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복지산업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작년 8월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시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입니다. 규모는 30개국 300개사 600부스 이상입니다. 주최는 농림식품축산부,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행사내용은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전시행사, 판매행사, 부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0억원입니다. 올해는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남도의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시 광특예산 국비 10억원이던 것을 5억원으로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되었던 예산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업특별회계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해 예산상 어려움은 해소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혁신도시 내 입주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공군교육사령부와 협의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토종종자박람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작물 종자보존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개최토록 하고 국화작품전시회와 동시에 개장하여 오후 9시까지 전시하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종료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입니다. 사업비는 2억3,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 및 융자사업입니다. 당초 농업기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14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는데 2013년 상반기에 확보가 다 되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산업위원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금은 302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시농업기금 융자계획은 80억원, 도진흥기금 25억원으로 총 105억원을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어려운 농가에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의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사업비 5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개선회와 함께하는 도시민 소비자 교실을 확대 운영해 도농 간 상생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 마을급식도 장려해 여성농업인이 농촌 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외 7건에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소류지 보강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4개 사업 161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64억7,8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2014년 2월까지 완료 후 3월 초순 공사를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전통장류 교육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장류 제조과정을 보존하고 기능보유자를 양성하여 전통식문화의 우수성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기간은 장담그기 기간인 2월 1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교육은 10회입니다. 교육인원은 40명,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농업기금 2013년 결산 및 2014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농업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농업기금 총액 302억1,700만원으로 농업기금 채권액 131억8,000만원, 새마을소득기금 채권액 3,700만원, 예금액 169억9,9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운영결산사항으로 수입액이 226억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133억9,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7,000만원, 이자수입 3억1,300만원, 채권회수금이 38억2.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액으로 이차보존 지원액이 1,9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액이 55억8,100만원으로 249농가에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예금액은 169억9,900만원으로 정기예금 156억6,500만원, 일반예금 4억3,400만원이 예금되어있으며 6페이지에 잔고증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은 80억원으로 330여농가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이용금리는 연 1% 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하이며 시설자금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융자신청 및 실행 일정사항으로 상반기에는 2월 중순에 신청을 받아 3월 초순에 농업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는 7월 중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기금의 2013년 운영결산 및 2014년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기반 조성과 정말 농업에 대한 모든 산업화로 가기 위해 시가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농촌에 가보면 귀농과 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엿보입니다. 엿보이고 현재 농촌이 고령화로 가면서 폐농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골짜기 부분이 아직 농기계가 진입을 못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농업기반계에서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분을 다시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또 귀촌을 하는 분들도 왜 저렇게 버려놓아야 할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나 하는 걸 본 시의원들이 나가서 굉장히 많이 해올 적에 우리시가 그런 적은 부분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농식품박람회 기간에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있잖아요? 저도 늘상 행사장에 나가지만 직원들이 안내봉을 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부 다 길에 나오셔 갖고 안내하는 것 보고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보면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그런 데 불만이 많거든요. 또 알다시피 거기 웨딩홀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하객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도 모 단체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문제점 대책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문제점 대책은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는데 MBC측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MBC랑 조정을 해서 올해는 하객들한테 버스 1대, 혼주 들어오는 차 1대, 한 2대 정도만 들어올 수 있도록 MBC측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MBC도 박람회 때문에 자기들 웨딩홀 선전효과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사전에 협조를 다시 한번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겠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하셔요. 하시는데 주변의 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올해는 국제행사가 되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다르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업무 추진방향은 핵심농업인 양성과 농기계 순회수리 등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 농촌활력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으로 1등 농업 CEO 육성사업으로 농업활력화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등 10개 분야에 사업비 5억8,500만원이며,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에 120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5개 과정에 1,610명, 품목별 GAP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등 5개 교육에 2억200만원이며, 강소농 육성기관에 1억6,800만원, 농가의 경영기술 농업컨설팅사업과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1,600만원으로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핵심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외 15개 단체에 사업비 11억7,9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단체와 농촌지도자 외 학습단체 등 16개 단체에 각종 행사 신지식교육 지원으로 3억4,3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140명에 2억1,000만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평코스모스 축제와 문산허수아비 축제 지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과 농업정보지 공급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7억5,000만원, 순회수리에 1억4,6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도비지원사업 보행관리기 외 4종에 148대에 4억3,000만원과 시비지원사업 농산물건조기 160대에 3억2,000만원 등 소형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마을순회수리로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적기영농을 위한 농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농기계수리 안 있습니까? 그건 몇회 합니까, 한 달에?

