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건강하고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을 힘차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5억 3,200만원이 증가한 총 2,907억 4,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7.6%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818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 1,020억 900만원 총 2,838억 2,7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등 62억 3,5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 4,800만원,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위반 과태료 2억 6,300만원, 은혜경로당 임대보증금 2억, 청소시설 사용료 등 1,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8,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총 2,907억 4,400만원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063억 9,500만원의 약 4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0억 8,700만원이 증가한 총 3,672억 1,800만원으로 2019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063억 9,500만원의 60.5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증가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사업, 보훈대상관리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활 운영 사업,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사업, 기초연금지급,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사업, 재활용 선별장 관리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안 289쪽에서 3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9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12억 1,4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5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3,400만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2,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3억 3,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9,9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2,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8,700만원,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2억 4,3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7억 9,7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2억 100만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10억 4,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2쪽부터 315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778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30억 9,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9,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9억 8,1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1억 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2,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억 3,6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3억 3,5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2,1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13억 1,2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80억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16쪽부터 33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896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5억 6,2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48억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3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33억 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4억 1,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7억 4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 6,2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3억 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6천 3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억 8,6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64억 1,5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5천 1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6억 4,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22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34쪽부터 34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589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억 4,5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7억 2,8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8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15억 3,700만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1억 9,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77억 6,7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16억 9,6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182억 4,2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5억 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억 600만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1,000만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1,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지원 254억 8,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지원 3억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4쪽부터 355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47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1,800만원,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 2,2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지원 1,500만원, 전국 어린이 동요 대회 1,600만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200만원,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1,200만원, 강북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3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3억 2,600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4,5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4억 2,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9억 9,0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위생용품 바우처) 1억 2,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7,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5,30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3,200만원,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1,700만원, 아동권리교육 운영 1,3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600만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4,6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6쪽부터 37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311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0억 9,900만원, 생활 폐기물 반입 처리비 26억 3,500만원,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5,4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9억 6,6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1억 400만원, 청결강북 사업 5,8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4억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 5,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6억 9,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4,700만원, 재활용 활성화 46억 4,000만원,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 2,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7억 5,1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4억 7,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3,300만원, 청소차량 구입 4억 8,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3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안 129쪽과 521쪽부터 5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7억 8,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 9,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8,7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비 2억 7,0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1,6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1억 4,300만원, 요양비 1억 6,9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0쪽과 527쪽부터 529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10억 7,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7,7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0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31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생활복지국은 현재 6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33억 8,300만원, 자활기금 9억 1,3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9,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6,800만원으로 생활복지국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84억 5,5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0.56%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6번,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에 대한 지원이 처음 시작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그 전부터 되고 있었고, 올해 증가 부분은 올 7월부터 상근인력 한 사람이 있는데, 시에서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반 정도 지원해서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두 사람을 운영하다가 그만 두어서 현재는 한 사람인데 그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분을 증액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하시는 일도 그렇게, 업무량이 충분한가요?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분과협의체 회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사업 공모도 하고 이래서 사업도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은 꽤 많을 수도 있고, 안 하면 적은데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신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비가 생각보다 너무 넉넉하지 않은가.

협의체 운영비는, 거기에서는 항상 보면 거의.

부족하시다고 그러나요?

예,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절약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인력이 더 배치가 되시고, 뒷 페이지 296쪽에 안심콜 118센터 운영시간, 업무시간에 운영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업무시간 때 한 사람이 전담해서 전화를 계속 하고.

그러면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재는 위원장이 계시고, 원래 상근으로 세 분이 있어야 돼서, 한 분을 채용했는데 그만 두셔서 두 분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가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327쪽 여성가족복지 증진 관련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들이 있는데 직원 교육만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고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혹시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직원 대상만이 아니라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혹시 더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증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딱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세요?

예.

이것은 가능한 방법들을 저도 더 찾아보고 하겠지만 현재 행사들도 저희가 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 7월 초 그것 하나만 하시더라고요.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그 다음에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이렇게 해서 캠페인이 지하철역에도 걸려있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보시기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구에서.

양성평등기금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네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내용 안에 더 추가하셔서 그런 쪽으로 내용들이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뒤편으로 가자면,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권익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안에 아직도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조례를 바꾸도록, 지금 국장님께선 조례 말씀을 자꾸 하세요. 조례 때문이 맞나요?

