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행사 참석으로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목차, 240페이지 정책목표, 24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21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사업차량 1대, 의료장비 3종 7점을 구입하였으며, 그리고 범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 개보수 공사를 6∼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산외면 건강증진용 보건지소를 신축 준공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구 보건지소철거 및 부대 토목공사를 8∼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청도면 보건지소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덕법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은 국비가 좀 늦게 교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준공하기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올해는 설계만 착수하고 22년에 계약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조성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1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혈압계 외 2종 5점의 보건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그리고 차월보건진료소 시설개선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사전 예방 중심적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 상담, 보건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1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건강 상담 및 진료와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3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 상담 및 진료, 예방접종, 보건교육,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건강요가 아카데미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44페이지 주민 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건강 상담, 보건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1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진료소 역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건강 상담 및 진료, 감염병 관리 등 건강증진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 상담 및 진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만성병관리와 보건교육 및 홍보, 중증환자의 지역의료기관 연계관리와 지역주민 건강통합관리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콜레라 외 86종 법정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21년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한센인 치료와 결핵환자관리, 만성감염병 및 일반병리실 검사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7억 2000만 원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코로나19 발생대응으로 21년 추진실적으로는 확진자 및 격리자의 철저한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그리고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검체채취를 8만 7702건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115명에 529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1명이 발생하여 270명이 되었고 격리자수는 어제까지 7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억 1500만 원 사업비로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과 해외입국자 관리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강화를 하겠으며, 그리고 고위험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그리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코로나19 발생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1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외 16종에 만 969명, 노인 및 기타 성인예방접종 페렴구균 외 9종에 569명, 건강여성 첫걸음사업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에 449건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6987건에 2억 3788만 7000원을 지급하고 B형감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비 지원 외 23건에 10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방문점검을 45곳을 실시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16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접종지원 확대 적기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17개 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정화조, 하수구,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1년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에 3909건의 방역실시와 정화조 등 모기유충구제를 236개소에 68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충퇴치를 위해 해충 퇴치기와 해충유인접착트랩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 및 아동이용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배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6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회복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예방접종은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1개소와 위탁의료기관 38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1차 접종은 8만 1878명으로 밀양시 인구대비 78. 6% 실시하였으며 접종완료 인원은 6만 808명으로 58.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10일 수요일까지 1차 접종은 82.5%가 되겠고 접종완료 인원은 8만 2040명으로 79.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예방접종은 9월 30일 등록외국인 기준 1차 접종은 78.3%, 접종완료율은 40.5%가 되겠으며, 이 역시 등록외국인 역시 11월 11일까지 1차접종은 82.5%를 실시했고 2차 접종까지는 78.5%가 되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1150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11월 10일까지 40명을 더 접종해서 1193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1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부방침과 백신수급상황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입니다. 313개소 의‧약업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1년 추진실적으로는 263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윤병원 응급실 의료진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365안심병동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해영업피해를 본 체험방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영업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등록 51명, 헌혈 669명과 저소득층 자녀 50명에 대한 무료 안경지원을 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의약업소에 대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3727개소의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1989개소에 대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4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리고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업소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지원, 수저 세팅기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돼지국밥식당 7개소에 대하여 밀양 돼지국밥 브랜드화를 위한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26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397개소에 대한 공중위생 등급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2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지속 추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89개소 어린이집등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4년 12월말까지 위탁 및 재계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로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소 민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21년 추진실적으로는 내소 민원에 대해 내과, 구강진료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1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한방진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수면 부의장님과 의원님!