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26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12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1,900만원보다 73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0억 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100만원, 과장금 및 과태료 등 500만원, 기타 수입 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1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900만원이 감소했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30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52억 5,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82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1,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6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등이 3억 3,6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6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00만원이 증가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300만원, 기타 수입 1,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등이 12억 8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41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79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75쪽에서 378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1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1,7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800만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3,7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3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5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4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서 380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 3,7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5,1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2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수립 3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6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액은 총 89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0억 3,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75억 1,300만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4억 4,5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9억 1,2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4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8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2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6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0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8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5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7,700만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수유1 주거환경개선지구 재정비 용역 2억 5,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3,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3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7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1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7억 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3,200만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5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9,5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2억 1,200만원, 공공청사 조명 LED교체 사업 1,8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1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5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4억 1,2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6, 800만원,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4,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4,0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1,1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 5,000만원, 녹지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1억 1,6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 8,100만원, 옥상녹화 텃밭조성 사업 3,700만원, 쌈지마을마당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2억 3,8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4억 1,500만원, 가로변 꽃모식재 1억 2,9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4,5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9,500만원, 인수동 자투리땅 시설물 정비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3,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원, 북한산 순국선열 묘역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5,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4,9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5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8,0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7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9,6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1억 6,0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1,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7,600만원, 기본경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1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억 5,300만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7,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76번,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p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비만 1억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 12월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후에 2017년에는 1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강북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동이나 돼요? 몇 개소나 됩니까?

3개 단지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옥외보안등, 계단 및 승강기, 기타 단지별 보안등인데 그 금액은 별로 차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1,000~2,000만원 정도는 여유를 두고 감액했습니다.

5단지하고 3단지하고 2단지입니까?

예. 번동 2단지, 3단지, 5단지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쪽 밑에 사무관리비 하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공동주택 운영실태 전문가 수당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7만원, 27만 6,000원, 20만원. 수당의 차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거기 단가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2018년 단가는, 아직 2019년도는 안 나왔기 때문에, 27만 6,720원으로 했고요. 공동주택 운영 실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당 20만원씩 책정합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주택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3쪽 도시계획 운영 수당에 횟수가 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수당. 건축하는 것이 많아서 작년보다 위원회가 늘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우리 수유, 번동과 4·19사거리,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새로 수립한 데가 경전철역 역세권이 두 군데 있고 삼양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 들어오면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해야 될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용역 시행,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왔는데,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만 용역비 50%를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번동이 446, 445번지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은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업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재정비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일 12월 7일 2시에 서울시에서 시·구합동보고회가 있습니다.

12월 7일 내일이요?

예, 내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도 예산 상임위원회 계수도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참석해야 될 상황입니다. 445번지하고 특별구역이 있는데 특별구역의 해제를 반영해서 저희가 시구합동보고회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별.

해제 요구하는 데는 해제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올라왔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번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뜻을 반영 안 하고 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인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미아역하고 미아사거리역이 2014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경과됐고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그때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는 비주거시설이 63%가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노래방 개설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급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서울시에 타당성이 통과되면 2020년도에 재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가 수립되면 수립되고 나서 10년 후에 요구를 해도 10년이 지나야지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예,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동은 이번에 해제지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요?

예, 원하는 대로. 저희가 시·구합동보고회에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빨리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해제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7일에 정확히 결과 나오는 것이지요?

시·구합동보고회를 통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12월에 꼭 결과가 해제결과로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그렇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12월 7일 날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는 국비 받아서 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데, 국·시비 250억원에서, 국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매칭이 많이 돼서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구비 15억원도 구비는 많다는 이야기지. 우리 강북구 재정상 참 많다 생각을 하게 돼요. 24p 넘어갈게요. 사무관리비 한번 보실래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525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건비예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에 6,300만원 잡혀 있는 것 질의하신 것 맞으시지요?

맨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 12개월로 해서 6,300만원. 525만원 × 12개월로 6,300만원, 이것이 뭐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인건비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고, 임차료 350만원, 재생지원운영센터 150만원. 보니까 1억 9,900만원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특별히 그러면 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도대체 사업은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국비 30억원, 시비 40억 5,000만원, 구비 4억 6,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총 세출이 75억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주민들하고 센터하고 구하고 서로 협의조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에는 수유가꿈주택사업에 17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세 가지 정도.

그러면 갖고 올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인건비, 사업내역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여기는 한빛맹아원 있는 데예요. 이런 데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 하셨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4,500만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총 사업비, 10.4억원? 이것 제대로 써놓은, 이것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개요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공모를 해서.

그것은 아는데 총 사업비 이것 10.4억, 설명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

총 사업비가 10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9 대 1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가 9억 5,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 주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다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의 이용시설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지능력 약자들을 배려한 골목길 환경.

한빛맹아원 그 골목길을 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골목에 1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적으로 아주 향상된 골목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8쪽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도 같이, 아까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인건비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제대로 알차서 도시재생사업에 거부감이 없도록, 과장님이 저보고 도시재생사업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를 타파시킬만한 그 그림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서 이해가 가서 정말 도시재생을 통해서 수유1동이 발전을 했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주택 공급, 이번에 보니까 예술인 주택을 만드나 봐요. 우이동에 건축물을 착공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내지 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10세대입니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선정이 되신 것이에요?

일단 준공을 하고 나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실 분, 수요가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예측하기는 이른데, 일단 예술인을 중점적으로 공모를 해보고 혹여 수요가 부족하다 싶으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으로 확대해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인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분을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을 다 해야지 예술인 주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인이 몇 분이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어요? 단체가 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를 1순위로 하고요. 만약에 강북구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동북권이나 타 구까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 건축비는 어디에서, 시에서 해 준 것인가요? 구비로 했나요?

