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건강하고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을 힘차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5억 3,200만원이 증가한 총 2,907억 4,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7.6%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818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 1,020억 900만원 총 2,838억 2,7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등 62억 3,5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4,8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억 6,300만원, 은혜경로당 임대보증금 2억, 청소시설 사용료 등 1,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8,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 2,907억 4,400만원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063억 9,500만원의 약 4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0억 8,700만원이 증가한 총 3,672억 1,800만원으로 2019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063억 9,500만원의 60.5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사업, 보훈대상관리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활 운영 사업,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 기초연금지급,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사업, 재활용 선별장 관리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안 289쪽에서 3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9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12억 1,4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5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3,400만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2,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3억 3,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9,9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2,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8,7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2억 4,3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7억 9,7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2억 100만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10억 4,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2쪽부터 315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778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30억 9,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9,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9억 8,1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1억 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2,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억 3,6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3억 3,5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2,1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13억 1,2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80억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6쪽부터 33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896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5억 6,2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48억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3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3억 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4억 1,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7억 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 6,2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3억 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6천 3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억 8,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64억 1,5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5천 1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6억 4,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22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4쪽부터 34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589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억 4,5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7억 2,8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8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15억 3,700만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1억 9,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77억 6,7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16억 9,6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182억 4,2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5억 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 6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1,000만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1,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지원 254억 8,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지원 3억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4쪽부터 355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47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1,80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 2,2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지원 1,500만원, 전국 어린이 동요 대회 1,600만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200만원,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1,200만원, 강북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3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3억 2,600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4,5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4억 2,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9억 9,0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위생용품 바우처) 1억 2,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7,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5,30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3,200만원,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1,700만원, 아동권리교육 운영 1,3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60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4,6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6쪽부터 37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11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0억 9,900만원, 생활 폐기물 반입 처리비 26억 3,500만원,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5,4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9억 6,6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1억 400만원, 청결강북 사업 5,8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4억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6억 9,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4,700만원, 재활용 활성화 46억 4,000만원,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2,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7억 5,1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4억 7,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300만원, 청소차량 구입 4억 8,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9쪽과 521쪽부터 5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8,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9,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8,7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비 2억 7,0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1,6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1억 4,300만원, 요양비 1억 6,9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0쪽과 527쪽부터 529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0억 7,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7,7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31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생활복지국은 현재 6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3억 8,300만원, 자활기금 9억 1,3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9,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6,8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84억 5,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56%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6번,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민들 생활에 아주 밀접한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사항도 있고 의견사항도 있으니까 과별로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 장학생 선발 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원내용에서 전년도하고 세부적으로 다른 것이, 중간에 보시면 서울지역 기회균등전형 고등학생 연 36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명 선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연간 학년에 한 사람이니까 1명입니다.

360만원이 산출된 것은 어떤 것이지요? 나머지는 수업료 해서 나와 있는데 연 360만원이면 어떤 용도인지요.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13개 자치구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지역 국제고등학교에 기회균등전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된 학생에 한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학업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6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학업지원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고에 25개 구에 배정이 있다?

예, 25개구에 한 사람씩 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협약한 데는 13개구인데 그중에서 올해 합격자가 있는 데는 7개구이고, 그래서 7개구에서 30만원씩 지원해서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13개구가 협약을 했고 그중에 합격한 구는 7개구다?

예.

우리구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저희도 그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월 30만원이라는 것이 용도가 무엇이에요? 어차피 서울이니까 국제고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방학 동안에 별도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소득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비 같은 경우는 초·중·고 교육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별도의 학습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건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국제고 선발기준에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하거든요.

월 30만원이면 수업료보다는, 다른 고등학생들보다 더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협약 제안이 온 것이지요? 시교육청에서 협약제안이 왔나요?

예. 시교육청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해서 이렇게 협약하고 있습니다.

협약제안이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시에서요?

예. 시교육청에서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답변이 어렵겠지만, 자치구 학생들이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장학기금 조례에도 지역인재 육성이라든가 사회복지증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에 보시면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추진근거에서 올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시비 지원이 끊겨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폐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근거로 보면 1인 가구 관계망, 다 서울시 조례만 나와 있는데 꼭 이런 명칭의 조례가 아니어도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안전망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구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금천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우리구에서도 고독사 예방에 관한 것은 어르신복지과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근거가 올 1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타 구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1인 가구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나 정책사업들이 실효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실효성이 확보되거나 이럴 때 제정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는 제도 마련이나 이런 것까지 저도 검토해 보고 추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금액은 적게 증액을 했지만 일부 증액을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이 365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사업은 집행이 된 것이지요? 현충일이 6월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이지요?

집행잔액은 70만원 정도됩니다.

올해 70만원의 잔액이 생겼어요?

예.

왜 발생한 것이지요?

차량 임차비를 원래 4대 잡았었는데 3대만 임차를 하고 1대 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1대 분의 임차료가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가자가 적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4대를 잡았는데요. 총 6대가 갔었는데 보훈지청에서 3대가 더 와서 총 6대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년도에도 유지된다면 올해는 80만원의 증액은 왜 증액을 한 것이지요?

80만원에 대한 증액은 업무추진비 증액이고요.

업무추진비?

차량운행을 할 때 저희가 간식비로 조금 주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료나 떡 같은 저렴한 것으로 지급을 했는데, 대전 현충원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구에서는 도시락도 해주는데 겨우 떡 하나 주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꽤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도시락으로 대체한 것이니까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량은 올해처럼 3대는 우리 차량으로 하고 보훈처에 3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보훈처하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4대를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보훈처에서 정확하게 3대를 더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봐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지요? 내일 모레까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보훈처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2억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세부산출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제출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 항목이 딱 1개여서 저희가 했는데, 세부사업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었으면 더 상세하게 해드릴 것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세부항목이 1개여서 세세한 것을 넣기는 뭐해서 안 드렸는데요. 준비를 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더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실제 우리 내부적 사업이면,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예산심의 아니어도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해서 확인이 될 텐데, 민간위탁금을 예산심의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서 민간위탁금이 아무리 단일항목이라 하더라도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해서 쉬는 시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 저소득구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것이 내년도 인상안 3.49%를 반영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8,500원인데 인상률을 반영해서 8,790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산출내역을 보니까 올해 산출은 방식이 좀 다르네요? 올해는 8,5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률을 감안해서 적용금액을 잡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산출내역이 다르잖아요.

