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지역구 활동이 바쁘시더라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제6대 후반기 의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12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13일, 14일, 17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니만큼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6월 대사에 꼭 승리하셔서 내년 7월에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고 성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옥련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예년과 다름없고 순환수렵장이 1월 22일자로 우리 시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해서 30일분의 수수료는 2월 28일 기간이 끝나는대로 AI가 종료가 되지 않으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15개소로서 예년과 똑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관리는 현재 우리 예년에 하던 그대로 계획을 해서 올해도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남강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전체가 예산이 93억3,400만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하수과 전출이 62억6,900만원 주민지원사업이 25억7,4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집행할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서 8억6,000만원, 나머지는 직접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전거이용은 우리가 예년 하는 행사 그대로 집행을 해서 자전거이용 인식 및 이용율을 제고하고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통한 건강증진 및 녹색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 건립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문제 때문에 하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통보를 받아서 계약해서 부지매입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하반기부터는 서부지역에도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평거동하고 상대동입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지금 평거동에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운영은 우리가 하는데 인부를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인력만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인력만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서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 건립이요. 저번에 부지매입비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올해 6월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모근 절차가 끝나고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서부 자전거교육장이 준공이 되면 그때 과장님이 관련된 동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별 이견없이, 다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좀 증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접근성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지금 무지개동산 능력개발원에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는 셔틀버스하고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지금 운행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것도 의논을 해 보도록, 차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페이지에 1. 기본현황 그 다음 줄 2개 긋고 주요업무 계획 그 다음에 1. 시책사업 다음에 2. 예산사업 이렇게 되든지, 1. 시책사업이 없으면 아예 예산사업이 1번 되는 거 아니에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사업 …….
류재수위원장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 계획에서 2. 예산사업 되어 있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산사업요.
류재수위원장
2번…….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1번은 어디 갔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1번은 시책사업은 없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바로 들어 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게 1번 되어야 되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각 과별로 통일시키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환경보호과는 시책사업이 없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비예산사업으로서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115개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해체처리가 110개소, 지붕개량이 5개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해체처리 110개소 1개소당 얼마 정도 듭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288만원씩 지원이 되어집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비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거하는 규모가 물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지만 아래채 위채 해서 3채까지 있는 집들도 있고 한데 슬레이트를 내가 A라는 사람이 그날 나는 한 달 후에 뜯겠다 또 B라는 사람은 석달 후에 뜯겠다 이게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오늘 뜯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면 이것을 지원하는 게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바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아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뜯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나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즉시 즉시?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신청만 해 놓으면 연간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올해 내에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후에 내가 뜯겠다, 신청을 해 놓긴 해 놨는데 그때 바로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자기가 신청을 해 놓으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명단을 통보해 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를 다 해 줍니다.
이상영위원
언제든지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할 시에 …….
이상영위원
그렇게 되면 편리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2013년도 추진사항은 대상업소 6,127개 업소 중에 5,421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480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은 시기별 테마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점검은 자체점검과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퇴·변태 영업행위와 상습적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해서 행정처분 제재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사항은 1,622개소를 점검해서 68개소가 관계법령을 위반을 했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위생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업소 지도점검은 계절별 주제별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예고제 시행으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및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사항은 지도점검 1,965개소를 점검해서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계절별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328건을 수거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부적합 1건이 부추 잔류농약검출이 되어서 부추를 재배한 밀양시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민원접수 처리는 84건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오인 신고된 26건을 제외한 58건을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014년 추진계획은 2013년도 추진사항을 평가 분석을 해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사전진단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대형식당 단체급식시설에 위생진단 컨설팅사업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년도 시범적으로 10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컨설팅사업 내용을 보면 식자재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단계까지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을 진단평가해서 영업주에게 개선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 소규모 급식시설을 그리고 대형음식점 중 컨설팅 신청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사업으로서 비빔밥나눔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무런 하자없이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예산도 많이 없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음식 포장해가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거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이 있고요. 또 도에서도 매년 100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올해도 우리 청소과 예산을 보면 우리가 남은 음식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체면문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은 것 좀 싸 주세요” 그런 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되고 일상생활화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은 음식을 싸 가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안 되고 좋은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으면 꼭 싸오는데 그런 데 올해 사업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주민들이 쉽게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식중독 사전예방진단 컨설팅사업 이게 어린이집하고 대형음식점, 소규모 급식시설 등 이런데 이것 말고 각 동마다 단체별로 해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행사할 때 안 있습니까, 여름에 동창회나 이런 데. 그런 데 보면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 나거든요. 돼지고기를 덜 삶았다든가 채소 반찬을 그날 당일에 무쳐야 되는데 전날 무쳐서 가져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식중독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동착회나 동민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좀 단속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식중독예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주로 봄 가을 행락철, 각종 단체행사를 통해서 저는 음식 취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렇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만든 후에 즉시 섭취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걸 싸 가지고 집에 가서 곧장 가서 섭취를 하면 관계 없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고 보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섭취했을 때 식중독발생 우려가 사실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농산물 원산지 단속관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동에 있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상평동에 있는 …….
류재수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다른 것 점검하다가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는 없어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경우는 극히 없고요.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계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일본 수산물 고등어나 명태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수입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시장에 나가 보면 일본산 해 가지고 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지금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뿐만 아니고 가공식품도 전부 수입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수부하고 식품안전처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지난 해에 위생과에서도 월 2회 정도 수산물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인망식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안전성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류재수위원장
특히 어린이집에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비가 있거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방역은 실제로 안 하고 그냥 방역한 것처럼 해 가지고 돈만 지급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혹시 위생과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니까 어린이집 전체 위생, 방역 이런 문제, 만약에 지저분하면 쥐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바퀴벌레도 생기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방역지원비가 나가는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해야 애들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원장님, 방역 부분은 저희들도 전혀 무관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논의를 해서 업소방문 할 적에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크게 그런 보도에 맞추어서 모범업소에 점검을 나가 봤습니까?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을텐데…….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모범업소 지정 지침에 전체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도시의 규모에 환경시설이나 위생시설하고 지방 우리시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1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하고 논의한 게 좀 줄이자, 희소가치도 좀 높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모범음식점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줄여나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은 검토도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줄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재사용을 한다든지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삼진아웃제를 시켜서 영원히 모범업소로 지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지침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취소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환경부터 해 가지고 위생, 서비스 관계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강화한다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높은 환경이나 서비스가, 업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박성도위원
시지정 모범업소가 간판이 입구에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것을 보면 손님들이 일단 안정을 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했는가보다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걸 참고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가 소홀하면 그걸 역이용 할 수가 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작년에 모범업소 지정에서 퇴출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있긴 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9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업소도 있고 9개소 …….
박성도위원
폐업한 업소 외에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취소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 업소가 5개소 …….
