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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66회 제3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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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촌 진흥 기관장 연찬회 및 사업평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12월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예산안1, 2차 수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병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병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신정호 의원 외 6인으로 부터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 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정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신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민아 의원님.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예.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나올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전에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 사전 계획 절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투융자 심사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으신다면 답변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더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정호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이상 세 분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전에 예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의 비정규직 업무 관련 질문은 안전행정 국장으로부터 듣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관련 질문은 경제 통상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총괄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김경애 의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경애 의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에 대하여 안전행정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지원센터지원 업무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께서 서울 등축제 홍보비 관련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질문 요청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김미영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의 지하상가 리모델링 업무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총괄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은애 의원의 지하상가 리모델링 업무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님, 이런 부분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한 번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 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