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 ~ 79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57억 7,117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47억 8,110만원 중 143억 9,611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3억 8,49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억 7,767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8억 73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 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4,163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94억 8,921만원 중 120억 2,81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6,298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3억 9,8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 110쪽입니다. 예산현액 505억 2,186만원 중 325억 7,077만원을 지출하였고, 156억 1,1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95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241만원, 보상업무 추진 21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7,594만원, 기본경비 6억 4,377만원 등 총 8억 5,423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78억 4,466만원, 도로유지관리 61억 8,850만원, 도로환경개선사업 10억 8,709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17억 5,242만원, 인력운영비 6억 5,990만원, 기본경비 757만원 등 총 175억 4,0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4억 1,32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7,494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20억 3,229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2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2,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229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88억 9,635만원, 인력운영비 10억 8,815만원, 기본경비 336만원 등 총 133억 9,666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6,916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1,564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5억 318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9,939만원, 보조금 반환금 89만원, 기본경비 6,976만원 등 총 7억 5,8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 종사자 관리 2,1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25건에 156억 1,151만원으로 이중 도로관리과 소관 미아동 190-10(한전 옆) 보도개설 1억원, 솔매로 134 ~ 도봉로 38길 11 도로정비공사 5억원, 화계천 복개구조물 도로정비공사 8억원,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6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으뜸어린이공원 주변 노후하수암거 보수보강 10억원, 도봉로 35길 34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도로함몰 예방사업 7억원, 노해로 11길 30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도로함몰 예방사업 8억원 등 총 7건, 4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길 도로확장 32억 6,150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1억원,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25억 3,736만원, 미아동 195-1 보도신설 10억 8,692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421만원, 도봉로 51길 주변 도로환경 개선공사 2억 9,453만원, 오패산로 417 ~ 387 걷고싶은 거리 조성 4,803만원, 솔샘로 260 ~ 318간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원, 노해로 35길 도로정비 공사 4억원, 오패산로 30길 ~ 도봉로8길 도로정비 공사 4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인수천 노후옹벽 정비(주민참여예산) 5,197만원, 소하천 정비 6억 9,348만원, 신우연립 앞 교량 태양광 설치 1억원, 백운교 보수·보강 6억원, 백운천 상류 하천정비 5억원, 삼양로 173다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1,918만원, 하수맨홀 초기정밀점검 용역 1억 7,829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3,600만원 등 총 18건, 111억 1,151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297만원, 예산절감액 1,637만원, 예산집행잔액 21억 4,5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5만원 등 총 23억 3,95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4,163만원 중 58억 721만원을 지출하였고, 6,877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억 6,56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4억 44만원, 견인업무 1억 2,501만원, 주차장 관리 26억 1,416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16억 9,990만원, 인력운영비 8억 6,219만원, 기본경비 9,650만원 등 총 57억 9,82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주차관리과 소관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주변정비 6,87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925만원, (예비비 포함) 예산 집행잔액 56억 8,638만원 등 총 58억 6,56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부터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포상금 300만원을 잡으셨는데 100만원 이하로 지출이 됐습니다. 포상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300만원 잡았던 것은 도로나 하천 불법점용을 했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동안 부과가 전혀 안 됐던, 신규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5% 정도 포상금을 줄 수 있고요. 직원인 경우에 그렇고, 주민이 신고하면 똑같이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한 것이 3분의 1 정도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나와서, 예전에는 300만원에서 200~25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조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갈수록 줄어든 상황이어서 금년부터는 줄여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그러시지요. 불법점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시면 예산을 줄여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 아래 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일반운영비도 관련해서 그 업무의 보상금이 적어서 추진비도 적게 사용되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협의보상업무인데, 협의보상업무는 구청에서 각 과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사업도 있고 그러면 수용하면서 협의보상이나 수용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비용, 인지, 증지 이런 비용들인데,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계획됐던 것보다 보상업무가 지연되면서 2018년도로 이월되는 보상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보다 적게 써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지를 해도 되겠네요.

예.

제가 예산 준비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300쪽으로 넘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가액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용역입찰을 붙이게 되면 낙찰 하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 하한율이 보통 87.745%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각 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대부분 88~89% 그 수준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11~12%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300쪽 아래 행정운영 경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이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비가 많이 남으셨어요.

