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신안.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느 대학가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자영업자 골목 상권은 그 어려움을 뛰어 넘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평창은 구도심의 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라 현재 청소년 수련관 주변의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중앙대로변 주위에는 은행 증권 회사를 비롯한 대다수 금융 업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금융권이 문을 닫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중앙상권 일대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지하상가를 다니거나 이용하는 고객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상가의 상권도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혁신 도시가 생기고 가좌동 역세권이 개발되고 심지어 초전동 진주 부흥 프로젝트까지 경남도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구도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위기감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는 내년 1월에 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2월부터 7월까지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대책 없이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만 한다고 전체 상권이 살아남을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나 진주시에서 지하상가 분양을 할 때는 보다 나은 조건들이 구비 되어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심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존 여건 사람들이 지하상가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 업자는 상가를 분양하면 그만이지만 진주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하상가는 영구임대 형식의 분양이므로 진주시가 그 상권을 책임지고 활성화시키고 끊임없이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할 상가 소유권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진주시는 지하상가의 점포 규모 즉, 평수를 늘리는 등의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는 지와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휴식과 문화 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연령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휴식 공간 및 만남의 광장,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하상가 만의 독특한 분위기 창출과 특성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가 직접 상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발걸음을 지하상가로 불러 모으려면 주차장 시설이 우선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면 법적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하상가와 같이 대규모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하상가의 실소유권자인 진주시가 그 상권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 이자 책임입니다. 지하상가 전용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진주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 상권과 지하상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상가의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 도로를 아래쪽으로 남강 다리목에서 다리목까지 윗 쪽으로는 백화점까지로 확장하고 롯데 시네마 쪽으로도 연결해 내는 게 필요합니다. 유등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강변 산책 도로가 지하도로로 연결되고 중앙 유등 시장 로데오 거리 구, 시청사 상권으로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구축함으로서 각 상권이 갖는 특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구상을 새롭게 해야할 것입니다.

넷째,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 하반기로 연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도시 재생 사업 지침에 따른 진주시 도시 재생 전략 수립 용역을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용역비 수억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실시 용역은 2013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이며 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 2월부터 추진합니다.

이런 것이 거꾸로 가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진주시 구도심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은 2015년에 완료 되는데 지하상가 분양은 2014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특별한 활성화 방안이 전제 되지 않고 지금의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분양한다면 그것은 소비문화의 변화된 패턴을 전혀 고려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과 탁상 행정의 잘못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산의 중복 낭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의 네 가지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제안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본 의원이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예상했던 답변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의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바로 이 전통시장 그리고 이 지하상가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질의응답을 할 때 전통시장 이야기만 나오면 구도심 공동화 이야기만 나오면 본 의원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갑갑해 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똑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 제안에 대한 시의 답변 또한 그렇습니다. 답변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늘 말하는 예산 부족 이야기, 시설 개선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이 자리에서 시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수 십 억, 수 백 억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 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언컨대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상인들은 불만과 불안이 저는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도 사실은 그 진행 이후에 고객들이 늘어나고 그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전혀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감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가 침체된 지하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과는 별개로 리모델링 공사를 우선 시작한다고 합시다국장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경기 좋을 때까지 활성화될 때까지 그 경기 좋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앞서 해왔던 방식과 사실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공사를 처음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 예를 보십시오. 만약에 지하상가가 분양을 해 놓고 답변에 의하면 어떤 인프라 구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양을 해 놓고 장사가 안 되면, 마당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분양 받은 진주 시민을 진주시가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구도심 재생 및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는 예산만 쏟아 붙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관련 용역이 끝나는 2015년 상반기까지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좀 늦추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저는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도심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이렇게 죽을 수도 없다고 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 보고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디어 상상만으로도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특별법이 2013년 6월에 제정되고 12월 5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이 용역 안에 대안동 거리 합동 주차장, 전통시장, 옥봉, 망경동, 상평공단 등 진주 지역 전역에서 공동화현상을 겪고 침체된 곳의 실태조사를 겪고 있는 침체된 곳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급하게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 용역 사업이 끝나는 이 지점이 텀이 멀면 몇 년 후나 되면 사실은 이것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지하상가 안에 많은 상가들이 지금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쉽게 협의도 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알고 있는데 이 용역도 있고 사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만 용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가면 용역에서 만약에 그 용역보고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하상가를 확대를 하고 지하상가에 대한 구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지하상가 리모델링하는데 32억의 예산이 듭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을 또 두고 용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지하상가 전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무리수가 생긴다는 거죠. 함께 할 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갈 때 지하상가도 같이 그때 넣어서 하고 그리고 이 용역 지금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적인 상가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구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지하상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나와서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오. 제가 용역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용역의 결과가 모든 것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구도심의 총체적인 개발과 혁신을 위해서 시민, 전문가,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집행부 그리고 진주시의회가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진주시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하자면 민간 협의체를 꾸리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총체적인 시장님의 의견 및 그리고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제 제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그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총체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좀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벌써 몇 년전 부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의 계약, 뭐 공개경쟁 입찰 이야기, 이이야기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모여서 전문가가 모여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협의체가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저는 먼저 시작하여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발상이 나올 것이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용역은 그 다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시장님 공청회나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한 협의체하고는 전혀 방식이 다른겁니다. 아니죠.

라운드테이블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자는 것이구요. 제 제안은 그러면 지하상가 리모델링에 관한 건이나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는 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또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라운드 테이블이 구성되어서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용역 결과가 합해지고 해서 좋은 결론들이 도출되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공사들은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리모델링 사업을 좀 줄이자, 연기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하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자고하는 것이 뭐가 그게 무리가 되고 잘못입니까? 시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생을 챙기시고 시민과 소통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