 보전 고정 직불금 48억2,900만원은 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서 3억9,000만원이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891페이지 상단의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금 2억2,5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1억3,000만원, 밭 농업 직불 사업을 위하여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48억5,400만원은 농림 축산 부산물 재활용과 자원 촉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양 개량제 공급에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상단의 녹지작물 종자대 지원을 위하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확산을 위하여 생태 농업 단지 조성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중간입니다.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비 9,500만원은 우리시 쌀재배 농업인에게 소득 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을 위하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자재 지원을 위하여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 보조 9억9,500만원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99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장비 지원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 사업 1억2,200만원은 곤충 생산 농가 육성 시범 사업 800만원과 흑염소 농가 작업 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400만원, 육계 환경 개선 및 생산비 절감 기술 시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한우 등록 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하단의 양봉 구조 개선에 7,900만원은 양봉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 10억8,500만원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사업에 1억2,000만원, 투우 사료비 지원에 1억4,000만원 축분 처리 톱밥 구입 지원에 1억2,000만원,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2억원 등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 중간의 가축 방역 약품 사업비 6억7,000만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중간의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8,000만원은 소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하여 채혈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축 방역 지원사업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공동 운영 방제단 운영비 1억1,000만원은 공동 운영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구입비 및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중간의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5,300만원은 축산 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공수의 수당 보조 1억500만원은 가축 예방 접종 질병 예찰 등 방역 업무 수행에 따른 공수의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상단의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차단 방역 9,000만원은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7,800만원, 보정 요원 수당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2권에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농업 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으로 207억4,0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5억7,700만원, 농업 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7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세출 내역은 민간융자금 80억, 예비비 127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당초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본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 센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9,100만원이 증액된 830억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150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간의 전통 문화 활용 기술 소득화 시범 지원 사업 3,0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7,000만원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가 지원 건의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경작로 용배수로 정비 사업 1억원은 금곡 덕계 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 도비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6,500만원이 증액된 217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집하장 건립 5,1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의 시설 원예 기술 보급 1,4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채소 생산 시설 지원 현대화 지원 사업 6,500만원은 딸기무병 우량 묘종 보급 지원 사업 도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의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억6,8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3억6,200만원은 딸기 무병 우량 묘종 보급 지원 사업기금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1차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2,600만원이 증액된 840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3,000만원이 증액된 161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 공사 3억4,500만원, 하단의 농업 용수 개발 및 유지 관리 3,500만원은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 추가 지원 건의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3억 감액된 217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본 예산 및 1 , 2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5분인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질의 답변을 하고 중식을 하시는게 나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 질의 답변은 식사 후에 하는게 나을지……. (“식사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792페이지 보시면 농정 모니터 위원 운영 되어 있습니다. 농정 모니터 위원은 뭘하는 거죠? 이 위원들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려고요. 각 전문 분야에 있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농업인 전문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 한 2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특히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시에 출입을 자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사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잘된 점, 못된 점 또 앞으로 바라는 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특수 시책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지금 모니터 요원을…….

운영 계획이랑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랑 운영 계획이랑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주시고요. 806페이지 보시면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는 뭡니까? 이것도 신규입니까?

이것은 예년부터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작년 추경 때 당초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서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생활 개선회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육,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교육 결과에 대한 실적을 발표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데 필요한 홍보 제작물입니다.

몇 팀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습니까? 이번 13년도에 하셨다는 거다 그죠?

예, 했습니다.

몇 팀이나 나와서 발표회를 했습니까?

이번에 국제 박람회시에 일환으로 음식하고 같이 내어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박람회 때 같이 하게 되는 거네요?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 박람회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자기네들이 저희들 홍보관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홍보관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발표회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점이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아니면 행사에만 2,000만원이 지급되는 건 지…….

혹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 개선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생활 도자기나 데콜파크나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할 것이 아니라, 집에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여러 시민들도 좀 보여주고 또 생활개선회 자긍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이나 음식을 전시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돈을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때 한 번 보셨죠? 음식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작품을 전시해 놓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할 때 생활 개선회 회원들의 실적 발표의 장을 그 자리에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재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료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작품이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부분에 작품 수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88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입니다. 882페이지 보시면 명품 꽃거리 조성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된 건 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서 저희들이 증감된 것이 지금 꽃양묘장 초화 재배 및 꽃거리 조성에 대한 인건비가 8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1억1,7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 꽃거리 시설 관리에 남자 한 사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10만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구요?

예.

그러면 총 8명이 지금 인건비 고용 인건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만 늘고 명품 꽃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소장님 조금 앉아 계시고 우리 한태영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받아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봄꽃축제 부분하고 또 국화재배 부분하고 면적이 지난 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리비가 관리하는 인부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 기타 우리가 야외 부대 행사비가 한 3,000만원 또 국화 재배장 관리 정비 사업에 약 5,000만원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금년도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봄꽃 축제 인건비는 따로 또 나와 있는데 왜 명품 꽃 거리 조성에서 봄꽃 축제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죠?

예, 국화 거기도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 부분이 두 군데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구요. 명품 꽃 거리를 지금 국화 전시회랑 봄꽃축제를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종합 경기장에 지난 해 약 2만5,000평방미터 했는데 내년도에는 5만 평방미터로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국화 축제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거리에 명품 꽃거리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꽃을 많이 달아 놓잖아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국화전시회와 일반 꽃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화전시회하는 꽃은 국화 전시회부분이 있고 일반 꽃 재배하는 부분에서 팬지라든지 튜율립같은 것은 일반 꽃 거리 조성하는 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 축제하는 그 경비가 봄꽃 꽃거리 조성하는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명품 꽃 거리 조성에서는 이것이 증가분이 인건비이고 그죠? 봄꽃 축제도 인건비입니까? 이것도 추경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작년에 면적이 9,680제곱미터인데요. 올해는 2만8,608제곱미터 약…….