처음에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 그것로 인해서 지원을 했고요.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저소득이 1,500세대 지원하는 사업이라 갑자기 저희가 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오. 저는 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구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를 총괄하시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들.

잠깐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여성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지,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도 갖고 왔는데,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목록이 하나 들어간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활동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의 새마을 쪽에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는 바꾸지 않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례는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셔서 예산을 아직도 여기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직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왜 여기 들어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창피하다고. 도봉구에 비교해서,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성 권익향상 활동과 관련된 민간사업도 포함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여성권익 활동이 되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더 권익향상 활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조례는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쪽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한 가정 당 몇 시간 정도 지원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연간 720시간도 있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가정, 또 필요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실 수 있네요.

예.

작년에는 다 사용을 하셨나요?

예.

올해는 꽤 많이 늘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소득기준 제한 있고 그렇게.

예,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정작 필요한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 못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

그러네요. 331쪽인데요. 꿈동이 예비학교에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상해보험 관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참가하는 어린이들.

그렇지요? 2시간이라도 그 시간 안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필요하지요. 333쪽에 충무계획 책자 제본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팀 쪽에 관련된 것 충무계획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본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부서마다 예산을 잡으신 데도 있고 안 잡으신 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가요?

부서에 나눠도 드려야 되고요.

여성관련한 내용은 쫙, 여성가족과에서는 하셔야 되고. 그러면 국 전체에서도 그렇게 필요하신 것인가요? 궁금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정부에서 1년에 1번씩 전쟁을 대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 대피 이런 시설에 필요한 경우에는 충무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발간하면 각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련 군부대 이런 데까지 다 전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342쪽에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예산 늘어난 것이 위에서 내려온.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 매칭비율로 딱딱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SH임대주택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서.

이것은 주거급여 임차급여라서.

또 다르나요?

그것에 대한 임차보증금 내는, 소득 보전 차원에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18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현재 강북구에서 지급받고 있는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평균을 잡아보면 8,050가구 13만 1,500원이고, 2018년도 올해는 평균이 8,377가구 14만 8,000원이고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본인의 재산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저희가 추계 예측하기는 1만 1,800가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는 조금 적게 준비가 되기는 한 것이네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가내시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그 제도가 변한 것에 따라서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 준비를 하신 것으로.

예.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는 전에 많이 설명해 주셔서 됐고요. 청소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원가계산한 것이 바뀐 것인가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12억 4,5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해서 12억원 이상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톤당 15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할 시점에서는 17만 1,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8만 8,000원 했었는데 2017년에 12만 7,000원 해서 보통 5만원 정도, 또 2018년에 17만 1,000원에서 5만원 정도씩 계속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금년 5월 달에 중국에서 수입을 자기네가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반입불가 폐기물이 전체 다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갖고 가서 다시 분류를 해서 중국으로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또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이것이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것의 반입이 금지되면서 소각장이나 저기로 분리해서 가는 것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영향이 저희 지방 자치구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폐합성수지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도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갖다가 태워서 연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도 환경문제로 해서 이 자체를 일정 부분 높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을 옛날에는 웬만큼 다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받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으로 보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마구잡이로 보낼 수는 없고, 저희가 분리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됐네요. 그래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360쪽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홍보동영상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재활용이 30% 올라가지만 어떻게든 재활용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 구매를 하면 포장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저희가 재활용 예산이 많이 늘어난 두 번째는 이유는 수유3동이 재활용을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일정 부분이 늘어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3년 대비 원가 용역을 한 경우를 보면 2016년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13% 조금 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리배출홍보 동영상 만드셔야 되냐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는 부분하고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배출을 실질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에 배출을 하고 수거해가는 것은 몇 시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내놓으면 그 다음 날 가지고 가고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지 실질적으로 18시에서부터 22시까지 내놓고 음식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고 수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배출시간이라든지 재활용을 어떻게 분리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직원들도 상당히 모르고 있어서.

구청 안에서도 분리수거 잘 안 하시지요.