한 달에요?

예.

우리가 매일 나갑니다.

매일합니까? 일주일 내 합니까?

예, 일주일. 매일 나갑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합니까?

주 5일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합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 농번기가 되는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적기에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농민이 자주 횟수를 한 번 더 횟수를 늘려 달라 해서 여쭈어보는 거라.

올해는 2개조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체 면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순회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향규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형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산뮬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농산물유통시설 3개소 및 공동선별장 기자재 7개 등 3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지원해서 농산물 유통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연내 사업을 완료해서 공동선별 출하로 인력 부족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석 2회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4회, 쌀브랜드 광고 등 적극적인 농산물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국내전시박람회 및 우리시 축제행사 시 적극 참여와 다중이용시설 광고로 농특산물 소비증대 및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농산물수출은 2013년 대비 103% 증가한 4,500만불 목표로 하여 농산물 수출시책을 추진하고 수출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30억원을 지원토록 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8% 증가한 3,700만불 수출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 경남도 농산물수출 시책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출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88억4,000만원과 농산물수출물류비 및 촉진자금 42억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수출증대 및 수출다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액은 총 20개 사업에 12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으로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121억2,800만원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 20개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의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외 11종 사업에 1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과실안전생산 기반조성 외 8개 사업에 15억1,2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작업로 정비 외 5개 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9개 작목에 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과수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4억2,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채소경매장 LED조명등 교체 외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도매시장 내 화장실 보수 외 7종 사업에 대해서 2억4,0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채소경매장 LED조명등 교체 외 1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시설을 보완하여 시장 이미지 제고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농가 소규모 가공 지원 조례 그것 만들고 나서 혹시 담당과로 문의나 이런 것들 많이 안 오던가요?

한 2번 정도 왔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지수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통과됐으나 그걸 이후에 제대로 잘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는 당장 소규모, 원래 계획은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장소에, 지금 현재 장소에는 실제 가공시설을 하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정말 농가에서 와서 언제든지 소규모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가공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하게 현장점검도 하고 신청도 받고 또 신청 받은 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잡고 이러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시설이 지금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서 사실 참 난감합니다. 그날 저한테 두 번째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전화번호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다른 지역의 농민과 관련된 의원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주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축산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소규모 가공과 관련된 이 부분이 식파라치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도록 해제를 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진주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준비해 나가는 과정도 조금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를 할 때 예산이 확정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새로 편성할 수도 없고. 여하튼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소규모 가공 지원 60㎡ 내에 그걸 설치해서 실제 기존보다는 완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면적이나 안에 내부시설이. 결국 사회위생과에서 등록해서 허가를 해 주겠지만 그 조례에 맞춰서 정말 소규모 농가들이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검토만 하시면, 당장 급해가지고 그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 아래도 기술센터에 직접 찾아가셨다가 황당하다고 전화가 오신 이런 분들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풋고추생산자협의회 만들어 진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대책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목반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하고 이랬는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안 됩니까?

지금 정말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했고 그래서 농업기금관계자라든가 국장님하고 시장님 건의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게 원체 기후변화가 많이 있고 면적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농업인이 어떤 작목이 하나 잘된다 하면 거기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작목이 한 해 잘 된다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 작목이 면적이 편중되면 결국 생산량이 많아져 버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게 계속 악순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볼 때 풋고추하고 청량고추 가격은 풋고추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청양고추는 작년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라도에 논농사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흔히 비가림시설이라 하는데 비규격시설입니다.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하는 건 위에 비만 가리는 것이 지주대 꽂아 비닐만 덮는 것인데 그게 하우스를 간이식으로 지어가지고 재작년에 청양을 많이 심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가 후반기까지 좋아 가지고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양이 떨어진 원인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한 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처는 하겠지만 너무 신경을 급하게 쓸 건 없고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들을 조금 만나봤는데 불만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가격이 폭락되어 생활이 당장 힘들고 야반도주를 해야 될 형편이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책 급하게 세울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라든가 또 전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속에는 농민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농사를 짓는 게 어떤 작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대박을 맞고, 이런 걸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작목 선택을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라도 취합을 해서 이렇게 수급조절이 엉망이어서 가격폭락하고 이런 사태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농가 논에서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꽈리를 하겠다, 올해는 내가 청양을 하겠다 이런 정보를 취합하기도 한다던데 그게 공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여론조사하듯이 좀 해서 시보라든가 이런 데 공개를 하면 어떤 작목을 선택할지 농민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해 주셨어요. 저는 농민들 현장에서 다양한 고민들이 많으시니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조례에 대해서도 깊이 빨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사실 실제 양파 이런 건 합니다, 전국적으로. 또 각 농협작목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적 조정을 위해서 ‘포기를 하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하우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주 농업 경제의 주 소득원입니다, 시설채소는. 쉽게 농업인들이 자기들 판단 하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작목을 쉽게 바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가가 치솟다 보니까 풋고추가 딸기로 돌아선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안하는 게 좋겠다? 그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농업은. 실제 그렇습니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정보라도 제공이 되면…….

