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희망의 봄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18일 하루가 되겠으며 회의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후 2014년 진주봄꽃축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배 침몰함에 대한 유가족들, 그 분들의 빠른 그걸 위해서 잠시 일어서서 묵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일정이 경선이고 이런 부분이 배 사고 관련해서 다 연기가 되어, 정말 분위기는 너무 침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회기일정을 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잠깐 위원장님.

예.

지금 방청하러 오신 분의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오늘 우리가 다룰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고 관계가 전혀 없는데, 물론 다른 공식적인 일정 같으면 모른데 이건 임시회고 오늘 하루만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다음에 우리가 그 안건을 다룰 때…….

그런데 오늘 전혀 상관없는 안건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 위원장님, 이건 목적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의회에 갔을 때에도 목적성을 가지고 온 건 방청허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당했는데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의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건 의회에 운영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의안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건데 지금 이건 이 의안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기다리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님이 대표로 나가셔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제안합니다. 정회를 하고 그건 매듭짓고 들어와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상위법 및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100세 이상 노인을 모시는 가족에 대한 배려와 화장문화 권장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호 2호 3호 4호는 1호와 2호는 그대로 하고 3호는 제외시켰습니다, 4호하고는. 그게 2호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3호는 진주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도 감면조례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에는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 상 만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그 밖에 진주시민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기본법, 진주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규제 심사대상에서 해당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관련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100세 이상 노인이 현재 2013년말 53명입니다. 우리시의 화장률은 현재 89%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정 전에하고 개정 후하고 앞에는 주민등록법 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부분은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보훈기본법에는 주민등록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해도 되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대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인) 신정호 노병주 강길선 강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