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75쪽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45억 7,900만원 중 104억 1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1억 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6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0억 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103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51억 2,700만원 중 11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2,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3억 6,900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800만원, 주택정비사업, 재생지원 18억 8,500만원, 보전지출 5,100만원, 기본경비 6억 6,900만원 등 총 29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5억 1,1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2,9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 등 총 5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주거지 재생사업 2억 6,800만원, 도시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사업 500만원, 보전지출 30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 등 총 2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1억 8,2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3,700만원, 가로환경 조성 9,1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6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6억 9,1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3,800만원, 연료안전관리 6억 6,800만원, 환경관리 4,500만원, 녹색성장 1억 1,8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800만원 등 총 1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22억 8,00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4억 2,300만원, 가로수 관리 3억 4,900만원, 녹지대 관리 4억 9,1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억 1,000만원, 산림자원관리 2억 4,000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6억 8,300만원, 보전지출 8,300만원, 인력운영비 9억 4,2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 등 총 56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4억 8,0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7,300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1,3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세일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2억 8,400만원, 미아동 128-8번지 공원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시민이 안전한 공원환경 정비사업 5억원, 걷고 싶은 녹색 연결로 조성사업 3억원,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사업 2억원 총 8건에 20억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억 4,900만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4,4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설계용역 8,7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1,500만원, 공원CCTV 설치사업 2억 9,400만원, 오동근린공원 재활용 선별장 테니스장 조성 1,900만원, 세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5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4억원 총 8건에 12억 2,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00만원 등 총 5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을 몰라서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및 도시 부분에 단위사업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인데, 이것이 민간이전 했다고 결산서 261쪽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이 포함되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교체해 줍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최대한 1,000만원까지, 공동주택 지원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상담 운영비 해서 집행잔액 남은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아래쪽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은 예산은 있는데 사용이 안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지원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6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전면 시행했습디다. 부담금은 50%입니다. 시비 50%, 자체 부담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2016년 9월 이후에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우리구에서도 2개 단지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온라인투표 비용 자부담 50%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 노령층 온라인투표 기계조작 등에 어려움 등으로 해서, 2017년도에 많은 홍보를 했지만 선거가 17개 단지에 있었습니다. 홍보를 했지만 자부담 관계 그리고 투표율 저조시 재투표한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2017년도에는 없었고, 2018년에는 1개 단지에 2번 한 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온라인투표가 어떤 방식인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대상투표를 결정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결정을 하는데 강북구에 신청을 합니다. 지원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아파트단지 통보를 해주는데, 여기는 중앙선관위의 K-보팅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로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하기 힘들고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재투표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2016년도에 처음 채택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공정한 투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구 단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절차는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k-보팅 사용을 하려면 까다롭겠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사실 공식적이지 않아서, 편의성은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네요. 공공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더뎌지시면.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시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확대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좀더, 어르신들이 사실 다른 과지만 마일리지 같은 것 가입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하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금년에는 미아 두산위브 트레지움에서 이것도 동 대표 선거인데, 재선거도 했습니다. 1차가 49.54% 나왔고,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50.14%가 나와서 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한 번 할 때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수수료가 2,000명 이하는 700원, 2001명부터 4,000명은 600원, 4001명부터 6,000명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건당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명수입니다. 1년 이내 추가 선거를 하면 500원, 추가되는데 50%를 부담해 주고 50%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최미경위원
단지에서 선거를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기존에 경비님들이 들고다니시던 그런 것으로 유지하실 확률이.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50%를 안 넘으면 재투표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 9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으셨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항목으로 271쪽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남게 된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00만원 중에 구비는 약 1,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2,500만원이 시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안전점검비와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수당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낙찰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외부용역을 주시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최미경위원
그 위에 빛환경 개선사업은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매 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8,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실태조사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조도계 구입비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일괄해서 시행하고 저희는 지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매 잔액 플러스 용역비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용역은 어차피 다 나가고 조도계 구입을 하셨는데 그 잔액이 남아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도계 가격을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시에서 25개 구청을 일괄 구매하다보니까 1,700만원에 샀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빛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조도계를 가지고 와서 밤에 조명이 너무, 광고조명이 환하다고 했을 때 측정하시고 그런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인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광고물 정비 항목이 고정광고물 철거비와 유동광고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주로 용역에 의한 것인데 고정광고물 집행하고 난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유동광고물 철거비 잔액이 8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수당 광고물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200만원 정도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목표실적에 미달되어서 비용이 남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좀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독려를 하는 것이.
최미경위원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이것이 잔액이 남으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지만 길을 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동광고물 철거입니다. 이것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정비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용역 한 팀, 우리 직원 한 팀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용역쪽에서 뗄 것이 사실 없어지는 수도 있고,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 물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미경위원
대상이요. 아 이원화가 된 것. 시스템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계획단계에 있지만 광고물 정비 전체를 용역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용역자 관리만 하고 우리 직원을 항시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전체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는, 타 구청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미경위원
공공성이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민,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조 관리강화 비용 예산은 저희가 운반하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납부하는 저희 분담금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목표량보다 수거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예상단가를 서울시에서 미리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그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잔액이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것을 한꺼번에 치우다 보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서울시 분뇨발생량 저감대책에 따라서 청소주기를 연장을 시켜줍니다.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양이 줄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최미경위원
격년으로 시행하다 보면 올해 수거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한꺼번에 하다보면 모자라다 보면 그렇게 되는.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소한 질의이지만 98쪽 가운데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물자를 관리하시는 것인지 비상에 대비한 정부비축물자는 환경과에서만 관리를 하시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는 차아염소산칼슘인데 그것을 구매한 낙찰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차아염소산칼슘은 무엇에 쓰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소독제입니다. 전시에 화생방 상황 발생.
최미경위원
화생방 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2년에 한 번씩 폐기하시고. 그렇지요. 사용 안 하면 폐기하시고 다시 구매하시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98쪽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가 있는데 이것의 잔액은 공공운영비 쪽에 좀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 관련된 운영비일까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처리용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요금과 차량 유류비, 대기오염 전파 문자요금, 차량유지 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조금 많이 남아서 이것이 무엇인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대기오염 경보제 같은 것을 많이 전파를 하게 되면 횟수가 많아지면 잔액이 안 남는데 횟수가 줄면 잔액이 많아집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겠네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좋은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목표는 2개소 했는데 3개소 설치하셔서 150% 실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은 남았습니다. 면적이 작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잔액이 왜 남았는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공사 낙찰차액 및 조달수수료 할인,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용역 주시고. 환경과장 양선희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조안전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러면 이것도 미리 계획할 수 없는 잔액이라.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99쪽으로 넘어와서요. 가운데 아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으신데 이것도 용역주신 것이고, 그렇겠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용역 그리고 낙찰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환경보전계획은 작년에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수립된 계획은 저희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미경위원
다 받으셨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작년에.