올해는 조례가 8,500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맞출 수밖에 없다?

8,570원 정도가 올해 보험료가 됐는데, 저희가 금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상승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해서 2022년까지는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대상 인원수가 올해보다 한부모가족이 여덟 가구가 줄어들었고 장애인하고 노인가구는 다 증가를 했고, 기타 저소득이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동으로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및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올해는 2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430명으로 많이 증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원이 됐다면 우리가 이 증원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곤욕스러운데요. 현재 일자리 예산안이 22% 증가해서 저희 가내시 해온 것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최대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430명이면, 현재 고민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업무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시스템 때문에 가내시 과정에서 이렇게 됐지만 실제 430명을 모집하기가,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430명을 모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할 때 어쨌든 지역에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했나요, 아니면 일방적인 가내시 과정에서.

현재는 일방적인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 되면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문제가 있다 하고,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했습니다. 의사전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변경내시 때라든지 이럴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의견을 냈을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방안을, 의견제시 등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현실에 근거해서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구비도 매칭비율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하여튼 이렇고. 밑에 부분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제기했었는데 실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봤을 때 한 27만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반영돼서 감사합니다.

예.

55쪽에 노숙인 보호,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응급구호품비가 금액으로 보면 84만원 중에 68만원이 감액 배정됐는데 물품 잔량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생수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량이 남은 것이 아니라, 생수는 대체할 수 있다.

예.

생수는 대체할 수 있으면 다른 물품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별히 노숙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방한용품이나 핫팩 같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2017년도 결산을 보면 84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잔액이 조금 있는데, 2017년도에 핫팩 같은 것 구입한 것의 잔량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생수는 대체하더라도 노숙인의, 요즘에는 방한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폭염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물건들은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이것 중에 무엇이 대체되니까 이런 것인지. 물이야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리수로 대체해 주더라도 그 남는 돈으로 여름 대비 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금액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이 정도인데, 이것은 조금 더, 어쨌든 노숙인분들은 생명의 선상에 있는 분들인데 판단을 좀, 진짜 잔액이 남아서, 잔량이 있어서 이렇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잔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잔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장애인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잖아요. 농협과 협약체결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상품권을 계속 구매해 왔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별다른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없어서 계속 상품권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상품권을 해서, 일정액을 하면 우리한테 일정비율의 상품권을 더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별다르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없습니다.

액면가로 딱 그 금액만큼만 상품권으로 받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품권의 사용은 제한되는 것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농협 상품권으로만, 상품권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다른 상품권이 더 좋을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현금은 또 어떻게 지급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시 이야기해야 하겠고요. 79쪽에 보시면 장애인 구정평가단,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했는데 왜 실망했는 줄 아시지요? 과장님, 제가 왜 실망했는지 아시나요?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예, 내년도요.

내년도 사업인데 여기는 제가 제기, 모르겠어요. 저의 제기가 공감가지 못하는 제기면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구정평가단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편의시설평가단 이렇게 하시든지 그것이 아니고 구정평가단이면, 모르겠어요. 구정이면 구의 사업이잖아요. 장애인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실 것인지. 진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별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선한다든지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면 그렇게 사업내용으로 세부사업에 한 줄이라도, 몇 마디라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실제 여기는 평가내용 보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이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저희가 평가단하고 협의를 해서, 논란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수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제출되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 수 있지요? 다른 분야의 구정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잡을 때 그렇게 하려고 이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해 놓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81쪽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이 사업은 제가 동의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기구 수리사업 말고 다른 장애인 보장구 중에, 일례로 보청기 등에 대해서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제기를 했는데 구상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확인하고 있고요. 아직 가시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야 하면 되겠지만 더 다른 보장구에 대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어디, 일례로 보청기 관련된 수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타진하고 연계를 해서 그나마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과 협약 맺은 어떤 데하고 같이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추후에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주시고 다른 데서도 한번 살펴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9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이 부분도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한데 왜 감액이 된 것인가요? 이것도 보조사업이라서, 어떤 연유로 감액이 되는 것인지요.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가 통보된 사항이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제 우리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감액이 되면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지금 잘 판단이 안 서시면, 이것도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확충 설계 용역, 올해 추경에도 이 용역 반영해서, 같은 용역은 아니지만 타당성 검토한 것 있지요?

금년 추경에 한 것은 용역한 것이고요.

그 자료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지금 한 달 반 됐으니까요.

아직 안 나왔다?

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종이든 컴퓨터 파일이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295쪽,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처음 시작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그 전부터 되고 있었고, 올해 증가 부분은 올 7월부터 상근인력 한 사람이 있는데, 시에서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반 정도 지원해서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두 사람을 운영하다가 그만 두어서 현재는 한 사람인데 그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분을 증액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하시는 일도 그렇게, 업무량이 충분한가요?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분과협의체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사업 공모도 하고 이래서 사업도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은 꽤 많을 수도 있고, 안 하면 적은데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신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비가 생각보다 너무 넉넉하지 않은가.

협의체 운영비는, 거기에서는 항상 보면 거의.

부족하시다고 그러나요?

예,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절약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인력이 더 배치가 되시고, 뒷 페이지 296쪽에 안심콜 118센터 운영시간, 업무시간에 운영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업무시간 때 한 사람이 전담해서 전화를 계속 하고.

그러면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재는 위원장이 계시고, 원래 상근으로 세 분이 있어야 돼서, 한 분을 채용했는데 그만 두셔서 두 분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가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327쪽 여성가족복지 증진 관련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들이 있는데 직원 교육만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고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혹시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직원 대상만이 아니라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혹시 더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증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딱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세요?

예.

이것은 가능한 방법들을 저도 더 찾아보고 하겠지만 현재 행사들도 저희가 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 7월 초 그것 하나만 하시더라고요.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그 다음에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 지하철역에도 걸려있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보시기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구에서.

