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진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은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얼마나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축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주 남강 유등 축제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특별한 애정과 역사성과는 별개로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행동을 뛰어 넘어서 자칫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관제 데모 우려 선거법 시비의 논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부적절성까지 수많은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등축제 반대를 위한 법적 대응비로 쓰겠다며 애초에 1억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실제 법적 대응비는 상표 등록비 등 320만원에 불과했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채 법률 자문료를 선 집행 논란이 빚는 등 예산 편성의 과정도 또 예산 집행의 과정도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총 2억의 예산이 서울 등축제 반대운동에 사용되었지만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축제 반대 운동을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며 쓰여진 중앙 언론 홍보예산 3,500여만원은 조선일보와 15단 37센티 전국판 전면 광고로 계약을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서울 등축제 반대를 위해 진주시가 의뢰했던 광고를 서울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도 부산 경남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오로지 강원 지역에 배포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본사 광고국에서도 8월 2일 당일 전국 판 광고는 다른 광고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문을 펼쳐 보임) 이 신문은 제가 조선일보 본사에 연락을 해서 받았던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본판도 아니고 조선일보 섹션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는 홍삼 광고가 실려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 국회 도서관 뿐만 아니고 수원 지역에도 이렇게 뿌려졌고 진주 지역의 경상대학교에도 이 신문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에는 이 섹션판이 과연 함께 뿌려졌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창원 지역 도서관에 창원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이 당일자 신문은 이 섹션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유일하게 진주시가 의뢰했던 광고가 실린 이 조선일보 섹션판은 강원대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확실히 서울 등축제 반대광고가 실린 조선일보가 배포되었고 서울 지역에 배포가 되지 않으면 광고를 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진주시가 주장해온 사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진주시가 전국판 전면 광고가 실린 증빙자료라며 제출한 신문은 결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에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15단 37센티 전국판 전면 광고로 조선일보와 견적서를 주고 받고 광고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료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강원 일부 지역에만 의뢰했던 광고가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진주시가 몰랐다면 이는 조선일보가 책임져야될 문제지만 의뢰한 광고가 실린 신문이 전국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만 나간다는 사실을 진주시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광고료를 지불했다면 이는 진주시가 시민을 상대로 또 시민을 대표하고의회를 상대로 기만을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진주시는 조선일보와의 광고계약의 과정과내용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어제 미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서에 진주시의 해명은 두 가지 입니다.

비대위에서 사업 교부 요청해서 보조금만 교부를 했을 뿐이다 계약과 다르게 해당 광고가 전국판이 아니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배포된 사실을 진주시에서는 일이 벌이지고 난 다음에서야 확인하고 알았다. 이게 진주 시의 핵심적인 답변입니다. 진주시장님이 미국에 멀리 오래도록 갔다 오셔서 보고를 정확하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잘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덜 받으셨습니다. 비대위는 수차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광고와 관련해서 진주시와 협의해서 진행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의뢰하는 사업에 대한 광고 홍보는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을 공식적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선일보와 광고를 진행하면서 조선일보 부산 경남 광고지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 경남 광고지사의 광고료를 입금했으며 더구나 진주시는 조선일보 전면 광고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6,000만원 이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중간에다가 광고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주선자를 통했다라고 이렇게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상식 밖의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 신문 광고 관계자들은 홍보성 기사라 하더라도 광고가 함께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고비로 계약했다면 광고와 함께 나가야 하고 광고주가 신문사가 사전에 광고주와 신문사가 사전에 홍보 기사만 나가고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협의를 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이것은 엄연히 계약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마 비대위와 진주시가 강원도 지역에만 광고가 나가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조선일보가 진주시 또 비대위와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겁니까? 또 비대위는 홍보성 기사만 나가고 전국판 전면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진주시에 전국판 전면 광고인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마치 전국판 광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썼다면 이런 부실한 집행에 대해서 시장님은 비대위에 어떤 조치를 내리실 겁니까? 시장님 저는 이게 왜 광고를 했냐, 또 이리 돈을 썼냐 , 이것 혹시 횡령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하게 절차를 지키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7,000만원이 들어야 될 광고라면 7,000만원을 들였어야죠. 지금 진주시의 해명대로 하자면 결국은 7월 31일 진주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8월 2일날 광고계약을 맺었는데 홍보성 기사 3,500만원 주고 조선일보에 산 꼴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돈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계약 관계를 맺고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셨어야죠. 그게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울리지 않게, 답지 않게 홍보성기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시사 잡지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돈 줄게 기사다오.”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도대체 지자체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그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고 공공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양심과 윤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지자체가 먼저 공공기관이 먼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에게 의회에 수차례나 한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몇 번해서 반복된 질문에도 이것은 전국판 전면 광고다라고 허위 증빙자료까지 들이 대면서 이야기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물었던 겁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 봤자, 별로 이렇게, 자꾸 이해를 달라는데 저는 사실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서울 등축제 반대와 관련해서는 중앙 일간지 홍보 문제나 이런 것은 끝났지만 이번 예산 심사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중앙 일간지 홍보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특히, 유등 축제와 관련해 중앙일간지 홍보비는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투명하게, 예를 들면 주선자를 중간에 넣고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하는 등 이런 참사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요구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추후 조치를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방금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대책 추후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서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