봄꽃 축제는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형성된 겁니다.

추경에 그대로 추경예산 그대로 입니까?

추경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얼마나 추경 보다 올랐습니까?

봄꽃 축제는 시 자체의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비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넣고 작년도 부분은 그대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로 페이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꽃을 키우면 국화 전시회 팀에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 35명, 이 쪽에 60명 있다, 라면 그것을 한 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부가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의상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고 봄꽃 축제는 딱 누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는 봄꽃 축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작년 제가 질의한 것은 봄꽃축제라고 추경에 처음 신규로 편성하셨다 했는데 신규 예산,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얼마 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작년에 총 예산액이 7,000만원입니다. 올해 2억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예산이 배정된 거죠?

인건비가 6,200만원이고 행사 운영비 그러니까 봄꽃 축제하면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운영비에 6,600만원 그 다음에 튜율립 종구 구입에 1,200만원, 민간 행사 보조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야외 음악 행사 사물놀이 어린이 곤충 체험 전시회에 3,000만원 그렇게 증가 됩니다.

봄꽃 축제에 야외 연주회가 들어 간다구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부대 행사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봄꽃 축제만 하니까 꽃만 보고 가니까 좀 밋밋한 것 같애서 저희들이 음악회도 한 번 하고 또 사물놀이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체험 할 수 있는 곤충 전시회도 접합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예산 증가분이 아닌데요?

3,000만원 증가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봄꽃 축제에 증가분을 말씀하시는데…….

봄꽃 축제에 3,000만원 행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부대 행사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봄꽃 축제와 행사를 구분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 놓은 겁니다.

그러지 말구요. 봄꽃 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서은애 위원님께 내년도 계획안 있죠? 2014년도 계획안을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 증진 사물 놀이공연은…….

그런데 이번에 행복 증진 사물놀이 이 공연 야외 연주회 어린이 체험, 곤충 전시회를 봄꽃 축제 부대사업으로 처음에 사업에 넣었는데 이것을 예산 지침상 행사는 별도 떼 내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이번 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떼 내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 신규로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까지 다 계획했던 자료를 다 주시구요. 국화 전시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화전시회를 올해는 야외 5,000제곱미터를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출품 점수도 6만점으로 늘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노지에 심어 놓은 국화를 면적을 늘리면서 지금 땅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좀 높이는 부분하고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증감된 내역은 주로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장 운영 그행사운영비 중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6시에 문을 같이 닫으니까 시민들이 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를 인입해서 밤 10시까지 토종 박람회와 국화 전시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1,7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경기장에 성토용으로 흙을 구입한 재료비와 재료비에는 성토용 30대분, 그 다음에 운반 설치용 받침대 대형 작품을 올해는 몇 개를 더 촉석루를 비롯해 가지고 대형 작품을 몇 개 더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는 3,600제곱미터에 2개소 노지는 1개소해서 1,080제곱미터, 그 다음 에 유기견 보호소와 전기분리 그 부분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1억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올해 작년에는 시설이 있지만 올해 추가로 더 신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71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화전시회 889페이지 보시면 국화전시회 작품 출품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1,000점이네요?

그것은 시민들이…….

신규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있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이것도 추경이었습니까?

지난해는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년 시민들이 국화를 재배해서 출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료비하고 약간의 키우는 비용을 100%는 지원을 못해도 약 50%정도작품별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여점을 기준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000여점이나 출품이 되나요?

금년도는 700여점이 출품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분재작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비치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다 보상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명품 꽃거리랑 봄꽃 축제 국화 전시회 이게 인건비 증가분이랑 예산 증가에 있어 가지고 계획했던 하려고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는……. 면적이 국화전시회가 좀 늘어난다고 해도 갑자기 배 이상이 사실은 전시회가 국화전시회를 배 이상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국화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올해 틀 하나를 대작으로 해서 촉석루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런 대작을 하나 만들려면 기초적인 집을 짓듯이 해 가지고 국화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하면 거의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형 제작 하나가, 그래서 그것이 그런 국화 전시회 이번에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용접을 하고 해서 전문가가 와서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주고 가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돈 주지만 저희들은 직접 직원들이 용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마산이나 이런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이 거의 한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화 전시회 참여한 그리고 관광오신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2013년도에?

작년에는 약 72만명 정도 다녀간 걸로 추산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61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도도 금년 수준은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두행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5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맨 처음 1회할 때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었죠? 농식품박람회 13억으로 출발했습니까?

2011년도에 13억입니다. 2012년도에 14억, 올해에 25억1,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올해 29억 아닙니까?

25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입찰 잔액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리가 국도비를 한 10억 정도 받았죠?

국비 5억에 도비 2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사에 우리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게 10억이 더 예산이 10몇 억이 더 증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산이 확보되니까 한겁니까? 아니면 거의 40억 예산에 대한 어떤 이 정도 규모를 식품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35억에 대해서 지금 공고해 놓기는 지난 11월달에 해 가지고 12월5일날 사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업체가 선정되면 자기네들이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하면 저희들이 제출한 35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노라 35억을 어떻게 쓰겠노라고…….

그러면 기획은 35억 정도로…….

예,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 가지 고 오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가능한가 여부를 그래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35억의 규모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올해 식품박람회하면서 혹시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수입은 없었고요. 수출 상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최 실적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면 부스…….