박성도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모범업소 간판이 시에서 그래도 진주시 마크가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행구역 조정과 청소대행업체 평가 실시를 해서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청소업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클린 진주 가꾸기사업 활성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장 폐기물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상 1,457개소 중 올해는 63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를 하고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를 해서 시민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차등 부과로 쓰레기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우선적으로 신청한 11개 단지 11,921세대에 3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156대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 순환 기본품목의 분리배출 홍보 강화와 중고품 나눔장터 개장 또 상설매장운영 등을 통해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녹색생활실천운동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요. 청소를 직영업체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청소노동자들 임금을 올려 주더라도 전반적으로 20%에서 30%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그런 논의한 바는 없고 공공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은 대부분 민간위탁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비인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고려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시 차원으로는 전혀 논의되는 바는 없네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요. 시민자율감시단 작년에 구성해 가지고 아주 힘차게 출발을, 지금 동마다 다 구성이 됐습니까? 빠진 동은 없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몇 명씩 구성이 되었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동별로 약 15명 내외 해 가지고 280명 정도 자율감시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처음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그런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깨끗한 진주 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건 별도로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해 가지고 시민대청소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별도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매월 할 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좀 더 올해는 강화를 해 가지고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활용을 잘 하면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송 관련 건이 몇 건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소송 관련이 대법원에 하나 가 있는 것이 2011년도 정산 부분에 대해서 가 있고 하나는, 지금 2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은 부존재확인하는 것이 대법원에 가 있고 2012년도 부분에, 11년도 부분에 정산 부분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3차심리를 마치고 4월에 4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1년 정산 부분이 대법원, 대법원 간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나요? 언제 갔지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청소관
정내식 법원 간 것은 1년 넘어 됐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여다 보는데 워낙 많이 밀려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전에 판결문 보니까 계약하기 나름이더라 아닙니까, 그죠? 계약서 작성하기 나름, 정산을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무조건 정산을 받아야 되고 그죠? 정산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부 지는 게 있었고 그랬거든요. 1심에서는 아예 각하를 시켰고 2심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대법원 판결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9년, 10년분 ……. 2011년도 제일 처음 정산했지 않습니까, 그죠? 9년, 10년분도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자료 다 받아서 정산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나는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2012년도 그것도 우리가 2억 얼마를 내라 반납해라 이렇게 했는데 못 내겠다 해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2억2,900만원 중에 9,900만원 직접노무비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되고 1차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일반부분에 1억3,900만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끝나면 노무비부분은 시에 반납할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노무비는 근로자들한테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로자들이 청구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근로자들이 일일이 청구를 하기에는 소송비용이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결론이 나면 그 업체 보고 근로자들 것 줄만큼 안 준 게 9,900만원이니까 지급해라, 이것을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그것도 준비를 해 보십시오,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건지. 그리고 근로자들 몇 명에 대해서, 9,900만원인데 근로자들이 180명이라 그러면 나누어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네에 스티커를 많이 벽에 붙입니다. A3지나 전지 같은 것 붙이고 자기 기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붙이는데 그 붙인 것을 시에 가져 오면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A4용지나 A3 용지를 인쇄해서 동네에 막 뿌리고 있어요. 광고가 아니고 찌라시도 뿌리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지르고 바람에 날려 다닙니다. 그것을 적발하면 한 장에 20원 준다든지 10원 준다든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찌라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가좌동 대학촌 주변에 건설과 가로정비하고 광고물정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업체별로 단속 주의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
문쌍수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담당을 안 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청소과에서 담당을 안 한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벽체 같은 데 인쇄를 해서 스티커 붙여 놓고 가 버려요. 하나씩 떼 가면 시에 가면 20원인가 50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이 청소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탁탁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조그마한 카드 형식으로 된 것 …….
문쌍수위원
그 사람들 탁탁하면 찍힌다고요, 사람이 지나가다 던질 때는. 자기는 모르고 무조건 던지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과보다도 광고물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문쌍수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광고물단속 부서에서 …….
문쌍수위원
그게 광고물단속으로 들어갑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72㏊인데 4월 30일까지 조림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1,150㏊인데 춘기에 400㏊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일원인데 사업비가 54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인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서 나오는대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올해 재선충 발생된 걸 4월 말까지 완료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상황실 운영을 27개소 읍면까지 합해서 저희과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산불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기간을 6월 8일까지 연장해 가지고 한 건도 산불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전체 20㎞입니다. 신설 2㎞, 소형임도 1㎞, 구조개량 2㎞, 보수 15㎞인데 신설 구조개량 4㎞는 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소는 진성 동산리인데 총 사업비가 52억, 올해 사업비가 1억6,300입니다. 작년에 일괄 입찰이 되어 가지고 내년 15년까지 완료토록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임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정촌 대축지구하고 정촌 관봉지구에 신설 2개소가 있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것을 위치 지번 도면을 좀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공모사업입니다. 농림부 소관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전체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위에 확정되어서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현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진양호 공원 내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저번에 보니까 진양호공원을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하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최근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아주 제법 오래된 시간 앞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거기에 조금 연관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비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가져와 가지고 연관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진양호동물원은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저번에 다른 데서 사파리공원을 만들면 연계하겠다 그런 것도 더 진척이 없는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현재는 진척이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의 차이, 기대효과는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조림은 나무가 없는 데 산불이나 미입목지나 불량 나무 있는 데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고요. 숲가꾸기는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를 밀식되어 있는 데 간벌도 하고 밑에까지 햇빛이 안 들어가면 수고성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판문동 상촌마을에 작년에 앞산 주민들 마을에 그늘이 많이 지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마을진입로에 결빙사고가 일어난다 해서 작업한 게 있지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숲가꾸기 개념이 아니고 재해위험목으로 해 가지고 …….
박성도위원
작년에 한 사업은 재해위험목으로 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숲가꾸기 해도 간벌사업으로,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간벌사업하고 재해위험지사업하고는 틀리거든요.
박성도위원
작년에 마을 공동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을 들여서 간벌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 담당 알고 계시지요?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기억을 다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신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하라고 산주하고 동의가 된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작업이 완료된 겁니까? 그에 대한 주민 민원이 다 해소되었다고 작업이 완료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고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끝났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한 사항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산주하고 동의는 다 필요한 조치는 끝났는데 주민이 필요한 만큼 조치는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수긍을 할만큼의 조치가 되어졌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민원이라고 해결했느냐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재해위험목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는 산이 94% 개인 산입니다. 산주 동의를 받아서 남의 산에 남의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오면 동의서 받고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워낙 개소 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처음에 대상되는지 안 되는지만 나가지 나머지는 읍면에 돈을 전도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그렇게 또 지출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주고 주민들이 수긍할 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단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필요한 사항들이 조치가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에 그늘이 져서 하루종일 볕이 안 들어가서 비오고 난 뒤에는 미끄러워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위험하다는데 위험재해목으로 산주하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재해목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 우선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한번 …….
