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명희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임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 우이동 가족캠핑장 이용자의 일정비율을 강북구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시 강북구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업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구청장으로 취임 후 강북구의 특화된 사업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끝에 봉황각, 4·19국립묘지, 이준열사 묘소 등 다양한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민들이 강북구를 찾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우이경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기존 탐방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구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서울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 건의한 사업으로 당초 서울시에서 부정적이었으나, 우이동 캠핑장은 단순한 여가장소가 아닌 가족단위로 1박 2일 동안 강북구에 머물면서 북한산 둘레길을 둘러보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캠핑장에서 토론하며 하룻밤 지내면서 생각하고 즐기는 스토리텔링 장소임을 서울시에 적극 설명하여 북한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투자를 결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북한산 이용객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므로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 주민 우선 이용에 대한 사항은 캠핑장 조성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의 입장과 이용객들의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문화공연에 더 활동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계획과 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문화재단은 작년 6월 출범하여 우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강북구립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여 창단 공연을 마쳤고 이외에도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등 구립예술단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향을 초청하여 우리 구민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감상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공연예술축제와 어린이 음악극 ‘헨젤과 그레텔’공연을 진행하여 문화와 함께 하는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행사장소를 통일의 집, 박을복 자수박물관, 수유1동 도심재생지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정원, 강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로 확장하였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인 윤극영 가옥을 모티브로 한 동요음감회, 가을밤의 재즈여행, 중국 항저우 필하모닉 엔젤합창단 초청 등 특정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예술단체의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생활문화동아리와 전문예술인 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서울문화재단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20일에는 구축된 지역연고 예술인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는 강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우리구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더 왕성하게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각종 공모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서승목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공연장은 일자리사업, 민방위교육, 통장교육, 인문학 강의 등 구청과 관내 학교, 단체에서 이용하는 등 다목적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문화예술공연장이 필요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소극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되는 소극장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004]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존상인 재입점 및 임대료 할인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없어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물을 현대화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4월 21일에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기간이 10년 넘게 장기화되다보니 입점상인들과 주민들의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커짐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 사업촉진을 독려하였고, 서울시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금년 7월에 사업성을 높인 사업추진계획안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향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와 우리구 건축심의 그리고 사업시행(변경)인가 등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비사업 완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상인의 재입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입점 또는 임대료할인·젠트리피케이션 등이 포함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입점상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마음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신 김영준 의원님과 유인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03]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 공원 내 체육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이용주민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구민의 애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후 추가 공사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 및 예산낭비의 우려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양체육과학공원내 족구장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 지형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으로 족구장을 조성하였지만, 공원 조성 후 주민들의 이용 과정에서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2017년 추가 정비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 재활용선별장 상부에 조성 중인 테니스장의 경우에도 설계단계부터 테니스협회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등 공원녹지분야 사업 추진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재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 단계는 물론, 시공단계에까지 관계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신 이정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미임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증가가 아닌, 보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통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를 목표로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요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과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2015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서울시 평균 충족률 89.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국공립 확충 26개소 중 신규 설치는 2개소(송천동 큰마을, 송중동 꿈의숲캐슬)이며, 나머지 24개소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들께서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여 요청한 것으로,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국공립 전환 시설에 대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여 비상대피시설 기준 준수 등 안전시설 보강 및 보육실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 및 평가 의무 등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2015년부터 연간 4억여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협치 구정 실현을 위한 계획과 목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관협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민관 모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협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로 민관 협의를 바탕으로 협치 구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민과 관이 만나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협치 간부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일반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민관 공동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치 추진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으로 협치지원팀을 구성하고, 민·관·정 협력조직인 협치추진위원단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협치 조례를 제정하여 협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여 강북구만의 협치 모델을 정립하고, 공식 민 관 협의체인‘협치강북구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가 다 같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의 모든 과정, 즉 계획-실행-평가도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협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조성된 