부스 같은 것 다 임대한다. 아닙니까?

부스비하고 그런 것을 전부다 입찰을 해서 자기네들이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부스를 팔아 가지고 색 다른 추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15페이지 보시면요. 개보수 배수로 공사 그 다음에 농로 확포장 공사 이런 건들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과 예산 심의를 하면 또 하천과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이 어디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에 각 과 별로 분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받을 때는 읍면동장이 판단하고 또 관할 지역 출신 의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 다 현장 방문합니까?

합니다.

해서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이런 사업들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지금 30%도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70%는 반영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면에서도 매년 자기네들 하는 읍면에서 자기네들하는 사업량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못하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6건 내지 7건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 순위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읍면동으로 나중에 예산을 이관해 주고 읍면동에서 이것을 진행을 합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887페이지보시면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 는데요. 국화전시회를 매년 한 2억6,000만원을 가지 고 행사를 지금까지 했었다 아닙니까?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예산이 5억 정도로 올랐네요. 배정도요.

국화 전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는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시청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화만 키워 가져 와서 전시하는 수준에서 끝을 내었는데 2011년도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농업박람회와 함께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처음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 좁은데서는 국화가 넘쳐나는데 공설운동장에 이렇게 펼치니까 국화 양이 너무작아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또 해 보니까 이것을 실어 나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국화의 파손이 넘 많아 가지고 2013년도에는 노지 재배를 5만 제곱미터 이상을 했습니다. 노랗게 땅에 바로 심어 놓은 것을 그것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동을 안 시켜도 되고 또 국화의 손실도 방지되고 또 많은 면적에 경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화가 전시되지 않는 일부분 여기서 예식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롤러스케이트 입구까지는 노지에 바로 심어 가지고 내년에는 하고 그 다음 에 주 무대는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운동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운동장 규모에 대해서 마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구에 엄청난 모형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동장 규모에 걸맞는 촉석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크게 그리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자꾸 매년 크게 늘어난 겁니다.

행사를 확대를 시키는 거네요?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9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예산이 지금 4억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 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 하냐고요?

아직 짓고 있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전에 말씀하신 미천에 짓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축 분뇨 처리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 개별시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898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지금 여기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개별 시설 양돈 농가에 액비 저장고하고 또 액비 처리 시설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농가에 분뇨 처리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린 우리 전체 분뇨 처리장 있죠?

예, 공동 자원화 사업해서 그것은 이 시설을 안 하고 그 사업은 우리 해양 투기를 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정부 시책 사업으로서 우리시에 지금 미천면에 시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완공은 아직 안되고 시범 가동 중에 있고요. 시범 가동을 거쳐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가동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시설이 되고 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직영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시하고 관계 없이요?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 감독은 하되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나중에 처리 비용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수거 비용하고 살포기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뿌릴 수 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했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00페이지 보면 도시 소비자 농촌 체험 교실, 지금 보면 차량 임대료가 10대입니다. 지금 도시 소비자는 어디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라면 진주 사람을 할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진주를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몇 명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어차피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 목표 아닙니까? 그런 차원 아닙니까?

아니면 진주 향우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서울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서울 향우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진주를 좀 알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 이것은 언제 하실건데요?

농식품 박람회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니까 오늘도 의원님께서 보셨지만 정말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랑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생활 개선회 실적 발표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부스에 한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박람회예산하고 생활개선회 예산하고는 예산이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적발표회를 지금 장소를 박람회 구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천예술제할 때 남강에서 유등축제를 하듯이 장소를 박람회장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박람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라하면 굳이 농업박람회할 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소 때 한 번 이런 것을 한 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묻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지금 보면 여기에 체험 교통비 해 가지고 임차료가 100만원씩 2회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809페이지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금 이100만원 같으면 서울로 간다고 그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진주시내 정도할 것 같으면 100만원까지는 안 될거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장유가 뛰어난 곳에 예를 들면 순창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서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유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도 서산에는 한 번 가 봤습니다. 서산에 가서 식사도 한 번 하고 했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장소는 차후에 선정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장유사업이 뛰어난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체험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08페이지 우리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본 말씀인데 농촌 체험시설 환경 개선 사업 시범 사업이 누구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공모 사업이라 했는데…….

우리 아리농장이라고요. 지수에…….

녹차계란 하시는 분입니까?

예.

문영동씨?

문국동씨입니다.

그러면 밑에는요. 체험 공간 조성 리모델링 이것은요?

같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같은데 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같은 이름이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 준다고 이름까지 거명을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계장님 잠깐 착각하셨는데 다시 앞에 발언대 서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국동씨한테 주는 그 사업 있잖아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것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아니고 농촌 체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문국동씨인가 그분한테 준다고 했고 또 밑에 체험 공간 조성 리모델링도 그분한테 준다했는데 왜 한 사람한테 이 두 개 공모가 가야 되느냐고…….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1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위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해서 광역 살포기 구입했는데 지금 살포기 구입을 해서 그러면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다 맡아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를 농가에서 빌려가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직접 공동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원이 직접한다?

아니 직원이 아니고 인부를 데려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직접한다. 그죠?

예.

농협 자체에서 인부를 대었기 때문에 농협 직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죠?

일당을 주고 그 기간 동안만 기간제로 자기네들이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직접해주세요. 하면 와서 선정만 해 주면 이 자리에 와서 해 달라 하면 농협에서 알아서 다 해 준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공동방제에서 빠지는 분들이 친 환경농업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또 농약을 안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7페이지에 국화전시회 봄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국화를 아주 대형적으로 우리 진주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행복증진 사물놀이 공연도 하고 또 야외 연주회를 해서 볼거리 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잡은 거죠?