박성도위원
주택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가 얼어서 매일 아침에 모래를 뿌릴 수도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택지 옆에 붙에 있는 나무는 여름에 비가 와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더 우선 순위로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을 43,000㏊ 전체를 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인명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2차적으로 숲가꾸기나 다른 사업비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동절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내나 차량사고 나면 그것도 인명피해 아닙니까?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얼마 전에 정만석 비 옮기는 것 허가가 났지요? 구본권 계장님 계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구본권 예.
류재수위원장
정리가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만석 내용은 아시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허가가 나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허가 난 게 취소가 됐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내용적으로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실제 누구냐, 또 그것을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이 옮겨야 되느냐 그런 관계를 조금, 저희들은 일단 빨리 처리하려고 그런 조치를 했더니 그런 게 좀 대두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현지 그 자리에 놔 두고 보존을 하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안 보이는 데 위로 옮기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류재수위원장
동으로 허가공문을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옮겨도 된다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일단 가호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석류공원 장소로 자기들이 정했더라고요.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도 통보를 했는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통보를 했으니까요. 가호동에서 알아서 하기로 결정을 지어 놨습니다. 제가 마치고 가호동장에게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얘기는 다른 얘기였잖아요. 일단 마치고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문쌍수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두 분이 11시부터 회의라서 올라갔는데 일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임위원회 있는 날에 무슨 …….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원 정수 조정 관련해서요. 창원은 15명의 의원이 줄고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진주시도 의원정수 관련해서 의견을 좀 올려야 되는 게 있어서 긴급하게 의장단에서 회의를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5분간 정회하고, 안 그러면 간사님한테 회의를 맡기고 올라오라는데 지금 두 분이 빠진 조건에서 정족수가 안 되고 해서 15분간 정회해서 제가 갔다가 시간 맞춰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암행평가단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암행평가단 100여 명을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운전자 친절도와 차량시설관리 친절교육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암행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가지고 대중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먼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운영입니다. 콜텍시 22대를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세화택시와 동진택시에 위탁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사항 점검과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및 대중교통 체계개편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3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말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환승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대해서 연 4000여 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450만 명 정도가 버스를 환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금년에 4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무료환승에 대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1월 23일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타 지자체 선진지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정비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및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차난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단속원 13명과 CCTV 12대, 단속차량 6대를 가동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중심도라든지 도심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및 상가 주변 등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정비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네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BIMS 구축사업 이것도 올해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BIMS 시스템 구축할 때 미리 교통개편수립용역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BIMS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BIMS는 올해 9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중교통체계개편 수립용역은 현재 타 시군의 과업지시서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3월경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경쯤 되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1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착수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3월경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영상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이후에 타 지자체 3군데 정도 인근에 있는 거제시가 최근에 구축사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했고, 또한 안산이라든지 안양 그 정도 최근에 잘 되어 있는 데 견학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철현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진주시내에 여러 가지 시내버스 교통체계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니까 2억5,000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찾았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BIMS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BIMS하고 버스노선 개편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자시스템…….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거의 같거든요, 시내버스 도는 노선은. 단지 거기에 단말기,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기존 소형기지국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핸드폰 주파수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노선 자체는 같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것하고 굳이 안 맞아도 상관없다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에 관련해서요.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카드사용 활성화로 교통편의 증진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주로 무료환승하는 분들이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서민들하고 학생들하고요.
박성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2가지가 있는데 무료환승 지원사항 대시민 홍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리고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도록 …….
박성도위원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예산은 많이 들어 가지요.
박성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안 됩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츰차츰 …….
박성도위원
과장님, 사업개요에 환승방법에 하차 후 30분, 이건 너무 짧습니다. 30분으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보겠습니까? 5가지 사야 되는데 1가지 사고 끝나야 되는데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버스를 만약에 문산에서 고속터미널에 내렸다, 거기에서 시내 쪽으로 갈 때 버스가 만약에 없다 할 경우는 거기 가는 버스가 있는데 30분 이내에 다른 일을 보고 갈아 타면 되고요. 또 다른 일을 보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탑승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1회 무료환승은 하루에 한 번밖에…….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하차 후 30분 이내 1회 무료환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만약에 내가 진주역을 가고 싶다 만약에 중앙로타리 쪽에서 가고 싶다고 하면 전에 진주역에서 환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없을 경우에 환승하는 차를 30분 이내에만 차량에 탑승하면 그것이 무료환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서 역에 갈 일이 있는데 중앙시장에 들러서 볼일을 좀 보고 가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30분 이상 지체하면 무료환승이 안 되는 거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0분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요. 무료환승을 대시민홍보도 하고 권장을 한다면 그 시간을 연장하면 좀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목적과는 좀 그렇지요. 여기에서 진주역까지 바로 가는 차가 없는데 중간에 내려서 거기 가는 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려서 중간에 다른 일을 보고 목적지에 가는 경우에는 30분 가지고 하면 무료환승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환승 시간을 하차 후에 1시간 이내로 하면 더 많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한 시간 이내 그런 사항은…….
박성도위원
전국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 진주도 안 된다고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국적으로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무료환승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려고 권장까지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의 당시에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일을 보고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
박성도위원
그 목적을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하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면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조금 목적에…….
박성도위원
제가 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1회 무료환승, 2회 무료환승은 왜 안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1,100원을 찍어서 한 번 찍은 것 가지고 1,100원 낸 것 가지고 한 번은 공짜로 갈아탈 수 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한 번은 공짜로 갈아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또 갈아탈 때 찍어서 되면 돈 1,100원 내고 3번을 갈아타는 건데 시가 그러면 2번을 돈을 내 줘야 되는 거예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겁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환승방법에서 30분 이내와 1회 이상은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자기 돈을 주고 …….
박성도위원
현실적으로는 별 필요가 없는 짓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1회라는 말씀은요. 한 번 버스를 타서 환승을 한 번 찍는다 아닙니까?