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또한 7가지 전략과제와 24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로 시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담당 외 5개 담당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132회3940명에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등 1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린실 운영으로 316명을 등록하였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2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실천생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조리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월 현재 공정률 90% 이상으로 11월말 완공계획이며, 현재는 관리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중이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관리를 선정하고 2022년 3월경개원 예정이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 664명에게 4억 9850만 원과 축하상품권 267명에게 471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진료비 104명에게 51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에 5억을 지원하여 111명을 분만하였으며, 이는 밀양시 전체 분만의 40%를 출산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친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암 검진을 위한 각종 홍보를 3만 4800명에게 실시하여 암 검진을 만 6823명이 받았고 암 의료비 91명에게 1억 532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가암 검진 수급률을 38%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한 만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신규 환자 325명을 등록 관리하며 혈압계, 혈당계 등 1793명에게 무료 대여하였고, 합병증 검사를 3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개별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조기 발견하여 신규 등록하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자 등 412명을 등록 관리하고 5462회에 걸쳐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167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사례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1850명을 등록하고 좋은 물품 지원 및 사례관리 8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사 284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치매파트너양성 등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하고 실종예방지원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문등록 등 186명에게 치매예방 보호 장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치매조기검진 강화와 쉼터운영 등 치매사례관리와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운영하여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불편해소를 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육아, 학생, 성인 등 전 세대에 걸쳐 만 6500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고 밀주초등학교 외 2개교에 구강보건실 운영과 독거노인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관리 지도사 152명을 양성하여 구강관리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 사업으로 11개 치과에 457명에게 구강예방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전시민의 구강관리를 위해 예방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등 록 가구수 3108가구에 3511명, 7273건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446명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2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서 인력난이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하시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고령농가,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고령농가 우선으로 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담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우리 국내로,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 다른 타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오게 해가지고 인력을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뭔가 법무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혹시 법무부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도에서 먼저 내년사업으로 지금 시책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이고 저희들도 일단은 도에서 법무부하고 그런 절차관계는 다 이행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만 어느 국가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건지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 시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도에서는 연락사무소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저희들한테 일단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시에는 캄보디아가 굉장히 한 90% 이상으로 절대다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를 받은 상태로 다음에 저희들은 캄보디아를 아마 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또 지원대상이라든지 연령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타시군 예를 든다면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를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또, 인력난이라는 건 꼭 연령이 많다고 해서 인력난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우선 지원하되 또 다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친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사업을 하는 이유는 판로확보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우리시가 학교급식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또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군대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신 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소득이 되기 때문이 친환경농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많이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밀양물산을 설립하고 또 공공먹거리 공급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공공급식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학교급식자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100%, 저희들 거는 100% 할 계획으로 지금 밀양물산하고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우리 6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가공클러스트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영남권에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좀 더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공적인 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앞에서 제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계획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추진, 그리고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농가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또 무엇보다도 기존의 친환경 농업 안하는 곳에서 다시 또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이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전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타 시군의 좋은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기로 기간도 정해져 있을 거고 세부적으로 과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있는지. 이 사업을 올해 신규로 신청 받고 하면 올해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깊이 해주십시오.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제가 농정과 오고 나서, 7월 1일자 발령받아 오고 나서 특히 우리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가는 깻잎농가에서 굉장히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다행히 저희들도 도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해서 다행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추진할 때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제일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도에서 내시되는 사업량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한테는 그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 자체적으로 좀 더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아내었고. 