양성평등기금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네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내용 안에 더 추가하셔서 그런 쪽으로 내용들이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뒤편으로 가자면,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권익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안에 아직도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조례를 바꾸도록, 지금 국장님께선 조례 말씀을 자꾸 하세요. 조례 때문이 맞나요?

처음에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그것로 인해서 지원을 했고요.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저소득이 1,500세대 지원하는 사업이라 갑자기 저희가 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오. 저는 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를 총괄하시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들.

잠깐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여성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지,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도 갖고 왔는데,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목록이 하나 들어간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활동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의 새마을 쪽에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는 바꾸지 않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례는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셔서 예산을 아직도 여기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직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왜 여기 들어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창피하다고. 도봉구에 비교해서,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성 권익향상 활동과 관련된 민간사업도 포함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여성권익 활동이 되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더 권익향상 활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조례는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한 가정 당 몇 시간 정도 지원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연간 720시간도 있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 또 필요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실 수 있네요.

예.

작년에는 다 사용을 하셨나요?

예.

올해는 꽤 많이 늘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소득기준 제한 있고 그렇게.

예,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정작 필요한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 못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

그러네요. 331쪽인데요. 꿈동이 예비학교에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상해보험 관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참가하는 어린이들.

그렇지요? 2시간이라도 그 시간 안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필요하지요. 333쪽에 충무계획 책자 제본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팀 쪽에 관련된 것 충무계획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본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부서마다 예산을 잡으신 데도 있고 안 잡으신 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부서에 나눠도 드려야 되고요.

여성관련한 내용은 쫙, 여성가족과에서는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국 전체에서도 그렇게 필요하신 것인가요? 궁금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정부에서 1년에 1번씩 전쟁을 대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 대피 이런 시설에 필요한 경우에는 충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발간하면 각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련 군부대 이런 데까지 다 전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342쪽에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예산 늘어난 것이 위에서 내려온.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 매칭비율로 딱딱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SH임대주택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서.

이것은 주거급여 임차급여라서.

또 다르나요?

그것에 대한 임차보증금 내는, 소득 보전 차원에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18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현재 강북구에서 지급받고 있는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평균을 잡아보면 8,050가구 13만 1,500원이고, 2018년도 올해는 평균이 8,377가구 14만 8,000원이고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본인의 재산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추계 예측하기는 1만 1,800가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는 조금 적게 준비가 되기는 한 것이네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가내시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그 제도가 변한 것에 따라서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 준비를 하신 것으로.

예.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는 전에 많이 설명해 주셔서 됐고요. 청소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원가계산한 것이 바뀐 것인가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12억 4,5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해서 12억원 이상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톤당 15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할 시점에서는 17만 1,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8만 8,000원 했었는데 2017년에 12만 7,000원 해서 보통 5만원 정도, 또 2018년에 17만 1,000원에서 5만원 정도씩 계속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금년 5월 달에 중국에서 수입을 자기네가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반입불가 폐기물이 전체 다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갖고 가서 다시 분류를 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이것이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것의 반입이 금지되면서 소각장이나 저기로 분리해서 가는 것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저희 지방 자치구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폐합성수지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갖다가 태워서 연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도 환경문제로 해서 이 자체를 일정 부분 높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을 옛날에는 웬만큼 다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받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으로 보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마구잡이로 보낼 수는 없고, 저희가 분리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됐네요. 그래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360쪽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홍보동영상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재활용이 30% 올라가지만 어떻게든 재활용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 구매를 하면 포장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저희가 재활용 예산이 많이 늘어난 두 번째는 이유는 수유3동이 재활용을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부분이 늘어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3년 대비 원가 용역을 한 경우를 보면 2016년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13% 조금 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리배출홍보 동영상 만드셔야 되냐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는 부분하고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배출을 실질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에 배출을 하고 수거해가는 것은 몇 시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내놓으면 그 다음 날 가지고 가고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지 실질적으로 18시에서부터 22시까지 내놓고 음식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고 수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배출시간이라든지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직원들도 상당히 모르고 있어서.

구청 안에서도 분리수거 잘 안 하시지요.

그것을 5분 내지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 교육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도 USB에 담아서 하나씩 다 보내면 각 회의 때마다 5분 정도, 길게 하면 회의 때도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회의하기 전에 틀어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UCC 만드는 것 생각하면 이렇게 큰 예산이, 좋은 배우를 불러오시려고 하시나요? 제작비가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동영상 5분에서 10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생들이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하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저희가 업체한테 주면 홍보담당관에 여쭤봤을 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기는 그래서 문의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36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활성화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청결강북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은 서울클린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결강북하고 차이나는 것이 서울클린데이하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류이고 거기에 별도로 하는 어깨띠나 홍보물 이런 것하고, 청소실적 우수동 클린데이 이렇게 해서 잘한 동을 뽑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결강북할 때도 빗자루 쓰시는데 여기도 또 청소용품 사신다고, 지금 청소용품 각 동에서 보관하시기도 불편하실 텐데.

여기는 청소용품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클린데이 청소용품이.

예. 여기는 홍보물하고.

홍보물인가요?

클린데이에서 청소용품.

소소하게 있습니다. 어깨띠, 현수막을 또 만들어야 되는, 홍보하셔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한 번 더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청결강북 한 번 줄이고 한 번을 이것으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동당해서 청소용품에서 1년에 10만원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장소가 되게 비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협소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혹시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이전 관련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려면 마땅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분위기 자체가 전세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월세만 요구를 해서 월세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지난 생활밀착SOC사업에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는 있는데, 지난번 민원이 있어서 가보기는 했는데 좁은 것은 사실인데 25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지는 않은데 저희가 워낙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물건이 많다 보니까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하에 냉동창고를 교체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교체하는 예산은 없고요.

차량 교체와.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동창고는 그대로?