예.

그러면 하는 기간에는 매일같이 한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주로 사물놀이라든지 야외 연주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요새 보면 진주시 섹스폰 동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음악을 하는 동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현재들일 생각이고 행복 증진 사물놀이 공연도 우리 진주시가 각 읍면동별로 농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주시 사물놀이 농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1,000만원 줘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물놀이 패를 하루에 모셔 가지고 한 시간 공연하기도 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농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 해서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부담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님입니다. 807페이지에 농촌 전통 식품 가공 시설 개선 이것을 어떻게 개선 한다는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집현 정평 마을에 전통 식품인 메주를 지금 그 정평 마을에서 직접 콩을 재배해서 그 콩으로 메주를 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장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지고 옆에 가공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을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특산물 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발굴해서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에요.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에 보면 보통2,000, 3,000 이렇게 드는데 중간 쯤 보면 문산 이곡지구 용수로 정비가 8,000만원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이런 공사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 이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은 잔여구간을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오는 이런 사람들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주로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규사업인데 2,000, 3,000 이런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조금만 공사를 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수로나 용배수로 공사를 하다보면 용배수로가 보통 300미터 400미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몇 킬로 씩 되는 용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지구부터 하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되면 이런 것은 좀 찔끔 공사가 되겠다 그죠?

이곡 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그 구역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81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농로 긴급 유지 보수 이것은 예비성을 띤 겁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재해 대비나 태풍이라든지 갑자기 어떤 농로가 파산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비비…….

예,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1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농업용 암반 관정 삼상전기 인입 이것을 1,600만원해서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죠?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 암반 관정을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암반 관정은 개발해 놨는데 주로 단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중 모터에 대한 무리가 많이 가서 힘도 모자라고 해서 고장이 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저희들이 한10개소 정도에 긴급한 곳 부터 삼상을 전기를 인입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하수 관정도 판다 그죠?

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암반 관정이 있어서 해주는 겁니다.

기존 관정이 있는 곳에다가?

예, 삼상으로 승압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821페이지 중간에요. 문산 옥산 배수장 외 1개소 위탁 관리비, 배수장을 무슨 배수장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농정기획과에서 하죠?

예, 옥산 배수장을 저희들이 짓고 나서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농업 기반 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전기세 그 다음 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27페이지에요. 여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4,1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컴퓨터교체하고 에어컨을 6대나 교체를 하네요? 이것은 과가 하나 신설이 됩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회관이 지은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리하고 빔하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빔이라든지 컴퓨터가 다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고장이 다 났고 그리고 나서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대회의실만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사람 20명이 모여도 대회의실에 사용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1층에 중회의실, 소회의실을 할 때 거기에 에어컨을 넣고 위에 것은 교체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세워 놓는 겁니까? 천정형입니까?

그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싼 걸로 정할 것입니다.

싼 걸로 하면 빨리 고장이 날것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6대를 다 샀죠?

집중 관리되는 에어컨인데 그것이 전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840페이지에요. 문산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법 예산이 많던데 청정 대평 코스모스 축제는 500만원이예요. 거기 보니까 제가 행사할 때 가 보니까 굉장히 큰 행사던데 그것도 보기도 좋고, 이 예산으로 충분했었나요? 840페이지 하단부에서…….

그것은 대평코스모스축제는 땅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문산에는 땅 사용료하고 그 차이입니다.

84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줄에 민간자본 보조에 농작업 장비 지원 농산물 건조기인데 무슨 건조기를 160만원 짜리를 200대해서 50%되어 있는데 50%는 뭐죠?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50%는 순수 시비를 지원할 때는 50%를 넘기지 않는 걸 조건으로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원하고 이게 농산물 건조기 하는데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주로 고추 건조기라든지 여름철에 생산되는 부분을 개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조그만한 건조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조를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까?

예, 200대 선정되면 거기에 전체 사업비 50%를…….

그러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 고 그렇게 선정할겁니다.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화나겠다 그죠?

올해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하니까 거의 한 200대 정도 되면 거의…….

그런데 이렇게 심지를 뽑는 다든가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신청인이 200대인데 신청인이 1,000명이나 이렇게 되면 화날 것 아닙니까?

신청이 한 270대 정도를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하니까 나왔는데 저희들 농업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년 안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경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3페이지에요. 위에서 네 번 째 줄에 민간인 국외 여비 해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이게 200만원 곱하기 30명, 50% 3,000만원 이래 놨어요. 그것이 시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바로 다 50%만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시장 개척 활동을 특판전하고 상담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판전 상담회 갈 때에는 주로 생산자 대표인 농협장이라든지 농단 대표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또 박람회 참석할 때는 주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 농단 대표들을 주로 데리고 가는데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50%를 그러면 지원해 주고 30명이 한꺼 번에 가나요?

장소에 따라서 만약에 딸기를 주로 수출하는 동남아를 가면 딸기 수출 농단 대표가 가고 일본으로 가면 파프리카 수출 농단이라 든지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는 농단 대표들이 갑니다.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여기 가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위원회는 아예 없어요?

예.

그러면 특판전에 대표라든가조합장이라든가 상담회 같은 것은 뭐죠?

상담회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주최하는 국제박람회를 하면 바이어가 가서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하러갈 때 저희들이 주로 판매 목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올해 2,000만원을 지원했죠?

예.

그 2,000만원을 갖고 잘했습니까? 해 보니까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올렸습니까?

예.

올해는 어떤 점이 모자라던가요?