이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법무부에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5개월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깻잎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옛날말로 흔히 “방귀 질 나자 보리양식 떨어진다”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저희들 법무부하고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간을 좀 길게 하는 부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0명, 500명 사업을 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올해 6월에 들어서 100명 신청이 되었다, 가령. 그러면 7, 8월에 100명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단계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농업수요자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그게 되어야 되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숙달된 사람이 어느 정도하고 나서 가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또 시설원예에 대한 문제. 깻잎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령농가나 우선적으로 좀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70세 이상 고령농가들이 외국인근로자 단기간 필요로 잘 안 합니다. 이 농가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며칠 필요한 거지 연속적으로 몇 개월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연령층이 낮습니다, 농업인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하고 쓰는 사람도 영농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인력을 도입할 때 영농작기별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하다보면, 물론 지금은 숫자가 미미하지만 실제로 해보고 효과가 정말 극대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많이 편성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밀양시에 외국인 인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6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니까 우리 재배품목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3개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계획부터 확정된 건지 앞으로 더 확대할 부분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전국의 농업단체에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농산물이 국내 도매시장에 유입이 되면 가격저하가 우려된다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상남도의 수출 경쟁력 있는 딸기와 토마토, 파프리카를 주산물로 생산하여 국내 유통보다는 세계시장, 글로벌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고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 밀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수출에서 경쟁력 있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입니다. 참고로 파프리카는 지금 연 9억 정도가 수출되는데 농가가 6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동에 조태우 농가가 한 분이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 파프리카 농가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열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저희들 수출이 지금 현재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토마토는 지금 현재 연 1억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데 초동에 2농가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토가 한 서른 분까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은 수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부터 딸기가 1200농가 이상 딸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한 3년 전까지는 국내만 유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저희들 6차산업과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작년에는 11억이지만 올해는 한 15억이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것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밀양물산을 통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과일 간식 등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반입하여서 잘 납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정무권 의원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말 정무권 의원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서야 어떻게 밀양팜을 운영하고 밀양물산을 운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비대면 코로나 시대인데 이런 팜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지 도저히 제가 같은 산건위 위원으로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는 예산부족이라 하지만 공보전산담당하고 또 저번에 홈페이지 관련 우리 산건위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예산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고 예산부족이라 하시면 이는 의지와 관리의 문제이지 예산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를 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 그리고 아까 정무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밀양팜을 혹시 쳐 보시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형 오프라인 쿠팡이라든지 11번가이런 것처럼 원활하게 많은 소비자가 만족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도 저희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조금 다른 게 돈을 계산하는 이런 프로그램, 저희들 밀양 홈페이지 보여주기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광고형 홈페이지와 대금 결제와 자동이체 이런 주문형 시스템은 조금, 저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알았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좀 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들 검색어 정도까지는 지금 되는데 밀양물산을 치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보실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6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 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정책목표와 기본현황, 2021년 주요 실적과 2022년 주요 계획 순입니다. 300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는 농업인이 찾아오는 도시유통망확대로 100억 매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공급식분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학교급식 공급확대로 60억 원의 매출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쇼핑몰 운영에 20억 원, 직거래유통망 확대와 홈쇼핑 직거래 등으로 20억 원,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기존의 농촌 자원 활용과 생산가공 체험교육을 통한 판매확대로 농촌문화관광체험장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분야로 정원 13명에 현원은 현장직원 1명을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우수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급식과 직거래 및 계약재배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공급식과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급식으로 금년에는 36개교의 친환경쌀과 시범급식 10개교로 4억 1000만 원을 공급하였고 직거래판매는 10만 여건으로 12억 6000만 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현재 10개교 시범사업에서 37개교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직거래판매소는 현재 7개소에서 11개교로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직판행사와 해외시장 개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303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고객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판매망과 연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원수는 4100명과 비회원 9900명으로 1만 4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월평균 1억 7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갖고 있으며 명절꾸러미 판매는 1만 9000여건에 6억 5000만 원과 계절상품으로 감자, 