최미경위원
혹시 남은 것이 있으시면, 아니면 저한테 파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 받으셨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용역을 작년에 시행을 하셨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고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분들 받으셨으면 저만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안 받으셨으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끝에서 다섯 번째 공원 CCTV설치사업은 이월도 되고 잔액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 물량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설치하는 물량도 있었고.
최미경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또 다른 기관하고 협의같은 것이 지원되어서 2017년도에 다 지출하지 못했던 것들은 올해 2018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물량 중에 작년에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잔액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잔액은 결국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일정부분 잔액이 발생합니다.
최미경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다. 101쪽으로 넘어와서요.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못 보던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명입니다.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미경위원
구비로 진행을 하셨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전체사업은 시 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에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비로 할당해서 진행하는 사업명도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이것도 용역 주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나 단체들에게 골목길 녹화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안 된다 그러면 지출 다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작은 사업들이라면 잔액을 아주 우수하게 남기신거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전 용역인가 생각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서. 비슷한 사업인데 동네 숲, 두 줄 아래, 골목길 가꾸기 사업지 관리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300만원이고 두 곳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또 300만원 규모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지금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관내가 단독주택지가 많고 또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로 마을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만 원에 비해서 100만 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잔액.
최미경위원
재료비 남으신 것이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재료비 부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300만원 대부분 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너무 중복이 많이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일까요? 또 올해도 계속 되나요? 2018년, 2019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들이 많이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걷고 싶은 녹색연결로 그 아래인데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번3동지역입니다.
최미경위원
번3동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천에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는 주공아파트 인도를 녹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최미경위원
그런 사업인데 일단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진행이 되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두 줄 아래. 어딘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신일고 입구에 들어가는.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성신여대쪽.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성신여대 캠퍼스입구 쪽.
최미경위원
그 쪽을 청소년문화의 거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설비, 부대비 잔액 남은 것은 이것도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잔액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102쪽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 줄 어린이놀이공간 확충사업은 올해는 어디에 진행을 하셨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설치하는 놀이시설인데요. 우이동지역이 워낙 어린이공원도 부족하고 어린이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집행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0월 말경에 오는 바람에 미처 설계 자체를 못해서 전 금액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그래서 하셨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의 광장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이번 주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다 마무리 되면, 모든 자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행사는 근데 10월, 11월 계속될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최미경위원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시설비, 인건비 잔액들은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잔액들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쪽으로 넘어가고요.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이것은 펜스 설치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 좀 더 설치하시지. 이것도 용역 낙찰잔액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약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액인데요.
최미경위원
멧돼지 피해가 많으셔서 4·19쪽으로는 펜스설치 요청도 많으신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조류생태학습공간, 두 줄 아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생태학습공간을 준비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난해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동 먹거리마을 위쪽에 우이령고개 넘어가는 일대에 조류, 그러니까 새들의 먹이식물을 주로 식재했고요. 팥배나무 그런 종류들을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집달기운동행사를 청장님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이령입구 관리사무소에 있는 매표소 그 근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끝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공원녹지과에 인력운영비 잔액은 이것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보이는데 왜 근로자를 사용을 안 하셨나요? 왜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인건비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무직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계획은 세우셨을 것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퇴직금 정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누락된 것 같고요. 퇴직금에 관련된 잔액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잔액이 아니라 이월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퇴직금 정산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로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은 하지 않고요. 올해 예산으로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처리했고, 올해 3월에 퇴직금 정산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국에서는, 이 부서에서는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앞에 해당되는 부서부터 말씀드릴게요. 71쪽 주택과 보시면 세입결산인데 징수결정 실제수납을 한 사항이 있어요.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이자수입도 최근 연 해서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예산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잡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안 잡혀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올해는 안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에는 잡혀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잡아야 되겠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보니까 그 전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자료 다 있는데. 다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았으면 하고요.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이것이 2015년도 결산에는 없고, 2016년도부터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대도시권의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이것이 부과 대상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축 같이 광역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북구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사무 처리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금 2017년도에 받은 것은 3개 부서에서 7건으로 금 500여만 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강북구에 재개발 재건축현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도 수입이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런 판단이 서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일단은 이것이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는 재개발 3구역은 지금 현재 단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른 과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지원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 과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3구역 관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내년도만 보면 잡힐 수 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글쎄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건이니까 이것도 매 해마다 대상지가 생기면 또 징수를 해서 교부금을 받는 방식인 것 같은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징수를 할 것이 예상되면 그에 따른 교부금도 당해 연도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징수를 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할 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보시면 이자수입은 따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수입에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그 외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 결정되고 실제수납도 되고 미수납액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 그곳에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이 되어 있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요. 매년도마다 틀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할 때. 올해도 편성 못하셨지요? 세입으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저도 얘기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이 되어서 읽어보고.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세입으로 잡고 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편성 못하셨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것도 먼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별도 이자수입 이런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금액의 차이는 크지도 않지만 실제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해서 사용료수입이 다 잡히고 있어요. 사용료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 사용료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고 내년도에도, 올해도 만약에 징수가 되고 내년도에도 징수가 되는 만큼의 고정적 수입이라면 내년도에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용료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지대나 공원에 점용허가가 들어올 때요, KT나 가스회사에 관을 묻습니다. KT같은 경우는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전주를 묻으면 한 번에 점용료를 한 해만 받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는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3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 점용허가를 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갱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3년 전에 한번 씩 징수한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또 갱신이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용료 수입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3년 전에 한번 징수를 했고. 3년 경과해서 내년도에 해당되면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측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어려운 것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책자가 두꺼운 것이 여기도 성과보고서가 들어가 있고. 의견서 26쪽을 보시면 성과보고서가 2016년도 목표실적, 2017년도 목표실적을 비교해서 2017년도 결산기간인 2017년도 목표설정에 있어서 2016년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건축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 보시면 가로환경조성 건으로 해서 2016년도 목표가 11만 건, 그런데 실적은 35만 건, 그런데 2017년도는 11만 건, 목표실적은 40만 건. 이 목표설정이 실적하고 너무 현격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몇 만 건인가요? 올해도 작년 예상할 때 성과계획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실제 전년도나 그 전년도 해서 실적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목표치 산정을 내년도에는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성과계획서 제출할 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환경과도 보시면 환경과장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보면 점검사항 가스안전시설점검이 목표치가 더 그 전년도보다 적어졌고, 석유판매시설도 적어졌고,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서도 이것은 왜 이렇게 현격히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목표치 자체가 2016년도에 비하면 현격히 적어졌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인데. 현격히 적어졌거나 적어진 목표설정을 2017년도에 했다는 것인데. 실제 실적을 비교하면 2016년도나 2017년도 보면 목표치를 훨씬 더 달성하고 있다. 목표치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신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실적에 맞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것은 목표치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목표 초과달성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형광등을 면조명으로 전기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200세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것이 서울시 LED보급기준에 맞는 면조명 가격이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LED램프로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초과달성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자체가 2017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이 있었다. 이런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계획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로 인해서 이용자 실적.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이 있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목표설정이.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내년에는 제대로 하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잖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건의사항이긴 하지만,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꼭 지켰으면 합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관련해서 주택과 보겠습니다. 