예, 냉동창고는 있고요. 차가 오래돼서 영하 18도 유지가 되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보조금을 달라서 해서 조금 받고 저희가 일부분 부담해서 차량을 바꿔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SOC사업 신청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또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많이 해서 사실 물건이 많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공간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숙인 보호가 있습니다. 예산이야 조금이지만. 노숙인 보호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노숙인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해 오고 있고요. 노숙인이 발견되면 저희가 상담을 실시해서 본인이 희망할 때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겨울이라든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2018년도 현재는 3명 정도 있습니다.

3명 정도 있다?

예.

보통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실제는 거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왜냐 하면 겨울만 되면 그렇게 대여섯 분씩 모여서 국도 끓여 드시고 라면도 드시고 거기다 반주를 하시고 그래서 문제인데, 한 번 자리 잡으면 되게 오래 계시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왔다가 가면 그때 잠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겨울되면 또 위치가 바뀔 텐데 그런 부분, 관리를 하려면 일단 이분들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되게 위협을 느끼고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노숙인분들만 보호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지요.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위압감을 느끼지 않게, 그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조금 폭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성향에 따라서는 경찰에 협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꺼리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타구에 갔다가도 거기에서도 단속하면 우리구로 또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움직이는 분들이라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런 답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신고를 받거나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잘 설득하고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정사업단에 한빛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금년에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잡아봤습니다. 이분들이 관내 학교라든지 복지관에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공연단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도 도와주고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한빛예술단 문화공연과 관련된 예산.

예.

69쪽 장애인회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무료급식 사업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신고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고를 유도하고,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은 지적했던 사항이고. 인건비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8쪽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 지원, 이 사업이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은 강북구 거주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효과가 어때요? 어느 정도의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자료들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삼백오십육 분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세탁 양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그리고 또.

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세탁물 자체가, 특히 큰 세탁물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불이나 아무튼 부피가 큰,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은 당신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주변 세탁소를 이용하는 방법 이야기도 나왔었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작년, 올해 한 것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68쪽 번2동 신설 예정 경로당 이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번2동 구립경로당 신설 추진은 번2동 16통 지역으로서 아파트로 둘러싼 고립된 지역인데 반경 400m 이내는 경로당이 없어서 그 당시에 어르신 오십여 분이 연서로 해서 신설 요청이 들어와서 2016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 반영해서 매입 대상 부동산은 201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번동 일대에 단독건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출구가 나란히 붙어있는 빌라 201호, 203호를 물색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17년 3월에서 4월에 열어서 심의결과 적정이 나서 그해 4월 2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17년도 5월에서 7월까지 보수비 1,400만원을 들여서 도배, 장판을 깔끔하게 해서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하고 할 때는 주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반대가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02호 오른쪽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저도 수차례 가서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봉변도 많이 당했지만, 그분이 엄청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추진을 못해서, 이분이 워낙 완강히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 주변에 다시 적정한 단독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어서 이전할 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단독건물을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매입해서 수리까지 다 마쳤는데 입주를 못하고 이것을 매각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또 다른 물건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스랄까, 그 당시에 했었으면 주변 동의서랄까 사인도 받고 제도 아닌 제도적으로 했었으면.

과장님, 이미 그것은 지나서 지금 그것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저희도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주었는데 잘못했어. 그런데 또다시 달라고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반대 아닌 반대, 어르신이 할아버지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어찌됐든 내 집이고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매입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할아버지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생각 안 하고 진행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김준영 과장님이나 지금 오신 팀장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먼젓번에 하셨던 분들의 책임이지. 사실 지역 의원도 경로당 하는지 몰랐어요. 그것을 쿵덕쿵덕해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김준영 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번에 계신 과장님들, 집행부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인데요.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향후에는 조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쪽 볼게요. 복지플래너 모바일통신 요금,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과 도움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을 반영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를 2017년도에 시에서 찾동을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42대를 무료로 구입해줬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무료로 구입해 주고 요금도 올해까지 1년치를 자기들이 다 냈습니다. 올 하반기 11월 말에 저희한테 이것을 관리 이전을 해주면서 약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 동안 써야 되고요. 그 이후까지 쓰고 안 쓰고는 저희가 판단해서 할 것인데, 이것 자체가 복지전문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라고, 복지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면 현황이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화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방문할 때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반대민원 전화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에서 일반전화를 하고 가는데 나가서 안 계시면 이 전화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 받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메일로 받을 수가 있어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무료로 해줬다가 약정계약 끝나니까 구에서 구비 들여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업 보니까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처음에 줄 때는 언제 후에 주겠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다 시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고, 나중에는 구에 부담을 그렇게 주고 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면 좋은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쓰고 있고 저희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거의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19쪽으로 넘어갈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해서 2억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박스 안에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번동 5단지 기능보강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차량교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차량을 교체해 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차량 자체도 저희가 구입할 때는.

어떤 차이입니까?

승합차로 알고 있고요.

승합차입니까?

예.

다닐 수 있는, 저는 스타렉스나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승합차로 교체를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갈게요. 139쪽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이 신규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가스 분야에서 조사하는 것인가봐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왜 19개소밖에 안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올해 19개소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30년에서 40년 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19개하고 201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140p, 141p, 143p, 145p 다 여성 관련이에요. 146쪽 출산양육지원까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기존에 조례만 제정을 안 했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145쪽하고 146쪽 안심귀갓길 환경유지관리하고 앱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안심귀갓길은 기존에 노면표시 되어 있는 것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안심앱은 휴대폰에 앱을 깔면 관제센터와 연계가 돼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이 흔들면 관제센터에 그 사람이 계신, 세 군데에서 CCTV가 나타나서.

관제센터에 앱을 연결을 한다?

연결돼요. 앱만 까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신청한 여성들에 한해서?

예.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15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역사문화체험,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어요. 다문화가족 역사문화체험하는 것 참 좋은데 총 사업비가 1,500만원에서, 구 주민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도 함께 하는 것인지요.

프로그램을 해서 관내 일반하고 다문화가족 부모 200명 상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반하고 다문화가족 전체.

예.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시나요? 지금 정리가 된 것이.

다문화가족이 자녀수는 999명 정도 되고, 구성원은 5,560명 정도 됩니다.

5,560명?