그것을 5분 내지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 교육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도 USB에 담아서 하나씩 다 보내면 각 회의 때마다 5분 정도, 길게 하면 회의 때도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회의하기 전에 틀어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UCC 만드는 것 생각하면 이렇게 큰 예산이, 좋은 배우를 불러오시려고 하시나요? 제작비가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동영상 5분에서 10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생들이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하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저희가 업체한테 주면 홍보담당관에 여쭤봤을 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하기는 그래서 문의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36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활성화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청결강북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은 서울클린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결강북하고 차이나는 것이 서울클린데이하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류이고 거기에 별도로 하는 어깨띠나 홍보물 이런 것하고, 청소실적 우수동 클린데이 이렇게 해서 잘한 동을 뽑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결강북할 때도 빗자루 쓰시는데 여기도 또 청소용품 사신다고, 지금 청소용품 각 동에서 보관하시기도 불편하실 텐데.

여기는 청소용품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클린데이 청소용품이.

예. 여기는 홍보물하고.

홍보물인가요?

클린데이에서 청소용품.

소소하게 있습니다. 어깨띠, 현수막을 또 만들어야 되는, 홍보하셔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한 번 더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청결강북 한 번 줄이고 한 번을 이것으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동당해서 청소용품에서 1년에 10만원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뱅크, 푸드마켓 관련해서 장소가 되게 비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협소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혹시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이전 관련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려면 마땅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분위기 자체가 전세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월세만 요구를 해서 월세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지난 생활밀착SOC사업에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도 1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는 있는데, 지난번 민원이 있어서 가보기는 했는데 좁은 것은 사실인데 25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지는 않은데 저희가 워낙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물건이 많다 보니까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기회가 되면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하에 냉동창고를 교체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교체하는 예산은 없고요.

차량 교체와.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동창고는 그대로?

예, 냉동창고는 있고요. 차가 오래돼서 영하 18도 유지가 되면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보조금을 달라서 해서 조금 받고 저희가 일부분 부담해서 차량을 바꿔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SOC사업 신청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또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많이 해서 사실 물건이 많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공간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노숙인 보호가 있습니다. 예산이야 조금이지만. 노숙인 보호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노숙인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계속 순찰해 오고 있고요. 노숙인이 발견되면 저희가 상담을 실시해서 본인이 희망할 때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겨울이라든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2018년도 현재는 3명 정도 있습니다.

3명 정도 있다?

예.

보통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실제는 거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왜냐 하면 겨울만 되면 그렇게 대여섯 분씩 모여서 국도 끓여 드시고 라면도 드시고 거기다 반주를 하시고 그래서 문제인데, 한 번 자리 잡으면 되게 오래 계시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왔다가 가면 그때 잠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겨울되면 또 위치가 바뀔 텐데 그런 부분, 관리를 하려면 일단 이분들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되게 위협을 느끼고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노숙인분들만 보호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지요.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위압감을 느끼지 않게, 그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조금 폭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성향에 따라서는 경찰에 협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꺼리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타구에 갔다가도 거기에서도 단속하면 우리구로 또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움직이는 분들이라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런 답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신고를 받거나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잘 설득하고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정사업단에 한빛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금년에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잡아봤습니다. 이분들이 관내 학교라든지 복지관에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공연단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도 도와주고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한빛예술단 문화공연과 관련된 예산.

예.

69쪽 장애인회관 무료급식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무료급식 사업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신고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고를 유도하고,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부터 계속 그 부분은 지적했던 사항이고. 인건비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8쪽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 지원, 이 사업이 2017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은 강북구 거주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효과가 어때요? 어느 정도의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자료들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삼백오십육 분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세탁 양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그리고 또.

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세탁물 자체가, 특히 큰 세탁물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불이나 아무튼 부피가 큰,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은 당신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주변 세탁소를 이용하는 방법 이야기도 나왔었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작년, 올해 한 것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68쪽 번2동 신설 예정 경로당 이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번2동 구립경로당 신설 추진은 번2동 16통 지역으로서 아파트로 둘러싼 고립된 지역인데 반경 400m 이내는 경로당이 없어서 그 당시에 어르신 오십여 분이 연서로 해서 신설 요청이 들어와서 2016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 반영해서 매입 대상 부동산은 201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번동 일대에 단독건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출구가 나란히 붙어있는 빌라 201호, 203호를 물색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17년 3월에서 4월에 열어서 심의결과 적정이 나서 그해 4월 2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017년도 5월에서 7월까지 보수비 1,400만원을 들여서 도배, 장판을 깔끔하게 해서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하고 할 때는 주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반대가 없었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202호 오른쪽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저도 수차례 가서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봉변도 많이 당했지만, 그분이 엄청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추진을 못해서, 이분이 워낙 완강히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 주변에 다시 적정한 단독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오픈돼 있어서 이전할 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단독건물을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매입해서 수리까지 다 마쳤는데 입주를 못하고 이것을 매각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또 다른 물건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스랄까, 그 당시에 했었으면 주변 동의서랄까 사인도 받고 제도 아닌 제도적으로 했었으면.