261쪽을 보시면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1,9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큰 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해당부서에서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인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가지인데, 이것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보조금이 2016년도에 누진세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으로 전기사용료 감소가 발생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할 때 1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이 이정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일단 사업포기 한 것은 그 밑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공동전기료가 누진세 개편에 따라서 전기사용료 감소되고 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지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누진세 개편은 된 것이고, 그렇게 또 부과된다면 올해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겠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2016년도 12월에 누진세 개편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그냥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2,000만 원정도 뺀 1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018년도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결산이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도 쓴 것을 결산했더니 개편에 의해서 5,000만원이 지금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 누진세 개편은 2016년도에 되었다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12월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2016년 12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는 우리가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올해 예산을 할 때는 누진세 개편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도 1억 5,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잘못된 편성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런데 2016년 12월에 누진세 개편이 되었지만 2017년도에 예산 잡을 때에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예측을 하려면 한 몇 년 정도의 평균을 잡고 예측해야 되는데, 단 1년을 갖고 예측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으로 그냥 1억 5,000만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줄여서 1억 3,000만원으로. 그것도 혹시 몰라서 더 줄이기는 뭐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 월 청구하면 매 월 지급되는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반기는 미리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월 달, 7월 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미리 주고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겼으면 합니다. 공공요금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정집에 쓰는 것도 아니고, 공동전기료 자체가 어느 정도 사용량이 등락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261쪽 보시면 밑에 쪽입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해서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인데 집행을 해서 700만원이 남았어요. 40%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사유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운영실태점검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안전진단전문가 수당 그 다음에 아파트운영실태전문가 수당인데 이것은 미아 두산위브 아파트를 시 구합동 실태조사를 하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남은 수당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미아 두산위브에 대해서 시·구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시·구 합동을 안 했으면 구비 지출로 하는 것인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때.
본승
구본승위원
모든 것이 시·구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미아 두산위브아파트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요구하면서 우리구에서 감사를 원하지 않고 시 감사를 원한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가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원했습니다. 구 감사를 원하지 않고.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때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시비로 지출을 했다. 그래서 예산액이 남았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 의견에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택과가 징수교부금 수입,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25쪽이요. 보시면 과별로 다 있어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보셨나요.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우리과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있고 그 외 수입에서 공동주택시설사업 정산 환수금 영구임대아파트 2개가 지적됐는데 앞으로 예측을 여러 부서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합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됐지만 이것은 조금 더 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는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편성 이행강제금이 3건 있는데, 미아재정비촉진지역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도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체납이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했는데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씀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놓쳤습니까? 넘어갑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환경과장님, 이 답은 다음에 듣기로 할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8쪽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5.8%로 매우 낮다고 그러시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환경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의견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자동차 배출 정밀검사 과태료라고 해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 종합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9년에 안 냈던 과태료가 장기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5년이 지나면.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결손처리를 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유륜차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해당 차량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하기 힘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당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부과를 해야 돼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찾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무재산이 아니거나 원부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포차 같은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이것을 체납을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도 안 되고 계속 그냥 이렇게, 구에서는 부과를 해야 되겠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결손이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무재산이면 되는데 압류가 걸려있거나 그러면 결손이 안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끝까지 이대로 가야 돼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끝까지 가는데 저희가 체납계획을 세워서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로 공원 CCTV 설치사업,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특교라고 그랬었나요? CCTV 관련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용균위원
시비보조금이 10월에 내려왔었나요? 지금 사고이월한 이유가 교부가 늦어서 그랬다고 조금 전에 답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부금, 교부금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개라고 하면 사전절차가 이미 이루어져서 한 것들은 작년에 이미 끝냈고 협의과정이나 조율이 늦어진 것들은 올해로 넘겼는데 올해 1월 달에 다 완료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렇더라고요. 교부금이 아주 늦게 내려와서 10월이나 11월에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올해부터 CCTV 같은 경우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더더욱 문제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 15억원을 발주한다 하는 것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여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정보화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특히 올해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삼양동에 방범용 CCTV 관련 예산도 이미 교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합하는데 있어서 다시 또 발주를 한다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일괄해서 가는 것이.
이용균위원
뭐냐 하면 그 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각 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왔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지요. 시간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발주하면 좀 더 진행이 빠르지 않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도 개별적으로 나눠서 조각화해서 진행하게 되면 시기는 빠릅니다마는 아무래도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전체 사업을 크게 하려면 통합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기상 이월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준비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과 북한산지역 용역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들은 초기부터 빨리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어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을 몰라서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 및 도시 부분에 단위사업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인데, 이것이 민간이전 했다고 결산서 261쪽에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이 포함되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교체해 줍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최대한 1,000만원까지, 공동주택 지원금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상담 운영비 해서 집행잔액 남은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아래쪽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은 예산은 있는데 사용이 안 되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지원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6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전면 시행했습디다. 부담금은 50%입니다. 시비 50%, 자체 부담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2016년 9월 이후에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우리구에서도 2개 단지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50 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온라인투표 비용 자부담 50%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 노령층 온라인투표 기계조작 등에 어려움 등으로 해서, 2017년도에 많은 홍보를 했지만 선거가 17개 단지에 있었습니다. 홍보를 했지만 자부담 관계 그리고 투표율 저조시 재투표한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2017년도에는 없었고, 2018년에는 1개 단지에 2번 한 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온라인투표가 어떤 방식인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대상투표를 결정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결정을 하는데 강북구에 신청을 합니다. 지원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아파트단지 통보를 해주는데, 여기는 중앙선관위의 K-보팅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로 하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이 하기 힘들고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재투표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2016년도에 처음 채택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공정한 투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구 단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절차는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k-보팅 사용을 하려면 까다롭겠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사실 공식적이지 않아서, 편의성은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네요. 공공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더뎌지시면.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시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확대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좀더, 어르신들이 사실 다른 과지만 마일리지 같은 것 가입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도 하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금년에는 미아 두산위브 트레지움에서 이것도 동 대표 선거인데, 재선거도 했습니다. 1차가 49.54% 나왔고,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50.14%가 나와서 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한 번 할 때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본수수료가 2,000명 이하는 700원, 2001명부터 4,000명은 600원, 4001명부터 6,000명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건당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명수입니다. 1년 이내 추가 선거를 하면 500원, 추가되는데 50%를 부담해 주고 50%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최미경위원
단지에서 선거를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니까 기존에 경비님들이 들고다니시던 그런 것으로 유지하실 확률이.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50%를 안 넘으면 재투표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 9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남으셨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항목으로 271쪽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남게 된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00만원 중에 구비는 약 1,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2,500만원이 시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안전점검비와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수당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낙찰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외부용역을 주시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최미경위원
그 위에 빛환경 개선사업은 설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매 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8,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실태조사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조도계 구입비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일괄해서 시행하고 저희는 지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매 잔액 플러스 용역비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용역은 어차피 다 나가고 조도계 구입을 하셨는데 그 잔액이 남아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도계 가격을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시에서 25개 구청을 일괄 구매하다보니까 1,700만원에 샀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빛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조도계를 가지고 와서 밤에 조명이 너무, 광고조명이 환하다고 했을 때 측정하시고 그런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인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광고물 정비 항목이 고정광고물 철거비와 유동광고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주로 용역에 의한 것인데 고정광고물 집행하고 난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되고, 유동광고물 철거비 잔액이 8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수당 광고물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1,200만원 정도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목표실적에 미달되어서 비용이 남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좀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독려를 하는 것이.
