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위원회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도 현재 9,918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469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지원 기능 및 협조 체제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중앙부처와 도, 시의회와 협력 증진으로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책자문교수단과 시민, 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중앙 및 도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과 도 단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겠으며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력 추진으로 우리시가 남북권 중추도시화 협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과 평가관리 추진방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 주요시책 및 주요업무를 점검 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부진. 미흡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평가하는 주요업무평가에도 같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 별로 외부기관 평가에 적극 참여와 독려를 해서 우리 시의 시책을 알리고 시정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합니다만 경제, 산업, 문화, 복지환경, 안전관리 지원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와 함께 예산절감 및 재정 확충 노력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전과 달라지는 예산편성 기준을 새롭게 준수를 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등 바뀐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증진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계획적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의 제. 개정과 쟁송업무 추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4년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계속해서 발굴 및 정비하고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운영 능력 배양을 위해서 법무 상담과 법제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쟁송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석 및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교수단은 정원 30명 이내로서 현재 2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5월경에 임기만료에 따른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개인 별로 금년에 연구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된 과제는 10월에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수시 간담회 및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물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짝수연도에 격년제로 평가를 실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시민생활분야, 대중교통분야, 공공의료분야, 공공시설분야, 기타 행정분야 등 5개 분야로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이는 정부 지정 통계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경남사회조사 두 가지 통계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3월에서 면접과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고 경남사회조사는 8월과 9월에 걸쳐서 46개 항목에 걸쳐서 차질 없이 조사를 함으로 해서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시책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두행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정동호회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라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의원 생활하고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좋은 여건으로 일할 수 있는데 진주시를 봐서. 오히려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꼭 친목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구상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정동호회에 대해서?

지금 의정동호회나 행정동호회로부터…….

유명무실하게 친목호로만 놔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본래의 성격대로 소관 부서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정부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모로 생각해서? 많은 인재들이 한 번 하고 그만하고 집에 가서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래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를 발전할 수 있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즉 위원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다문 얼마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에 6개 실 국 단이 있고 과 33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동 32개입니다. 공무원 수는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정원 1,603명에 현원이 1,491명입니다만 지난 2월 3일자인사단행으로 인해서 신규임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603명 정원에 1,526명 현원으로 결원이 77명입니다. 청원경찰은 61명 정원에 53명 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243명 정원에 234명입니다. 별도 정원으로는 육아육직이 46명, 질병 3명 등 휴직자가 49명입니다. 총무과 직원 현황으로는 전체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입니다만 장기교육자 4명 등을 포함해 있습니다. 청사경계 청원경찰 8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제14회 진주 시민상 시상입니다. 진주 시민상 시상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3년도 미 수혜자를 제외한 현재까지 12명의 대상자에게 수상을 하였고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당해연도에 존속되는 33명 이내로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상추천위원회를 심의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1999년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관 중인 문서 중에서, 서류문서 중에서 준영구 이상의 보존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005년 이후에 생산된 문서 중에서 준영구 이상의 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3년치 분량의 문서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시민날 행사 개최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민의 날인 10월 10일에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 중요 일정으로는 5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 16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22일부터이고 선거인 명부는 5월 26일에 확정이 됩니다. 선거사무는 법정일정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일주일 전으로 해서 휴일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외국인이 총 5,817명이 있고 매년 1,300명 정도의 외국인과 그 가족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25일이 개최 예정일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도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소 일정을 조정을 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심의를 거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진주라 천리길 전국 걷기대회는 10월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에 예년 수준으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육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선발인원을 저희들 60개 프로그램에 100명 정도, 경남인재개발원에는 100개 프로그램에 45명,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90개 운영 프로그램에 150명 정도가 교육 입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예년에는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이수로 두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교육기관을 통한 의무이수기간이 30% 이내로 되어 있어서 교육기관의 의무이수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2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6억원으로 복지포인트 16억, 단체보험 5억2,000만원, 건강검진에 5억, 대상으로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배정은 기본점수와 근속연수, 그리고 가족점수를 적정하게 안배해서 각 개인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3월 중에 저희들이 상해, 그 다음에 생명,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및 암 보장보험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고 종합건강검진비는 직원과 부양가족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훈련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공무원 소양교육과 직무 및 친절교육, 그리고 행정능률연찬회, 극기훈련, 네 가지 분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소양교육은 격월제로 강사 초청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직무 및 친절교육은 연 2회 직원친절교육과 지방 3.0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는 1박2일로 소통과 화합 특강, 그리고 지역탐방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극기훈련은 병영체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8,2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고 국외연수와 국내 벤치마킹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유럽 80명 정도, 그리고 중국에 4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연수에는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중국 연수는 1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벤치마킹은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출장을 통해서 벤치마킹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 그리고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산행이나 체육행사, 화합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문화 탐방입니다. 소요예산 2억원으로 국외 문화탐방과 국내 문화탐방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외 문화탐방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내 문화탐방을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으로 제주도를 탐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정 통폐합을 이번에 했죠?