전체적인 물가라든지 그리고 인원 수도 조금 늘려서 가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농협단체장들이나 수출 농단 대표들이 직접 보면 내가 이렇게 외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구나라고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860페이지 중간에 민간 자본 보조 이게 작년에는 8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설 채소 맨 마지막 에 보면 연작 장해 경감재 지원 사업이 처음 에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외래 병해충이 많이 생기고 수곡 같은데는 딸기에 대해서 모마름병이라고 전체적으로 있어가지고 토양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양 소독제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90헥타 50%에 대해서 4억7,500만원이 증가되면서 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79페이지에요. 그 밑에 하단부에 벼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 여기 이게 뭐죠? 육묘용 상토 매트, 상토 복토 공급……. 농업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이게 뭐냐 하면 벼를 육묘할 때 한 30센티60센티 되는 이만한 육묘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에 처음에 흙을 까는 것을 대신에 그 상토 매트라고 새로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고 그 다음에 종자를 뿌리고 그 종자를 덮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토입니다. 그리고 복토는 이 씨를 뿌려 놓고 위에 덮는 부분이 복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를 어떤 방식을 해 주나요?

이것은 전액보조입니다.

전액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이 말이죠?

농가에 경지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다 지원해 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852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시장 개척 홍보비가 지금 2억이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수출 농산물 국제 표준 인증 관리 수수료와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이것은 8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되어 있는데 관리수수료는 예전에도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고 신시장 개척 지원은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2억이나 잡혀있네요?

신시장 개척 지역은 우리가 주로 농산물 수출하는데가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에 98%이상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주에 시범 수출을 했습니다. 시범 수출을 하니까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호주쪽에 수출 다변화 그리고 딸기도 지금 동남아를 주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 가 보니까 중국에서 조만간에 FTA가 체결되면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시가지한 번 도 저희들이 안 갔는데,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콩에 딸기 수출하러갈 때 12박스를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박스에 12박스를 가져갔는데 지금 딸기가 우리 진주에서 수출하는 것이 1,700만불입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무한정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두바이에 저희들이 배하고 단감을 재작년도에 갔다주고 지금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데 다녀와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상담회라든지 특판전을 한 번 열고 시장 개척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 이 정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도 갔다 왔는데 농업관련해서도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는 저희들이 농산가공품…….

그러면 다양한 나라에 지원되는 금액을 2억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수출을 좀 다변화해야 되지 일본에만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하면 그쪽에 안 되면 바로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출을 하는 순간부터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신다는 거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습니까?

예.

매년했는데 왜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올해 특수 사업입니다. 전에는 있는 경비 가지고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농정 모니터단 질의드렸습니다. 79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모니터단 이 부분에 내년에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이번에 처음 편성하시는거 잖아요?

예.

그러면 계획만 잡혀 있는 거고 모니터단이 지금 예산이 통과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선정을 벌써 하셔서…….

아니 저희들이 선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읍면에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집 안내가 떴잖아요?

선정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이나 추천받은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이 위촉도 위촉 시기를 보면 11월 중에 위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11월달에 저희들 계획은 11월달까지 마무리하고 그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 고 기간을 연장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도 지금 통과가 안 되었는데 미리 모집이 되고 신청서를 받고 위원을 모으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지역별 현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모니터 운영 경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 지금 이렇게 다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선의를 베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까지는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아무 의미없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 해 놓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보고 그냥 받아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된 겁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신청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예산이 통과 되고 난 뒤에 계획은 잡혀 있으되 통과가 되어야 신청도 받고 되어야죠!

업무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자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 모니터 요원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도 일단 다 주시구요.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분들 이렇게 다 모아 놓으셨는데…….

