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8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정리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경애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미영.배철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기획경제 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진주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중앙의 관문이자 얼굴인 옥봉·봉수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봉·봉수 지역은 진주시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연탄 배달과 김장 나눔은 물론 보일러 교체와 도배, 장판 작업 등 진주시 전역의 따뜻한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주거 환경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생산기반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젊은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인구구조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사업들은 언제나 도심지역.산업단지에만 집중되다 보니,옥봉·봉수지역은 어느새 부의 양극화, 세대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균형개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희망을 가졌었는데, 안타깝게 경남도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진주시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도시 선정과 산업단지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정작 오랫동안 진주시 중심의 관문이자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진주시의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에 활력이 생겨도 지역 내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 불안이 커지고 복지 부담도 늘게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쓰고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국토균형개발 차원의 중앙 정책 사업이 시작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국비지원 사업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선정 실패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부도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다음 사업은 반드시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의 노련한 3선 의원과 중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힘까지 더해지고 집행부와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한다면 옥봉·봉수 지역 개발과 재생사업 추진은 향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기약 없이 미뤄지고만 있는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봉·봉수지역은 저소득층과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까지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유지비도 적지 않은 LPG와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사업자 때문이라는데, 연세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조그만 추위에도 손발이 저리고 뼈까지 아픈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가 2012년 3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수지타산을 떠나서 절박하고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시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사업자의 의견만 듣고 사업추진을 나몰라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책임전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 이 지역을 외면한다면 진주시는 결코 일류도시도, 명품도시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시 중앙의 얼굴이자 이미지를 결정하는 옥봉·봉수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가스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도시가스 사업은 조속히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상을 선정하여 보조금 예산 확보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 예정부지로 현 진주시 신안동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2일 서부권 개발본부 개청식을 갖고 혁신 도시내 진주종합경기장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권 개발본부 내에는 서부청사 담당 부서를 두고 이 부서에서 서부청사의 규모,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 발주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서부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부청사의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나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경남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청의 서부청사 건립문제는 경남도가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는 진주시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이 경남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 관계자나 언론 등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예정부지로는, 폐업한 진주의료원부지, 혁신도시내 부지, 법원.검찰청 부지, 초전동 경상남도 농업기술원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경남도가 토지 취득 등 서부 청사 건립을 가장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에 의한 선택일 뿐 낙후된 서부경남과 진주시의 균형 발전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구는 물론 지역구가 아닌 많은 시민들로부터 경남도의 서부청사 건립 예정 부지로 진주시의 매각 대상 부지인 신안동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진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서부권에 위치한 이현, 봉곡, 신안, 판문, 평거, 상봉, 명석, 대평, 수곡지역 일 뿐만 아니라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소 산재해 있어 진주 서부권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부경남의 타시군인 거창, 합천, 산청, 함양, 하동, 남해, 사천 등에서도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은 국도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효과가 더욱 더 나타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폐업상태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전동에 소재한 경남도 진주의료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남도청의 서부청사 건립 예정 부지로는 진주시 신안동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경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