예.

했는데 각 단체 통합이 지금 다되었습니까?

각 동 별로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제가 이야기하기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 야 원칙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통합한 사례는 없고 동 별로 자발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전부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각 동장들한테 빨리 독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유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고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단체들이 통합을 하는데 같은 양 쪽의 동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구성이 되어야 그게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체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동은 참여를 전혀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봐요. 많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웬만하면 동장님들이 그 단체를 구성할 때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그 지역의 통합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체장에 따라서 이쪽에 쏠리고 저쪽에 쏠리고 하면 사실은 통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분열이 되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점검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준영구 이상 관리해야 문서가.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만 주로 중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의 영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 예를 들면 각종 도면이라든지 이런 준영구 이상으로 분류된 분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문서는 1년 내 폐기하는 문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서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이상되는 문서는 10년 정도, 그리고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준영구 이상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34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로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인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확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출범식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과 민간위원장 두 분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민간위원장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이 맡았습니다. 위원은 3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연직 5명, 위촉직 2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4개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총회를 년 2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대상별, 시기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재난발생 시에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1월 24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운영 시기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등에 사고가 발생하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지휘소의 구성은 부시장을 지휘소의 장으로 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구성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 및 보고, 상황변화 신속 대처,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재난현장 인력 동원 등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에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의 숙달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실효성 검증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훈련기간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고 훈련내용은 재난대응 토론 기반훈련과 현장종합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훈련기획팀을 구성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훈련실시는 1일차에 지진발생 대비 토론기반훈련, 2일차에 지진 대비 복합재난 대응 현장훈련, 3일차에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지도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조사된 대상시설은 우리 시 관내 총 82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62개소, 건축물이 761개소가 되겠습니다. 등급을 보면 전체 A, B, C등급으로써 재난위험시설은 없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월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요인별 특별안전점검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 및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분야 별로 점검을 하는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인원 3,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행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10월 축제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개최에 따른 수시점검은 3,000명 이상은 필히 하겠고 우리 자체적으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는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소방, 전기, 가스,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재난징후 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입니다. 재난징후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를 통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시스템 흐름도를 보면 민간인이나 시군 담당자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재난징후제보코너에 징후가 보이는 시설물을 등제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등급을 매기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군에 안전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는 해당부서나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시군 담당자는 안전조치를 실시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입니다. 올해 민방위대 편성은 21,108명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교육대상이 편성 1 내지 4년차 대원과 지역. 직장이 대장입니다. 총 인원은 8,61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안보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를 합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12,497명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재난체험교육을 9월, 10월 중에 약 10일 정도 관내 유치원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체험식 실기교육으로서 지진, 소화기 사용, 연기 피난, 완강기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약 45억원의 사업비로 시청 10층에 109평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U- City와 같이 통합이 되어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수량은 약 1,172대인데 준공은 2월 중으로 되겠습니다만 혁신도시 U- City 공사가 2개월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상황은 관제센터 운영 전담부서를 1월 27일 도시관제담당 직원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재난 재해 사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처, 통합 지휘체계 구축,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경찰과 관계기관 공조체계 확립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관제센터 운영은 3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U- City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약 2개월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운영방법은 24시간 연중 근무를 하는데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약 36명, 사업비는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3페이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올해 소방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소방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긴급구조 훈련, 인명구조 활동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52개소, 비상대피시설 224개소, 경보시설 1식, 재난. 경보시설 1식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8,4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정비하고 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민방위경보 장비를 5개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4,900만원으로 약 1,30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있죠, 대롱골에?

예.

요즘 개방 안 하고 있죠?

