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지원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 세입총액은 1,008만 1,000원입니다. 차량 매각비용 등으로 인한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1억 3,335만 9,000원으로 이중 28억 4,734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8,60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11억 5,009만 3,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4억 1,156만 3,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7,981만 5,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00만원, 의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545만 5,000원 등 총 10억 1,490만 3,000원이 집행되어 1억 3,5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예산현액 5,760만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624만 1,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4,8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4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5억 9,813만 8,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4억 2,522만 6,000원과 직무수행경비 4,826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65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3억 2,752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3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욱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정성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372쪽 바로 아래에 연금부담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안 쓰셔서 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입니다.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부담금인데 다행스럽게도 한 번도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도에도 계속 똑같은 결정기준액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예산책정은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373페이지 넘어가서 의원국내여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비가 두 가지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거의 지출을 했고 국내여비를 3,83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지출한 금액이 684만 3,000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을 덜 가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로 의원님들의 여비가 비교시찰이나 아니면 지방업무상 출장 갈 경우에 여비경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르겠지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셔서, 그러니까 필요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375쪽에 세 번째 줄 공공운영비입니다. 살림살이를 엄청 잘 하신 것인지요?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 2억 302만 1,000원 중에서 1억 8,300만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1,973만 5,000원 정도이면 거의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모자라면 당장 추경에 올려야 될 경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어느 부서나 약간의 경비가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냉·난방기기는 사실 공공운영비는 아닐 것이고 자산취득에 가까울 텐데 행정보건위원회실의 냉·난방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지 많이 더워요. 실내온도가 많이 높아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분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교체가 될 수 있고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운영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기본프로그램들 윈도우나 한글을 사실 정품으로 사무국에서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잘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안 가지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을 제가 몇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품일 것입니다.

정품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다 같이 구매계획을 하는데 정품일 것입니다.

정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도 하여튼 그런 지원들이 적절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아쉬운 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잔액들도 있으신데 그것이 우리 생활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더 지원이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11월쯤 되면 거의 집행잔액 예상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있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번, 어쨌든 집행잔액이니까 불용한 것보다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3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280만원 잡아놓고 220만원이나 남았어요. 사용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승강기 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가 언제 고장 나고 스톱할지 몰라서 저희가 일정액을 예비비성으로 2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도에 승강기 고장이 없어서 200만원 집행을 안 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 유지보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부속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도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항목이 공공운영비 항목이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제목이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제목을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앞으로 제목을 ‘승강기 수리비 예비비’라고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예비비성이지 예비비는.

예비성이니까.

예비비 편성목은 아니고 공공운영비는 맞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3억 2,072만 2,000원에서 900만원(증가율 0.27%)이 증액된 33억 2,972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욱입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6쪽입니다.

정성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보통 이번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는 어디에서 지출이 보통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폐기할 때 구청에서 불용물품 폐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구청에서 불용물품 폐기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안 들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고 바로 협조가 가능한 것인가요?

예.

고맙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