예,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많구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한 번 더 볼게요. 188쪽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5억원이나 들어갔는데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제도인데 2008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부터 목욕이나 집안일 등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더는 사회제도인데요. 서울시조례에서 부담률이 76 대 24, 시가 76, 우리가 24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시설급여는 아니고 재가급여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사람들의 재가급여만 됩니다.

총 사업비를 구비 100%로 해놔서, 그것이 맞습니까?

예, 구비는 맞습니다. 우리 분담금 24%입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에 내는 것이지요?

서울시에 예탁금을 하면 서울시에서 건보로 가면 건보에서 각자.

건강보험으로?

예, 그런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193쪽 주거급여 국민생활기초보장 임차료 지원, 이것도 매칭인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가족제도가 폐지돼서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그런 상태입니다.

신청가구가 더 늘어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소득중위 몇 %까지 하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8조에 보면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인데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40%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예.

수요가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로 갈게요. 204쪽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이렇게 됐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신규라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강북구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중학교는 13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20개지요?

예.

선정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자매도시는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자매결연지 중국 심양시 대동구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양으로?

예.

국외 자매도시가 몇 개나 돼요? 지난번에 네팔 갔더니 네팔에 있는 곳 그 도시도 자매도시라고 하더구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매도시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옆으로 갈게요. 강북 청소년문화축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한 군데서 너무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는 문제가 아닌데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런 청소년축제를 하고 청소년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굴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21년 했다는 것은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거리예술조례를 만들어 봤잖아요. 작년에 통과를 시켜놨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녀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해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p 인공암벽장, 지난번에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했는데도 증액이 돼서, 새로운 것인데 그때 이것이 인건비라고 하셨나?

예, 인건비가 3% 정도 올랐거든요. 시립 청소년수련관 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3%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하고.

그리고 보조.

보조 1명 인건비 올린 것이다?

예.

넘어갑니다. 220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강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22개. 그렇지요? 22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여기 키움센터는 무엇이 다를까요?

키움센터는 제한이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니 맞벌이니 이런 제한이 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예.

1개소 한다고 번3동이라고 하셨나요?

시범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처음 시범으로?

예.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운영비는 계속 시·구비 매칭으로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운영비는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 비용을 돌봄서비스 이용료로 해서 월 1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칭사업을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다가 구비로 전환하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21쪽 청년활동공간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청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까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짐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립으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243p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예산이 팍 늘어서 1억 7,000만원이나 늘었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결정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동일 가격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25개구가 다 똑같이 금액 올랐습니까?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매수를 얼만큼 하느냐. 종량제봉투 매수를 얼만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하고 단가는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공통 가격입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팔 때는 더 올려서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올리는 것 아니지요?

예.

구에서만 올린 것이고?

예. 예산만, 제작을 더 하는 것.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3p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했는데 5,0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강북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몇 대이지요? 앞에 245p에 보면 176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76대가 있고 176대를 계산했는데, 161대. 그렇지요?

예.

176대 플러스 50대 하면 220대가 넘는다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예, 50대 내년에 해서.

그러면 현재 126대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70대로 만든다. 어떻게 동별로 무단투기 CCTV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13개동 신청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 맨 끝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에 이번에 수탁기관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뀐 데가 어디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 및 회수 또는 채권확보 시 수탁 금융기관의 약관 및 내용. 이것은 어떻게.

1월 달에 신한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대비용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31쪽에 보시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사업이 있다가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잡히는 경위가 어떤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간주처리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간주처리를 올해는 하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저희가 시에서 내시해 주면 중간 중간마다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진행이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중간에 보수체계가 되어 있는데 시급이 7,700원인데, 최저 임금이 8,350원인데 최저 임금에 대한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임금 이외에 이 표에 있는 것 다른 것도 플러스가 돼서 최저 임금 이상이 되는 것인지.

월 평균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안 된다?

예.

60시간 미만이면 최저 임금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분들이 보통 60시간 미만만 근무를 하세요. 이분들 월 근무시간이.

시급에 대한 것.

시급은 7,7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저 임금하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봐주세요. 최저 임금 관련돼서.

예.

다음으로 144쪽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 김장 나누기 사업 관련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여성의, 143쪽 위에 박스에 보면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감안하고 특히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실제 우리.

취약계층 지원.

그렇지요.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지금 어느 부서에 그 업무가 배치되어 있지요?

새마을부녀회 자체가.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

그렇지요?

예.

김장 담그기 하는 주된 새마을부녀회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여러 직능단체의 하나이고 또 자원봉사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김장 담그기 업무는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협의한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미경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같은 말씀이시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들은 조례상에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자치행정과로 보내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의 판단은 이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장 담그기 이 사업이 이런 취지의 여성권위의 향상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에 맞춰서 그동안 이 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이 맞는 사업배치인지에 대한 고견을 묻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미경위원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그 전에 최미경위원님도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제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희도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서 정리해서 이 업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조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내용을 거쳐 갔을 때 이쪽으로 배분을 해서 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보니 새마을에서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 보조금에는 이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새마을부녀회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끝나면 다음 주 회의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구하는데 나중에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따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에요. 초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의 의견이 없는 것처럼.

제 의견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의견이 뭔지를 여쭤봤으면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확정해 주십시오. 146쪽에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앱 운영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다 이해하고 인력에 대한 분담금, 분담 다 동의하는데 실제 이 앱을 설치하고 이러는, 설치를 많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게끔.

앱을 휴대폰에 까는 것이라서 홍보가 우선 들어가야 되겠지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홍보 관련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다 관장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생각은 못하셨어요?

홍보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기존 안전 관련해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소식지나 기존 홈피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현수막은 걸어야 사람들이 이것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지 않겠어요?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비는 어디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것 남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남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아니오.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반영 안 해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잘 하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가 중요하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런 데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쪽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홈피나 팝업창 이런 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하고.

그러면 별도의 홍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 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있는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뻔하게 추경 때 올라올 것 같은데. 홍보 예산을 주려고 그랬는데, 줄 수 있는 의견을 얘기하시라는 것인데.

우선 저희가 해보고요. 저희가 기존의 것을 해보고 정 안 되면.

