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명석, 대평, 수곡, 판문, 이현동 출신 박성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시청 주변과 동방호텔 인근 남강변 제방에서 목격한 사례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 곳에서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진주 시민 일진대 그 바쁠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둘이 아닌 젊은이들이 맨 바닥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벌써 몇 잔의 소주에 자신의 몸과 정신을 맡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면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또 다른 나를 위해, 또 사랑스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본 의원은 걱정을 하며 어찌할 수 없는 일인지라 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할 수 없는 현 상황, 좋은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행정의 제약에 막혀 그 생각들을 접어야 하는,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우리의 사회구조가 그 젊디젊은 사람들을 부랑인 아닌 부랑인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안타까움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력이 결여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이라는 슬로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혁신도시건설,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주에서는 모두 함께 행복하여야 할 우리의 시민이 어쩔 수 없이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 진주 건설과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역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추운 겨울은 물론이요, 아침저녁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숙으로 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며 희망을 잃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진주시 집행부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서 유관기관의 연계된 대책과 준비로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따뜻한 마음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진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크고 거창한 슬로건보다 어둡고 후미진 곳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서 좋은 도시 편한 진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2차 투표 실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 등록기간이 길어 회기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하여 후보등록기간을 단축하여 당초 해당 “선거일 3일 전”을 “선거일 2일 전”까지로 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회의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연구회 예산 지원한도 금액 제한규정과 체계적인 연구회 활동지원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자문활동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우리 시의회 규칙의 연구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연구회 등록 및 운영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페이지 진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절차에서 의원이 공적조서를 제출하도록 추천의 제한을 둔 것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공적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면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진주시민의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해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늘어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단은 보험 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담배 가격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담배회사는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회사에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부담 증가로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고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