예.

그 전에는 개방을 계속했었지 않습니까?

운동장 말입니까?

예.

전에는 대문이 없었는데 2013년도 연말에 대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개방을 해놓았더라고요. 내가 아침마다 가니까 주민들이 차를 대어놓고 했는데 갑자기 막아 놓았더라고요. 1년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가? 민방위교육장 사용기간이?

일자로 치면 3, 4개월 정도.

쭉 달아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나니까 마지막 끝에 아파트, 그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한가 모서리에 차를 많이 대어서 농민들이 농사 짓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마다 다니니까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시에서 안 쓸 때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땅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닌가 싶어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문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저녁으로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차를 안 댄다고 해서 불량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울타리도 없고 한데…….

차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건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그런 사건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건물까지도 동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하면 임대를 해주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상주하는 인원은 없지요,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활용도를 개방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싶은데 민방위교육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비어놓으니까…….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차를 못대서 도로변에 양쪽에 대어놓으니까 돌아가는데 차가 힘이 상당히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제까지 활용해서 썼는데 갑자기 막아 놓았는가 싶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2페이지에 관제센터 2월에 시범 운영한다는데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도 3월부터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LH공사 U- City가 2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사업이 2개월 정도 늦어지겠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시범운영 자체도 2개월 정도는 좀 늦춰져야 되는 그럴 형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범 운영하면 저희들이 한 번 견학을 하고 싶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운영이야 잘 하실 거라 믿고 보안적인 문제나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한 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 때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경력관은 지금 민방위담당이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기존부터 채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별정직으로 있다가 변경이 된 겁니다.