최미경위원
불법광고물이 없어서 이것이 잔액이 남으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지만 길을 보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동광고물 철거입니다. 이것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정비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용역 한 팀, 우리 직원 한 팀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용역쪽에서 뗄 것이 사실 없어지는 수도 있고,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 물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미경위원
대상이요. 아 이원화가 된 것. 시스템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계획단계에 있지만 광고물 정비 전체를 용역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용역자 관리만 하고 우리 직원을 항시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전체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는, 타 구청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미경위원
공공성이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민,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조 관리강화 비용 예산은 저희가 운반하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납부하는 저희 분담금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목표량보다 수거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예상단가를 서울시에서 미리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그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잔액이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것을 한꺼번에 치우다 보면 포화상태가 되니까 서울시 분뇨발생량 저감대책에 따라서 청소주기를 연장을 시켜줍니다.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양이 줄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최미경위원
격년으로 시행하다 보면 올해 수거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한꺼번에 하다보면 모자라다 보면 그렇게 되는.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소한 질의이지만 98쪽 가운데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물자를 관리하시는 것인지 비상에 대비한 정부비축물자는 환경과에서만 관리를 하시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는 차아염소산칼슘인데 그것을 구매한 낙찰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차아염소산칼슘은 무엇에 쓰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소독제입니다. 전시에 화생방 상황 발생.
최미경위원
화생방 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2년에 한 번씩 폐기하시고. 그렇지요. 사용 안 하면 폐기하시고 다시 구매하시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98쪽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가 있는데 이것의 잔액은 공공운영비 쪽에 좀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 관련된 운영비일까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처리용휴대폰 요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요금과 차량 유류비, 대기오염 전파 문자요금, 차량유지 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조금 많이 남아서 이것이 무엇인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대기오염 경보제 같은 것을 많이 전파를 하게 되면 횟수가 많아지면 잔액이 안 남는데 횟수가 줄면 잔액이 많아집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겠네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좋은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목표는 2개소 했는데 3개소 설치하셔서 150% 실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은 남았습니다. 면적이 작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잔액이 왜 남았는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공사 낙찰차액 및 조달수수료 할인,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용역 주시고. 환경과장 양선희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조안전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러면 이것도 미리 계획할 수 없는 잔액이라.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99쪽으로 넘어와서요. 가운데 아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으신데 이것도 용역주신 것이고, 그렇겠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용역 그리고 낙찰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환경보전계획은 작년에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나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수립된 계획은 저희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미경위원
다 받으셨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작년에.
최미경위원
혹시 남은 것이 있으시면, 아니면 저한테 파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 받으셨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용역을 작년에 시행을 하셨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고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분들 받으셨으면 저만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안 받으셨으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끝에서 다섯 번째 공원 CCTV설치사업은 이월도 되고 잔액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 물량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설치하는 물량도 있었고.
최미경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또 다른 기관하고 협의같은 것이 지원되어서 2017년도에 다 지출하지 못했던 것들은 올해 2018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물량 중에 작년에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월시킨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잔액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잔액은 결국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일정부분 잔액이 발생합니다.
최미경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다. 101쪽으로 넘어와서요.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못 보던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명입니다.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미경위원
구비로 진행을 하셨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전체사업은 시 사업입니다마는 그 중에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비로 할당해서 진행하는 사업명도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이것도 용역 주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나 단체들에게 골목길 녹화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안 된다 그러면 지출 다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작은 사업들이라면 잔액을 아주 우수하게 남기신거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전 용역인가 생각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서. 비슷한 사업인데 동네 숲, 두 줄 아래, 골목길 가꾸기 사업지 관리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300만원이고 두 곳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또 300만원 규모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지금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관내가 단독주택지가 많고 또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로 마을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만 원에 비해서 100만 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잔액.
최미경위원
재료비 남으신 것이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재료비 부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300만원 대부분 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너무 중복이 많이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일까요? 또 올해도 계속 되나요? 2018년, 2019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들이 많이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걷고 싶은 녹색연결로 그 아래인데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번3동지역입니다.
최미경위원
번3동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천에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는 주공아파트 인도를 녹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최미경위원
그런 사업인데 일단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진행이 되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두 줄 아래. 어딘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신일고 입구에 들어가는.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성신여대쪽.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성신여대 캠퍼스입구 쪽.
최미경위원
그 쪽을 청소년문화의 거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설비, 부대비 잔액 남은 것은 이것도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잔액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102쪽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 줄 어린이놀이공간 확충사업은 올해는 어디에 진행을 하셨을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설치하는 놀이시설인데요. 우이동지역이 워낙 어린이공원도 부족하고 어린이놀이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집행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0월 말경에 오는 바람에 미처 설계 자체를 못해서 전 금액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는 그래서 하셨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의 광장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이번 주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다 마무리 되면, 모든 자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행사는 근데 10월, 11월 계속될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최미경위원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는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시설비, 인건비 잔액들은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잔액들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쪽으로 넘어가고요.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이것은 펜스 설치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 좀 더 설치하시지. 이것도 용역 낙찰잔액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약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액인데요.