과장님, 이미 그것은 지나서 지금 그것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저희도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주었는데 잘못했어. 그런데 또다시 달라고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반대 아닌 반대, 어르신이 할아버지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어찌됐든 내 집이고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매입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할아버지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생각 안 하고 진행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김준영 과장님이나 지금 오신 팀장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먼젓번에 하셨던 분들의 책임이지. 사실 지역 의원도 경로당 하는지 몰랐어요. 그것을 쿵덕쿵덕해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김준영 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번에 계신 과장님들, 집행부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인데요.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향후에는 조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7쪽 볼게요. 복지플래너 모바일통신 요금,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과 도움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을 반영하게 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를 2017년도에 시에서 찾동을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42대를 무료로 구입해줬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무료로 구입해 주고 요금도 올해까지 1년치를 자기들이 다 냈습니다. 올 하반기 11월 말에 저희한테 이것을 관리 이전을 해주면서 약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 동안 써야 되고요. 그 이후까지 쓰고 안 쓰고는 저희가 판단해서 할 것인데, 이것 자체가 복지전문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라고, 복지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면 현황이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화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방문할 때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반대민원 전화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에서 일반전화를 하고 가는데 나가서 안 계시면 이 전화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 받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메일로 받을 수가 있어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무료로 해줬다가 약정계약 끝나니까 구에서 구비 들여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업 보니까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처음에 줄 때는 언제 후에 주겠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다 시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고, 나중에는 구에 부담을 그렇게 주고 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면 좋은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쓰고 있고 저희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거의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19쪽으로 넘어갈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해서 2억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박스 안에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번동 5단지 기능보강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차량교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차량을 교체해 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차량 자체도 저희가 구입할 때는.

어떤 차이입니까?

승합차로 알고 있고요.

승합차입니까?

예.

다닐 수 있는, 저는 스타렉스나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승합차로 교체를 해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갈게요. 139쪽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이 신규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가스 분야에서 조사하는 것인가봐요. 안전점검을 하는데 왜 19개소밖에 안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올해 19개소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30년에서 40년 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19개하고 201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140p, 141p, 143p, 145p 다 여성 관련이에요. 146쪽 출산양육지원까지.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기존에 조례만 제정을 안 했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145쪽하고 146쪽 안심귀갓길 환경유지관리하고 앱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안심귀갓길은 기존에 노면표시 되어 있는 것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안심앱은 휴대폰에 앱을 깔면 관제센터와 연계가 돼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이 흔들면 관제센터에 그 사람이 계신, 세 군데에서 CCTV가 나타나서.

관제센터에 앱을 연결을 한다?

연결돼요. 앱만 까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신청한 여성들에 한해서?

예.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15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역사문화체험,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어요. 다문화가족 역사문화체험하는 것 참 좋은데 총 사업비가 1,500만원에서, 구 주민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도 함께 하는 것인지요.

프로그램을 해서 관내 일반하고 다문화가족 부모 200명 상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반하고 다문화가족 전체.

예.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시나요? 지금 정리가 된 것이.

다문화가족이 자녀수는 999명 정도 되고, 구성원은 5,560명 정도 됩니다.

5,560명?

예,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많구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한 번 더 볼게요. 188쪽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5억원이나 들어갔는데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제도인데 2008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부터 목욕이나 집안일 등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더는 사회제도인데요. 서울시조례에서 부담률이 76 대 24, 시가 76, 우리가 24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시설급여는 아니고 재가급여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사람들의 재가급여만 됩니다.

