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위원님, 지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이었습니다.

예.

1차년도 1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였고, 2차년도는 시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2억 1,000만원.

전액 시비였습니다.

2차년도는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100만원입니다.

3차년도는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3,5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 됐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내부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7,500만원 예산편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고 여기에 와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했을 때 4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고 또 나름대로 자원조달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나 구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안 늘리더라도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도 자생력은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최초보다 약간씩 적어지더라도 충분히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70%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우리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항상 토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통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보다는 사회적통합지원센터는 네임명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부스 설치 같은 직접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제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교육, 또 젊은 친구들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 사회적 기반의 토대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크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과정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 15%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나 기능이라고 보면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 단순하게 이윤으로만 봐서는 조직이나 기업이 이윤창출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단위의 그런 조직들을 연계해서, 이번에 시장님도 다녀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진 조그마한 기업들을 육성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분들이 인적이나 물적인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나 시 또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조그마한 소규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것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각종 정보도 컨설팅 해주고 이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총 담당하는 곳이 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년도가 10월말에 끝나고 내년에 시비가 1억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서 저희 구비부담률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 지역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에서 이끌어주고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내년 사업까지는 나와 있고 아마 내후년부터는 시에서도 다른 사업비를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식위원님 염려하시는, 단순히 차수가 지날수록 시에서 발 빼는 형국을 우려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시의 방향자체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지금 협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내년에는 1조 4,000억원이라는 협치와 관련된 고유한 예산도 편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을 보면 각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이든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에서 계속 어느 정도는 케어하고 돌봐 주는 시스템으로 당분간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여태까지 해온 것을 실적위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모아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