박성도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러면 그것을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을 보고 나서 버스를 안 탑니까. 타 가지고 가다가 찍을 수도, 하루에 10번 20번도 할 수 있는데 환승 한 번 탄 것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1회라는 뜻이고요. 30분이라는 개념은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일을 한 시간쯤 일을 보고 환승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30분이라는 개념은 일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오는 차가 지체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준 거지 일을 보고 환승하고 일을 보고 또 버스타고 가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개념을 좀 달리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환승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시간 두 시간 두자, 좋은 발상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일하는 분들이 바빠서 안 됩니다. 30분 개념하고 일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다음 차 오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30분을 준 것이지 이것은 일을 보고 와서 환승해라 이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하차 후 30분 이내, 물론 타고 내려서 다음 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봐지고, 아니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일을 좀 보고 그 내용을 갖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분이 짧다 이 말이지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덜 하셨는지 제가 다음에 연구를 해서 한번 더 건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60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타 도시에. 그것은 장기굴곡노선에서 배차간격이 30분이 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게 많지요. 제가 명석 어디 오지에 가는 버스가 하루에 4번 정도 들어가는 버스가 있다, 그러면 명석삼거리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기다리다가 그 차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만 30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그냥 환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30분 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조사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성도 위원님 얘기는 업무 보고 갈아탈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시민들은 좋지요.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그만큼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박성도 위원님 선거 나가실 때 공약으로 거십시오. 공약 거시고 당선되면 와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이것을 꼭 이렇게 환승을 30분 이내로 하라, 1회 무료환승에 준한다, 물론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투입되겠지만 일단은 한 번 그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하고 목적도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꼭 여기 다른 데 30분이고 1회에 준하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똑 같은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시트 15,000㎡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국비 2억7,000만원을 포함한 9억원으로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세대는 총 7개 마을에 128세대로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세대당 1,17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110톤으로 1일 평균 80톤 정도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금년 2월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주식회사 범안엔지니어링과 화인이테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원활한 음식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50톤으로 1일 평균 22.4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고 이 시설 또한 금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말까지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매립장에 사업소장님 오신 뒤에 매립장에 복토도 잘 하고 해서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까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별주택 태양광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이게 개별주택 태양광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행이 좀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15억원을 조성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사업선정을 맡아 가지고 엄격한, 적정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2월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태양열도 문제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 업무 관계가 이것 하나를 운영하는데도 각각 하나마다 전부 다 계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반경 2㎞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개별주택 태양광사업은 신뢰있는 업체에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협의체에서 전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행정이나 이런 걸 리드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한데 저희들은 평면적으로 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요. 매립장 시설이 15년도에 완료된다고 예상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매립공간은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트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시트가 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015년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증설이라는 부분은 시트를 올려서 바운더리를 넓혀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배철현위원
시트를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이 전체적인 공간이 안 있습니까. 전체적인 공간이 있는데 해년마다 전부 다 시트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 놓으면 태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트를 해 가지고 침출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트를 해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 놨던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2015년 말까지 되면 그게 완료가 돼 버리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조금 더 올려서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폐기공공처리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계약연장을, 연장 재계약을 한 겁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새로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1년 동안 한 겁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1년 동안 합니다.
배철현위원
금액은 전년에 비해 가지고 몇 % 인상이 됐지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 자체는 인상되는 부분은 저번에 비해서 9.7% 정도 올랐습니다.
배철현위원
인상이 됐고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철현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진주시에 화요일입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월, 수, 금…….
배철현위원
월, 수, 금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월, 수, 금이라 할지라도 실제 월, 수, 금에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 수, 금을 주로 해 가지고 해 놓고 그 중간에도 들어오는 것을 받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월, 수, 금으로 하면 음식물처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수거해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보면 매일 들어 오도록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1주일에 3번을 예를 들어서 갖고 오면 도동지역은 화, 수, 목이라든지 신안 평거동은 월, 수, 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매일 음식물이 들어오면 다른 데는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용이하고 그런 것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시설 관련되는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데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마 운영 상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수집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딱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수거하는데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배철현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가로청소라든지 다른 청소대행도 하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안 평거동이 월, 수, 금이다 그러면 저쪽에는 화, 목, 토 그렇게 하면 매일 들어올 수 있거든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배철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범안하고 또 …….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화인이테크…….
류재수위원장
화인이테크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비율이 어느 정도…….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범안이 51 대 화인이테크가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인건비 지급한 것 그죠? 거기는 그때 계장님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성과급 …….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성과급 지급 다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급 다 되어 가지고 2013년도 총 인건비 지출된 것 한번 정리해서 …….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2012년 것 하고 비교해서 그죠?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허인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인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해 민원처리 현황이 모두 약 507,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직원 1인당 200 내지 300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중점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친절응대요령 및 업무연찬 등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등록관련 민원 안내용 팜플렛 비치, 홈페이지 게재, 고객의 소리함 등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자동차 민원처리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 중심으로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에 대하여 금년 징수목표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점처리 기간 운영 재산압류 징수담당제 추진 등으로 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체납과태료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차량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폐기물관리사업소에 재활용 선별장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하고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총 25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오늘 안 되고 월요일 17일에 점심 때 직원 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배철현위원
다른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한번 가서 근로실태를 확인을 했는데 이후에 바뀌어진 것, 실제 현장 얘기도 들어 보고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성과가 났으면 성과도 확인해 볼 겸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는 자리도 좋겠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월요일 12시에 저희들이 거기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저희 국에서 별다른 일 없이 소기의 업무를 다 추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무엇보다도 6월 행사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당선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는 영광이 있기를 저희들 마음속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꼭 소원성취되게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오늘 잡은 이유가 뭡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밖에 위원회 날짜를 잡다 보니까 과반수가 안 되면 성원이 안 되거든요. 날짜를 잡으려면 20일 전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빠지고 그게 맞추기 힘이 듭니다. 회의하고 좀 안 되게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제 실무자들은 20일 전부터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람 뿐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접수해 놓은 사람들은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난리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예산사업은 총 8건이며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 관내 도로개설 23개소 지역에 금년도에는 1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마무리 사업 8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은 12건이며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전거도로의 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소에 대하여 68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계획에 의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12억5,800만원이며 철도폐선 구간을 이용한 신진주역에서 구남문산역 간은 16억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개설은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망성교 구간은 25억원, 소망진산에서 희망교구간은 10억이며 그리고 기존 보행로정비를 위한 천수교에서 어린이교통공원까지의 5.1㎞에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교통사고 잦은곳과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하여 국비 50%와 시비 50%로 2003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일원에 대상 사업은 레트로마켓 정비사업과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의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착공과 1개 노선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에 15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재원부담율은 국비 70%와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이며 금년도에는 사업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협의 및 승인을 받아 내년도부터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문산 새동네 삼거리에서 신진주역 간 도로확포장 등 11개소 지역에 대하여 6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도로를 확포장합니다.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77건에 대하여 55억7,400만원입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 미만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가로등 정비 및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드레일 낙석방지 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등 기타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16억5,500만원이며 연중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소망진산에서 희망교까지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교 개설을 한다는 계획이지요?○건설과장 노성배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데크설치 해 가지고 보행로 만듭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배철현위원
지금 계획이 언제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저희들 전체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3월, 4월 되면 다 나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을 올해 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올해 일단 준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구간은 돈이 10억인데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면 희망교에서 자전거도로가 계획하고 있는 남부산림연구소 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연결 다 됩니다.