총 사업비를 구비 100%로 해놔서, 그것이 맞습니까?

예, 구비는 맞습니다. 우리 분담금 24%입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에 내는 것이지요?

서울시에 예탁금을 하면 서울시에서 건보로 가면 건보에서 각자.

건강보험으로?

예, 그런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193쪽 주거급여 국민생활기초보장 임차료 지원, 이것도 매칭인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가족제도가 폐지돼서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상가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그런 상태입니다.

신청가구가 더 늘어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소득중위 몇 %까지 하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8조에 보면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인데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40%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예.

수요가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로 갈게요. 204쪽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이렇게 됐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신규라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강북구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중학교는 13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20개지요?

예.

선정할 때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자매도시는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고혜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자매결연지 중국 심양시 대동구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양으로?

예.

국외 자매도시가 몇 개나 돼요? 지난번에 네팔 갔더니 네팔에 있는 곳 그 도시도 자매도시라고 하더구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매도시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옆으로 갈게요. 강북 청소년문화축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한 군데서 너무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는 문제가 아닌데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런 청소년축제를 하고 청소년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굴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21년 했다는 것은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거리예술조례를 만들어 봤잖아요. 작년에 통과를 시켜놨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녀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해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오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p 인공암벽장, 지난번에 개장을 했어요. 개장을 했는데도 증액이 돼서, 새로운 것인데 그때 이것이 인건비라고 하셨나?

예, 인건비가 3% 정도 올랐거든요. 시립 청소년수련관 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3%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하고.

그리고 보조.

보조 1명 인건비 올린 것이다?

예.

넘어갑니다. 220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강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22개. 그렇지요? 22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여기 키움센터는 무엇이 다를까요?

키움센터는 제한이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니 맞벌이니 이런 제한이 있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예.

1개소 한다고 번3동이라고 하셨나요?

시범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처음 시범으로?

예.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운영비는 계속 시·구비 매칭으로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운영비는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운영 비용을 돌봄서비스 이용료로 해서 월 1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칭사업을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다가 구비로 전환하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21쪽 청년활동공간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청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까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짐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립으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243p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예산이 팍 늘어서 1억 7,000만원이나 늘었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서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결정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동일 가격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25개구가 다 똑같이 금액 올랐습니까?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매수를 얼만큼 하느냐. 종량제봉투 매수를 얼만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하고 단가는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가 공통 가격입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팔 때는 더 올려서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올리는 것 아니지요?

예.

구에서만 올린 것이고?

예. 예산만, 제작을 더 하는 것.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3p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했는데 5,0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강북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몇 대이지요? 앞에 245p에 보면 176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76대가 있고 176대를 계산했는데, 161대. 그렇지요?

예.

176대 플러스 50대 하면 220대가 넘는다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예, 50대 내년에 해서.

그러면 현재 126대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70대로 만든다. 어떻게 동별로 무단투기 CCTV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13개동 신청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 맨 끝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융자금 지급에 이번에 수탁기관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뀐 데가 어디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 및 회수 또는 채권확보 시 수탁 금융기관의 약관 및 내용. 이것은 어떻게.

1월 달에 신한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대비용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동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동의 관할 지역 내에서 사회보장대상자 자원을 발굴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건강음료배달사업 이런 것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잘 지내는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건강음료 800원 150명, 700원 150명, 192회, 192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한 삼백 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유하고 유산균음료를 야쿠르트하시는 분들이 가서 배달해 드리고 안부도 확인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안부확인사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음료배달 말고 다른 사업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쪽에서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계획을 안 했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 2018년도에 찾동에서 추진한 사업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찾동의 주는 보편적 복지하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상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직원이 늘었고요. 기존에는 사무실에서 거의 상담하는 것을 실제로 주민들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가서 방문상담도 하고 위기가정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구나 했어요?

딱 몇 가구라고, 물론 데이터 상에 나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1인당 2번 정도 이상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예.