송천동의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가 10여년이 지나 퇴색되었으므로, 주민이 편하게 걷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할 수 있는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사업은 도봉세무서 뒤편에 위치한 약 900미터 거리에 조형물 및 예술작품 설치, 문화 공간 조성, 거리환경 개선 등을 통해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자 2007년 12월에 시작하여 2009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1,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특화거리사업 완료 후에도 자동차검사장, 카센터 등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여건상 다양한 문화관련 전시,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설치된 몇 개의 조형물, 예술작품 등의 시설물만을 향유하는 정도로 당초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큰마을길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균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이나 장소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요구되는 반면, 현재 큰마을길 주변지역 건축물이 대부분 2∼5층 규모로 주로 노후된 저층건축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없어 유동인구가 적고, 자동차관련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등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단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큰마을길의 지역현황 및 특성을 살릴 다양한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큰마을길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18회 강북구의히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들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내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장기화 되고 있는 공공갈등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 해결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갈등 관리와 해결의 내용이 좀 더 담긴 현행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본승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관리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환경의 복잡성 증대 및 다원화로 인한 공공갈등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공갈등이 일어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갈등의 경우 사안별로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여러 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과정을 도출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공공갈등 해결 신청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갈등 관리 및 해결의 내용이 좀 더 담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갈등 및 민원 발생 시,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풀지 않고, 현재의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및 각종 위원회 등 기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갈등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번3동 마을총회 마을의제 1위로 선정된 의제 ‘길가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드려요’가 현재 구청, 번3동 마을계획단,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다시금 의제실현을 위한 마을계획단과 유관기관의 협의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생활 현장에서 마을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2개 동에서 추진 중인 마을계획은 주민 스스로 동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여 다른 주민들과 공유 후 숙의 과정을 거쳐 의제를 직접 선정, 실행하는 사업으로 번3동에서는 지난 6월 마을주민과 마을계획을 공유하고 토론과 숙의하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일곱 가지 의제에 대한 실행 순위를 정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길가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드려요’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번동2단지 입구에 일부 어르신들의 음주와 흡연으로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으로 단지 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주변 자투리 공간을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제1의제가 아닌 재미난 놀이터 만들기, 한마음 가을축제, 주민동아리 등과 같이 다른 사업들이 추진 중인 이유는 타 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 없이 번3동 마을계획단 자체만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우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의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구청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행하여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번3동 마을계획단과 관련기관이 함께 해당 의제를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해당 의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민선7기 구정 비전과 목표, 방향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비전 실현과 조직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강북구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비전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의 3대 구정 목표, 안전도시, 복지도시, 교육도시, 발전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녹색도시, 열린도시의 7개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 비전 실현과 강북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환경의 변화, 주민 편의 및 조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난해 7월 청소년과,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부서 분리 및 통합, 팀 신설 및 업무재배치,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재시설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세먼지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협치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기능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7기 강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 중심의 행정조직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비전 실현과 조직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 하드웨어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드론교육, 3D프린팅 교육, 코딩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9개교가 참여하여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교육과정으로 학교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교원 대상 드론교육 및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드론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고등학교 2개교에 메이커 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래 산업을 찾아서’, ‘오픈캠퍼스’, ‘난나 미래보고서’, ‘꿈길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드론교육을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 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교에서 4차 산업 관련 교육과정 및 학생·학부모 명사초청 특강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4차 산업 관련 교육과정이 정규 교과수업 외 진행되는 수업으로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업무가 과중되어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하드웨어적 지원을 넘어 4차 산업 관련 다양한 교육에 더욱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물론 교육청 및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의 최신 트렌드 적용 여부 및 편리한 홈페이지로 가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홈페이지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메뉴 및 디자인은 신기술을 접목시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구성하되,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형 UI(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을 최우선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는 메뉴별 접속 로그를 분석하여 조직도, 업무 및 직원 검색 등 주민들이 주로 많이 찾는 메뉴를 배치하였고, 각종 행사와 주요시책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형 팝업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정보를 통합민원, 희망복지, 열린교육, 정보소통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메인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부문 웹접근성 진단결과 24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S등급을 획득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최소 3번 정도 클릭해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3단계의 메뉴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보를 찾지 못해 경로를 재탐색할 경우 여러 번 클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검색창을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여 