최미경위원
멧돼지 피해가 많으셔서 4·19쪽으로는 펜스설치 요청도 많으신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조류생태학습공간, 두 줄 아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생태학습공간을 준비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난해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이동 먹거리마을 위쪽에 우이령고개 넘어가는 일대에 조류, 그러니까 새들의 먹이식물을 주로 식재했고요. 팥배나무 그런 종류들을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집달기운동행사를 청장님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우이령입구 관리사무소에 있는 매표소 그 근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끝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공원녹지과에 인력운영비 잔액은 이것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보이는데 왜 근로자를 사용을 안 하셨나요? 왜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인건비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무직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계획은 세우셨을 것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퇴직금 정산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누락된 것 같고요. 퇴직금에 관련된 잔액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잔액이 아니라 이월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퇴직금 정산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로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은 하지 않고요. 올해 예산으로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처리했고, 올해 3월에 퇴직금 정산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국에서는, 이 부서에서는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앞에 해당되는 부서부터 말씀드릴게요. 71쪽 주택과 보시면 세입결산인데 징수결정 실제수납을 한 사항이 있어요.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이자수입도 최근 연 해서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지요? 예산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잡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안 잡혀있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올해는 안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에는 잡혀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잡아야 되겠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보니까 그 전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자료 다 있는데. 다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았으면 하고요.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이것이 2015년도 결산에는 없고, 2016년도부터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대도시권의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이것이 부과 대상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축 같이 광역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북구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사무 처리 비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금 2017년도에 받은 것은 3개 부서에서 7건으로 금 500여만 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강북구에 재개발 재건축현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도 수입이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런 판단이 서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일단은 이것이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는 재개발 3구역은 지금 현재 단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른 과 지금 현재 보면 일자리지원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 과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3구역 관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내년도만 보면 잡힐 수 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글쎄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건이니까 이것도 매 해마다 대상지가 생기면 또 징수를 해서 교부금을 받는 방식인 것 같은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징수를 할 것이 예상되면 그에 따른 교부금도 당해 연도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징수를 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할 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보시면 이자수입은 따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수입에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그 외 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 결정되고 실제수납도 되고 미수납액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2015년도,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 그곳에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이 되어 있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요. 매년도마다 틀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할 때. 올해도 편성 못하셨지요? 세입으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저도 얘기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이 되어서 읽어보고.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세입으로 잡고 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편성 못하셨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올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것도 먼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별도 이자수입 이런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사용료 수입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금액의 차이는 크지도 않지만 실제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해서 사용료수입이 다 잡히고 있어요. 사용료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 사용료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고 내년도에도, 올해도 만약에 징수가 되고 내년도에도 징수가 되는 만큼의 고정적 수입이라면 내년도에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용료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녹지대나 공원에 점용허가가 들어올 때요, KT나 가스회사에 관을 묻습니다. KT같은 경우는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마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전주를 묻으면 한 번에 점용료를 한 해만 받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는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3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 점용허가를 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갱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3년 전에 한번 씩 징수한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또 갱신이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용료 수입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3년 전에 한번 징수를 했고. 3년 경과해서 내년도에 해당되면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측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어려운 것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책자가 두꺼운 것이 여기도 성과보고서가 들어가 있고. 의견서 26쪽을 보시면 성과보고서가 2016년도 목표실적, 2017년도 목표실적을 비교해서 2017년도 결산기간인 2017년도 목표설정에 있어서 2016년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건축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 보시면 가로환경조성 건으로 해서 2016년도 목표가 11만 건, 그런데 실적은 35만 건, 그런데 2017년도는 11만 건, 목표실적은 40만 건. 이 목표설정이 실적하고 너무 현격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는 몇 만 건인가요? 올해도 작년 예상할 때 성과계획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실제 전년도나 그 전년도 해서 실적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목표치 산정을 내년도에는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성과계획서 제출할 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환경과도 보시면 환경과장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보면 점검사항 가스안전시설점검이 목표치가 더 그 전년도보다 적어졌고, 석유판매시설도 적어졌고,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서도 이것은 왜 이렇게 현격히 적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목표치 자체가 2016년도에 비하면 현격히 적어졌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인데. 현격히 적어졌거나 적어진 목표설정을 2017년도에 했다는 것인데. 실제 실적을 비교하면 2016년도나 2017년도 보면 목표치를 훨씬 더 달성하고 있다. 목표치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신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실적에 맞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것은 목표치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목표 초과달성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는 형광등을 면조명으로 전기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200세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것이 서울시 LED보급기준에 맞는 면조명 가격이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LED램프로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초과달성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업자체가 2017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이 있었다. 이런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계획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로 인해서 이용자 실적.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이 있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목표설정이.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내년에는 제대로 하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잖아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건의사항이긴 하지만,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꼭 지켰으면 합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관련해서 주택과 보겠습니다. 261쪽을 보시면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 1,900만원이 있었는데, 5,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큰 잔액이 발생을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해당부서에서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인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가지인데, 이것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시비보조금이 2016년도에 누진세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으로 전기사용료 감소가 발생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할 때 1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이 이정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일단 사업포기 한 것은 그 밑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공동전기료가 누진세 개편에 따라서 전기사용료 감소되고 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지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누진세 개편은 된 것이고, 그렇게 또 부과된다면 올해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겠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2016년도 12월에 누진세 개편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그냥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2,000만 원정도 뺀 1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2018년도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결산이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도 쓴 것을 결산했더니 개편에 의해서 5,000만원이 지금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이 누진세 개편은 2016년도에 되었다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12월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2016년 12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는 우리가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올해 예산을 할 때는 누진세 개편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예산도 1억 5,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잘못된 편성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런데 2016년 12월에 누진세 개편이 되었지만 2017년도에 예산 잡을 때에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예측을 하려면 한 몇 년 정도의 평균을 잡고 예측해야 되는데, 단 1년을 갖고 예측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으로 그냥 1억 5,000만원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줄여서 1억 3,000만원으로. 그것도 혹시 몰라서 더 줄이기는 뭐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 월 청구하면 매 월 지급되는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반기는 미리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월 달, 7월 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미리 주고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겼으면 합니다. 공공요금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정집에 쓰는 것도 아니고, 공동전기료 자체가 어느 정도 사용량이 등락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261쪽 보시면 밑에 쪽입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해서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인데 집행을 해서 700만원이 남았어요. 40%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사유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운영실태점검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안전진단전문가 수당 그 다음에 아파트운영실태전문가 수당인데 이것은 미아 두산위브 아파트를 시 구합동 실태조사를 하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남은 수당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미아 두산위브에 대해서 시·구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시·구 합동을 안 했으면 구비 지출로 하는 것인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때.