이것 확인이 되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다 뽑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데이터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찾동이 시작된 지 1년 됐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몇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연 이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별도의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챙기고 있고 교육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쪽,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청·중·장년 그 밑에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쯤에 내려가 보면 불타는 지혜, 불타는 열정, 불타는 사랑, 불타는 우정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어요. 전부 다 젊은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불타는 지혜 같은 경우는 청년취업생들이 해서 젊은 분들이고요. 나머지 불타는 열정이나 불타는 사랑, 불타는 우정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참여인원이 많지 않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참여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번동 5단지 영구임대, 여기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번동 5단지 복지관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정수복지관이라서 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여기 일반운영비는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가 법인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는 부담금 10%, 지금 거기만 잡혀 있습니다.

5단지는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는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전년도에 잔액이 남았네요.

2017년도 집행잔액은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조금 남았고, 차량임차료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우리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이지요?

보훈단체는 저희 법정단체 9개 단체 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25하고 월남전 참전은 빼고 나머지 단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두 단체는 빼고 나머지는.

두 단체는 시에서 참전유공자 별도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하고 나머지 단체의 회원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매달 얼마씩 받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매달 2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예우에 대한 수당이.

서울시에서도 참전예우수당이 올해까지는 5만원이었고, 2019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저희는 이분들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 전에 추석하고 설 명절, 보훈의 달 위문금으로 3번 지급했던 것을 저희 대상이 아닌 분들한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시는 분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71쪽, 72쪽, 73쪽, 74쪽을 보면 올해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켜서 올라왔어요. 40만원, 39만원, 150만원, 15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올릴 것 같으면 예산 절감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예산을 40만원 짜서 올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쪽으로 행사인데 단체별로 행사가, 71쪽에 있는 장애인단체 행사도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협연캠프, 서울시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가을이색체험 현장탐방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일부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씩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40만원 예산, 물론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해서 하실 수 있는 문제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일부 자부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라 조금씩 반영해 드린 것입니다.

세 군데가 다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9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의료급여 관리사 4명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격요건이.

대부분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분이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51쪽 사무관리비에서 중간쯤에 보면 쿨조끼라고 있어요. 쿨조끼가 무엇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조끼는 여름에 조끼에 얼음팩이 들어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워서 신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워서 미화원들이 일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잘 세우셨네요. 쿨조끼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56쪽,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사업, 이것을 시작한 지 1년 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달에 두산위브에 18대 시범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나니까 어때요?

각자 체크해서 비용을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음식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매년 감소되고 있고, 올해 18대 했지만 내년도에 75대 추가로 하게 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62대를 아파트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왜냐 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놔야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여유로 조금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8쪽 재활용 활성화, 이 예산이 절반으로 내려갔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개를 덜 설치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11월 달에 시에서 재활용정거장으로 해서 시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저희는 분리수거대는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공문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도 해당이 돼서 저희가 11월 달에 2,500만원을 급하게 올려서 시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135대를 확보해놔서 내년도에 100대 해도 저희가 200대 하는 것보다 추가로 더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놨지만 재활용정거장 예산이 시비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6쪽, 재활용품 압축기 교체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압축기 수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입니다. 사실 압축기 교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2대를 하고 있습니다. 2단 적재하고, 3단 적재 하나가 있는데 총 4대이고, 2단 적재를 하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1.1m면 3.3m해서 차량 높이와 다 합치면 4.2m 이상이 돼서 안 되고, 3단 적재는 압축률이 높아서 80㎝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단으로 하게 되면 압축률도 높고 운송하는데 많은 양을 한 번에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료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돼서 10년이 넘어서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옆에 267p,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분진흡입차량하고 살수차량 이것도 이번에 새로, 267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7쪽은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 서울클린데이 사업이 있습니다. 매달 1회씩 실시해서 거기에 홍보물하고 청소용품 비용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 첨부해서 동 평가해서 우수동 시상하는 것 합쳐서, 그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분진흡입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분진흡입차량이 4대 있습니다.

살수차량은?

살수차량은 3대 있습니다. 현재 분진흡입차량이 미세먼지 제거라든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분진흡입차량으로 살수차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살수차도 일부는 여름에 뿌려야 돼서 보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름철에 살수차량은 있어야 돼요. 올 폭염 때처럼 그럴 때는 이 살수차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2쪽 청소차량 구입, 이것도 역시 노후된 차량이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현재 1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도가 심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서,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하고 노후도가 심한 차량을 위주로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연식이 10년 되면 노후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은 10년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연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273쪽, 무단투기단속반 인력운영비, 무단투기단속반원들이 1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가지고 강북구를 커버하면 힘들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인데 2인 1조로 해서 한 군데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심한 데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을 하기에는 예산상 저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늘릴 수는 없다?