이것이 저희과 여비하고 급양비가 아니고 저희 국 전체 것인데요. 저희가 정원 대비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원이 줄어들어서 남는 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급양비를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해당된 것만큼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남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수유동 410~441 간 도로확장사업인데요.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당초 도로개설 구간에 다섯 가구에 저촉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업발주계획 시에는 확대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건물 소유주들이 부분철거를 원해서 부분보상에 따른 예산이 남은 금액입니다.

계획과 다르게 중간에 철거를 원하셔서.

예전에는 대지 전체를 확대보상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건물은 살려두고 거기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3쪽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 재료비가 남은 것은 어떤 것으로, 304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는 제설제 구매비용이 남았는데, 제설대책기간 전에 일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상상황을 보면서 구매하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 중에 장기예보를 보고 구매여부를 추가로 결정합니다. 작년에는 장기예보에서 강설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하고 있는 양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구매를 하지 않아서 그만큼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6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남은 것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이나 차량유류비, 통신비용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가로등을 LED등기구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비용이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사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100만원 그렇게.

그 아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 30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무직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은 중간에 퇴직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속 5년이 지나면 중간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정하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나머지는 공무직에 대해서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설이나 수방근무 아니면 야간작업이 필요할 시에 시키는데, 저희가 30일치의 예상치를 적어놓는데 작년에는 제설이나 수방 근무 일수가 적어서 비용지출이 적었던 것입니다.

공무직 초과근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수방이나 제설할 때는 밤에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야간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그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여쭙겠습니다. 312쪽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도 공공운영비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시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저희가 서울시로 지출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에서 유지용수를 끌어올립니다. 우이천 하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비용이 노원, 도봉, 성북, 우리 4개 자치구가 사용하는 유지용수에 대한 물값 분담을 협약을 체결해서 분담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쪽인데요.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보조 잔액이 남은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80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예산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격년입니까? 왜 늘어난 것일까요?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하수 관측시설이 한 군데 늘어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공비나 그런 비용이 증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2배로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관정청소를 2년마다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그 비용이 추가됐고.

그렇지요? 격년 뭐,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2년에 1번씩.

관정청소가 있어서.

예. 그리고 나머지 늘어난 비용은 전기요금 그런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4쪽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에 시설부대비 잔액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런 공사들도 낙찰을 많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사용 안 하고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쪽,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사업에 시설부대비 남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4,200만원 정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대응수습능력 확립과 관련해서 책자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재난대응수습능력 중에서 지진안전계측기를 구청 청사에 설치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 연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이해를 하면, 지진안전계측기 그 차이가.

계측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안전문화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보상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안전문화에 관련한 어떤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감시단 활동비나 여러 가지 행사, 현수막 홍보, 강사료 지급, 운영위원회 개최 비용 이런 비용을 집행하고 200만원 정도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시단과 지역자율방재단 비슷한.

예,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가 되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이 11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이나 보험비, 안전 예찰활동을 할 경우에 실비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23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예찰활동을 하시는구나.

예.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안전신고, 우리구 관내에 순찰을 하셔서 안전감시단하고 자율방재단 분들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해주시니까.

동별로 활동을 하시나요?

예. 동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전감시단과 지역자율방재단에 일부 인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찰활동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씩 간담회와 토론도 하고 우리구 관내 예찰활동을 해서 SNS로 시에 보고해서 시에 실적 건수로 포상금도 받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여쭙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그냥 공사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액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계약이니까 낙찰차액하고 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규모가 크니까 그러시겠지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2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과태료 부과 스티커 인쇄비와 PDA 소모품에서 남았고, 단속원 인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피복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아래 425쪽으로 가면 견인업무 대행을 하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반입니다. 절반으로 된 이유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와서 25개 구를 분석하고 있는데 견인업무가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단속돼서 견인하는 것이고, 부정주차는 주차장법에서 단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공단에서 부정주차 견인을 하는데 그 견인이 저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견인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들이 견인을 하면 일단 업체에 그 견인비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수익발생하면 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과다하게 잡아놨는데 그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공단과 협업이 잘 되시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인력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 1개조가 활동하는 상황이라서.

견인업무 관련해서요?