사람은 기존부터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창준입니다. 먼저 4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 23명이 1일 평균 제증명 발급 943건, 오케이민원 60건, 가족관계 등록 39건, 여권발급 86건이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24시 및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 노후기기 5개소를 교체하여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으며 지난 연말에 무인민원 발급 제증명 수수료를 인하 조정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진주우체국과 협약을 통한 맞춤형 민원 복지 서비스 추진 등 시민 만족 편의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 원스톱 오케이 민원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서류 1회 방문 접수 처리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행과 2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법정처리기간 자율적 단축 처리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민원사무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과 월별 민원처리사항 확인 점검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 해소와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는 출생부터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결격사유조회 처리 등 신고 민원은 친절 정확하게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여권 신진화사업 일환으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로 개선하여 종전에는 14일 걸리던 것을 4일이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시켰으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도우미를 배치 활용하고 직장인을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 발급을 운영하고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토록 해 다시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결산, 복식부기 결산으로서 2월 28일까지 회계서류를 정리하고 4월 중으로 부속서류를 작성해서 5월까지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중에 결산승인을 의회에 제출하여 2014년 1차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적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와 통합 계약업무 추진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급공사로 인한 근로자 체불임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발주사업을 발주부서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계약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고 계약사무의 본청 통합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이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의 정기, 수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6,826필지, 시유재산이 32,888필지에서 39,717필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를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 시유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예정가격 등을 평가를 실시해서 매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 계획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새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진주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신안동 1-5와 신안동 1-6번지로서 매각면적은 71,08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으나 유찰되었고 2013년 7월 19일 매각 재추진을 결정해서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회 입찰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2회 입찰했으나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10% 체감한 가격으로 3차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체감한 금액은 770억7,900만원으로서 약 85억6,400만원이 체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진주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혁신도시 내 입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장난감은행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성하여 행정과 복지가 공존하는 시민 중심의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용지 청6으로서 참고로 LH공사 신축현장에서 동남쪽으로 약 300미터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6,400만원이 되겠고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1,853㎡로서 약 56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월에 설계 공모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10월 30일부터 해서 6월 26일까지 교육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은 약 3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7월에 개청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시민문화마당 조성공사 시행입니다. 구 보건소 이전 예정부지 미 활용에 따른 인근 주민 불만 및 개발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주거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문화마당 조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약 4,485㎡이고 조성내역은 행사마당이 1,020㎡, 행사마당은 직거래장터와 각종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체육마당이 452㎡로서 배드민턴장과 이동식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약 74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조성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확보를 2013년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2013년 11월에 설계 완료하고 2013년 12월 1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공기로 인해서 약 2개월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2월 이번 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 날씨를 봐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얻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매각을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현재 계획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근 이현지구 쪽 주민들이라든지 두 가지 부류로, 그쪽에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 개발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방침은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10% 체감을 하면 아마 매각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법원 검찰청이 올해 초에 이전할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거기에 시부지가 일부 3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무부하고는 우리가 어떤 소통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시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저쪽에 구 청사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사실상 시부지가 130% 프로테이지는 되어 있어도 활용 가능한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도로변 쪽으로 길쭉하게 생겨서 실제로 우리 시 부지 자체로는 재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필요에 의해서 매각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전체적으로 검찰 법원 부지 매각할 때 우리도 같이 매각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재산을 행사할 만한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부지니까 그러면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계획을 잡고 있던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무부에서 나중에 결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매각이 되면 시 부지도 같이 거기에 안 들어가면, 중간에 끼여 가지고 길쭉하게 도로처럼 생긴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테니스장 있는데 또 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일부 좀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좀 해야 안될까요?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시 부지가 상당했지만 빨리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입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을 새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도 걸리고 앞에 변호사사무실들도 조만간에 빈사무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 법무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전산실 장비는 주 전산기와 서버 등 총 41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C 보유 현황은 2,079대를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등 243대가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및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5년 단위의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복지, 산업 등 정보화 추진대상 전 분야에 중장기 추진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구상 및 정보화 정책 역할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3종과 서버 2종의 교체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컴퓨터 350대, 프린터 168대, 복사기 28대 총 546대 교체비용으로 7억6,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서버 및 장비교체는 노후화된 스토리지와 서버 4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으로서는 5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온-나라 문서보안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주요 전자문서의 불법 무분별한 사용 및 문서의 변경, 유출을 차단 통제하여 문서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보안문서 프로그램 1식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구입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 개인별 PC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자문서의 PC 및 외부로 다운로드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문서생성 시 PC문서를 암호화하고 저장된 암호화 문서, 열람, 저장, 편집, 출력, 보안해제 로그기록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6월까지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1식과 16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암호화 장비가 2005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16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억2,1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시스템 불법적인 접근을 감시 차단하여 네트워크시스템접근에 대한 명령어 통제 및 작업 이력을 감시하고 해킹 등에 의한 행정업무 자료 외부 유출에 대비한 데이터 암호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설치를 3월까지 설치하고 3월 안에 운영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120대, 도시공원 6개소에 44대, 방범 8개소 23대 등 총 35개소에 18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9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발주 및 계약체결을 3월에 하고 장비설치는 6월까지 완료하고 8월부터는 시범운영을 거쳐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통합로그 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서버 7종의 시스템 사용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분석하여 불법적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로그 분석관리시스템을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용량 발생 로그 분석 및 관리, 실시간 로그 수집, 감시, 검색, 분석, 서버,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등의 로그통합 관리, 사용자 수행 명령어 저장 및 특이 명령어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모든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원래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당초 혁신도시 내에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지에 별도로 세라믹섬유 실용화센터를 구축키로 하였으나 기존 사업과 함께 세라믹소재 종합솔루션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포함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구축키로 하였으며 기존 부지의 협소로 우리시에서 6,000㎡ 상당의 부지를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항공기나 자동차, 조선 등 관련기업의 파급 효과가 커서 관련기업이 유치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1-2부지에 매입코자 2013년 11월 21일 제166회 임시회 의회 2차 정례회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동의을 득하고 2014년 본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세라믹소재 관련기업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0년간 무상대부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1항 4호에 정부 출연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라믹소재 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항공기나 자동차, 조선, 국방소재 등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과 조선, 기계 산업 등과 연계하여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한국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우리 시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년간 680억 정도.

6년간요?

예.

지금 20년 무상대부라고 나와 있어서,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10년을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을 할 수도 있는데 20년이라고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0년 동안 대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최장기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20년하고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20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예, 20년까지.

그러면 협의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를 진주시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20년 무상대부를 하겠다는 것은, 그죠?

예.