본승
구본승위원
모든 것이 시·구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미아 두산위브아파트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요구하면서 우리구에서 감사를 원하지 않고 시 감사를 원한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가 나와서 감사를 한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원했습니다. 구 감사를 원하지 않고.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때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시비로 지출을 했다. 그래서 예산액이 남았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 의견에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택과가 징수교부금 수입,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25쪽이요. 보시면 과별로 다 있어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보셨나요.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에 대해서 우리과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있고 그 외 수입에서 공동주택시설사업 정산 환수금 영구임대아파트 2개가 지적됐는데 앞으로 예측을 여러 부서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합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됐지만 이것은 조금 더 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는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편성 이행강제금이 3건 있는데, 미아재정비촉진지역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도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체납이 됐는데, 예측 가능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했는데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 그 외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씀하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놓쳤습니까? 넘어갑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환경과장님, 이 답은 다음에 듣기로 할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8쪽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5.8%로 매우 낮다고 그러시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환경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의견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자동차 배출 정밀검사 과태료라고 해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 종합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09년에 안 냈던 과태료가 장기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5년이 지나면.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결손처리를 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유륜차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5년이 지나도 해당 차량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하기 힘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당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부과를 해야 돼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찾아서 해야 되는데 보통 무재산이 아니거나 원부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포차 같은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이것을 체납을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도 안 되고 계속 그냥 이렇게, 구에서는 부과를 해야 되겠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결손이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무재산이면 되는데 압류가 걸려있거나 그러면 결손이 안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끝까지 이대로 가야 돼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끝까지 가는데 저희가 체납계획을 세워서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로 공원 CCTV 설치사업,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특교라고 그랬었나요? CCTV 관련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용균위원
시비보조금이 10월에 내려왔었나요? 지금 사고이월한 이유가 교부가 늦어서 그랬다고 조금 전에 답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부금, 교부금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개라고 하면 사전절차가 이미 이루어져서 한 것들은 작년에 이미 끝냈고 협의과정이나 조율이 늦어진 것들은 올해로 넘겼는데 올해 1월 달에 다 완료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렇더라고요. 교부금이 아주 늦게 내려와서 10월이나 11월에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연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올해부터 CCTV 같은 경우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더더욱 문제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CCTV 15억원을 발주한다 하는 것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여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정보화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특히 올해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삼양동에 방범용 CCTV 관련 예산도 이미 교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합하는데 있어서 다시 또 발주를 한다면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어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일괄해서 가는 것이.
이용균위원
뭐냐 하면 그 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각 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왔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지요. 시간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발주하면 좀 더 진행이 빠르지 않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도 개별적으로 나눠서 조각화해서 진행하게 되면 시기는 빠릅니다마는 아무래도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전체 사업을 크게 하려면 통합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시기상 이월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준비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과 북한산지역 용역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들은 초기부터 빨리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52억 2,8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증가율 1.7%가 증액된 154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7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2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등에 따라 증원된 직원 급양비, 여비 1,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7억 3,3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7억 4,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운영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0억 8,4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11억 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5억 4,9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2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3,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3억 5,0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13억 7,9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사업 9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17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02억 6,0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건비 900만원,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사업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제1차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주택과 소관 같은데요. 맨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 신설 등에 따른,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를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과 전체 여비와 급양비는 국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편성합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1억 2,960만원이 있는데 추가 요구액이 80만원이잖아요. 8,000원×135명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칸을 설명해 주시지요. 밑에도 보면 135명은 똑같은데 8,000원 곱하기 한 달에 20일 이런 것인가요? 6개월 이렇게 해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사무관리비가 급양비인데요. 급양비 자체가 20일을 줍니다. 우리 전체 인원이 135명의 단가가 8,000원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따진 것이고요. 국내 여비는 한 달에 14일을 줍니다. 단가가 2만원이라 계산을 따지면, 6개월치씩 계산을 따진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국내 여비입니다.
조윤섭위원
그 안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식대는 다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양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국내 여비는 한 달치의 여비로 14일을 주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8,000원이라는 것이 식대라고.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급양비. 식대. 그렇지요.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1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일인 것 같은데 출석을 안 하면 수당 지급 안 되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8명 똑같은 것인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럴 때 하는 것이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6개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건축하면서 변경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조윤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이 3분의 2이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3분의 1해서 도시계획위원회과 건축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45쪽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15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유1동이 8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 250억원 국비 100억원, 시비 135억원, 구비 15억원이라고 해놨는데요. 당초에 수유1동이 서울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시·구 매칭이 9 대 1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된 금액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 돈이 구에 있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4년 정도 걸쳐서 실공사가 계획이 됐는데 4년에 걸쳐서 저희가 투입되는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추경 2,2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돈 갖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그 간에 수유1동 기본계획수립 용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사가 뉴딜 응모에 따른 지역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가장 적합하게 강구하고 뉴딜사업 응모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역업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 조치 응모계획서를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개념 차원에서 2,200만원을 상정한 건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에 이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은 당초 용역비 이외에 저희가 내부 방침에 의거해서 과업을 진행시켰고 추가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는데요.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주요 사안이고요. 보시면 10개 이상 사업을 우리 자치구 내에 행정협의를 거쳐서 각 과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수유1동에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유1동을 뉴딜사업 선정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것이 주요 안이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부지 매입 후에 건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빨래골 입구에 생태체육공원 현재 도로관리과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재창고를 적정한 곳에,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위치를 검토 중에 있고요. 자재창고가 이전이 되면 그 윗부분을 생태체육공원으로 다시 조성하고 그 앞에 하천 부분도 복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한 집수리지원센터 등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 사업들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을상권 활성화나 안심·안전 생활가로 조성 수유1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대대적으로 주민편의 측면에서, 주민 불편사항 개선 측면에서 공원 일대를 다시 조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빨래골 확장사업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마무리할 것이고요. 등등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에서 청년창업지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 말고도 결국은 돈이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는 시스템이 있는가 해서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 아이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 의한 사업의 일환이고 청년 창업지원도 도시지원 현장 지원센터의 엠피(mp)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엠피와 지역주민들과 정책적인 행정청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안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청춘로 조성이라든가 청년창업스토어 1호점은 이미 작년 12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 예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4·19나 빨래골 직원들이 용역 직원들이지요? 구청 소속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이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는 총괄코디 내지는 용역사 내지는 구청 직원 한 분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용역사 직원들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받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용역사에 지원된 인력의 비용은 당초 기본계획 용역 내지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에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에 3억 2,000만원 정도, 공동체 수립 용역은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조윤섭위원
