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5번, 2019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6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7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8번, 2018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최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63번,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재추진으로 환경보호 예산 절감 그리고 일자리 기여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먼저 폐현수막 재활용 사례입니다. 모두 장바구니입니다. 다음 사진. 밑에 글씨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수거된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진으로 선풍기 덮개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성남시 폐현수막 재활용.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까지 수거할 수 있는 청소용 마대자루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 대구에서 8개 구·군별 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낙엽 수거 마대 등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다음. 앞서 살펴본 대전 서구청 녹색사업장도 운영합니다. 다음. 여기 보면 밑에 사진을 보면 공예품 수준으로 재활용 녹색 제품들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많이 고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노원구과 금천구가 함께 하는 올해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노원구와 금천구 함께 선거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장바구니 보급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의 재추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지난 8년 전 2010년 말에 본 의원이 환경도 보호하고, 현수막 소각비용도 예산도 절감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같은 취지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제안하였고 당시에는 강북자활센터 리폼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1년도에 장바구니 제작, 2013년도에 청소마대 제작 등이 구청 차원으로 진행되다가 2013년 12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지난 5년의 아쉬움이 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청, 도시관리공단, 복지관 등의 공공 영역에서부터 필요하고 소화 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이 무엇이 있을지 타 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요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민간영역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능할지는 본 의원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단체를 발굴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면 사업이 재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이 2019년에는 5개 자치구로 더 확대된다는데 우리구도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와 추진상황이 있으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나선거구 조윤섭의원입니다.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정창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 벌목 민원과 관련해 지난 구정질문에서 박겸수 청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정확한 답변이 시원치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발언합니다. 박 청장께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 비오톱 등급 현장실사 심의가 결정되어서 곧 심의가 진행될 텐데 수사결과가 경찰에서 검찰로 가서 결과가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고발사건이니 심의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는 진행하고 구청장께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상식 밖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큰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시의 심의를 수사결과를 보고 심의할 수 있게 서울시 심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때 청장께서는 8월 6일 심의 결정난 것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 국·과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매주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4~5일 전 본 의원에게 1건을 제보전화가 왔습니다.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제보전화였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2·3동, 번1·2동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민주화 운동의 산실인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내 다목적 시립 도서관 건립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6년 개관한 아카데미하우스는 경동교회의 강원용 목사의 주도로 설립된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역사를 함께한 시설로서, 1960~7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사회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외된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을 대화모임 형식으로 교육시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선도자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자 진보적 민주인사들의 요람이었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하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유한 시설로써, 2014년까지 총회 본부로 사용해 오다 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본부를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으로 이전 후 대상부지를 외부업체에 임대하여 개발운영을 맡겼으나, 리모델링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비 및 임대료가 연체되어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법적분쟁에 들어가 최근 유치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유리 일대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든다는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하우스는 민주화운동을 위한 땀과 노력이 녹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비록 아카데미하우스가 사유재산이지만 이러한 곳을 강북구에서 나 몰라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한 둘레길, 순례길과 연계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지역에 변변찮은 강북구의 도서관이 없어 낡고 붐비는 도봉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지역간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 후 그곳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시립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 건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에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