1월 달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1, 2월에 홍보를 하고 3월 달쯤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월에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언제 채용해요?

1, 2월 달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12월치 인건비예요, 아니면.

10개월 치로 해서 한 것입니다.

10개월 치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153쪽에 건강가정 역사문화체험, 신규이고 주민참여사업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중간하게 사업을 하면 어중간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역사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이렇게 하면 딱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역사문화체험을 통해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런, 더 확실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도 섞는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같이 가면 참여자 모집도 그렇고 어디를 갈지 선정하고, 강사분의 말씀 한 마디에도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하고 다문화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체험 각자 알아서도 가고 학교에서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다문화가정들이 비 다문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가정하고 다문화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적절하게 비율도 산정을 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157쪽 공동육아 나눔터, 올해 같은 경우 장난감 대여점도 올해 운영을 했었을 것이고 등등 했었을 텐데, 어떻게 올해 장남간 대여점을 운영했지요?

장난감 대여는 2018년 5월부터 했고요. 3,500만원 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장난감 구입비 2,500만원하고 대여비, 시설비, 소독기나 대여시스템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564명이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장난감.

장난감 회원등록 인원.

센터 개소하면서 장난감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공모사업에서 선정해서 3,500만원.

선정해서 그 예산으로 초기 세팅이 된 것이고.

예.

어쨌든 그런 경위를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구입이야 이해되고 장난감 대여점 운영은 밑에 1층이.

예, 1층이요.

공동육아나눔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 2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서버 사용료하고 세척비용 이런 것입니다.

장난감 대여점 운영 지원 800만원은요? 이것도 같이 섞여있는 것인가요?

시·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관련된 비용 들어간.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뭔가 이런 것이지요. 매칭사업 같지도 않은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밑에 2개 장난감 대여점 운영하고 구입비 합치면 800만원.

합쳐진 것이구나. 그렇군요.

저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인 줄 알고 실수했네요. 합치면 그렇게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83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홀몸어르신 20명에 대해서 방문해서 정리, 수납하는 것 진단도 하고 이것을 수납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인가요?

강북노인회의 엔젤맘이라고 39명으로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실제 세부산출을 보면 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교통비도 들고 이러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유급으로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고하시면 한 번 정도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맨 밑에 다과비 정도 가지고.

다과비로, 유관기관 간담회라는 것이 봉사자들과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유관기관 간담회가 그런 것인가요?

사회복지사가 보조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게끔.

예, 적은 금액이지마는.

191쪽에 보시면 효도지원금이 있는데 몇 분 지원되고 계시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분 지원되셨지요? 아마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니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올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올해 지원 받으신 것이고요?

예.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몇 분이세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남자 6명, 여자 20명해서 총 26명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이동도 있을 수 있어서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해서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느 기관이지요? LH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선정이 되면 LH에서 사업단이 와서 하는 것인가요?

매년 2월이나 3월경에 LH와 위탁계약을 합니다.

꼭 LH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데하고는 못하나요?

그것이 LH의 규정인데 그 규정까지는 제가.

LH에서 그쪽 인력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LH가 안 한다면 LH 말고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면 단체, 단체라고 칭하기는 그렇지만 업체면 업체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LH와 해서 관내 자활기업, 자활센터 여기에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와 하고 관내에 있는 자활기업이, 실제는 자활기업이 수행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198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이 부분도 보면 올해는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주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 다음에 202쪽에 보시면 전국 어린이동요대회 개최, 축하공연 사례비가 10만원씩 더 올라서 3팀을 하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입안된 바 있는데 축하공연에 한빛예술단이나 지역에 있는 공연팀으로 나갈 수 있는 팀이 여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나요? 한빛예술단까지 포함해서.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예술단에서 와서 한 것은 없고요. 강북구 어린이합창단에서 와서 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생활보장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열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의미 있잖아요. 동요대회이고 전국의 많은 꿈나무들이 참여도 하고, 부모들도 참여하고, 관계자분들도 참여하는데 지역의 한빛예술단이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 예산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면 그 횟수 중에 하나를 같이 협의해서 배정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 주십시오.

예.

204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제가 어제 설명 듣고 집에서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 사업이 50% 지원이잖아요?

예.

나머지 50%는 학생 가정이 부담해야 되는데, 금액이 80만원에 50%면 4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중에도 40만원이 없어서 제안이 들어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류라는 것이 참여하는 학생의 경험일 텐데, 요즘에 예전과 다르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에서 100%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을 해외교류, 해외여행,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가는 친구들을 이쪽으로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100% 지원하고 그런 학생들로 선발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갔다 오면 더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18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10개 자치구, 그 다음에 50% 내는 것이 3개 자치구, 100%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5개 자치구가 있어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올해 한 번 해보고.

처음 아니라면서요. 몇 년 전에 했었다면서요.

그것은 청소년축구단 교류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아닌데. 예전에 했었는데. 어디 외국, 올렸다가 그때 반영이 안 됐었나요?

그것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청소년 국제교류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첫 단추니까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보다, 제 생각인데 한번.

저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면 학교마다 40만원이 부담돼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 선정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부터 제안했다가 만약에,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 제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저희들끼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217쪽에 아동친화도시사업 활성화, 선진 방문 견학 올해도 세 분이 갔다 오셨지요? 내년도에 가는 이유나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올해하고 다르게.

내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그쪽에서 여기에 맞춰서 나라를 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해외를 가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3명이나 매년 해외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년 뭐.

여기 되어 있으니까 꼭 가야 되는 것이냐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가서.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니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외 가시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의 계획을 어느 정도, 세세한 것은 포괄적으로 잡겠지만 이 정도 사업이면 갈지 말지 그리고 몇 명을 가야 될지 그 사업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2명을 보낼 수도 있고 1명을 보낼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판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판단이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반영시키냐는 것이에요.

구청장단체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야지 그것에 입각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 안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니세프에서 그 안을 단체장협의회에 주는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가 서울에 가입되어 있는 구마다 3명씩 하라고 그렇게까지 티오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니세프 지방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가입된 데도 가고 여기에 관심 있는 구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가겠다는 이런 것이 없냐는 것이에요. 없나요? 못 받았나요?