예. 부정주차 단속업무가. 그래서 저조한 것으로 판명하는데요. 일단 25개구를 분석 중에 있으니까 분석한 다음에 공단하고 다시 한 번 업무협의를 해서 2019년부터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426쪽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절반밖에 사용 안 하신 이유는, 이것도 공단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 아래 반환금, 기타 이 항목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부설주차장 관리는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반환금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과오납금은 시설 토지 사용료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녹색주차마을조성 잔액이 많이 남으셨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집행사항은 지출현황을 보면 시비 미배정이 5억 2,900만원이 발생되었고, 구비 잔액이 4억 3,5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5개구 현황을 보면 강북구가 항상 탑이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역특성상 여건이 좋아서 계속 탑이었는데, 지금 계속 물량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좀 예산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도로관리과. 수유동410 ~ 441간 도로확장.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에, 도로폭이 협소해서 통행 불편을 겪고 있어서 도로 확장해서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였는데, 위치는 인수봉로 60길 16 ~ 인수봉로 52길 1에서 규모는 4m 내지 5m를 6m 도로로 하는 연장 60m 하는 도로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해서 2017년 작년 9월에 완료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이 7억 3,0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5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 사업구간 내에 60m 구간에 한 5가구가 건물이 저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촉되는 건물을 저희가 확대보상을 해서 그 대지를 전부 사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건물주들이 확대보상을 거부하고 우리는 저촉되는 부분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건물 유지 하면서 살겠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예산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위치를 아는데, 거기가 계단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차량 통행할 수 있게 만드는 도로가 되는 것인데, 연결도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의견수렴,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잖아요. 뭐냐면 확대보상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조금이면 관계가 없는데 7억원 예산 잡았다가 거의 6억원이 남았잖아요.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인 것이지요. 처음에 초기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장기미집행인 것이 강북구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하신 것인데, 초기에 자료조사를 잘못하셨다는 생각이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세우고 도로 추진하면서 건물 소유자한테 사전에 그러한 것을 부분보상을 받을 것이냐 사전에 의견 수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사전에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확대보상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이라고요. ‘확대보상을 원할까 아니면 부분만 원할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아주 잘못된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예.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여기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가로등을 LED등으로 하면서 전기요금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공사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가 절감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전 년도 평균을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LED등으로 교체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또 예산 잘못 책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LED로 교체하면 절감될 것 뻔히 알잖아요.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LED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유지보수관리 하는데 고장이 작았다든가 그래서 절감할 수는 있지요. 그것은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통행정과, 13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이것이 3,600만원 사고이월한 것이 있어요.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인데, 매년 우리가 연간단가계약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인데요. 3,600만원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인데 번동하고 우이동 초등학교 한 것인데.

기존에 우리 예산은 정상적으로 연내에 처리가 됐는데 시비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께 제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이자수입을 잡으라는 것이거든요. 실제 해당부서에서 금액이 적은 데도 있지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도 결산자료 비교를 해봤더니 한 200만원이 일반회계로 이자수입이 잡히고 있지요. 지금 다른 부서는 적은 금액도 있기는 하지만 이자수입을 일단 세입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장님, 성과보고서 결산검사위원 지적한 사항 의견서 보셨지요?

주차관리과 서성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불법주청차 단속건수가 3만 5,000건으로 2016년도, 2017년도 둘 다 그렇게 목표설정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4만 건이 도래했고 달성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CCTV가 많이 장착이 되어서 6만 1,000건이 목표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혹시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되었는지 아시나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목표 성과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성과계획서에 따른 결산 때 성과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다 연동이 되어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결산에서는 실적이라고 칭하는 결과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매년도마다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돼는 하는 것이니까 주차관리과는 단속실적에 대해서 내년도 목표설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제기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8쪽 하단하고 319쪽 상단을 보시면, 안전치수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1억 8,000만원에서 4,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고. 제가 서면질문 답변 받아봤더니 낙찰차액이 1,457만원, 집행잔액이 2,673만원이라는 것인데. 낙찰차액은 지진계측기 구입할 때 그런 것이지요?

안전치수과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진계측기를.

구입할 때.

입찰, 조달구매를 한 것이지요.

구매할 때, 낙찰차액이 생긴 것이고, 집행잔액은 뭐지요?

집행잔액은 아마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고요. 낙찰차액이 4,1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이 얼마예요?

4,130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하고 이런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한 135만 7,320원이 되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서 낙찰차액이 1,457만원, 이것까지 다 합쳐서 집행잔액이 2,673만원인데 또 면진테이블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해서 낙찰차액이 135만원이고. 이 집행잔액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2,673만원이요? 지진계측기를 설치할 때 생긴 것인지 아니면 면진테이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집행잔액이 생긴 것인지요?