3억 얼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자세한 금액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3억원이라고 하면 용역사 직원들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용역사 직원들이 정확히 몇 분이 계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는 공동체 활성화 용역사이고 지금 현재 세 분이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역비는 2억 400만원 정도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8월부터해서 올해 10월 13일까지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1년하고 2달, 14개월, 14개월에 인건비 포함해서 2억 400만원이다. 통상적으로 순간적으로 짧게 생각해도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연봉이 얼마이고 그렇게까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식대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토론회하면서 나가는 추가 경비도 있을 것이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어떠한 기술용역을 수립하고 기술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업체에 적정 금액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수순을 밟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 활성화 용역의 과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 조사라든가 지역 수유1동 내지 현황분석 내지는 공동체 활성화 수립 이후에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회경제적 분야의 활성화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검토도 수반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내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각종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았느냐 하면 지나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에 의정감시단인가 의정참여단 보신 것 많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재생센터 용역사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집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이지요. 틀림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면까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제가 현재는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은 없고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인맥도 쌓고 친하게 지내면서 정치적인 것까지 참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사실이 그런지 아니면 뜬 소문인지 설인지 파악해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의견은 동감을 합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9쪽 건축과, 맨 하단에 보면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열 분 안에서 아까 도시계획과와 똑같은 질의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위원회별 운영하는 것이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야구조소위원회, 건축분야굴토소위원회, 철거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5개가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20회에 수당 1,4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 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17회를 했습니다. 향후 4개월 동안 건축위원회 5회, 소위원회 3회, 디자인심의위원회 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심의위원회가 두 번쯤 열어야 할 것 같아서 14회를 더 할 것 같으면 현재 8월말 현재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25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 접수된 심의신청서는 올해 안에 끝내려고 부득이 신청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도 참석 안하면 수당 안 나가는 것 맞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중간에 예산현황은 2017년도 결산잔액이 330만원 이럴 경우는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 기정예산액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요.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7쪽 공원녹지과, 사업내용에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을마당 관리인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을 더 충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강북구 전체에 마을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마당은 16개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한 분이 더 충원되시면 네 군데 정도씩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인 1조로 여덟 군데씩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기간제 3명이 각 권역을 나눠서 현재는 5개 이상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을 추가해서,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마을마당이 많지 않은데요. 화장실이 있는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거의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명을 부득이 채용을 해서 지금 수유1동 마을마당을 거점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새로 채용될 분은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윤섭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2018년도 제1회 추경 소요예산 칸에 보면 73,688원×1명×112일, 추가하시는 분이겠지요. 1년에 112일 일하시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년은 아니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된 나머지 기간 4개월 정도 잡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이분이 또 12월 달까지 하고 나시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수순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통합해서 공원녹지분야 기간제 채용을 할 때 같이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11개월 일하고 하고 한 달 쉬고 또 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계속.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재계약은 아닙니다. 이 분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바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인이 지금 지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올 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탈락자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별도의 절차에 걸쳐서 기간제 채용이 진행됩니다.
조윤섭위원
맨 밑에 산출내역 증감내용에 보면 4대 보험료 8,254,000원×11%하면 907,940원. 여기에 보면 908천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0원 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 천 단위까지만 기재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것은 +56원인데 행정편의상 천 단위까지만 기재하시는 것인가 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서상은 기본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회계에선 이런 것까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기재가 되는 거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다음 59쪽. 이것은 추경하고 관련 없는 질의인데요.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주변시설물들 전담부서가 어디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고요. 좌측으로 파인트리를 우회해서 가는 비포장 길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비포장 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먹거리마을을 관통하는 포장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준비하고 있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아스팔트길이 파손되었다든지 옆에 시설물에 빗물받이 같은 것을 했다든지 하면 부서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마침 또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이 안 오셔서 편하게 질의하는 거예요. 입장들 난처하실까봐. 유원지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유원지는 아닙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우이동 특정지역을 거의 얘기를 한 거예요. 우이동 먹거리마을. 아스팔트지점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민원을 어디다 넣을까요? 서로가 협력이 안 되어서. 거꾸로 사정사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나 이것 환장하겠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조윤섭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걸하다시피 제가 민원을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이니 지금. 다른 쪽에서는 그쪽이 맞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맞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만 있으면 제가 가서 하고 싶어요. 저도 노가다 잘하거든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진짜 좀 창피해요. 그래도 명색이 의원인데, 공무원들한테 쩔쩔매가면서 부탁을 해야 되나,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네. 그 다음에 중간에 추진일정 2018년도 7월, 8월 삼양로 보행환경개선공사 시행했는데, 이것이 돈이 없어서,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9월 달인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보호덮개 정비사업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양로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삼양로 92길 오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를 정비하다보면 기존 가로수에 대한 보호판을 설치하게 되고요. 또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에 대한 보식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도로 관리과에서 업무특성상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 이번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산출내역 증감내용 보면 보호덮개 및 틀. 한 조에 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포함해서인가요? 뭔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 재료비, 제경비 포함한 평균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개당으로 치면, 한 조로 치면 25만원 안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아직 업체 선정을 안 하신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품명 모델넘버 이런 것도 다 경쟁입찰을 해서 제일 좋은 데 선택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순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결정이 되면 다른 일반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어떤 모델을,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시공하겠다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로수 주변에 보호덮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델들이 있잖아요. 주물로 된 것도 있고, 잔디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제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뒤틀림 현상이 있어요. 나무가 점점커지니까. 주물이든 잔디식으로 되든 뒤틀림이 있으니까 또 친환경도 따져야 되니까 좀 꼼꼼히 챙기셔서 선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신규사업 제출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12월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석면건축물에 석면안전관리인이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의무화가 된 것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공공기관은 9월 말까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9월 말까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서두르셔야겠네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이제 가능한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일단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측정의뢰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도 그 석면지도 안에 약간 위험등급 들어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나 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12개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걱정을 해야 할 수준은 아닌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농도 측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공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큰 문제는 없고, 그렇지만 계속 샘플 채취는 해서 관리는 해야 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것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 기록을 저희가 보관해야 되나요? 보고 하시나요 이것은? 어떻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최미경위원
일단 샘플측정하시고 결과를.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2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공공기관이니까 다중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빨리 이것은 진행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현재까지 몇 번 회의가 열렸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회 열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3회 열렸습니다.