저희들은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소장님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5개 단위사업으로서 보건행정과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감염병중점관리체계 구축, 의약무관리,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7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보건소 운영비는 9,5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차량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등 전년도 지출 규모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8,000만원, 공공운영비는 8,500만원 등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50만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 중 의료 영상 흉부 촬영 판독료와 보건소 청소대행용역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청소 대행 용역료 6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여 보건지소 2층 건물 외벽, 창문 등 청소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전기수선 및 증설과 보건소 복도 하절기 환기를 위한 창문 교체비와, 장애인불편 해소를 위하여 물리치료실 뒤편 자동문 교체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20만원이 감액된 총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최소한의 물품구입을 위하여 3,900만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는 2억5,800만원 감액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류대 지소·진료소 주민 이용율 감소에 따른 의료비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사용지 및 전산용품 등 실 사용분을 감안하여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유류대, 보건지소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전화요금 등이 감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1억3,300만원이 감액된 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보건지소의 경우 연간 주민이용률이 의과 19%, 치과 39%, 한의과 4%로 감소하였고 보건 진료소의 주민이용률도 연간 16%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사전 시설조사에 의하여 방수, 화장실수선, 도색 등 시설개보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00만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천 향양보건진료소의 온냉방기 구입과 노후 비품 구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입니다.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비입니다.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건축비 2억6,1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국·도비 내시금액 1억5,600만원을 포함하여 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단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비입니다. 방역활동 대책비 지원비는 1,000만원 감액된 3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의 국·도비 내시 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된 1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로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분과 진드기 기피제 구입 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억9,100만원 증액된 7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용 기피제와 작은소 참진드기 예방용 기피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92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휴대용 연막기와 자동분무기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1억700만원 증액된 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1군 감염병인 A형간염 무료 예방 접종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비입니다. 3억3,000만원이 감액된 1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전년도 필수 예방 접종 사업 백신구입비 및 뇌수막염 백신 구입이 시비 사업이던 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필수 예방 접종 사업 병의원 수진료가 시비 사업이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하단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1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비의 국·도비 내시 증액과 감염병신고 이동전화요금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 931페이지 하단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 1군 감염병 격리치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 중간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600만원 증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933페이지 하단 한센정착촌인 수곡 광명원의 공중화장실 수리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는 4,7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60명에서 86명으로 인원 증가분에 따른 국비내시 증가분입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전액 기금과 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는 84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국·도비 내시 분에 의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5페이지 중간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기금과 도비로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비는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전액 기금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인형극 행사비는 공연준비 사무관리비와 공연비 행사 운영비로 6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하단 결핵관리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 예방 사업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비순응 결핵 환자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비와 결핵약품비가 기금과 도비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환자는 균검사시 양성 환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입원 명령으로 입원비와 생계비를 지급하며, 동 비용을 의료 보험 공단에 예탁하는데 들어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금과 도비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관리 지원사업비는 3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기금 및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상단의 검진 및 각종검사비는 6,200만원이 감액된 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1,600만원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자동혈구분석기와 비교하여 올해는 원심 분리기 1대만 구입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무 관리비는 7,000만원이 증액된 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안심 병동 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상단의 재난의료 지원세부사업은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익신고자 보상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자동 제세동기 설치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는 3,700만원이 감액된 1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상단의 인건비는 보수 인상분을 감안 편성되었고, 여비는 월액 여비를 없애고 관내여비로 통폐합되면서 지급 단가가 인하됨에 따라 3,700만원 감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의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2013년도에 십여 개의 사업들이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이어 2014년에도 통합에 따른 사업부기명 등의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등으로 통합 및 이동 등으로 전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쉽지 않게 보이지만 올해 신설된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과 예산은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외 5개 단위 사업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과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그리고 이전의 방문건강관리가 건강관리지원으로 그 외 건강검진사업과 질병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57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2,300만원이 증액된 5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가칭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장비 등 구입비로서 2014년 동 주민 센터에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을 1명씩 통합동 2명을 투입하여 주민 밀착형 사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46페이지 중간부터 949페이지 중간까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국가 금연 지원서비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과 만성병조사감시 FMT페이지 교육 등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 추진비로서 2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으로 우리지역 4개 건강 취약지로서 전년에 이어 4개 지역이 협의체 구성을 하여 활동하게 됨으로서 그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째 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 관리 요원 1명을 인건비로서 895만원을 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하단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1,100만원이 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되어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중간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4개의 통합 사업인 심뇌 혈관 예방관리 사업과 건강 형평성 사업, 엄마랑 아이랑 건강 누리 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 프로젝트 등으로서 전년 대비 5억2,700만원이 증액된 20억1,0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가칭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은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있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2,400만원의 증액으로서 전년도에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인건비가 통합 편성 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 기본급 인상 지침에 따라서 3억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운동프로그램의 일부프로그램을 통합하였으며, 교육비가 통합건강 증진 사업 지침에 의해 교육 횟수 감소 요인으로 1억7,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편성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인원감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3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이동 금연 클리닉 횟수 증가에 따른 금연 보조 제품구입비 및 치매 조기 발견 정밀 검사자 증가에 따라 2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심뇌 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비는 자체 시비로서 전년대비 4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8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줄의 인건비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인력 중 국비 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 사업으로 인건비를 분리 상정하였고 보건 복지부 통합 지침에 따라 교육여비 및 4대 보험료, 수당 등은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은 2월부터 사역을 하여 퇴직금이 미 발생하였으나 2014년은 퇴직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5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가칭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기간제 전문 인력 교육 강사비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76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으로 주요감액요인은 전년에 있던 심뇌 혈관 질환 기공 체조 봉사자 활동비등이 운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포상금은 신규 사업으로 행정동 주민센터내 가칭 평생 건강상담소는 주민센터의 참여 및 활동이 사업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월별 사례관리를 통한 우수 주민센터 시상을 위하여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15개 행정동 단위 가칭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000만원과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서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 아동 센타 등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해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건강 취약 계층인 지역아동센터에 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기공체조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입니다. 건강형평성 지역 사업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구강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와 구강 보건 사업 평가용역비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보충 영양식품 및 철분제 구입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은 전년대비 1,600만원을 증액으로 보충 식품 제공 및 전년 모자 홈케어 물품구입 등을 건강스타트 용품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하단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는 전년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에 개발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실천과 관련된 매뉴얼을 2014년에는 제작 보급하여 동기부여 및 활성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기금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 관리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상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내시에 의해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과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3,700만원이 감액되어 3억2,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전년까지 도에서 인공관절 수술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일부 시·군비 부담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도비 내시에 의해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중간, 건강 검진 사업비입니다. 국비·기금·도비 내시에 의해 6,000만원이 감액된 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줄에 있는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어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상단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7,6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 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올해 실 예탁 잔액을 감안하여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밑의 줄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사업비도 의료보험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9페이지입니다. 상단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로 기금내시에 의하여 전년대비 발달 아동 의심 아동 확진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70페이지 만 6세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43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홍보비 등으로 8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1페이지 상단 암관리 사업비는 홍보비 및 안내문 제작 발송비 등의 검진독려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질병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억1,800만원이 증액된 1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공중보건의 3명에서 2명으로 인력이 줄어 순회 진료 횟수를 줄여 972페이지 전년대비 약품구입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여 2,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중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 보험 공단에 예탁한 실 예탁잔액을 감안하여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도 대비 2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정신 건강 사업 및 지역자살 예방 사업비는 자체시비로서 전년대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전년 25인승 미니버스 구입 및 센터 이전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이 없어지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부터 977페이지 까지 정신건강 증진 센터 운영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740만원이 증액된 증액으로서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 및 홍보비,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중간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비는 목간조정으로 증감 없이 전년과 같이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하단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는 전년 1회 추경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기금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는 6,5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전년도 3회 추경시 기금내시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전년대비 4억6,100만원이 감액된 11억2,8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이 도비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0페이지 하단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도비내시에 의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억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이유는 전년도 도비 내시에 의해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이 1회 추경시 4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대비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전년 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하단의 모자 건강 사업은 유축기 구입 및 기형아 검사비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3,2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되어 2억1,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중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등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상단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비는 전년대비 190만원이 감액편성하여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중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36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1억7,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비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정수과 약품비, 불화물 첨가기 교체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수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수정 예산은 2건이며 포상금 및 기간제 인건비로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8,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민건강 수준향상으로서 세부 사업으로서 건강 증진 운영비 포상금으로서 2013년도에 지자체 보건 사업 평가 및 경상남도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우수 포상금으로서 우수 직원 및 업무연찬회 산업 시찰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중 세부 사업으로서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사업으로서 2014년도부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 거점 보고로서 각종 재활 수집에 따른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인력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기간제 1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여비, 퇴직금 등으로서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34페이지 보시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25동란 후에 한센 환자들에 대해서 거세를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그런 대대적인 해방 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94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해 가지 고 지금 2,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 24명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등록 관리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매월 1회씩 우리 담당자하고 만나서 환자 상태 또 그 다음에 채혈 검사 또 그 다음에 발병을 하였을 때는 입원 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57페이지보시면요. 여기에 가칭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해서 15개소 예산이 한 3,000만원이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까?