김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욕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시설채소가 소득이 많다고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작목을 재배 권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농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권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정보라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농업인들 입에서 스스로 나왔고요. 또 한 개는 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는가 하는 것 속에는 진주시 농업정책이 전부 대규모 수출농가나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추어있지, 우리 같은 조그만 농가들한테는 아무 런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품목선택은 자신이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지만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고 흉년이 들어도 걱정인데 결과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품목선택을 권장하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기금 조례를 변경해서 이런 경우에는 상환을 연기시켜 준다든지 조례 검토 등을 통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되면 아무 소리 없고, 정치를 잘 하면 국민들이 말이 없듯이 농사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월하고. 그런데 안 됐을 적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품목선택이라든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선택은 농업인들의 몫이고, 김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주곡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성쌀 및 잡곡의 확대 재배를 목적으로 3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외 13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별로는 기능성 최고품질 온새미로농법 확대 재배를 위해 3억5,100만원,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1억1,500만원, 벼안전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30억3,60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비 3억5,200만원과 잡곡 자급률 증진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거리 조성 및 문화행사 지원으로 살기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진주종합경기장을 활용한 봄꽃축제와 가을 국화전시회 개최로 시민 행복증진에 방침을 두고 15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계절 꽃거리 조성과 논개제, 유등축제, 국제농식품박람회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과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봄꽃축제,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개최되는 가을 국화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찾고 싶은 진주시 가꾸기와 시민 행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건강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5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개량사업비 53억1,400만원, 농산물 인증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비 65억4,100만원 지원 추진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선진축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의 사업비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24개 사업을 금년도 추진하겠으며, 세부사업별로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사육기반 구축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25억4,7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억3,000만원,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사업으로 16억3,9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비 2억7,900만원,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0억500만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9월에 공법업체를 선정해서 2012년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월 중에 사업을 전체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정상 가동되게 되면 양축농가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가축 질병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등록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1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외 15종에 8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과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사업비 2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사업으로는 소독시설 장비지원과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외 3종에 1억9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비 4,2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청정 진주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점검해보셨습니까?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걸 점검했는데 다른 데서는 악취가 다 잡히고, 현재 아마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돌아본 중에서는 최고의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단지 악취가 조금 세어 나오는 곳이 분뇨발효실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터 틈새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여기는 직접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시공업체라든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달리 생각보다 악취가 난다라는 민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공법에 들어가는 어떤 걸 바꾸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하고 그러던데.

오히려 공법에 시설들을 더 보완해서 전혀 밖으로 악취를, 퇴비시설부터 주입구부터 시작해서 악취 한 점도 밖으로 안 나가도록 밀폐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기계들이 이음새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다 발견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이달 말 되면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민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사업 완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초점을 맞추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자재문제거든요. 공기탈취에 닥트가 있습니다. 닥트를 당초에 FRP소재로 내구성이 있는 FRP 소재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PVC로 시공자가 해서, PVC는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빛을 보고나면 빨리 삭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가 시공자를 보고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껍데기만 FRP로 하고 속에는 PVC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쓰다 보면 그게 삭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FRP로 바꿔 달라 그랬는데 안 바꿔 주는 바람에 시공자하고 관계가 불화가 생겨 시공자 그 사람을 퇴출을 시키고 다른 시공자로 해서 FRP바꾸었습니다.

교체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문제를 다 보완을 하고 기계가 시험가동 중에 퇴비 섞는 부분 축이 무너지고 그런 것도 다 교체를 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주는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