핵심 키워드 검색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활한 통합검색을 위한 선행조건이 홈페이지 내 풍부한 정보량인 만큼 매달 실시하는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통해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강북구에서 진행해온 물놀이 축제의 대안으로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2017년부터 2회에 걸쳐 물놀이 축제를 개최해왔으며, 참여 구민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조립식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 설치 등을 위해 약 3주간 운동장 사용이 제한됨으로 인한 축구장 이용주민의 불편과 전문적인 수질관리의 어려움, 전염병 발병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구민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적인 물놀이 시설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김영준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외수영장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 내에 야외수영장 조성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물놀이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목의원님께서는 민방위 교육에 재난 안전과 관련되거나 기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평등 교육이나 성폭력 방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당장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성폭력 범죄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승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에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방지교육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방위교육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추가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교육 시 성평등이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 전후나 휴식시간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영상에 의한 교육을 당장 금년 1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성폭력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승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노후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의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복합시설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 체육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개관 이래 17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이용구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구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최미경의원님, 김미임의원님,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융합행정의 시대에 부서 간 협업, 협력의 지원과 장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다양화와 복잡화,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 등으로 기관과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부서 및 직원 간의 막힘없는 소통과 협력, 협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 행정은 여러 부서와 직원, 여러 단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주체가 함께 맞물려가는 종합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부서 간의 협력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업무평가체계에 부서간 협력, 협업에 관련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서간 칸막이 행정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및 구청의 전부서 팀장 이상이 참석하는 월 1회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부서별 일반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성격상 구정전반 또는 다수 부서와 연관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발표를 통해 사업의 공유 및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1회 개최되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국별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주요현안에 대한 사업을 1건씩 발표하여 토론을 거쳐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국별 협조사항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협업이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의 시민과 동고동락 강북 한달살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장들이 참여하는 ‘동고동락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월 2회 추진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1개 부서가 아닌 구 전체 부서의 행정력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간부 중심의 협력과 협업체계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협업의 중요성과 필연성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하고 주요 협업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방안을 강구 등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일 중심의 협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서간 협업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청년상인 지원 확대,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추석기간 재래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 단계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년부터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노력 부족으로 폐업점포가 속출하는 등 실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018년부터는 시장 단위 사업 추진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청년상인 개인별로 모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7년 수유시장에 있는 7개 청년상인 가게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2곳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나머지 5곳은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청년상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종합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제외하고 우리구에 등록된 12개 전통시장 중 7개의 시장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2개의 시장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시장은 우이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장미원 골목시장 3곳인데, 이중 강북종합전통시장은 시장 입구에 인접한 한천로 360m 구간이 상시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인근에 있는 공공 및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 시설이 부족한 시장에 대하여도 인근 주차장 이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 유도 하고 있으며, 도로변 주정차 가능 구역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석기간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설, 추석 명절기간에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이벤트 사업계획서를 시장측과 함께 작성하여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도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이 이벤트 사업에 선정되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모든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명절 이벤트 사업,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등의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강북구의 모든 시장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명희의원님께서 ‘시민과 동고동락’ 주요 추진사업 중 2번 오현숲마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11번 좋은 부부학교 운영, 12번 거점도서관 조성, 13번 사회적경제센터 등 공동 이용공간 조성, 29번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사업 추진, 74번 마을단위 마을공동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추진목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과 동고동락’ 관련 추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시민과 동고동락’ 이후 7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고동락사업 추진단’을 구성, 부구청장 주재로 매월 2회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현숲마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숲마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2018년 9월 21일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공간운영 주체인 주민참여단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부부학교 운영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간활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방안을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금년 11월~12월 중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점도서관 조성은 2018년 9월 7일 서울시 관련 부서와 (구)보훈회관 등 건립부지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시립 거점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등 