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신정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당초 예산안 중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11억원과 안락 공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 등급 조정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2013년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장사 시설의 현대화와 장기적으로 안락공원 주변의 부지를 선 매입하여 우리시 재정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안락 공원 현대화를 위한 2013년 당초 예산 42억원의 편성시 정확한 토지 가격을 알 수 없어 가평가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 결과 53억원으로 평가되어 부족액 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안락 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 등급 조정 용역비 3,000만원은 안락 공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 일정 이하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매입 부지 일원은 환경부가고시한생태자연도1등급이고 농림부가 고시한임상도는 5영급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의 상태는 생태 자연도가 2, 3등급, 임상도는 3, 4영급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소관 부처에서 잘못 고시된 내용을 현실과 같이 바로 잡는 작업을 하기 위한용역입니다.

이에 당초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대로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부족액 11억원과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출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