배철현위원
그게 개설되고 2개 되면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천수교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보행로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행로를 천수교 바로 출발하는 지점에서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을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이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작년에 다 끝났고 이 사업은 천수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 강변쪽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자갈 깔아놓은 보행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현위원
천수교가 아니고 지금 자갈 깔아놓은 데는 …….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천수교 위에 희망교 위에서부터 …….
배철현위원
희망교 위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밑에는 다 되어 있고요.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현황에 6페이지에 제가 또 지역구를 위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옥봉삼거리 도로확장 그 어려운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사정을 해서 도로개설 예산을 따 와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통 대흥장식이라든가 옥봉삼거리 도로확장이라든가 옥봉 7통 향교, 봉래초교 동편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데 옥봉삼거리에 마지막에 제일 첫 집 보상받는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위원님 3억2,000인데 너무 작아서 보상을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 헌집 팔려고 해도 3억2,000 안 줍니다, 어서 가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퍼뜩 가서 받으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분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분이 다음 주에 보상받으러 간다고 그러던데 그 분 보상을 받으면 도로개설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 3월이나 되어서 빨리 좀 처리를 해 가지고 완전 개통이 되어서 표가 좀 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보상협의 잘 되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진주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천수교 위에 보면 진양호에서 물을 내리지 않을 때는 완전히 강바닥이 보입니다. 그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문쌍수위원
강바닥이 보이는데 그 강바닥에서 신안동까지 평거동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난 번에 내가 걸어봤는데 거기에 혹시나 징검다리 식으로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자전거도로 놓고 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일단 하천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전기료라든지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공동주택에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가로등이 보안등 부분은요. 단지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아파트 안에서 돈을 내서 해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니까 보안등 관계는 공동전기료로 납부해 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소관 부처는 건축과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건축과에서 조례 제정되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지급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
박성도위원
현재 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입니까? 전기세는 건설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진척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요. 일부러 교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교대측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기들은 땅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만간에 중앙 부처를 방문 한번 해 가지고 포상금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일체 교육부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다 날라갑니다.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대체부지는 조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교대에서도 교육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금 기획재정부에 넘어가고 나면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한 필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진주교대만 협의되면 도로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교대 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래서 상급기관하고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복잡해 질 수가 있는데 같이 자리를 저도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을, 일단은 중앙 부서에 방문을 해 보고 난 이후에 한 번 교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앉을 수 있는 바 있으면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교대에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강남철 선생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지식 선생이 하고 있습니까? 강남철 계장이……. 제가 근무하던 데고 친구관계가 있고 하니까 물론 법에 따라서 절차는 진행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진짜 어렵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제가 그분들하고 가끔 사석을 하는데 자기들도 조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같이 자리 할,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참석을 시켜 주세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하고 날짜가 겹치면 저한테 사전에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날짜를 잡을 때부터 불가피하게 그날 잡히게 되면 상임위원장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제가 알아서 되겠습니까? 서로 예의 아닙니까, 그 정도는? 보고하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201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700만원으로서 인원도 30명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오다가 저희들이 작년 연말 경에 공청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지역 행복생활권이라든지 도시재정사업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주부흥프로젝트하고 남부내륙철도 이런 변화요인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현재 용역 자체를 일시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재개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은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들어 갔습니다만 철도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협의를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철도파업 관계 때문에 협의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2월 마지막 주에 철도청하고 약속이 잡혔습니다. 협의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시민을 상대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조사용역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업을 정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용역 자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기반시설의 배치라든지 규모, 건축물 용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정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지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중에 하나로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드는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산면 용아리 일원의 금호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또 좀 달라져서 사업비 자체가 5억원 이내로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호지까지는 저희들이 2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경관개선사업과 같은 유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6개 읍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올해로서 제7회를 맞이하는 우수디자인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작광고물에 대한 모형부분, 디자인부분, 기 설치된 광고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사해서 좋은 광고물에 대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하나, 금상 3개, 은상 3, 동상 4, 장려 그 다음에 입선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는 7월 중에, 공모기간은 5월 내지 6월에서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오는 사업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불법적인 광고물에 대한 수거를 말 그대로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주·사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까지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천에 두 차례에 걸쳐 1차 10월 21일, 2차에 11월 20일 경에 저희들이 협조를 경상남도와 사천시, 사천시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당부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은 없습니다. 다만 경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도 우리 사천시하고 같이 그 권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면 사실상 참석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로 여러 가지 일정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정 조정에서 기준을 어떤 사람을 가장 중심적인 기준을 잡습니까? 교수님을 우선적으로 컨택해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교수님들을 기준으로 잡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내부인이 아니고 외부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위원장 일정이 잡혀져야만이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위원 내에 있는 위원장을 외부인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도시계획위원회 두 분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의회일정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앞으로는 절대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요.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도 진주 사천권 광역도시계획 이게 진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용역비 중에서 사천에서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5억원입니다.
배철현위원
5억이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혀 사천시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사천시 예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두 번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인 게 아니고 실무자끼리도 예를 들어서 통화라든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실무자끼리는 자기들도 그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배철현위원
사천시도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자기들도 우리하고 한번 만나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서로 공감이 되는데 그 이상의 윗선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의회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의회 쪽은 아니고 집행부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조정하고 하면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번에 도에서 발표한 지역 행복생활권이라든지 권역단위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시책들이 하달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배철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사천하고 진주처럼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면 갈등들이 있는 데도 있고요. 전주 쪽입니까. 그쪽도 보면 약간의 갈등이 있는 데도 있고 청주 쪽에도 그렇고, 갈등이 조금 있는 데는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1㎝ 곱하기 30㎝ 이하 1매 30원 되어 있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문쌍수위원
30원을 하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벽보요.
문쌍수위원
시내에서 시내버스비가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요. 주로 벽보라든지 이런 것은 대량으로 살포되는 경우가 작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A4 용지 되는 것을 돈을 많이 주고 수거를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 정해 놓은 기준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인쇄를 해서 벽에 집집마다 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벌금은 얼마 받아요, 한 장에?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잠깐만요.
문쌍수위원
조례에 불법으로 붙인 것에 대해서 벽체에 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규격 별로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사람한테 벌금을 얼마 받느냐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도 규격 별로 저희들이 받는 게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아직 한번도 부과를 안 했다는 뜻인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부과를 했습니다.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를 하거든요.
