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한천로124나길 34 번동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대지 184.6㎡, 건물 연면적 439.62㎡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기존 민간어린이집 시설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가액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번1동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충방식은 민간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신규 건립이 아닌 기존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기존 어린이집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 국공립 확충사업 신청을 하였고, 2018년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17억 8,600만원이고 구비는 9,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