내년도 우리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제2위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우리간호사를 파견근무를 시켜서 거기서 각종 심뇌혈관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방문 진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견하는 간호사는…….

기간제 간호사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에서 발굴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진주에서 발굴한 사업은 아닌데 이게 서울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형으로서 가까운데서 관리를 해 주면서 아주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서 우리 진주시가 도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예, 서울 강동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가서 배워 와서 접목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소 15개소 이것은 뭐죠?

동 주민 센터에 15군데를 지정을 해서 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만 하는 걸로…….

예, 그리고 979페이지에요. 여기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검진 사업해 가지고 6,000만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우리 자살 예방 사업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의한 각종 보건 교육 그 다음에 대학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자살 위기 대응 협력체 구축을 합니다. 거기는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정신 의 료 기관 이런데 의한 간담회와 또 자살 시도자 응급기관 대응 업무 협약을 경찰서와 14개소와 연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자살 예방 상담 센터 운영 교육…….

예,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자살 예방 전화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전화도 있죠?

예.

그런 것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작년 추경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2년 째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

작년도에 처음 추경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201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사업 시행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영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74페이지에요.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 이게 밑에 사무관리비나 여기 밑에 보면 정신 건강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없죠?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문산 정신 건강 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인에 대한 정신 보건 자살 예방 교육…….

문산어디에요?

문산 건강 정신 보건 센터, 문산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보호를 하나요?

예,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합니까?

정신 간호사하고 일반간호사 그 다음에 치매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드러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연락해도 돈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사람도 드러 안 있습니까? 길가에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위험 요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갔다 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 넣는 것이 아니고 정신 병원에 연계를 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다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도 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환자보호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자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경찰서하고 보건소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을 시키면 진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액 다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주변에 술먹고 애먹이고 그런 사람들 동네에 드러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위원들한테도 드러 오니까 위원이 신고하면 위원한테 달려 들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살짝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예, 연락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한테 연락을 주면 보건소장님이 살짝 가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보건소로 데리고 갑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소장님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이 이게 지금 도비시비 되어 있는데 우리시비가 딱 도비하고 똑같이 내네요?

예, 반반 씩 냅니다.

2분의 1씩 내게 되어 있어요?

예.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50%내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작년 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조금…….

국비가 조금 늦게 작게 내려…….

거기다가 의료 보험 제도가 75세 이상이 의료 보험 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자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75세 이상은 의료 보험이 됩니다.

그러면 75세 이하 분들이 지금 이것을 받는 겁니까? 65세에서 74세까지 그러다보니까 수혜자가 좀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95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금연 환경 감시 지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금연 감시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지도하는 요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게끔 이렇게 계도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증액이유는요? 횟수가 늘어났습니까?

횟수하고 요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횟수가 배로 늘었다는 겁니까? 10회에서 20회로요?

대상지도 단속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금연 지도원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10명되어 있네요?

횟수가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월 수도 전년보다 늘게 편성하였습니다.

10회에서 20회로 그렇게 늘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도 차원이고 한데, 2,000만원이면 상당히큰 금액인데…….

금연 구역 지정 업소가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666군데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많아져서 이렇게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가칭 평생 건강 상담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사망원인이 제일 많은 것이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심뇌 혈관 질환을 직접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건강 상담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이것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예.

간담회 때 경상대학 병원에서 오신분이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15개소는…….

동주민 센터가 있는 15개소입니다.

일단 여기만 해 보고 향후 증가하고 그렇게 됩니까? 전체 읍면동을 다 가는 것은 아니고 15개소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 전체 추경에 하셨다 하셨죠? 그러면 지금 자살 예방 밑에 보면 지킴이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지킴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활동을 하시고 보상금을 받는다는 건지 30명이시네요?