집행잔액은 두 군데서 발생되었던 것인데,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저희가 서면.

답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계측기 구입을 위한 낙찰차액이 얼마라고요.

낙찰차액이 4,130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대피소 안내표지판 집행잔액이 135만 7,32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2만 3,000원 그래서 총 4,268만 9,320원이 지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집행잔액이 있지요.

지금 남는 것이 시설비에 집행잔액으로 4,200만원이잖아요.

예. 4,200만원.

분석을 했더니 낙찰차액이 아까 4,13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4,130만 9,000원이고.

저한테 서면답변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낙찰차액.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매사업이 낙찰차액이 4,130만 9,000원이고 그리고 대피소 안내표지판에서 집행잔액이 135만 7,32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만 3,000원. 혹시 서면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서 425쪽 보시면 견인업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견인업무 민간위탁금이 2억 5,200만원인데 1억 2,600만원 집행잔액이 생긴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 원인.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긴 결정적 원인. 주요원인이지요 결정적이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주요원인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감소입니다.

단속 감소일까요?

견인물량에 따라서 단속이 덜 되어서요.

일단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견인업체에 대해서 건 당 얼마씩 대행비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결산에서는 같은 항목에 지출비용이 얼마일까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2016년도 결산.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아니지요. 당연히 2017년도 결산을 저희가 승인을 하려면 2016년도 그 전년도 결산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당연히 질의할 것이고,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소 한 몇 년도, 한 3개년도의 결산 상황은 알고 계셔야지요.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큰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 변화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 2016년도 결산에 대한 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도 건수지만 지금 위탁업체에 단속 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탁업체에 단속 인력이요?

예.

견인대행하는 업체에 단속 인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지금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24시간을 견인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주간에만 견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견인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3개 팀에서 1, 2개 팀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일까요?

보고받기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빼기를 한번 해 볼게요. 2016년도 결산 예산은 1억 7,000만원, 2016년도 결산입니다.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니까 4,000만 원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빼면 1억 3,000만원을 대행비로 준 것이에요. 2016년도에. 올해 결산 예산이 2억 5,2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2,600만원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을 빼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대행비로 지출한 것이지요. 그러면 2016년도 1억 3,000만원하고 2017년도 대행비가 1억 3,000만원.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행비로 주는 것은 2016년도 결산에도 그렇게 줬고 2017년도 결산에도 한 1억 3,000만원에 대한 대행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 대동소이한 것이지요. 인력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건수에 따른 대행비, 조금 대행비가 인상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건수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잘못 설정이 된 것이지요. 제가 봤더니 2017년도가 1억 7,000만원이었지요. 그러면 2018년도가 2억 5,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다 집행잔액으로 옮겨간 거예요. 저희도 예산 심사할 때 이 8,0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깐깐히 따져서, 그러면 8,000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1억 7,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된 사유가 뭐지요?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25개 구를 대비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일단 8,000만원이 왜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다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갔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지요. 결산에서 그러면 8,000만원이, 어쨌든 전년도 대비 증액을 했는데 2017년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증액이라는 것을 결산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집행부에 잘못 편성한 것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8,0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느는지 증액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얘기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몇 백만 원도 아니고 8,000만원, 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된 것인데, 그것이 증액된 8,000만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넘어갔잖아요. 숫자로만 보면. (주차관리과장 답변 준비)

구본승위원님,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대행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차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서성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고요.

과다편성?

예.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감편성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7,000만원 삭감된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다편성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잘못이네요. 판단의 미스네. 일단은 견제감시해야 하는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결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깐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올라와서 예산부서까지 다 취합이 되고 주임부터 국 과장 이렇게 쭉 결재를 맡을 텐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8,000만원이면 거의 1억원인데. 불안전성이라는 것이 큰 요구가 없는 속에서. 과다 편성된 이유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과다편성을 했는지는 모르지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셨지요? 무슨 요구가 있으니까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과다편성은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현상인 것이고. 그러면 금액을 늘리게 잡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파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3일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1억 5,213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5,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1억 5,213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5,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79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15억 5,954만원에서 25억 6,502만 6,000원이 증액된 241억 2,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81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억 9,001만 3,000원에서 13억 3,283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7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 수유시장 주변 도로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오패산 터널 재방송 설비 설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8,321만 1,000원에서 12억 3,194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1,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900만원,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변경) 용역 1억 5,000만원, 관내 하수맨홀 초기정밀점검 용역(2차)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보조금 반환금 2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582만 1,000원에서 24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반환금 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 2,046만원에서 예비비 31억 5,213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7,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운영 31억 5,213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문자, 안전치수과에서 별도로 문자를 보내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지요. 주민들이나 돌봄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개별적으로 풍수해 상황이라든가 폭염 이런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자가.