예,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내년 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협의회 거기, 해외인가요, 아니면 국내인가요?

유니세프 국내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 유니세프인데.

내일 모레까지 도봉구청에 물어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도봉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 유니세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액될 수도 있네요? 일부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8쪽, 청소년의회 구성, 상임위원회 운영 및 본회의 개최가 1,000만원이 올해와 다르게 특별하게 더 배정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것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보조금이 투입됐다?

올해 2018년도에.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늘린 것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에서는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1,900만원 받은 것까지 다 집행을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더 못 받나요? 받을 여지가 없나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뭐가 내려오면서 만약에 그것이 내려와서 된다면 그것을 먼저 쓰고.

받으면 이것이 남는 것이고?

예.

그 옆에 219쪽에 보시면 아동권리교육 운영 신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은 전문강사업체가 있어요.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2라고 해서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동 주민센터에 자체 제작한 영상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번 바뀌니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한테 맡길 것인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나 이런 데서 보면 환경교육교실 같은 것 해서 우리구에 강사역량을 구축해서, 인력을 구축해서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내용은 그런 강사풀을 구성해서 하기는 어려울까요?

예. 전문적인 면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그린 리더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은 구축하기 나름인 것이고.

초급과정을 자치구에서 100명을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서 10명을 뽑아서 중급과정을 또 교육을 시키고 중급과정에서 5명을 또 뽑아서 고급과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선생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진은 우리구에서 모집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

예. 왜냐 하면 그것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돈이 단순 강사비만 해서도 연간 1,2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1,200만원이 들어가지요? 여기 강사진들이 더 비싸게 받겠지요. 여기는 전문업체에서 배정된 강사들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에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년도에 또 한다면 지역의 그런 활동역량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강사를 시키자면 80~100시간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전문적인 소양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요.

이것은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하자는 취지이니까요. 225쪽 강북청년맞춤형 재무컨설팅 지원 신규, 이 부분은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강사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시 일자리센터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또 정부에서 금융지식을 갖고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도 하고 강사료를 주고 전문적으로 와서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서는 무료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도 초빙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센터나 시에서 만든 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업무를 하라고 거기에서 배정된 분들일 것 아니에요.

배정된 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런 것을 가서 홍보하고 뭔가 교육하고 그런 것을 그쪽에서 그런 맡은 분들도 오면 우리가 또 강사료를 줘야 되나요?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시에서 만든 그분들의 주된 업무인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분들한테 또 강사료를 줘야 되고 이런.

아니, 그분들한테는 안 주지요. 만약에 한다면 외부 전문적인 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신용불량자나.

그러면 15회에서 그렇게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어떤 분을 강사로 할지는 아직 섭외를 못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섭외하셔서 내용도 그렇고 이런 예산 절감도 같이 고려하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6쪽 강북청년 SNS서포터즈 운영 신규, 제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봤는데 청년 관련된, 모르겠어요. 구의 정책도 홍보하고 뭐도 홍보하고 말마따나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공유해서 어디에 전파하고, 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것 그 정도, 그것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어쨌든 청년에 관련된 SNS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청년 관련된 목소리를, 의견을 취합해 온다든지 아니면 청년 관련된 것을 온라인상에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고유 업무다. 그 이외의 업무를 주면 아니다. 구의회 다른 정책도 홍보하고 이런 것 주지 말자 이런 것이지요.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어떤 임무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구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정보접근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청년정책이야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이 사업내용에는 그것까지 포함한 구 정책에 대한 홍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은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꼭 온라인 말고 주변에 쉽게 이야기하면 설문지 같은 것을 해서 주변에 있는 자기가 만나는 청년들한테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주된 업무를 그런 데 맞추는 것이, 다른 업무를 주면 또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를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그쪽으로만 임무를 주고 나머지 그와 별개의 업무들은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무슨 방향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243쪽 종량제봉투 이것은 굳이 질문보다는 자료요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억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다른 구까지 비교해서 단가계산 증액여부의 타당성검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수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47쪽 청결강북, 아까 동영상 제작비 말씀하셨는데 제작이 되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동영상이 하나도 없었고 주민들이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정확한.

만들어졌다고 하면 어떤 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냐고요.

직원들 교육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사전에, 교육하기 전에 한 번 틀어서 보게 해주고, 각 동에는 USB로 내려 보내줘서 각종 회의 때라든지 무슨 설명회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왜냐 하면 한 번 교육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홍보물로 나간 것으로 다 인지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지가 안 되고 있어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내용은 배출시간이라든지 수거하는 것,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언제 배출하고 수거를 언제하고 이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개 정도 남았네요. 253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을 구 참여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행감자료 중에 각 동마다 무단투기 CCTV 카메라 설치 현황을 봤을 때 송중동이 숫자가 현격히 적은 것은 확인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동이 9개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이쪽에 다 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각 동의 현실과 요구들을 잘 감안해서 배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쪽, 자료요청입니다. 감량기 더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신청은 올해 60몇 개 받았다고 했는데, 신청한 아파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8쪽 볼게요.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서 인력운영비 신규로 예산이 3억 2,7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10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10명을 기금에서 주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 12월 18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 공무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2018년도에도 했어야 되는데, 2017년 12월 18일 날 전환이 되다 보니까 2018년 예산은 못 세워서, 기금으로 2018년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10명 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생활안정기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구비가 10억 7,700만원인데 그동안 융자금 대출하신 분들 회수하고 채권확보, 또 수탁금융기관의 약관대출을 적용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사람이 1,000만원을 상환하고, 그 이자분 50만원해서 감액된 것이 1,050만원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금 융자지원 해줄 사람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올해 4차까지 해서 63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을 넘기면 은행에서 소득조회해서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은행이 바뀌니까 신청하신 분들, 그동안 융자해 준 분 있잖아요. 그동안 융자해 주신 분.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지원해 주신 분들 있잖아. 그런데 은행이 그때는 우리은행이었잖아.