그랬을 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진주시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항공이나 자동차 부품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0년간 이렇게 무상 대부를 해주고 그랬을 때 실제로 어떤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어느 업체들이 실제로 올 수 있을 것이며, 지역에.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이 앞전에 세 번 정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전체 의원님을 2층에 대회의실에서 세라믹기술원에서 와서 그때 위원님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나온 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는 세라믹섬유 실용화센터와 첨단융합 세라믹 인프라, 그 다음에 세라믹테스트 베드센터 등 이런 것이 약 생산 유발이 2,280억 5년 동안 이렇게 나왔고 부가가치 유발이라 해서 815억원, 또 고용인원이 1,270명 정도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20년 동안…….

이것은 단순한 그냥 추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 나온데 따라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긍정적으로 다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20년 무상대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20년을 진주시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해줄 때 진주시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우리한테 정말로 그 파급효과나 그 영향이나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만이 이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리라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20년 대부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 사실 우리 동남권에 어떤 항공이나 우주, 해양 이런 것이 개발됨으로 해서 한국세라믹 이런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공공혁신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진주시 혁신도시 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한 파급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 매입비 33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짓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다른 지자체에 이런 예가 있나, 금방 배경설명은 좀 드렸고요. 최근에 문산에 바이오단지 내에 있는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처음에 건립할 때는 한국독성연구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성평가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 건립할 때도 국비로 300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인가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3년간 해서 건립한 지가, 준공한 지가 1년 좀 지났는데 거기도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20년간 무상대부를 해주는, 최근에 우리 시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도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한다, 큰 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업 유치하게 되면 기업유치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신증설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에 준해서 우리 시가 32억원 재원을 우리 시의 세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상대부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이 종합지원센터 건립되면 그 연구시설도 들어오지만 연구시설과 겸해 가지고 기업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 세라믹기술원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세라믹산업 기반이 확충이 되고 지역 인재들이 고용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나온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5년 단위로 추계해 볼 때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독성연구소에 MOU 체결한 상태에서도 지금 인원을 안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 인원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일자리가 1,270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짓고 나면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고요.

독성연구소 한 번 보세요.

자기들은 거기 안에만 1,270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독성연구소를 이야기해서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실제 우리 고용인원은 그렇게 안된다 아닙니까, 약속대로?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고용 관련해서는 자료도 드리고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MOU 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교육까지 다 시켜놓은 것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도 계약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계약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계약서 체결한 내용을…….

국장님, 그쪽을 두둔할 것이 아니고 그쪽을 자꾸 강력히 해서 우리 인원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그쪽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 어떡해요.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런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우리 경상대에도 그런 인력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구기관의 특성상 전문인력으로 어떤 기준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왜 MOU 체결해서 인원을 그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채용한다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돼요. 교육은 뭐하러 시켰어요, 그러면!

교육시킨다고…….

거기에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시킨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교육 받은 인력을 전부다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교육 시킨 사람 채용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자료를 지난번에 안 드렸습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채용한 게 없어요. 다 계약직으로만 되어 있지.

물론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국장님이 자꾸 그쪽으로 두둔을 하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채용한다 그런 내용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에서 그쪽 보고 MOU 체결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자꾸 거기서 대변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구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를 하게 되면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산업에 같은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요.

물론 도움이 되려고 우리가 무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 시가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 특수한 연구기관에…….

자꾸 특수한 것, 특수한 것 찾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고용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연구소에 가서 데이터에 의해서 테이터가 맞나 안 맞나 그것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특수연구소입니까?

아니 그런…….

나라도 거기 앉혀 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지요.

거기서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수준에 미달이면 합격이고 넘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특수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교육…….

그만큼 교육을 시켜 놨으면 써야 되는 것이지, 자꾸 쓰도록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두둔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원래 공공이전기관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당초에 이 부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창업보육센터 솔루션하고 세라믹종합지원센터가 모자라서 지으려고 보니까 11,815평을 우리가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항입니다. 세라믹종합지원센터는 한마디로 연구에서 세라믹소재 개발부터 시작해서 사업까지 우리가 용역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장 믿을만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6년간 사업을 680억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유치를 해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공이전기관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오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기술원이, 소위 말하면 큰집이 오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오면 사실 경기도 이천이나 다른 데 이런 데서는 전부 다…….