공동 이용공간 조성은 2018년 8월 17일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1억 1,300만원을 교부받고, 9월 3일 폐 목욕탕 ‘옥계탕’ 외 1필지를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9월 20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부지 매입 관련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부지 매입을 위해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사업 추진은 SH공사에서 인수동 516번지 마을일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책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재정과 시기 등의 결정 방향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을단위 마을공동체 주차장 조성은 총 사업비 60억원 이상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으며, 향후 용역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적정대상지 물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강북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동고동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동고동락’ 추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육성계획과 2018년 기준 강북종합시장 외 3개 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역 내에 점포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1/2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 안의 상인,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고, 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곳으로 인정될 경우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중 우이시장, 수유중앙시장, 강북종합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강북북부시장은 등록된 시장이며, 우이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강북북부골목시장은 등록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다음은 무등록 시장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무등록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개량·보수만이 가능하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하여 매년 안전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등록 시장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면적 1,000㎡ 이상, 50개 이상 점포 중 불법건축된 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 점포 5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무등록시장은 단기적으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불법건축된 부분들을 건물주와 상인 그리고 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소매업 점포 50% 이상이 안 되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도록 노력하여 인정시장에 지원되는 예산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측과 긴밀한 소통관계를 구축하여 행사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기준 강북종합시장, 우이시장, 수유중앙시장, 강북북부시장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화재보험협회에서 순차적으로 점검한 시장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현대화사업 분야로 소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이시장과 수유중앙시장의 지적 사항인 소방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그중에 강북종합시장의 경우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되고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별도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명절 이벤트사업,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 등의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의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북구의 전통시장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유인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면서 질문해 주신 구본승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서승목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50플러스센터 설치계획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방안 및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50플러스센터는 설치 및 지원기준이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우리구에서도 50플러스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최미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다행히 최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측에서 우리구에 연면적 727㎡ 건물의 기부채납을 확인하고, 연면적 부족분 284㎡를 추가 확보하고자 사업추진 부서인 주택과 및 서울시 주관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과 삼양동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장년 인생재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확보를 위한 건물임대와 강사 수급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중장년의 생애재설계(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와 같이 50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등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노년층을 비롯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형태가 다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흐름에 맞추어 세대별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 안전, 건강사업 등을 입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하고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해 주셨으며, 또한 앞선 제안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1인 가구는 2010년에 85만 4,000가구, 2017년 118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저희 강북구의 1인 가구는 2010년에 2만 6,000가구, 2018년 현재 5만 6,000가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 희망하우징 사업 등 주택 관련 정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복지, 안전, 건강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이웃살피미사업, 나눔이웃사업, 건강음료배달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청 중 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사랑의 안심폰, 사물인터넷(IoT)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분야는 여성안심택배함 운영과 안심귀가스카우트사업 및 여성안심보안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분야는 어르신 방문건강사업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물인터넷 특구 지정 공모사업 참가를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사업 선정 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좀더 폭넓게 여러 세대의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 1일부터 중장년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와 2개 자치구에서 2017년과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타구 사항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년층뿐 아니라 청 중 장년 등 다양한 세대에 걸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인 가구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과 관련 도봉세무서 신축 시 육아지원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육아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동육아방, 영유아 놀이체험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미아제4재정비촉진구역내 기부채납시설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실내놀이터 설치 등 어린이와 부모들이 마음놓고 보육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들 시설물의 이용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공공시설물 건립이나 공공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지원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025]다음은 구본승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한 향후 계획과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과 같은 어린이 놀권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와 아동친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본승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린 후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1월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 전담팀을 신설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 정책수립과 아동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9월 19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 강북구로 구민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동들이 공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중화장실 65개소에 유아 변기커버 336개를 설치하여 유아와 부모를 세심히 배려하는 아동친화도시 강북구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아동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1대 아동·청소년의회’를 지난 8월 14일 구성하고 아동의원 65명이 