문쌍수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500만원 300만원 부과요금이 너무 작다 그 벌금을 매겨서라도 환경을 더럽혀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이 삼십만원, 한 오십만원 내고 천 만원의 효과를 얻어가기 때문에 불법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절하는 방법을 다시 세워야 안 되겠나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을 법에서 정해준 범위 이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문쌍수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규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문쌍수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 봤어요. 구석구석에 그걸 다 붙여 놨더라고요. 진주중학교 하는데 사람이 따라 다니는데 그런 것 철거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동에 가는 게 아니고 시에 가져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60원 가지고 30원 가지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 시에 올 필요 없습니다. 동에 갖다 주면 됩니다.
문쌍수위원
동에는 안 받는대요. 동에 그것까지 업무를…….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동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보내 달라고.
문쌍수위원
박성장 동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까지 안 받는다 시로 가져가라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런 부분 몇 개 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반드시 받아 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문쌍수위원
그걸 붙인 사람에 한해서 벌금 매기는 것보다 훨씬 작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붙인다는 얘기라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수도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적으니까 벌금 무는 것보다 내가 득 보는 게 많은 경우에는 벌금을 각오하고 붙이는 케이스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붙이는데 60원 30원 가지고는 100개 해 봤자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이 읍면동에서 쉽게 받아서,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게 몇 장 됐으니까 우리한테 얼마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돈을 얼마씩 내려주고 하거든요. 다 받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 …….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탁탁 집어 던지잖아요. 탁탁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범칙금을 매기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매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를 정하든지 벌칙을 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고물이나 벽보나 전단지가 사실상 상대성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일정, 할 때는 불법 아닌 불법광고물 붙일 수도 있고 정당에서도 붙일 수도 있고 각 단체에서 붙일 수 있고 행사 쉽게 말하면 10월축제 때 붙일 수도 있고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꼭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 홍보가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500만원 과태료 내더라도 아파트분양을 10개 해 버리면 충분히 되니까 반복적으로 되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담당검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다뤄 달라, 반복되니까 그러면 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벌금은 벌금대로 범법자로서 등재를 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단절을 하고 있고 실무자들도 회사나 대형업체, 주로 대형아파트 같은 것은 대형업체를 통해서 많이 붙입니다. 그런 것도 정식공문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단 탁탁 뿌리는 것은 정부에서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행정에서 오토바이까지 탁탁 뿌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려면 공무원 수가 몇 배는 늘어나야 되고 효과도 그런 게 있어서 다 못하는데,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이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의식의 문제고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급할 때는 플래카드 불법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것보다 영업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없애지는 못하고 저희 시가 자부하기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벽보, 현수막, 불법광고 이런 부분은 타 시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 심지어 진주만 벗어나면 진주에서 못하게 하니까 가구점 같은 것, 폐업정리하는 이런 것은 시 경계만 벗어나면 쫙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보면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중량을 따져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 눈살 안 찌푸리도록 단속을 하고 올해도 특히 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우리 관내 옥봉 보니까 옹벽에 그때 로터리에서인가 와서 했는데 주민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서훼미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옹벽이 높다 보니까 연한이 좀 오래 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빨리 찾아서 해 놓은 거지만 아예 안 흉물스럽게 재도색을 하더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과업지시를 하실 때 남의 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남의 땅인데 그렇다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를 줄 때 우리가 큰 그림은 그려 놓고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역사 같은 이런 것은 먼 미래적으로 봐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아 저기가 역사였었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역사박물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해서 지구단위용역을 주실 때 과업지시를 주실 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미래를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2015년 8월에 끝나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8월 해 놓은 이유가 앞에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이 부분은 협의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래서 8월로 해 놓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타당성조사용역이 올해 언제쯤 끝난다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월 마지막 주에 철도청하고 1차 협의에 대한 부분을 날 잡아 놨거든요. 2월 마지막 주에, 거기에서 잘 해결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끝나지면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하고 설명회하는 게 3월에 된다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요. 잘 되면 빨리 진행되면, 1차 예비적으로 했는데 크게 많은 불만을 하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개발 가용면적에 대한 게 서로 밀고 당기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용역결과는 나왔다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1차적인 밑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용역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시간 말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청하고 1차적인 협의가 되고 나면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포지움하기 전에…….
류재수위원장
1차 협의,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또 뒤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잘 안 되면 좀 미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협의 안 된 걸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봐야 별 그게 안 되니까…….
류재수위원장
2월말경에 첫 협의회에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철도파업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들도 못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뤄놔 가지고 날 잡은 게 2월 마지막 주에 잡아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월 마지막 주에 협의하시고 되든 안 되든 일단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 관계없이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만약에 잘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3월 의회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한번 일정을 잡아 봅시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 주민들한테 먼저 나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은 내용을 앞서 나가고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물어 보면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말씀, 물어보는 분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포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좌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천 고향의강 사업은 2013년 7월에 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4%가 되겠으나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비 30억과 작년도 이월사업비 16억, 46억원을 가지고 상류부 내동 대동마을에 유수지를 완료하고 경상대학교 진입로 교량 밑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월 중으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공정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평유지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4년도 올해 1월에 관련 기관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용역 준공을 했으며 금년도에 예산 6억5,000만원과 이월금 8억원을 가지고 3월 중으로 1차연도를 착공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반성 가곡소하천은 작년도까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상이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계획을 만들어서 일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표에는 없는데 대동소하천은 올 상반기에 공사 다 마무리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천 정비사업 세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28개소에 15억1,000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합동작업을 설계를 완료하여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5,00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을 초전제 저수호안정비와 둔치보호공을 시행하여 남강변에 정비를 완료하여 재해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주고등학교 뒤편 비봉산 쪽으로 위험주택 21동을 철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8동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억3,000만원을 가지고 13동을 보상하고 작년도 보상한 8가구를 철거 정비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옥봉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옥봉동 15통 지역으로 금년도 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위험지역 주택 5동을 철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용역비 9억원을 가지고 지금 3월 중에 용역을 진행하는 수행능력평가기준을 경상남도의 심의를 얻어서 4월에 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진주시 전체가 풍수해 저감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린빌 아파트 정문 쪽에 보면 경상대학교를 왔다 갔다 또 운동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거기에 보행교 비슷하게 설치를 좀 정비사업할 때 추가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동네의 지역사람들의 건의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혹시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지금 기본 추가하는 그 자체는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행교 설치 그 자체가 지금 그린 빌에서는 조금 위에 올라가면 후문쪽으로 가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주위에 통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설명회할 때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동네에 사람들은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것은 도저히 해 줄 수가 없고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과 설명회할 때 하고의 차이가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다, 통장이라는 그 분은 온 주민한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주민들한테나 실제 설계에 없습니다 하든지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자기들네이 거짓말을 당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갔다 온 것도 챙겨보고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42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당초 30억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추가 5억원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출 의원님께서 심의를 하면서 국비를 좀 더 지원해 주라고 해서 지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시된 바는 없습니다. 30억원은 당초에 도에서 우리한테 내시 보내준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그것은 확정이 됐고요, 30억원은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아니요. 보상이 개양오거리 밑에 MBC 건너편 쪽에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해도 상당히 몇 십억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보상이 다 마무리되고 보니까 착공을…….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위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두 세 필지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고향의강 사업이 우려가 많았는데 계획대로는 축소는 됐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네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37페이지 보시면요.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지금 총 11억5,000 예산을 가지고 위험주택 5동을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5동이 5가구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필지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땅이 한 필지인데 집은 6동인데 가구 수는 5동이더라고요. 5가구고 건물은 6동 되더라고요.