그런데 이 취지가 잘못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해주고 할 때는 우리 시에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게 안되고 있는 것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밀어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도 완공이 되고 나면 첨단 세라믹섬유인데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람은 또 안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또 별도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력을 1,270명 고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 인력이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동시에 인력을 양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서로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건데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다음 대에 우리 인력을 얼마만큼 쓰느냐는 양성을 미리 또 시켜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서로 보조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금방 김두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근에 세라믹기술원에서 경상대학교하고 또 관련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학생들을 미리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이 세라믹기술원하고 세라믹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정상적으로 입주 되면 현재 경상대학교 출신 지역학생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MOU 체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대학을 육성을 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요. 거기에다가 전부다 우리 지역 인재를 쓰도록 자꾸 강요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다고 해서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을 대변을 하니까 제가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대변해야 되는데 국장님 대변하니까 좀 맞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는 것인 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양성을 시켜야 되지요, 이게 들어오면. 그래야 서로가 우리 진주에서는 발전되고 여러 가지 득이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위원님, 아마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인원을 할 때는 우리 진주지역 출신들이나 또한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 대부계약서 안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확보할 때 이게 늦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나, 읍소한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간곡하게 부탁하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편성해 드려놓으니까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은 서운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문제는 논의를 했었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가진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인력채용 문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아쉽고 김두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정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을 많이 뽑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긴한데 제가 막상 찾아보니까 연구원들 중에 진주 출신 연구원들이 타 지역에 가 계시는 분들이 귀향 차원에서 돌아오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년 무상임대 계획을 했는데 이 계약조건을 파기한다거나 거기에 우리하고 어떤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싶어서 그 문제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계약의 해지와 해제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또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할 때, 또 수익을 저해할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계약서 안에 주요 내용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래서 무상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조금 자료도 배부해 주시고 하시면 오해가 없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많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라믹연구원에서 분명히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운영권을 주고 토지 임대를 줄 때는 전제조건이 유관기관들이나 유관업체들 유치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전제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미진하면 아까처럼 제가 볼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 없고 그것도 나중에 상대적인 이유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데 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해 주고 나서 임대계약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분들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상세하게 명시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미리 미리 준비해 주셔야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는 해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수순이라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를 제가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면 마무리 깔끔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이라도, 내일 본회의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계약할 때 명시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대부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 같은 것 드리겠습니다.

꼭 내일까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산 확보해 놓으니까 느긋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는 저희들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려고 부시장님 이하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확보 못하는 그런 관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서 전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 위원님들이 고심 고심해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천 분원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유치를 하려고 자기들이 있고 하니까 세라믹기술소재 종합지원센터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중에 우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공기관이 이쪽으로 옮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쪽으로, 진주시로 오는 것이 어떤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싶어서 진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이걸 자기들이…….

예.

아니 세라믹종합기술지원센터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안에 없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 다음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이게 없었는데 기술원에서 연구기관이 있는 걸 우리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쪽으로 가까이 옴으로 해서 어떤 기술 지원이 빠르고 해서 종합지원센터로서 설립한 것입니다.

예.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님, 이천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세라믹기술원 내에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소위 말하면 예산 확보할 때 그 때 와 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국비 확보해서 서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천에 있는 것은 파악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용역을 위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믿어라 안 믿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라믹기술원이 우리 진주에 오기 때문에 옴으로 해서 거기에 연구하는 기관이 다 한 쪽으로 모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앞으로 좋은 정보나 어떤 세라믹소재를 개발해서 과정이 좀 쉽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천 분원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이렇게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세라믹종합지원센터는 우리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당초에 오는 그 부지 내에 연접해서 실용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천 분원하고는 별개로 했는데 그걸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세라믹기술원의 건의를 받아서 종합솔루션센터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시설을 확대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검토 하에서 그 시설은 진주에 건립하려고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오게 되면 우리 시에 세라믹소재산업이 연관산업과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부지 제공을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천 분원에 있는 창업센터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자료를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은 분원에 적합한 창업지원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이고요. 우리 시에서 건립하게 되는 종합지원센터는 또 새로운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라믹소재 산업들이 수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최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갖춘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거기에 연관되는 창업센터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천 분원의 세라믹기술원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파악 내용이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세라믹기술원하고는 별개로 어떤 종합지원센터를 솔루션센터라든지 이런 걸 포함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물론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쪽에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부장이라든지 원장이 얼마 전에 왔다 갔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의회 동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승인이 되면 착공문제라든지 이런 걸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한 번 다녀갔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세라믹종합지원센터에 이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축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자기들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은 세라믹기술원에 기존에 있는 분원으로서의 어떤 영역 내에 창업센터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연구원의 어떤 그 범주지 세라믹종합지원센터로서 구축되어 새롭게 할 부분하고는 별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지금 당장 올라가서라도 세라믹기술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자료는 다시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 무상 동의가 되어야 되니까,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까지 680억 예산을 국비를 들여 가지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도 별로 진행 과정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확보해서 건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안되면 국비에 대한 차질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33억을 시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안되어지면 앞으로 모든 일이 2018년도까지 가는데 680억에 대한 차질이 옵니다.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2034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시 관내에 택지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리고 지수일반산업단지는 동 사업지구 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의 경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유인물 2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이 도면은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붉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지구 편입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장대동과 초전동 2개의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재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을 초전동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도면입니다. 마찬가지로 판문동과 평거동 2개의 동이 평거동 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이렇게 포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거동 일부 지역을 평거동으로, 판문동 일부 지역을 평거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아래에 청색으로 표시된 성산리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 성산리입니다. 따라서 성산리 663-1번지와 성산리 300번지를 압사리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각 필지 수와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 초전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초장동은 행정동으로는 안되어 있죠?