참여하여 지난 8월 25일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세 분의 구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멘토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금년 12월 중 아동·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 각 기관 및 시설에 배부하여 아동의견을 공유하고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강북구 내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여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권리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잘 이행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빈 공간을 활용하고자 금년 초부터 설계 기획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면적 444㎡ 규모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눈, 비, 미세먼지 등과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실내놀이터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 개장을 앞두고 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돕는 약 20평 규모의 ‘장난감 놀이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및 지역여건을 감안한 유휴공간 발굴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타 자치구 아동의 놀권리 추진과정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구 아동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구민들께서 체감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친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24]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적정한 수준의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출자회사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께서 배출하신 종량제규격봉투,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2개 권역중 A구역은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으로 백우기업과 대행계약을 하였으며, B구역인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은 청원환경과 대행계약을 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기준은 A구역이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 44명, 차량은 32대가 있으며, B구역은 운전원, 미화원 등 52명, 차량은 36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계약업체에서는 사무실, 인력, 장비, 주차장 확보가 필수인 조건으로 이에 대한 투자금액이 크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출자회사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7기 청소행정서비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주민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우리 강북구민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하여 RFID종량기 보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결강북 사업을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 청소봉사단 운영과 2018년 하반기부터는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청소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한 친환경 청결도시 강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르신복지 전달체계에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현재 요양보호사 활동인원은 2,411명이며 우리구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은 134개소입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은 3,769명이며 의료복지시설 33개소, 재가복지시설 22개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장기요양기관 79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의 노인인구 고령화 현상과 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등은 장기요양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내용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코자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주요사업 내용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과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또는 급식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초등 아동대상 학교돌봄과 지역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치기준은 상근인력 1인, 시간제인력 2인의 서비스 인력과 아동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에 66㎡ 이상의 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내년 상반기에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2019년도 서울시 다함께 돌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나눠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으로 2022년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인근의 어린이집과의 거리, 정원 및 현원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학부모의 국공립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공보육 인프라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중앙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1%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5%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학부모들께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중앙정부 및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 국공립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 사업은 기존 어린이집이 전환을 희망하여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 전환 승인을 신청하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전에 현장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지역의 보육수요, 정원충족률, 인근 어린이집과의 거리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사안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확충시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목의원님께서는 공동생활가정 또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책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이용청소년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지원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또는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시설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종사자가 시설장을 포함하여 3명, 총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현재 총 1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은 일반 단독가정 또는 아파트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당 3명까지 1인당 월 207만 8,500원의 인건비와 시설당 31만 4,000원의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 경력 5년 미만자는 월 24만원, 경력 5년 이상자는 월 29만원의 처우개선비와 10호봉 미만은 연 15만원, 10호봉 이상은 연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건강진단비용 등으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와 적극 협의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이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비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타 자치구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인건비 등 처우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승목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노령화사회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공익활동 15개 사업, 가마솥희망두부사업 경우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3개 사업과 인력파견형 사업, 총 19개 사업에 6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1,694명, 2017년 2,051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287명이 증원되어 2,338명의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정부,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구본승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이정식의원님, 김미임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몇 년 전보다 EM(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한 배양기의 비용이 다소 저렴해지고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몇 개동 시범사업으로 EM(유용미생물)을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M 사업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보면 배양시설을 갖춘 구가 7개구, 복합기 설치 3개구, EM 원액만을 배부해 주는 구는 2개구입니다. EM 배양기의 비용이 다소 저렴해졌다고는 하나 배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양기, 공급기, 시설비 및 인건비 등 총 3억 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M이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부패 지연 및 해충 퇴치,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신뢰받는 기관의 검증된 자료가 없고 예산대비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당장 EM 