좀 늘리면 저기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 이십 분이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7쪽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 경비가 100만원씩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5명, 1,500만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15명, 여행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산업시찰 형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며칠 다녀오시는 것이에요?

3박 5일 정도.

외국으로?

예, 그렇습니다. 외국으로.

1인당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로 동남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산업시찰이나 해외시찰하면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너무 저기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밑에 300만원 1명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서울시에서 가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구 예산에서 생활복지국 복지 예산으로 60%가 넘게 들어가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는 부도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나 정부정책 그 다음에 서울시, 우리구 자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 특히 정부정책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복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이 통과가 됨으로써 매칭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그쪽 분야에서는 매칭비율이 늘어나면 국·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복지보다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히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시민경제는 경제가 낮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개발해서 하기 위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야 주민들 복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도와줘야 일자리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조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78쪽 볼게요.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서 인력운영비 신규로 예산이 3억 2,7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10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10명을 기금에서 주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 12월 18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 공무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2018년도에도 했어야 되는데, 2017년 12월 18일 날 전환이 되다 보니까 2018년 예산은 못 세워서, 기금으로 2018년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10명 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생활안정기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구비가 10억 7,700만원인데 그동안 융자금 대출하신 분들 회수하고 채권확보, 또 수탁금융기관의 약관대출을 적용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사람이 1,000만원을 상환하고, 그 이자분 50만원해서 감액된 것이 1,050만원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금 융자지원 해줄 사람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올해 4차까지 해서 63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을 넘기면 은행에서 소득조회해서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은행이 바뀌니까 신청하신 분들, 그동안 융자해 준 분 있잖아요. 그동안 융자해 주신 분.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지원해 주신 분들 있잖아. 그런데 은행이 그때는 우리은행이었잖아.

협약할 때 그것은 감안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가게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뭘 또 신청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은행 실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여쭤볼게요. 아직 이것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은행에 관해서 행정보건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갔는데 의료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생활복지 소관으로 두 과 있고, 의료급여기금은 시·국비이고 그동안 기금이 6개가 있단 말이지요. 은행 바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 금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금 관련해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구 전체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바뀌면 은행하고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재무과, 은행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무료급식하잖아요. 단가 보면 3,500원으로 계산하셨어요. 3,500원으로 계산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3,5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식재료비이지요?

거의 주가 식재료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관련해서 식당이랑 목욕탕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식당 같은 경우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 3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보훈지청하고 관계해서 그때 맞춰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무료급식 3,500원 이야기했고, 지금 보훈회관에서 식당운영에 2,000원으로 계산하셨더라고.

이 부분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재료비를 사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매일해서 무료급식 식당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주 2~3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재료비 사서 주는 그런 주식 비용으로.

무료급식이 3,500원이 거의 재료비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2,000원이면 가능한 것인지. 뭐냐 하면 너무 형편없이 진행되면 그것도.

본인부담금을 타 구에서도 2,000원에서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단체하고 이야기했을 때 한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쌀을 받아 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15일 잡았는데 2일이나 3일 하게 되면 15일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운영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하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최미경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를 구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여러 자치구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대일로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쪽 운영비의 N분의 1을 해서 분담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나요?

77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77개소가 식자재.

공공급식.

그 재료를 지원을 77개소가.

친환경재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농약검출 이런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 자체는 안정성.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강서구까지 가는 것이 무섭네요.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 연수 중에, 거기 갔던 센터는 사실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급식센터였어요. 조금 다르긴 해도.

저희는 식자재. 재료를 제공하는.

여기는 재료를 공급받는 그런 센터라고 하시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안심이앱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매칭 내려오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것이라고 믿으며 앱을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우리가 배치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CCTV 관제시스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의 통합관제센터에 배치돼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추가 인력으로 배치가 되는.

예.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그분은 이 안심앱만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두 분이요. 그러신 것이에요? 저희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안 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그렇지요. 실적이 꼭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염려를 달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고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안심이앱이 무엇인지. 지금도 깔 수는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짧게요. 184쪽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이것이 연속사업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나요?