초장동은 행정동 명칭이고…….

법정동은 초전동으로…….

경계조정은 법정동을 경계점으로 합니다.

행정구역하고 관계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판문동하고 평거동 말씀하셨는데 관할구역이 평거동으로, 그전에는 판문동에서 관할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아래에 보시면 초록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 안에 대단위 택지가 개발되어 아파트가 거의 조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판문동과 평거동 번지가, 지번이 이렇게 2개가 이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같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거나 하면 경계가 애매하니까 판문동과 평거동이 2개가 반반씩 걸친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쪽은 평거동 번지, 한 쪽은 판문동 번지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전부다 포함하는 하나의 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문동 면적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판문동 지역을 평거동으로 번지를, 지번을 명칭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번만 달라지는 것이고 특별히 관할하는 구역이나 이것도 다 지금 변경이 생기는 겁니까?

관할구역은 판문동 지역이 안되겠습니까. 여기는 아마 판문동 소재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판문동으로 들어가고 평거동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판문동 몇 번지 되어 있는 게 평거동 몇 번지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동만 동 명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동 명칭만 바뀌고 그 외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만 바뀌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충무공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지번이 당초에는 문산읍에서 충무공동이 법정동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충무공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충무공동 법정동의 명칭에 맞게 저희들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개정 전에는 기관명이 충무공동에 소재지가 진주시 문산읍 동진로 415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정동 충무공동이 신설됨에 따라서 진주시 동진로 415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036호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 및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정하고 제4조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업무연락관 파견 및 재난 유형에 따른 현장지휘관 지정 사항을 정하고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4조에 통합지휘소 철수 및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고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입예고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재난현장통합 지휘소가 없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한 사항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통합지휘소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운영은 했습니다.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을 했는데 명목적으로 법에 규정이 없이 그냥 운영을 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법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의안번호 2037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제37조의2, 제37조4항,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에서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납이자율을 정한 사항으로서 안 제34조3항 및 5항에서 사용·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3%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 4항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당초에 우리 진주시 조례 4% 되어 있던 것을 3%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2항 및 안 제62조1항과 제62조2에서 교환 차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2항에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여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토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국제기구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확보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 방식을 당초에 서술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산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안전행정부 법령해석 사례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항에 추가하였고 안 제27조에 공용·공공용을 행정목적의 수행으로 변경하고 채광물을 토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법령에 명기된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서 안 26조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안 제27조에서 벤처기업 전용용지를 삭제하였고 안 제18조 등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주체 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넘어가면 안됩니까?

다 드렸습니다.

반영된…….

이걸 가지고, 수정안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한 결과 수정된 마지막 안이 이겁니다.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 수 있다, 비용추계를 하는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도 미첨부하고 가장 완화된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고 그때 쟁점화되었던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도 다 여기에 고려해서 지금 최종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의안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이지만 작년에 보류안을 제가 제시를 해서 보류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위원님들 참석 안 한 위원님도 계시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인식은 되나 조금 더 논의를 하거나 할 필요는 있을 듯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회기로 넘겨서, 쉽게 말해서 보류안을 다시금 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되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다시금 보류를 했으면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