수박, 복숭아, 양배추 등 1만 여건에 2억5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캠핑꾸러미를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 등으로 다양한 기획꾸러미와 명절특판, 각종 행사장 홍보판매에 밀키트 제품 등으로 확대 판매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컨설팅 및 관리로 역량 있는 농업 6차산업인 육성으로 교육과 체험, 농산물판매, 농촌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밀양을 다시 찾는 관광농업도시로 발전시킴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30여개의 인증사업자로 확대하여 밀양농업을 문화관광체험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해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대학 등 다양한 특화대학들과 협력 교육사업과 함께 농업인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끝으로 조직의 안정적 체제 구축을 위해 1년간 앞당겨 2022년도 당초 목표인원인 13명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으나 최소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물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는 대표이사님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6차산업과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직거래판매를 보면 한 4개 분야에 수량은 10만 개, 농가수는 173호 되는데 밀양의 어떤, 관내의 어떤 농가수도 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때는 홍보라든지 확대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장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밀양농산물을 기존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지역농산물이 좀 배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함으로 해서 앞으로 밀양농산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기존 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과 학교급식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농가에서도, 그다음 쇼핑몰 등을 활용한 그런 판매 전략에도 농가에서도 최대한 활용하는,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 계속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직거래판매라든지 인터넷판매,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GS라든지 NS라든지 홈쇼핑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도 홍보 자료로 계속 밀양도 알리고 저희들 홈쇼핑 자체에도 알리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밀양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농가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서 저희들 홍보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평소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는 지역별로 다양한농산물이 있습니다. 얼음골에는 사과가 있고 삼랑진에는 딸기, 무안에는 고추, 단장면같은 경우에는 깻잎인데. 그런데 보면 직거래 판매라든지 참여하는 농가를 보면 특정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별로 균등하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단장면 깻잎인데 이런 걸 보면 보통 깻잎 같은 경우 에는 그냥 타 지역에 와서 그날 그날 사가지고 농가들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밀양물산에서 지역별로 농산물을 좀 더 다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직매장, 앞으로 종합판매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참여농가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청에 제가 알기로는 밀양팜이라는 제목은 없습니다만 농특산물 쇼핑몰이라는 게 주요 사이트 안내에 들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쌀, 고기 이런 게 있는데 정작가지 뭐 이런 것 있는데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깻잎이라든지 고추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도 가능하고 결재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다양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밀양팜으로 주요 사이트 안내를 바꾸든지 농특산물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밀양팜으로 바꾸든지. 결제는 보니까 밀양물산으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충해서 밀양에 다양한 상품들이 참 많은데 여기 등재되어 있는 상품이 좀 작고 그리고 철지난 매실 같은 거는 지금은 매실을 구매할 수 없는데 매실도 안내가 되어 있는데 계절 따라서 상품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 품목별로 고정을 시켜 놓지 말고 계절상품을 계속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또 홈피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저도 가끔은 탑마트에서 농산물 사기는 합니다만 탑마트 외 다른 데는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6차산업과에서 확실히 해가지고 좀 더 밀양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부시장님도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고 오늘 의원님들 오늘 하신 것 100% 제가 공감을 하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도로 이 분야만 한 20억 정도 매출은 자동으로 연결되어 고객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접근은 1년에 한 13만 명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팜으로 하든 밀양시로 하든 바로 바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좀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물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물산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목차, 26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미래농업 창의적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환 된 핵심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인대학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연 349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외 6개 과정에 2275명 교육하였으나 내년에는 대폭 증가하여 농업인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교육 콘텐츠 다각화 사업입니다. 농촌을 소재로 초중고교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2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농업농촌 체험키트 위주로 하였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촌 가치 증진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공간을 활용한 국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19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현장 적용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삽목묘 개량증식 기술 시범 등 17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6320만 원입니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농업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55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추진실적은 2286농가에 697톤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34톤의 약 30%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25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농기계 187대, 농기계 등화장치 166대, 농기계 부담 보험료 126농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농기계분야 안전‧생력화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9월말 추진실적은 농기계임대 2936회에 택배지원1167회이고 농기계순회수리를 77회 4106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6필지 1만 1698㎡ 완료 및 수산제 콘텐츠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마중물사업으로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및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맞춤형 미래농업 기술 컨설팅으로 스마트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68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기반마련으로 농업‧농촌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 아열대과수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신소득 과수를 발굴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200만 원으로 포포나무 농장 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작물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은 우리 수산제에 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우리 수산제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소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기존 수산제.