이용균위원
2회, 3회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용균위원
원래 계획은 5회 계획하셔서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번에 추가로.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훨씬 많이 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용균위원
주 내용들이 있을 텐데 계획하신 내용들이.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지금 4.19사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결정되면 또 공고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의뢰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돈으로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할 때 선 조치 후 보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원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이 올해 한 4월, 5월 정도에 계획이 일단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유1동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설계상의 과업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뉴딜로 승격해서 선정되어야 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 용역을 시행했고, 다행히 또 수유1동이 뉴딜로 선정되면서 결과도 좋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번 추경에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본 과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상황이 중간에 정부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 중간에 이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혹시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삼양로 보행환경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억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이 보호덮개는 따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일부 수유1동부터 시작해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해서 나가고 있는데 보도는 정비되고 그리고 수목 주변에 덮개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고 가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일괄적으로, 원래 보행환경 정비할 때 원래 따로따로 발주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고 저도 그런 동감합니다. 어차피 도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예.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다만 업무적 특성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잡아서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혹시 공사를 못할 부분 같으면 우리한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알아보니까 8억원이라는 것이 특교, 시 특교사업으로 온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 보호틀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부분 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은 빠져있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윤인식과장님. 뉴딜재생 뉴딜사업.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었더라면 예산 청구 안했을 뻔했지요? 선정이 안 되었더라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사에게 추가 과업을 시킨 사항이고요. 혹시나 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용역사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사에서 추가 과업을.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까 추경에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과가 안 좋았으면, 선정이 안 되었더라면 여기에 예산 청구 안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이식
윤이식도시재생과장
만약 추경에 산정이 안 되면 아마도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본 사업안에서 용역비를 보전해 주는, 추가과업 2,200만원 보전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선 조치, 후 보상,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했듯이 예산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주민에 의해서 뭘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타지에 사시는 분들인데.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어떤 의견을 받아 들였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수유1동하고 4.1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19도시재생사업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수유1동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아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4.19도시재생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는 물론 엠피가 활동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동네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은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수유1동에 현장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동의 주민들에 의한 코디네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삼양주민연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주민들의 참여도 아마 적극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충분히 사업지로 성공을 할 것이라는.
인애
유인애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50억 국 시비, 구 예산 15억밖에 안 든다고, 국민의 혈세예요. 잘 되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간절하고요. 앞으로 선 조치, 후 보상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쪽. 건축과. 이것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잘 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반드시 우리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수막에 관해서 한 마디 물을게요. 이것은 지금 인원을 모집을 했어요. 25명. 각 동에 1명씩 아니면 2명씩 하셔서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걸고 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옥외광고물법. 우리 구청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며칠입니까? 현수막 걸리면. 거기 광고물 게시대 왜 만들어놨지요. 돈 들여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있는, 가 보셨지요? 강북구 거리거리마다 다 찼습니다. 구청에서 불법으로 하면서 무슨 수거보상제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 해줘요? 하지말까요? 통과시키지 말까요? 본청에서 이렇게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수거보상제 운영이라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부분은 수거보상제 중에서 유동 현수막부분이 아니고 전단지 부분.
인애
유인애위원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 건에서 묻는 거예요. 해 드린다고 이거. 해서 말씀드렸지요. 게시자에게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길거리 사방에 광고물 때문에 시달려서 못살겠어요. 그렇지만 주는 현수막이 우선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괜히 여기서 정당 간에 싸움 붙이지 마시고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말씀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65개, 73개가 걸려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붙인 지가 며칠 되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금요일 날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현수막은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신고 한 부분은 일정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거의 금요일 날부터 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언제 뗄 거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타 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인애
유인애위원
타 구와 형평성이요? 타 구?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이 우리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즉시 떼면 또 뗀 측에서 저항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을 다 현재 파악한 된 것은 73개인데 이 부분을 어느 날 뗄 것인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타 구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강북구청의 법대로 기본원칙에 맞춰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붙였지요. 그러면 기본 며칠, 정당 붙이는 것을 며칠로 여기서 약속해 주세요. 며칠 하실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여기서.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서 원칙을 어겼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옥외광고물법 왜 있습니까? 그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구청사하고 수유역 주변 전단지를 정비하기 위한 추가인원 선발을 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몇 명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수유3동에 2명인데 수유3동 2명을, 4명을 추가 시켜서 6명으로 하고. 또 번1동 2명인데 지금 4명을 추가해서 6명으로 선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4명, 4명, 8명이라는 것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선발되는 분들은 특정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존에 2명, 2명 기존선발지역은 특정지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운영하면서 지금 왜 그러냐면 수유역.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발된 분들은 특정 지역을 정한 것은 없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에 4명, 4명은 특정지역을 정하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미아사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선 수유역 주변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니까 9월 초에 저희가 수유역 주변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본색원이 되면 저쪽으로도.
본승
구본승위원
4명, 4명이고. 그러면 이 계획이 4개월이 9월부터 이것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다 하시겠지요? 9월 절반 지나갔으니까? 명절 끼고 그러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기존인력하고 4명, 4명 더 추가로 해서 가동할 계획인 것인가요 아니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내년에도 이렇게 선발이 되면 어느 일정시기까지 단손실적에 따라서 쭉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4개월이면 4×3=12. 구비만 지금 부담되는 것이 3,600만원의 3배면 1억원인데. 내년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선발인력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전담지역으로 할 구상까지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뽑는 이 방식을 내년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너무 시비 지원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구비만으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추경은 구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금년 예산 5,800억원 중에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 시비가 3,000만원이고 저희가 2,700만 원을 부담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더 받을 수 있나요? 내년도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10개 구를 선정해서 매칭금액을 내려주기도 하고 상위 10개 구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존인력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전담을, 기존인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 속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 것도 시비로 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안 될 경우에 구비 부담이 1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미아사거리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이래저래 많이 들어요. 거기도 먹자골목이 있는 것이고. 기존인력에 대해서 2명 정도 미아사거리에 배치할 수 없나요? 8명 중에 2명?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선발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여기 있는 사업계획이 구청사 수유역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꼭 여기만 배치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6명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8명 중에 2명을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거기도 심각한 지역이 있으니까. 시간대나 이런 것을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제안이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몇 월 달부터 신청하시는 거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8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준위원
8월부터 편성하셨지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 왔다 가신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시는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용역을 뽑으셨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6개가 있습니다.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 역하고 그 다음에 4.19사거리와 삼양사거리, 능안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로 수립한 지역이 지금 우이천사거리와 화계사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수유 번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전철 역세권을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5년이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생활권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는 생활권계획추진반해서 미아생활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분분들은 발표는 안 되었지만 아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저희 의견들이, 서울시 도서관 같은 것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강북구에 상업지구가 몇%나 돼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지요? 한 2.5% 정도.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준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 상업지구도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배분 물량이 있는데요. 동북권 쪽에 생활권계획을 많이 수립하면서 서울시에서 그런 배정물량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중심, 지구중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유, 번동지역이 지구중심이고, 삼양사거리가 이번에 생활권계획에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미아사거리가 지역중심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상업지역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배분한다고 하면 추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수유, 번동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정도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나,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시에서는 구에서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작년부터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