그런 것은 아는데 이 문자를, 저한테는 안 오는 것 같아서.

이 문자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천에 있는 예경보 시스템 그런 문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치수과에서 폭염, 한파, 수방대책, 재난에 대해서 일반재난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자가 많이 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문자가 가는 것이 총합돼서 이렇게 되는.

예. 일반 주민들한테도 가고 취약계층한테도 가고 다 갑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저는 행안부에서 보내는 그 문자 이런 것인지. 제 문자로 검색해 봤더니 뜨는 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자인가 싶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가 어떤 것인지만, 제목만, 어떤 문자로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

수방대책에 대해서.

수방은 언제.

비가 많이 온다, 침수방지시설 침수에 대비해라.

그것을 타겟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민 전체로 보내는 것이에요?

타겟하고 취약계층하고 돌봄.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명부에 있는 분들 다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하천에 있는 예경보 시스템에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부 확보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도 정보법에 의거해서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8쪽, 보통 매년 5억 몇천 만원 정도 전출하지 않나요? 여기 10억원은 어떤 것인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우리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이라는 금액을 선정했는데, 3년치, 매년 5억 4,000만 정도의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폭염이나 수방대책 여러 가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예산 수요가 많기 때문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우리 예비비에도 재난 관련된 예비비 있지 않나요?

재난관리가 아니라 재해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30억원인가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못써요?

예.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침수가구가 150가구, 130가구가, 최종 신고된 것은 190가구 되는데 실제 건축과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일단 그러면 재난기금이 17억원인데, 10억이잖아요.

예.

10억원이면 상당한 액수를 전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5억원을 본예산 때 전출한 것이고.

예.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용도는 당연한데 전출금이 본예산 할 때도 5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은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냥 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용처가 있으면서 전출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내린 비로 인해서 실제 30억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30억원 정도의 피해가. 우이천 신우2교, 백운천 그곳에 산발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고, 교량이라든가 발생되었고, 10억원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 금액을, 일부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을 30억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출금을 5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22억원이 있잖아요. 10억원이 더 들어가면 32억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 피해처럼 서울시 것 받고 해도 기존 22억원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상황인데,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는데 10억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5억원을 할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올해도 그렇다면 내년도도 재해는 예측 가능이 어려우니까 본예산때 5억원 하고.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5억원씩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최소금액입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1년에 10억원에서 20억원씩 편성이 됩니다. 우리구는 보통 세입 결산액이 적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출금 5억원 받고도 추경 편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재해 예비비가 얼마이지요?

정확히 안 보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원인가 보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구호기금으로밖에 사용 못합니다.

구호기금으로밖에 못 쓴다고요?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것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일부는 쓸 수 있겠지만 그 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별도의 예비비이잖아요.

일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쓸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과에 지침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원을 증액해서 뭘 대비하겠다는 상황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재해 예비비로 쓸 수 없냐는 것이에요? 전혀 쓸 수 없는 것이에요? 10억원을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일부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74쪽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 변경, 일단은 이것이 왜 안전치수과로 올라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가 하천의 최상류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 구청장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다리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하천을 횡단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우이천 다리도 여기에서 관리하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우리가 변경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심의를 받아야지요.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본 및 타당성을 하고 그런 용역비입니다.

심의 받기 전에 용역비 지출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과될 여지가 있다. 심의 의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1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를 방문하고 관련 과장 미팅을 해서 이 정도 계획을 세우면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원계획 심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해보라는 반대의견 없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그 정도의 그것이 있을까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이 심의위원회는 관리사무소 관할 심의위원회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디 심의위원회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서.

공단에 있는 심의위원회.

