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3년 12월 26일자 우리시 부시장 인사이동 사항을 이창희 시장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29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외 4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기획경제위원회 심현보 의원, 복지산업 위원회 김미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시장 5대를 맞이하여 3년 8개월 동안 보고 느낀 대로 진주시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칫 본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역 언론은 물론 시민 사회와 우리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시장의 인사 운영에 대한 염려를 누군가가 대변하여 표출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아래 어렵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시장의 인사권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의 오남용과 전횡에 따른 피해를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고, 온갖 내부적 비리가 인사권의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장께서는 반면교사로 삼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행정이 지속적이며 예측가능한 행정집행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의 행사도 올바른 원칙 속에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요즈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직원들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는 풍토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도 “능력위주의 인사운용”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인사권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후, 반드시 그 해명으로 능력위주의 승진자를 결정하였고, 능력 위주로 직원을 적재적소에 전보 배치하였다는 이유를 단골 메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인사권자는 이러한 직원들의 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하여 계량화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시스템 속에서 능력우수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는 것은 다 같이 축하 할 일이며 조직원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산하 직원들에 대한 능력 우수자의 평가는 인사권자나 그와 관련된 인사부서 몇몇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 되는 것이 현재의 인사시스템입니다.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능력 우수자의 평가는 항상 자신의 측근이 우선시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평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성실성과 청렴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 능력은 탁월하나 성실성과 청렴성이 결여된 공무원은 밀실행정과 사기행정을 선호하며 나아가서는 결국 그 조직의 암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일부 행정학자들 중에서는 인사를 실시할 때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가운데 성실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우수공무원을 발탁하여 승진시키거나 중요 보직에 배치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을 완전히 무시한 능력위주의 파격적인 인사 발탁은 어쩌면 인사권자가 능력위주라는 그럴듯한 인사원칙을 내세워 독단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창희 시장은 취임 이후 이루어졌던 직원들에 대한 일련의 인사가 지역 언론이나 시민사회 직원들로부터 혈연, 지연, 학연을 앞세운 파격적 인사로 단행 되었다는 보도와 수군거림을 들을 때 이러한 시장의 인사 스타일이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인사행정과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직은 절대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서 좋은 공직사회 만들기를 강조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며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진주시 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고용 효과의 창출, 세수 확보, 연관 산업 유치, 교육 수준의 향상,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쾌적한 주거 공간의 제공 등 진주시의 발전과 진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 경남 개발 공사는 유보지를 예정에 없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업무지구 3, 업무지구 5 등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등의 과대 공급으로 진주시 기존 상권의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토지 주택 공사는 이전이 취소된 국민 연금 공단 부지를 상업용 등으로 공급하여 막대한 초과 분양 수익을 얻었으며,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분양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은 2010년 6월 진주 혁신도시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지면적은 31,000㎡이고, 매매대금은 약 17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은 진주 혁신 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다음으로 큰 규모로 본사 이전 인원은 400여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사와 토지 공사가 통합후 일괄 진주 혁신 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혁신 도시로 이전 계획이 변경되었고, 진주 혁신 도시내 국민 연금 공단 부지는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국민 연금 공단 부지는 경상남도 제2청사 등의 입주가 모색되었으나, 201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일반인에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급내역은 업무용지 총 17필지, 근린생활용지 총 3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이며, 업무용지의 경우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린 생활 시설 등이 가능하고, 주차장용지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린 생활 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공급 계획이 공고되었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정문앞에 위치하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인접하여 일반인들의 분양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아 2014년 1월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분양 대금은 약 480억9,000만원으로서, 당초 국민 연금 공단부지의 매매대금 약 170억2,000만원 대비 한국 토지 주택 공사는 약 310억7,000만원 정도의 초과 분양 수익을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획득한 초과 분양 수익, 즉 조성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주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진주 혁신 도시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으로 계획된 부지는 상 2 및 상 5 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상2부지는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이미 민간에 매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보유한 상 5부지는 현재 미분양되었으며, 현재 매각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20,852㎡이고, 분양예정금액은 약 270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미 분양된 상 5부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시유지로 환원 받아 장기적으로 진주시 전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주시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공공 기관 이전 용지가 24,097㎡의 상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진주시내 기존상권 및 재래시장 등의 추가적인 위축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상 5 부지를 시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상업용지가 아닌 진주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진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을 통한 상업 용지의 추가 공급은 없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장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4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2월 13일부터 2월 17일 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