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득 양극화를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공생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2011년에서 13년, 2013년에서 15년까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주시도 이와 부합되는 정책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진주시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으로 43명을 대상자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기준, 현재 진주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5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에 비하면 전환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진주시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 기준인 업무가 무엇이며 전환시점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더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고용 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 조건의 향상 청소년의 노동 인권 등 진주시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44명에 대해서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2013년에는 6명이고요. 그러면 2014년과 2015년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환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 지침에 의하면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이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2012년과 2013년도에 전환하신 분들의 업무 기간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한 분만 2년 넘게 2년 넘게 일을 하셨던 분이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안 하시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전환이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 채용을 하신 거죠?

전환을 했지만 사실 이분들은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 그런 것이 포함되지만 과거에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일을 근무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환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무기계약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고요.

전환 계획이라고,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환이 아니고 공개채용입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에서는 43명에 대해서 물론 아직 2014년, 15년이 남아있겠지만 그 전에 2012년과 13년도에 이분들을 전환하신게 아니라 그냥 공개 채용을 하신거죠? 전환 절차에서 무기 계약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 자료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단 알아본 결과 전환이 아니라 공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보고죠. 의회에 잘못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행안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맞습니까? 일단 이후에 15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관련해서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부의 대책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분들한테 기본 포인트 약 30만원 정도 수준 지급하고 1년 미만자의 경우도 기간별로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상여금도 근무기간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셨나요?

왜 안 하셨습니까? 정부 지침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으나 해당업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또 전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진주시도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것을 좀 세우시고요.

진주시가 명품도시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려고 하면 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리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확한 그 지침과 절차에 따라서 저는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은 참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여기 답변에 향후 여건 변화가 있을시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여건 변화란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화가 있다는 말은 시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다 이 뜻인가요? 예,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진주시도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최로서 접근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는 1월 보건 방문 간호사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주시의 적절치 못한 대처로 5년에서 6년을 근무한 방문간호사들은 상처만 입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진주시는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십시오.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존중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없애 나가는 것이 진주시정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 진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기본권 인식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상담 건수가 많습니다.

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청소 용역, 간병 요양 보호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기준법 출장 교육이 필요하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동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 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를 찾는 근로자가 있고 또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노동계 요구가 있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도시 완성과 50만 인구를 바라보는 진주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정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