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6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6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모두 이루어져 7대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제1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 일정은 4월 18일, 1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촌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편입된 정촌면 예상리 일부 지역을 정촌면 예하리로 경계를 조정하여 정촌산업단지 내 편입구역을 정촌면 예하리로 일원화하도록 하며 읍ㆍ면지역 관할구역의 표시를 지번별 표시에서 리 명칭별로 일원화하여 필지별 수시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관할구역의 혼란과 빈번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3에서 리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 중 정촌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10필지 48,960㎡를 정촌면 예하리로 경계구역을 조정합니다. 자료의 18페이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의하면 예하리로 표시된 그 지역이 모두 정촌산업단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예상리로 표시된 노란부분이 정촌산업단지내에 제309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산업단지내 구역은 하나의 예하리로 일원화하고자 예상리 일부 지역을 예하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별표 3에서 리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 중 읍.면.리별 관할구역의 표시 방법을 지번별 표시에서 리단위로 일원화합니다. 개정 전에는 읍면 명칭 별로 관할구역을 일일이 지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관할구역을 읍면리 일원으로 통일화해서 필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개정될 때마다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다항은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2월 7일에서 2월 13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53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력 확충 결정에 따라서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필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인력 확충의 전환기준이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을 1,177명을 충원하도록 했고 경남은 84명이며 우리 진주는 9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지난 3월에 이미 임용시험을 거쳤고 올 7월에 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건비는 최초연도에 국비를 7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부터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정원 1,603명을 1,610명으로 7명을 조정하는데 이 이유는 현재 우리 정원이 1,603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1,610명으로 맞추어 놓고 다른 직렬에서 현재 결원이 유지되어 있고 특별하게 충원이 필요 없는 정원 운전직 2명은 감원을 해서 1,61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이 7명이 정원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지금 현재 신규임용 9명을 하면 복지직을 임용한다 그런 얘기죠? 복지업무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동주민센터 지원 대상자들께서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소위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보면 메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수급대상자 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현장민원실 할 것 없이 사회복지직들 다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일차적으로 모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직이 너희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없고 자기가 관련된 업무를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곁에서 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원을 받으러 간 사람이지만 두 번 물어보지 못하게 너무 차갑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지 못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겠지만 찾아가는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이 복지라는 부분이 국민들의 권리다 이런 걸 인식하고 업무에 임한다면 태도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제가 어떤 동에 누구다라고 지칭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분들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친절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