예, 자살예방은 전문가교육을 작년에 했습니다. 학교 희망자 중에서 학교 교사 종교자 이런 사람들을 해서 30명을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살을 하려고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하루에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을 하신다는데 30명 1만원씩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역할은 우리 관내 있는 우울증 및 자살 징후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신 병원에 연계를 하거나 또 다 문화센터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자살 우려자에 대한 개입 그런 것을 기타 등등 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킴이들이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랑 이 분들이 그러면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센터하고 연계해 주고 이 지킴이의 구체적인 활동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 30명이 어떻게 추천이 되어지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자료 준비 해 가지고 우리 서은애 위원님께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안 보시면 26페이지에 포상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 연말에 우리 보건 사업 지자체 성과 대회에서 포상금 받은 것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포상금을 이번에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수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쓸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수 직원업무 연찬 이게 몇 분이나 하시는 거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체입니까?

예.

그리고 산업 시찰도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 김두행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금 223페이지 보면 계량기 파손 변상금 지체상금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계량기를 파손하면 또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계량기를 파손합니까? 쓰는 사람들이요?

예.

예,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돈 안 낸 사람 요금 안 낸사람…….

지체 상금은 뭡니까?

늦게 낸 사람……. 지체해서 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인 수입입니다.

계량기를 파손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거나 그분들한테 받아들이는 수입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여기 용어가 대우 공무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대우 공무원은 누구를 칭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직급마다 다른데 5년 이상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한테 거의 전부다 해당 다 됩니다. 시청 직원들 다…….

대우 공무원은 선발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됩니까?

5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하신 분…….

당해 직급에…….

다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대우 공무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좀…….

오랫동안 진급이 안 되고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수당을 좀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3만원인가 얼마 줄 겁니다.

대우 공무원이 되면…….

예, 우리 하수도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 다 줍니다. 전국 공무원들 다…….

다 대우공무원이라 이리 명칭을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나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62페이지에…….

계약직 말씀인 것 같은데…….

나군 61호봉 뭐, 나군 27호봉 이런 것은…….

무기계약 분류를 할 때 가군, 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이분들은 다 무기 계약직들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두행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이 상하수도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도 유수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하고 했는데 몇일 전에 우리 지역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고치지를 않아요. 내가 대장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전에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물치콧구멍이라는 속된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느냐 무엇 때문에 보름이상 한 달 이상 되어야 고쳐 주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민원이 이야기하는 지번하고 가서 대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을 못 찾아서 좀 늦어진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에서 통장이 접수를 했어요. 또 옆에 사람이 안 되니까 통장보고 하라했어요. 그 지역에 그 통에 대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즉각즉각 나가는데…….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박성도 위원이 물을 고쳐 달라고 한달 지나도 안 해 준다 해서 접수대장 가져오라 했는데 내가 이번에 또 접수 대장 가져오라했어요. 접수가 11월달 된 것이 지금 까지도 안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 물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민원 접수 대장 여기 있네요. 민원 접수 대장, 강남동 108에 35번지 도로에 물이 계속 새고 있음. 누수가 되니까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제대로 보수를 3일 안에 고쳐 주어야 되는데 안 고쳐 주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유가 없고 알면 다 고치는데 어떻게 된 건 지 연유를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도 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접수 대장 가져오라 해서 한달이 지나 도 안 해 주었다 해서 역시나 우리 지역에도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한창 상임위할 때 예 요. 그때 이야기 했는데 지금 까지도 안 해 주고 접수 대장에는 11월달에 접수 해 놓고 지금 까지 안 고쳐 주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요. 지난 번에 내가 뭐가 한 번 있었느냐 하면 진성면에 수도 검침원이 이야기하고 부녀회장이 이야기했는데 고쳐 달라고 했는데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강 과장님 있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하니까…….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빨리 안 고쳐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죠. 빨리빨리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그런 답변 한 번 해 줘 봐요.

진성 것 그것은 완벽하게 다 고쳐 놨습니다.

지난번에 대곡면에도 길가 에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고쳐 달라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 고쳐 주더라 이 겁니다. 내가 넘어 갈라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소장님, 문쌍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는 아시겠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국장님, 우리 저번에 이현동에 물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난적 있죠?

적수 말씀입니까?

예, 흙 물 나와 가지고……. 그것은 이현동 27번지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거기에 이현동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량기를 입구에 답니다. 다는데, 그것을 달면 수돗물이 파장이 생기는 스케일들이 일어나서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현동 쪽에는 집집마다 우리가 홍보를 다 했는데 이현 상가 쪽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집마다 홍보 했다는 소리는 정말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티브이로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분명히 단수하고 물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날 아침 우리가 전화를 내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전화가 오고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직접해서 빨리 방송을 해라 방송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 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방송을 했습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하도 내 한테 전화가 오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과장님, 빨리 동별로 어느어느 부위에 이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주민들 홍보를 하라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홍보를 했지 집집마다 홍보했다는 이야기 전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물을 옥상에 전체 물 탱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물 올린 것 그 물탱크에 물이 몇 말 정도 실린 줄 압니까? 엄청 큽니다. 물탱크가, 그것이 전체 물 흘러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앞에 의령소바 거기는 와서 직원이 직접 앉아서 혹시나 음식물에 부유물이 들어갈까 싶어서 앉아서 계속물을 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는 아예 그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주로 작업을 밤1시부터 아침 5시까지 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날 아침에 식수 문제, 하여튼 엄청 시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 탱크 올라간 물을 전체 다 빼냈거든요. 그럼 수도 요금을 감면 해 주시던가 하수 세를 감면 해 주시던가 뭐 하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학술적으로 까지 이야기 들어가면 깊어지고 위원님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좀…….

애로 사항이 많으면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날 물난리 그렇게 안 났을 것 아닙니까? 홍보를 안 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상하수도라는 것이, 우리 시민 생활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