배철현위원
그것은 토지까지 시에서 다 매입을 합니까, 건물하고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다 정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철거해 가지고 녹지를 하든지 꾸미는 것까지 …….
배철현위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2억3,000 정도 되어 있길래 이게 과다하지 않나 싶었더니 …….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그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정비까지 하는데 그렇단 말씀이지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요. 비봉지구 붕괴위험 정비공사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고 뒤에 비봉산 쪽으로 보면 의곡사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앞 전에 좀 했고?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이상영위원
들어가는 길 외에 비봉산으로 올라가는 데 내나 우측 편에 거기에 정수장 밑에 우리 시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이상영위원
정수장 밑에 보면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포함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대지 자체가 땅은 시부지 것이고 건물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더러 많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 조금 모자라면 다음 기회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사업에서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승낙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가 진주시 땅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에서도 전부 다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받아오라고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우선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주민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고 보상에 대해서 이주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상대배수지 밑에 보면 너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눈으로 다 확인한 상태에서는 동에서 우선적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인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위법건축물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2013년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1월 17일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고기간 즉 접수기간이 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되겠고 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는 330㎡ 이하 다세대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건축주나 소유자가 다시 말해서 위법건물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성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철거사업, 노후불량 지붕개량 사업, 슬레이트 연계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번 달에 물량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음 달부터 사업 시행해 가지고 연중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 계획 물량은 주택개량은 58동, 빈집정비는 2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은 14동,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5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금액이 유지보수의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안등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공용 부분 부대복리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보수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정촌면사무소 옥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옥상에 조경공사를 하고 파고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음 달에 실시용역 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해서 7월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 이게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사실 맞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불법적으로 한마디로 허가나 신고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집을 짓다가 만약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안 된 걸 합법적으로 양성해 주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저한테 그 민원이 질문하는 게요. 자기가 다세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옥상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방을 두 개 더 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와 같은 것을 양성화 해 주는 것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안 되지, 새로 짓는 건 안 되지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12년 12월 30일 이전 건물만 가능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이걸 양성화를 해 주면요. 예를 들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 그때 양성해 준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사실 우려가 있는데 옛날에 85년도에 했었요. 해 가지고 지금은 주거용 건축물만 했는데 옛날에는 점포도 그렇고 여관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해 줬어요.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해 주니까 나름대로 준법정신이 시민들이 결여될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양성화하려고 하면 불법건축 해 놓은 걸 설계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배철현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과연 이것은 무슨 위반이냐 건폐율 위반이냐, 일조권 위반이냐, 안 그러면 개발행위 위반이냐, 농지전용 위반이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으면 건축위원회 우리가 거쳐 가지고 나중에 사용승인을 …….
배철현위원
이건 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하더라도 조금 전에 건물면적 이하로 되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165㎡ 이하, 사실은 생활할 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공원관리지역 이런 것 상관 없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단지 현재 도에서 공문지시가 떨어졌는데 아직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것은 4월 이후로 해라, 단지 주거용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류재수위원장
주거용인데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주거용이라도 건축법 위반만 해 주고 타 법 위반은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공원부지에 집이 설 수 없는 자리에 집이 서 있는 경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용도지역위반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위반이라 해 가지고 그건 아직 해 주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85년도는 다 해 줬어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4월까지 유보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농지전용, 공원점용, 개발행위 이런 것은 아직 법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관련된 것은 해 주지 말고 순수한 건축법 위반되는 부분만, 쉽게 말해서 시내 안에 주거지역만 해 주라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공원 안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데 위법한 것은 해 주면 안 되고, 그건 허가를 다 받고 택지개발 다 되어서 완료된 주택지 안에서만…….
류재수위원장
4월 이후에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유보된 걸 해 주라 마라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이게 제일 지금 혜택을 많이 보는 사항이 가만히 보니까 신안 평거 지역이나 이런 데 옛날 에 김혁규 도지사가 서양문화 본을 받아 와서 경사지붕을 높게 해 가지고 밑에 두더지같이 파서 써 먹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 것 지금 해당이 되겠고 양성화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또 일조권으로 1층 1m, 2층 2m, 3층 2분의 1 빼 놓은 것 그것 다 뒤집어 씌워 놓은 것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그것 지금 전부 가능하겠고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단지 조금 전에 들말지구인데,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기 용도변경 위반은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 대 5 그 위반된 것은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1층,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일조권위반은 다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1층의 6 대 4 비율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6만 하고 주택으로 놔 두라고 했는데 1층을, 주택을 무단 개조해서 전부 점포로 쓰고 있으면 2, 3층은 할 수가 없네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기 용도변경 안 된 데서는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1층은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예 2, 3층도 할 수가 없네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안 되지요.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들말에 혜택이 없다고요. 들말에 혜택을 다 줘서 불법된 걸 위법을 양성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영위원
평거 신안 택지개발한 데 있잖아요. 1층을 전부 서류상으로는 주택이 40이 있고 1층이 60이 점포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은, 현장에 가면 다 뜯어버려 가지고 4를 점포로 쓰고 있거든요. 그 채가 위반이기 때문에 2층, 3층 경사슬라브 완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용도변경 위반이 되면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법도 참 지랄같이 만들어 …….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4월 이후에 지침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침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옛날에 전두환 시절 때 특정건축물 된 양성화는 아무 필요없어요. 싸그리 무조건 되어있는대로 농지전용 개발행위법 아무 필요없고 무조건 해 줬거든요. 주차장이고 뭐고 필요없다, 이게 꾀죄죄하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할 때도 딱 법에 맞는 것만 해 준 적이 있고 이번에도, 완화해 주는 게 풀어주려면 확 풀어줘야 되는데…….
류재수위원장
다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좀 많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 들어가져 있고 사업대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내용에 보안등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조례에 보니까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박성도위원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박성도위원
제외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진주시 20세대 이상 중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없지요?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박성도위원
여기에 다른 지자체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마산, 진해, 거제, 사천, 통영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거의 우리 지원조례와 유사합니다만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진주시 같으면 평거 주공2차 그 다음에 가좌주공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영세민 …….