협약할 때 그것은 감안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가게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또 신청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은행 실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여쭤볼게요. 아직 이것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은행에 관해서 행정보건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의료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생활복지 소관으로 두 과 있고, 의료급여기금은 시·국비이고 그동안 기금이 6개가 있단 말이지요. 은행 바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 금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금 관련해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구 전체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바뀌면 은행하고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재무과, 은행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무료급식하잖아요. 단가 보면 3,500원으로 계산하셨어요. 3,500원으로 계산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3,5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식재료비이지요?

거의 주가 식재료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관련해서 식당이랑 목욕탕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식당 같은 경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 3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보훈지청하고 관계해서 그때 맞춰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무료급식 3,500원 이야기했고, 지금 보훈회관에서 식당운영에 2,000원으로 계산하셨더라고.

이 부분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재료비를 사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매일해서 무료급식 식당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주 2~3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재료비 사서 주는 그런 주식 비용으로.

무료급식이 3,500원이 거의 재료비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2,000원이면 가능한 것인지. 뭐냐 하면 너무 형편없이 진행되면 그것도.

본인부담금을 타 구에서도 2,000원에서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단체하고 이야기했을 때 한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쌀을 받아 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15일 잡았는데 2일이나 3일 하게 되면 15일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운영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하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를 구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여러 자치구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대일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쪽 운영비의 N분의 1을 해서 분담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나요?

77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77개소가 식자재.

공공급식.

그 재료를 지원을 77개소가.

친환경재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농약검출 이런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 자체는 안정성.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강서구까지 가는 것이 무섭네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 연수 중에, 거기 갔던 센터는 사실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급식센터였어요. 조금 다르긴 해도.

저희는 식자재. 재료를 제공하는.

여기는 재료를 공급받는 그런 센터라고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안심이앱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매칭 내려오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것이라고 믿으며 앱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우리가 배치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CCTV 관제시스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의 통합관제센터에 배치돼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추가 인력으로 배치가 되는.

예.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그분은 이 안심앱만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요. 그러신 것이에요? 저희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안 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그렇지요. 실적이 꼭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를 달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고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안심이앱이 무엇인지. 지금도 깔 수는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짧게요. 184쪽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이것이 연속사업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나요?

애초에 55대를 구입해서 배분했는데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64대, 총 119대를 거의 지원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다?

물론 수요조사해서요.

저는 생각에 기왕 나눠드릴 것이면 봄부터 나눠드려서 하면, 늘 예산은 가을에 사용이 되게 하시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기도 그렇게 해서, 이왕 수혜 받을 것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겨서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8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것이 전에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요원들 관련된 사업이지요?

예, 요양보호사.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앞에 복지플래너 선생님 중에 출산가정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예방접종하는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르신들 댁으로 방문하시니까 그분들께도 독감예방접종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실태조사나 예산 배치가 가능하다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방문하신 것 그런 결과들은 어디에 공개하고 계신가요? 공개는 안 하시나요?

예. 공개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선진지 경험하고 오시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들이 공유가 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지요? 요새는 지식이 공유되고 뭉쳐져서 더 늘어나는 그런 사회라서 좋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48쪽,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2018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에서는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활기업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활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요?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자활기업이 시장진입형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도우미형이 있고. 그래서 자활기업에 소속된 자활근로사업장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업체들이 똑같이 위탁 받아서 하게 되나요?

연초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25개 단체에 장애인회관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장소도 같은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기는 지원단체에 포함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82쪽. 제 이야기는 68p에 보면 장애인회관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장애인회관이요?

예. 장애인회관도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회관 내에 있잖아요. 여기는 지원되는 단체 25개 단체에 포함이 안 되는지.

지체장애인협회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별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2019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2018년, 2019년 계속 늘어난 이유.

작년에 비해 최저 임금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운영비 산출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34p 폐기물처리비가 2018년도에 많이 인상되었는데 원인은 말씀해 주셨고, 여기 업체가 어디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하고 백우 2개 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성창 한 군데입니다.

내년에도 동일업체로 계약하실 것인가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8만 8,000원으로 계속적으로 해와서 타구 비교하고 해서 적정한 가격이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업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반입불가 폐기물은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경쟁입찰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현재 이것은 예산인 것이지요? 확정은 아닌 것이지요?

예산입니다.

236p, 폐매트리스 처리는 민간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62p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관리, 사무관리비 중 고속도로 통행료, 폐매트리스 운송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서 저기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폐매트리스는 민간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신다면서요.

처리비하고, 우리가 운반을 해 주는데 운반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행료는 저희가 낸다?

저희 차로 매트리스를 운반하니까, 처리비만 매트리스 아까 이야기하신 그 비용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그것을 가면서 통행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지방입니다.

폐매트리스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통행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운반까지 하는데 매트리스 저기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하고 경비를 저기하니까 청소행정 비용에서 유류비나 이런 것을 쓰니까 저기하고, 통행료는 거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별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운반을 해주고 그래서 처리비용만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수집운반을 빼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서 뽑은 것입니다.

235p,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 생활폐기물이 7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오르고 음식물 폐기물도 4억 7,000만원, 재활용 같은 경우도 수집운반비가 13억 5,000만원, 작년 대비해서 26억원 정도가 올랐어요. 2개 업체에 의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로 왔습니다. 2015년도에 16, 17, 18 계약할 때 3년 치를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해서 백우하고 청원이 돼서 3년을 했고요. 이번에 3년을 다시 저기하는데 금년도에 원가용역을 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하지 않고, 3년 단위로 원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년 단위로 3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원가 저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보고 검토사항을 저기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된 것은 3년 동안 30%가 올랐다면 30%, 30%, 30%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연차별로 10%, 20%, 30% 오르게 계약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예산상은 21.38%가 올랐고 단가가 22% 상승했습니다. 예산은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22%가 3년 치 저기해서 오른 것이고요. 음식물 수집운반은 예산이 12.18% 오르고 단가는 19.2% 3년 치 통틀어서 평균 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음식물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은 매년 수집운반 양이 줄어들어서 수집운반이나 처리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가는 19% 정도한 것이 생활폐기물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저기해서 된 것 같고요. 재활용품은 예산이 31.23%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단가는 13.6%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청소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