애초에 55대를 구입해서 배분했는데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64대, 총 119대를 거의 지원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다?

물론 수요조사해서요.

저는 생각에 기왕 나눠드릴 것이면 봄부터 나눠드려서 하면, 늘 예산은 가을에 사용이 되게 하시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기도 그렇게 해서, 이왕 수혜 받을 것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겨서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8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것이 전에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요원들 관련된 사업이지요?

예, 요양보호사.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앞에 복지플래너 선생님 중에 출산가정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예방접종하는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르신들 댁으로 방문하시니까 그분들께도 독감예방접종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실태조사나 예산 배치가 가능하다면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선진지 방문하신 것 그런 결과들은 어디에 공개하고 계신가요? 공개는 안 하시나요?

예. 공개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선진지 경험하고 오시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들이 공유가 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지요? 요새는 지식이 공유되고 뭉쳐져서 더 늘어나는 그런 사회라서 좋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48쪽,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2018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에서는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활기업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활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요?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자활기업이 시장진입형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도우미형이 있고. 그래서 자활기업에 소속된 자활근로사업장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업체들이 똑같이 위탁 받아서 하게 되나요?

연초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자활기업을 선정합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25개 단체에 장애인회관 운영비가 지원되잖아요. 장소도 같은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기는 지원단체에 포함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82쪽. 제 이야기는 68p에 보면 장애인회관 운영비 지원을 하잖아요.

장애인회관이요?

예. 장애인회관도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회관 내에 있잖아요. 여기는 지원되는 단체 25개 단체에 포함이 안 되는지.

지체장애인협회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별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도 2019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2018년, 2019년 계속 늘어난 이유.

작년에 비해 최저 임금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운영비 산출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34p 폐기물처리비가 2018년도에 많이 인상되었는데 원인은 말씀해 주셨고, 여기 업체가 어디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하고 백우 2개 업체입니다.

폐기물 처리.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성창 한 군데입니다.

내년에도 동일업체로 계약하실 것인가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8만 8,000원으로 계속적으로 해와서 타구 비교하고 해서 적정한 가격이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업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반입불가 폐기물은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경쟁입찰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현재 이것은 예산인 것이지요? 확정은 아닌 것이지요?

예산입니다.

236p, 폐매트리스 처리는 민간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62p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관리, 사무관리비 중 고속도로 통행료, 폐매트리스 운송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서 저기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폐매트리스는 민간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신다면서요.

처리비하고, 우리가 운반을 해 주는데 운반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행료는 저희가 낸다?

저희 차로 매트리스를 운반하니까, 처리비만 매트리스 아까 이야기하신 그 비용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그것을 가면서 통행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지방입니다.

폐매트리스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통행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운반까지 하는데 매트리스 저기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운반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하고 경비를 저기하니까 청소행정 비용에서 유류비나 이런 것을 쓰니까 저기하고, 통행료는 거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별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운반을 해주고 그래서 처리비용만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수집운반을 빼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서 뽑은 것입니다.

235p, 백우기업하고 청원환경 생활폐기물이 7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오르고 음식물 폐기물도 4억 7,000만원, 재활용 같은 경우도 수집운반비가 13억 5,000만원, 작년 대비해서 26억원 정도가 올랐어요. 2개 업체에 의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로 왔습니다. 2015년도에 16, 17, 18 계약할 때 3년 치를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해서 백우하고 청원이 돼서 3년을 했고요. 이번에 3년을 다시 저기하는데 금년도에 원가용역을 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하지 않고, 3년 단위로 원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1년 단위로 3년 계약을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원가 저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국경제행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보고 검토사항을 저기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된 것은 3년 동안 30%가 올랐다면 30%, 30%, 30%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연차별로 10%, 20%, 30% 오르게 계약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예산상은 21.38%가 올랐고 단가가 22% 상승했습니다. 예산은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22%가 3년 치 저기해서 오른 것이고요. 음식물 수집운반은 예산이 12.18% 오르고 단가는 19.2% 3년 치 통틀어서 평균 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음식물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은 매년 수집운반 양이 줄어들어서 수집운반이나 처리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가는 19% 정도한 것이 생활폐기물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저기해서 된 것 같고요. 재활용품은 예산이 31.23%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단가는 13.6%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청소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