박성도위원
예, 영세민 아파트, 거의 다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다 지자체에서 100%, 70%도 있고 100%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 전에는 납부해 줄 수가 없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규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관리비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은 정해 놨습니다, 지원내용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했는데 현재로서 보안등 사용료는 현재 규정으로서 지급할 수, 만약에 지급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마산, 진해, 거제, 사천, 통영 이 지역에는 보안등 전기요금뿐 아니고 어떤 것은 보니까 수급자에 한해서 수도요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평거 주공2차아파트에 월별 가로등 전기사용 내역을 보니까 많이 쓴 동절기에는 일찍 해가 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쓸 때는 십 사 오만 원대 하절기에는 십 일이만 원대입니다. 1년 토탈하니까 150만원 정도, 가좌주공도 여기에 준해서 나온다고 보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이미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본다면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입니까?
박성도위원
예.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례 내용이 …….
박성도위원
예.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별도네요?
박성도위원
별도로 했든지 어쨌든지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공동주택, 영구임대아파트만 별도 조례가 있네요, 보니까.
박성도위원
또 여기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사천시 주택 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역에 우리는 꼭 현재 이 부분만 한정되어서, 사업을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사항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만 내 있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거동에 일조권 대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난 번에 …….
박성도위원
보고는 받으셨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더 퀸즈웰가가 몇 세대가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1,300세대 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1,308세대입니다. 2012년도 2월 29일에 났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 준공 예정으로 있지요, 입주예정?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준공 예정이 2015년도 4월 30일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총 그러면 몇 층까지지요? 36층입니까? 5층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층수는 여러 층인데 최상층이 33층입니다.
박성도위원
물론 적법한, 우리 허가는 도에서 나는 겁니까? 시에서 내 준 것 아니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추진과정은 2008년 1월에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2009년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해서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해서 아파트승인은, 아파트 부지 안에는 2012년도 2월 29일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는 2015년 내년에 4월 30일 입주가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처음에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가, 33층까지 올라 갔습니까, 골조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박성도위원
올라 갔지요? 6차선 도로 옆에 옛날 단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앞에 막혀 가지고 숨을 못쉴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변호사도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된 민원 내용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 월요일에 현장방문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민원 현장에 가 보시는 것이 상임위원회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월요일에 할당을 해 주시고, 국장님!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박성도위원
월요일 관련 부서 도시과도 해당되는지 모르겠고 건축과하고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망권에 관한 사항 소음, 진동도 민원이 들어 왔으면 결과치가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날 간담회 시에, 좀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과 저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가고 이렇게 자꾸 하기가 힘드니까 그에 따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답변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잘 준비해 가지고 11시에 판문동 사무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구간 1,835개소 사업비 1억3,600만원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 확정이 1,835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현황이 63,597개소가 되겟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확립하고 산업단지와 성공적인 혁신도시 유치를 원활히 하고 급증하는 토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구역으로서는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면 일부 지역 6개 지역이고 지정면적 은 17.8㎢입니다. 지정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3년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고 각종 보상금 은행의 근저당설정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총 37만 필지 중에서 25만 필지를 공시지가를 재산정한 것입니다. 이 필지 수는 국공유지 도로 하천 구거도로를 제외한 필지 수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약 100년 전에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반 사람들이 조세를 목적으로 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도입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일부 형태나 모습이 많이 변형이 되어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구명으로서는 길성1지구 이반성 길성리 800번지 외 면적은 84,925㎡ 17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경계 확정 및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 보니까 4,900만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 전체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추후 미래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로서는 몇 프로라고 하기는…….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게 효율적으로 되면, 보니까 다 국도비네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시행할 사업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네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진주시는 지금 재조사를 몇 % 정도 했습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7만필지 중에서 178필지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적재조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외주를 줘 가지고 하는 거죠?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측량 부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고 현장조사하고 경계금 정산 산출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직접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법원등기를 떼는 게 다 조사한 지역은 수정이 되어서 되는 거네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수정된대로 등기도 되고 토지대장 만들어지고 도면도 경계선 수정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00% 완료되려면 2018년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2030년…….
배철현위원
2030년에 완료가 된다고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배철현위원
매년 조금씩 할 계획입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국책사업 국민편익증진 시민홍보, 지금 항의 전화 많이 안 옵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책사업은 위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만 이건 언젠가는 무용지물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제가 무용지물이라고 하기는 …….
박성도위원
그렇지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만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
박성도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제작한 도로명주소 지도가 제작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지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구해다 설명을 했어요. 이건 3년 가도 못 외우겠다, 내 여기 3년 살다가 저쪽 동네에 가면 또 3년 외워야 된다, 이건 잘못된 짓이다, 이걸 정착시키려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요. 내 이제 겨우 우리집 주소 알았습니다. 진주시 서장대로 259, 이현동에 사는데……. 진주에서 서장대라고 하면 촉석루 밑인 줄 알고 있을 건데…….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본래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주도하는대로 하라고 했고 전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개 시군에 과장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렇게 판단해서 할 성질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이게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책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빨리 시민들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냥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거의 그래도 여기 오는 사람이 이제 머리에 들어올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또 거기만 몇 십년 평생 살라는 법도 없고 옮기면 또 외워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앞 도로명하고 같다면 쉽게 머릿속에 숙지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맨날 헛수고입니다. 제자리에 머뭅니다.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솔직히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까지 지번주소 상대동 284번지 시청주소라고 하면 머릿속에 박히는데 동진로 155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한 말로. 앞으로 위에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이미 진행은 된 거고 지금 다시 원래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현재로서는 바로 갈 수 없지요.
박성도위원
이런 평범한 홍보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상부에 …….
박성도위원
어떤 식으로 빨리 주민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내 주소를, 그런 특별한 연구를 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 것을 일개 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됐다 바꾸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고 …….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
박성도위원
너무 걱정스러워서 …….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 전화를 받겠지만 저도 지역에 가면 솔직히 잘못 됐다고 합니다. 빨리 주민 머리 속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서 그냥 평범한 이런 홍보는 해당이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어렵게 해 놨습니다.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솔직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필요했습니다만 스마트폰이 요즘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이게 진주시에서 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 놨다 하는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됨으로 해서 토지거래가 많이 저조해 진 거는 사실이지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이 저조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외부에 투기자금이 좀 못 들어 오지요. 서울이나 저런 데 중앙단위에서 큰 뭉칫돈이, 투기를 못 한다 …….
이상영위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묶어 놓은 걸 풀 수도 없는 거고…….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장점으로 보면 GS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항공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외부자금이 들어와서 투기가 붙고 값이 올라가면 유치할 수가 없거든요. 골육지책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개인 재산으로 보면 개인재산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편이 많습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그러나 시책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장점을 보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국가항공산업단지 안 들어 와 버리면 그동안 그분들은 그 손해를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논의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한 시간 정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일 11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11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