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하지 않고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 이 분들이 모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다문화가정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교육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육수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보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정례회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세상의 취지가 규정에 얽매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여 함께하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공동모금업무제휴협약서 제4조3항에 보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정수급자, 그 다음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당초에 협약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대상기준을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의 50% 이하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모금회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4인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50%면 250만8,9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4인 기준이 326만1,64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 이혼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및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협약서를 조정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분야도 내용을 삽입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 정서지원을 위해서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넣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좋은세상 전문기술자협의회 회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좋은세상 기술봉사대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난 2월 2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전체 3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읍면동 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1 내지 3명씩 구성해서 진주시 전체 38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세상 기부금품 기탁내역은 작년 10월말 기준입니다. 1,374건에 10억7,500만원이 모금되었으나 모금액 관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협약서 내용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2년 간의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도 12월 23일 재협약 시에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이자수입 등 계약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정례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바로 시 고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체 협약서 내용 중에서 불평등 협약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상에는 보면 특별한 불평등 협약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었고, 이자부분에 관한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협약서 수정요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금액의 100분의 12의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을 요청하면 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서 협약서에 상호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창원에 경남공동모금회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운영진하고 같이 의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공동회법 제25조 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좋은세상 기부금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나 3년간의 모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이자에 대한 문제가 기인된 것이 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좋은세상 기부금을 비롯한 시군별 연합모금액을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창원도 이런 유사한 계좌가 금액은 저희들보다 작던데 한 10여개 계좌가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체 볼 때 한 달에 주 계좌로 다 이체해서 기부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이자수입 전액은 자기들 전체에 대한 통합기금에 넣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 16개 시군과의 기부금 관련 협약에 이자수입에 대한 규정은 없고 기부금의 100%를 해당 시군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일반 배부사업비로 책정 배분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좋은세상협의회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100% 그대로 다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고, 진주시 좋은세상협약 모금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경남공동모금회의 인력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진주시에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이자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0년 간 진주시모금액과 배분액 현황을 비교하면 모금된 재원 33억6,000만원 전체 진주에서 기탁된 게, 진주지역에서 순수하게 기탁된 게 33억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진주지역에서 공동모금회에 준 것은 50억원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탁금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에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좋은세상에 대해서 크게 이자부분을 갖고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현행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우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서울등축제 대응 언론 홍보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등축제 대응관련 예산 지출 내용 중에서 서울지역 언론 홍보비 3,500만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3년 8월 2일 당시 서울등축제 문제로 우리시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효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집 홍보기사는 전국에 배포하고 중단광고기사는 인터넷 판은 경기 인천지역에, 지면배부는 강원도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지난 2014년 1월 13일 경리관계를 담당하는 문화예술재단 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조금 수행기준, 보조금 집행, 회계절차 및 기준, 보조금 정산기준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라든지 지침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또 집행관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3건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등축제 관련해서 축제발전협력서에 대한 해석이 진주시와 서울시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실무협의 시 진주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력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진주시가 주체가 되어 실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1일 서울시와 축제발전협력서를 교환할 때 주요내용이 서울등축제 명칭을 변경한다, 그 다음에 서울등축제 주제와 내용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차별화한다, 축제발전협력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양 도시는 축제발전을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그 다음에 축제발전협력서는 2014년 축제부터 적용한다 이 5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하고 수차 실무협의를 개최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그동안에 국과장의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린 후에 한다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장 발령이 있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 재단하고 행정, 비대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진주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재정자립방안 강구 철저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금년에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가 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자체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다. 진주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진주성 입장료를 유료화 한다든지 부교 통행료를 한다든지 하는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축제예산이 36억인데 진주시 남강유등축제는 전국에서 최고 자립도가 높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가 현재까지는 2억, 도비가 1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력해서 명예대표축제 졸업하고 나면 글로벌축제제도를 신설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명예대표축제가 되므로 해서 국비를 일단 2억원을 확보했는데 더 노력해서 국회의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최대한 3억까지 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도 1억을 확보했는데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갤러리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1일 불꽃놀이는 ‘한화’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들어가는 돈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책임을 지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등전시관 건립 방안 검토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할만한 상설전시장이 없으므로 새로운 시책의 일환으로 유등전시관을 건립해서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상시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등전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등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유등제작보관소가 문산읍에 설치가 되어있고 또 강남동에 진주강남창작유등체험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2009년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조해서 남강유등축제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국비 확보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등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진주시의 여건이나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는데 안내견이나 방범견, 구조견 키우고 있는,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식용견이라 할까요? 사육해서 키우는 그런 견은 등록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반려견이란 건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개만 등록하도록 지침에 그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한 내용이 시내 전체 키우고 있는 방범견이나 모든 개 다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임의로 할 수 없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내가 칩을 꽂겠다 하면 방범견이나 어느 견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풀어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가 ‘그것 해라’ 강요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게 애완견인데 크기에 관계 없이 그 부분도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