공단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심의위원회이고 지역관할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리사무소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역도 협의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것이잖아요. 공단 중앙관계자와 협의를 먼저, 구두확인이라든지 최소 뭔가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북한산만 협의를 했고, 중앙에 있는 환경부 산하 거기는 제가 방문을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 의견은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긍정적으로,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기관에 확인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에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관할하는 중앙기관에서 여러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라왔다가 안 된 것도 있고, 부분 통과된 것도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확인해서 이 지역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사례가 어떤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해야지, 지역 북한산공단 해봐야 이 분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공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또 저희가 경주나 오대산, 수락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자문을 줄 때 공원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치되는 곳이 북한산이라고 해서 거기 관리사무소만 확인할 것이냐 실제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에 확인할 것이냐?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우이구곡과 관해서 맨 처음에 우이구곡 용역을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공단, 환경부 이렇게 협의를 거치고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지금 편성을 해주시면 공단이 1순위이기 때문에 공단하고는 기본적인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에 환경부.

공단에도 중앙부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북한산공단이고 공단이에요, 관리사무소에요?

일단은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요.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어디에 확인한 것이에요?

북한산관리공단이지요. 사업절차가.

어디에 있어요?

정릉에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한 것이고.

예. 정릉에 있고,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환경부는 공원계획변경만 하고 심의위원들 통해서 의결하고, 결국은 공원계획을 북한산관리공단 내려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협의과정에서도 느낀 것이 북한산관리공단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산관리공단만 협의를 했고 또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드립니다. 차후에 또 저희가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물론 찾아가야 되겠지만 거기는 심의위원들이 때때로 바뀝니다. 담당자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관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협의를 굉장히, 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보수적이고, 군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하러 가면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발주했는데 거기서 그냥 부결되어 버리는, 이건 논의자체도 안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면. 이것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최소한 공원 심의하는.

그런데 그 결정을 공단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승인도 하고 그런 공단의 의견이, 행정행위는 환경부에서 심의만 할 뿐이지 공단의 의견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협의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고. 통과가 되어서 국 시비, 공사비 28억원이지요. 구비는 용역비 1억 5,000만원 나왔는데. 구비는 공사비 이런 것 할 때 아무런 구비 부담 이런 것이 없는 것인가요? 국 시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천 정비하는 것도 시비 5억원, 그 다음에 국비 5억원해서 총 10억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천정비하고 다른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하고.

다리 놓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단절된 곳에 다리 놓겠다 이렇게 해서.

탐방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거기 문화재, 우리가 얘기하는 구곡, 일곡에 대한 복원도 하고 그런 두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공사비가 삼십 몇 억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다 국 시비로 다, 어쨌든 지금 28억원이라고 얘기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다 국비, 시비로,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투자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서울에 유일한 출렁다리가 되고.

국 시비, 구비분담 이런 것에.

매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10억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특교하고,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그런 노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출렁다리, 우이구곡 복원사업의 일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 시비가 인공암벽 하는 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갖고 온 것 맞지요?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위원님 많이 노력을 해주셨잖아요.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특교부금 5억원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5억원을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전용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를.

인공암벽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우이구곡.

예.

복원사업으로.

우이구곡 복원사업으로 순수한 예산으로 받아 온 것이지요.

그것을 국비에서 정양석의원님이 갖고 오신 것은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도로관리과 갈게요. 70쪽 오패산터널 재방송 설치사업에서 터널 내 DMB 중계기 설치인데 지금 이것이 신규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터널에는 지금 현재 라디오 수신은 가능합니다. 관리지침에 의하면 터널 내 재난발생시 라디오 긴급방송 및 라디오방송과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공중파 방송 중계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DMB가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난 올 1월 달에 시청 도로시설과에서 점검했는데 저희가 수신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패산 길이가 얼마나 되어요?

지금 815m 입니다.

815m.

그것이 지침상에도 500m 이상 1000m 미만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DMB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조명이 어둡다. 조명도 어둡고 차선 중앙선이 안 보인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출렁다리 만들면 그것이 무료예요 아니면 입장료 받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결정을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정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정 금액이라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여기 올렸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현재 기본 및 타당성 이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이 기본계획 타당성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또 혹시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볼 문제이지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도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분석도. 기본적으로 특히 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사례도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반되는 관리비용 이런 것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입안할 때 지금처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검토, 추진부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사례를 보면 거의 지금 돈을 가막산이라든가, 안 받고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유지관리방안, 비용에 대한 분담문제, 징수문제 이런 부분은 기본 및 타당성에서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