배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같이 몇 개동 시범사업으로 EM을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구의 사업 추이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M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강북구청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에서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업무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유역 일대 중심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규제 등을 해소하여 지구단위계획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북구청 앞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구청 정문 우측도로를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공연·놀이공간 및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 도로는 도봉로의 교통을 분산하고 배후 주거지역의 교통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상가 앞에는 노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교통통제 또는 우회 등 교통처리와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과는 별개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 대체지 확보 및 교통처리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 1, 2차 아파트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과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삼각산동 아파트 방음창과 관련하여 번동쪽 임대아파트는 방음창이 거의 설치되어 있으나 삼각산동쪽 임대아파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 1, 2차 아파트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래미안트리베라 1, 2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미아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주변 도로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상시개방토록 설치된 준공용도로로써 상호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래미안트리베라 1차에서 1, 2차 단지내 도로에 볼라드를 작년 12월 5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인근 주민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갈등해소와 화해를 최우선 목표로 양 단지에 수차례 방문하여 중재를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행정사항과 법률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준공용도로의 평가·심의,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시 부여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용도로는 상시개방토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규제사항으로는 지정되지 않아 인가조건 등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또한 긴급사항 발생 시 경찰활동, 소방활동 등을 위해 상시개방 돼야 하는지에 대해 강북경찰서와 강북소방서에 협의한 결과 강제적 구속력이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의거 강북경찰서에 확인 결과 아파트 주민께서 1차 아파트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볼라드 설치는 행위허가 신고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래미안트리베라 1차 아파트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볼라드를 설치한 사항은 위법사항이므로 아파트에 자진 철거토록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철거하지 않아 부득이 강북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처분 이후에도 볼라드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재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삼각산동 아파트 방음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작년 11월 우리구에서는 SH에 임대아파트 주민편의를 위한 방음창 설치를 건의를 하였으며, SH에서는 SK북한산시티와 삼각산아이원 등 삼각산동의 임대아파트는 16층 이상 아파트로 16층 이상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계단의 구조변경, 스프링클러의 추가 설치 등을 해야 하나 이를 위한 구조물 건축이 불가하여 방음창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층 이하로 법령제한을 받지 않는 SH 관리 5개 단지(미아에스에이치빌, 래미안수유, 송천센트레빌, 미아두산위브트레지움, 꿈의숲롯데캐슬) 및 LH에서 관리되는 번동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방음창이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삼각산동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편의를 위해 방음창 설치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재차 SH에 방음창 설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 수유역 일대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근 3년간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 고발건수, 불법대부 광고업체 통신정지 요청건수, 업소 계도건수와 합동단속 실적건수, 그리고 불법 전단지를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음란광고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불법 전단지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전단지 단속은 배포업소 계도, 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유역 일대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은 불법 전단지 99만 1,441장을 수거하였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21건, 경찰고발 건수는 2018년 4건이며, 불법 대부업 전단지상 번호정지는 186건을 서울시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대부분은 음란 및 대부업소의 것으로 광고주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픽업 형태 등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 추적하기 어려워 강북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8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수유역 주변을 중점으로 해서 주간에는 공공근로 및 수거보상제 인원을 확충하였고, 야간과 휴일에는 직원 4명을 전담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강북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유역 일대의 불법전단지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내 타 지역에도 전단지 살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전단지 없는 강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공동주택 지원 중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유1동과 4·19사거리 일대, 삼양동, 인수동 등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에 지역주민이 설비나 전기 기술자로 참여하였고 보통 인부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체 분야 용역에 관내 업체인 삼양주민연대와 열린사회시민연합 북부시민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마을정비 공사 등에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관내 업체들의 사업 우선 수행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비가 그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기업 등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특성상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 차원에서 노후화된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대표성을 지닌 입주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여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표준 관리규약 보급 확대를 위한 권역별 관리규약 보급 및 주민설명회를 병행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와 슬럼화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민화합 및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시비매칭 사업으로 공사, 용역,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하여 23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현재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시설물 유지보수 시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구청사거리부터 4·19사거리 사이 보도 위에 설치된 히스토리 사인보드의 노후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거리부터 4·19사거리 사이 보도 위에 설치된 히스토리 사인보드는 2011년에 총 2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자체 인력으로 사인보드 물청소를 실시하고 금년 9월에는 사인보드 주변 회양목 보식도 하였으나 설치한 지 7년이나 경과되어 사인보드 위에 부착된 시트지가 노후·퇴색됨에 따라 깨끗하게 유지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시트지를 새로 제작하여 붙이고 파손된 시설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해당 시설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설계 및 공사비 포함 15억원이 반영되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시행은 2019년 상반기에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여 인·허가 협의, 교통규제심의, 지장물 협의 및 이설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출입구 폐쇄 및 토목구조물 공사 등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허가 및 지장물 이설 등 협의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동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2동 우이천변 덕수교에서 계성교 사이 구간에 설치된 화분형 난간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변에 설치된 화분형 난간은 2015년 설치 완료된 시설로 주변 주거환경을 위해 국화를 식재하였고, 국화가 동절기 생육이 불가하여, 2017년에 동절기에 강한 