수산제 역사공원이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홍보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1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수산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것 지으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원화가 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수산제에 가보면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가보면 입간판이라든지 조그만 동상 만들어 놓은 것 보면 다 훼손이 되고 글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수산제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일원화를 시켜서 그 지역 관리를 해야 되지 한쪽에는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한쪽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서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수산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쪽이면 농업센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든지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을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고소작업차라든지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운반차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우리가 농업인한테 임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2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 초기에 구입한 농기계들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지금 저희들 총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386대 정도 약 390대 되는데 그중에 10년 이상 된 농기계가 191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을 신청했더니만 처음에는 사업승인이 안 되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 도비‧시비 합쳐서 약 4억 정도 사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기간 되면 혹시 일반인들에게 파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필요하신 분한테.

저희들 농업인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매입한 농기계는 일반개인한테 판매를 하지 못하고 온비드라는 정부 공매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후 농기계를 만약 폐기처분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입니다. 축산기술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 세부이행사업과 27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밀양아라리쌀 재배확대 및 주곡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최고 품질쌀 생산지원과 주곡작물 생산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사업 외 9개 사업에 사업에 사업비는 8억 81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고품질 밀양아라리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작물 스마트 분석실 운영 추진입니다. 잔류농약 분석과 맞춤형 토양관리,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스마트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영농기술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내실 있는 분석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역특화 유망 소득작목을 시험 재배하여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교육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실증포 선도농업인 협력연구원 운영과 시설 노지 실증포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실증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녹색힐링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속 볼거리 제공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연꽃단지관리와 시가지에 교량 꽃을 전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명품도시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축산 스마트 사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된 사육시설현대화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12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17개 사업 추진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경영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조사료생산 제조비 외 4개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농가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의 육성과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81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액비살포비 지원 외 9개 사업 추진으로 순환농업 육성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한우농가의 소득안정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한우브랜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과 특별방역 대책추진으로 축산기반을 유지하고 가축전염병근절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3억 36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구제역 방역사업외 5개 사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상시예방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67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가축 예방백신과 소독약품 지원 외 6개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동물보호‧복지 대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22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비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 추진으로 동물보호와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밀양 대표 브랜드쌀 향미 개발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 쌀소비 형태의 변화로 기능성 쌀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 시 내이동에 소재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와 협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향미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추진기간은 2025년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은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남부작물부는 육종과 개통선발 등 기술을 지원하고 밀양시에서는 시범 재배하여 생산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9월 27일에 남부작물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수계통 선발 및 생산력 검증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하고 품종보호 출원 및 계약재배를 2024년부터 2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밀양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 품종을 확보하고 새로운 쌀 소비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293페이지 「동물등록의 해」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필요하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지역에 수의사가 출장하여 현장 동물등록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23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에 동물등록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고 수의사를 출장 현장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읍면지역에 사육중인 반려견 동물등록 추진으로 유기동물과 야생 들개로 인한 민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동물등록의 해」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책자에는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 1년간 사업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33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동물등록비 지원대상 반려견이 한 1000두가 되는데 주로 읍면지역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두 정도 하려면 많은 수의사 분이 찾아가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수의사 이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여력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반려견 1000두를 등록하려면 등록할 만큼의 수의사분은 다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동에 다섯 군데, 면단위에서는 상남 한 군데만 있는데 매일 매일 등록하더라도 흩어져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출장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양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위양지를 보면 특히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많이 찾고 있는데 이렇게 밀양 시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보통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 물론 애완동물을 두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입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좀 더 주의사항을 주면서, 입막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 인식표라든지 입마개 미착용할 경우에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세운다든지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고 입간판 세우는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늦게나마 우리 축산기술과와 밀양시 남부작물부 시험장하고 이렇게 밀양 대표 브랜드쌀 향미 개발에 착수했다는 하는 데 늦게나마 제가 안심이 됩니다. 우리 밀양관내에 작물시험장이 있는데도 우리 밀양시에 서 활용을 여태까지 못했다. 보면 고성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밀양에 있는 작물시험장하고 정말 교류를 많이 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쌀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개발 착수한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기간은 2025년도까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 향미를 개발해서 타 지역에 나가는 연간 한 5000만 원 로열티 나가는 걸 지불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빠르게 좀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