꽃잔디를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나, 금년 여름 지속된 무더위로 일부 고사하는 식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사된 식물에 대하여는 일부 제거한 상태이며, 향후 고사 및 동해를 입은 식물에 대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재조사 및 보식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 번1동 소재 북부도로사업소와 SK셀프주유소 사이 횡단보도 신설 필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로서 횡단보도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규제심의를 득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북부도로사업소 앞 도로는 현재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횡단보도 신설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와 협의 결과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주민의견이 필요하여 유인애의원님의 도움으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강북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하여 2019년 상반기 교통안전규제심의를 통하여 횡단보도 신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민 건강 증진에 도움되는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흡연 관련 상습 민원발생 지역인 송중동 롯데백화점 뒤편 주택가 골목의 환경개선사업 효과 확인 및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민원 발생 지역은 미아동 54-138, 54-131번지 롯데백화점 뒤편 대로변에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이면도로로 흡연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올해 초 송중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청하여 주민, 지역 청년단체, 동사무소, 보건소가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합동 금연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대형 상가 관리자를 방문하여 고객을 위한 흡연실 설치를 제안하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골목길에는 금연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스티커 등을 부착하였으며,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도로와 벽면의 도색을 실시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무단투기 단속 및 금연 단속원들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금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한 결과, 수치로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금연 단속반과 무단투기 단속반의 점검내용, 주변 편의점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당지역의 흡연행위자 수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일부 주변 상인들과 예상되는 금연구역 경계 밖의 상인 및 주민들 간의 반대의견이 설문조사시 확인이 되어서 지금 당장 실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연구역 외 주변으로 흡연자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예측되고 다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개도하고 다각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단속원을 추가 확보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서승목의원입니다. 어제 일문일답에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에 수고 많으셨는데, 추가로 질문드리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전용 공연장 즉, 대공연장 운영권이 생기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서울문화재단에서 추가 지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공연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제 물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구 사정상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강북문화재단의 대공연장 운영권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강북구민회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강북구민회관은 우리 강북구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인프라 구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구청의 대강당 외에는 구민들이 모여서 이런 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설계는 다목적 강당으로 구민회관을 만들고 이름도 강북구민회관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구민회관은 너무 고루하니 문화예술회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지금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73% 정도가 문화예술과 상관 없는 일상의 구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 생각에 저도 100% 동감입니다.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장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사이에 73% 정도 사용되고 있는 구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이 아닌 일반 구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올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장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뜻에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 전문 공연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어제도 한번 얘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청장님 의지가 언젠가는 운영권을 옮겨주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4명의 대공연장 전문인력들 음향, 조명, 무대 설비에 대한 4명의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문제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은 항시 가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회관 전문 공연장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강북구청 청사 문제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문화재단이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갖출만한 여건들도 마련해야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인력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함께 풀어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여기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빠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옮겨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열네 분 의원님들이 시장님 다녀가시고 난 뒤에 동고동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 안에 보니까 소공연장 건립과 관련한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면 내년 1월에 소공연장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보고를 받았는데 해당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인 내지는 그들이 속한 단체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들,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창구를 열고, 문화예술 행사를 했던 그런 분들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받으셔서 알겠지만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설계와 공사가 들어가고 11월달에 소공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소공연장 추진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서승목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실시간 의사중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사후 편집 영상이 게시되고 있으며 이 또한 본회의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케이블티비 및 아이피티비에서도 시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할 경우 본회의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와 정론관 대변인 브리핑까지 시청이 가능하게 일반인에 열려 있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 의회와 동작구의회와 나주시의회 같은 많은 기초 자치구 의회에서도 실시간 의사중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행정은 보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지방의회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내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구정을 만들고 주민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 전체 회의를 생중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십시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중계뿐만 아니라 우리구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해 구청 각 부서와 민원실에서도 시청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께 먼저 본 사안에 대해 상의를 드렸고,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외에도 동의 의사를 밝혀주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전문위원을 통해 별도의 조례나 규칙 제정, 개정 없이 예산 투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시고, 비록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은 아니지만 최치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께서도 운영위에서 적극적이고 긍적적으로 논의하셔서 내년 의회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의사중계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회 내에서 이뤄지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오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