건축비는 비예산이고요.

비예산, 아직?

예.

예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년에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0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것 책정된 예산은 행사비, 준공비 차원에서.

SH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체결, 맨 밑에 박스 안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사업으로 저는 봐요.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연 회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지방정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협의하기로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성동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동구청으로.

그러면 25개구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는 일부 자치구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구나 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통과된 구가 몇 구이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구가 몇 구인가 답해 주세요.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현황, 조례 제정을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조례 제정 구는 우리 강북구를 비롯해서 도봉구가 2016년도, 마포구가 2017년도.

25개 중에서 몇 구? 몇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5개구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는 5개구.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동구, 우리구를 포함해서 도봉, 구로구, 강동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강북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사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방정부협의 간 정보제공, 정보교류, 그 다음에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다 이렇게 다른 구하고 협약을 맺어요. 보니까 부담금을 다 내네요. 이것은 강북구지역 상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정부와 무슨 협의가 필요할 것인가 나는 그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를 지방정부협의회까지 부담금을 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을 언제 하셨나요?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나요? 2017년도.

처음으로 2016년 6월에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성동구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적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보고했고요. 1차 정기회의는 2017년 3월, 작년 3월에 1차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다 가게들을 내놨어요. 그런 상황에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내가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관계가 이것은 원만히 자기들이 구성을 이뤄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차인, 임대인과의 상생협약체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 여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자치센터의.

분쟁을 조정하고 원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든 것이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체 경기가 없어요. 다들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런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발생한 후 조치를 하면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물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 워낙 타 구에 비해서 생활이 낙후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4·19사거리 일대하고 아웃도어매장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이~신설의 역사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미 징조가 있으면 늦으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이동부터 4·19, 수유역 거리를 한번 확 돌고 오세요. 다 상가를 내놓고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주택과, 3쪽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130만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92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포함 주택과에서 한 아파트하고 연립해서 92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매년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대표 회장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분들이 질의·답변이나 기타 등등 법률자문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사고가 있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인이나 관리사무소장, 기타 주민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서 제반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례 주요사업 내용에 단지 내 도로, 하수관, 보안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의원님들 포함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기준에 의해서 3월 달에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거든요. 전부 다 모이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십사 하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전부 다 아파트나 연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2개 단지 대표자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때는 사업설명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신청을 받지요.

통상적으로 몇 단지 정도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기 나름인데요.

사업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원 내에서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몇 군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1억 8,000만원에서 총 예산비 20% 초과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최대가 3,600만원이니까요. 그 안에서 비용을 적게 잡으면 많이 채택될 수도 있고 비용을 높게 잡으면 몇 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쪽 특정관리대상 210개소라고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파트가 94동이 있는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연립주택이 111동이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대형건축물이 4개가 있습니다.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000㎡ 이상, 3만㎡미만인데요. 이 4개가 어디 있냐 하면 SK북한산시티아파트 상가동 이것이 2004년 11월 2일 날 준공했습니다.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상가동 2004년 8월 7일 날 준공됐고요. 번동주공5단지 내 강북전자공단 1991년 12월 24일 날 준공됐습니다. 번동주공3단지 내 강북유니온빌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단지로 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 치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한건축공사장 9-1구역 재건축공사장 그래서 210개소가 특정관리대상으로 잡고 매년 2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공동주택이 9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92개소가 공동주택이니까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공동주택 92개소가 되어 있지요?

기존에 주택법으로 사용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92개 단지입니다.

강북구에 20세대 이상이.

아파트가 58동이고 연립주택이 34대 해서 92단지고요.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180개 단지 3만 6,164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쪽 맨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아까 유인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격증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술자를 선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기준이 있냐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걸맞은 자격증 기준이.

그렇지요. 여기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렇게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건축사도 포함되나요?

구분이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연히 건축사라고 하기 보다는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여기에 포함되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2명이 3일 동안 3회를 하는데 92개소하고 210개소를 다 도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공동주택 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자체 내에서 점검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고, 관리주체 미구성 공동주택 중에서도 안전등급이 A, B급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당자가 육안점검하고, 안전등급 C등급이 나온 데가 전문가, 건축사지요. 안전점검 담당자가 육안점검을 하게 됩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C, D급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지요.

몇 개소나 돼요? 두 분이서 3일 동안 다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몇 군데 정도 점검 다니는 것이에요?

C, D급으로 책정된 데를 이야기하는데요.

연간 보통.

C급이 26개소 되고, D급이 8개 그 외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 B급 정도 다니는데.

D급이 몇 개라고요?

D급이 8개.

D급 내년에 할 예정이 벌써 어디 어디인지 설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A, B, C, D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만 관리주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담당이 육안점검하느냐, 위험한 데는 기술사를 불러서 C급하고 D급은 같이 다니는 것이지요.

D급 8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 어디, 8개소라고 했으면 어디 어디 점검하겠다고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C급, D급은.

C급은 필요 없고 D급만.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 보면 긴급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금액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떤.

긴급 안전점검은 우리가 보통 해빙기, 우기, 동절기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일정 시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위험발생 및 민원이 발생해서 1년에 2회 정도로.

그래서 더 임금이 더 높은 것인가요?

그렇지요. 이분들 특급기사이지요.

병원으로 치면 응급실비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1,820만원.

이것은 내년에 보광빌라가 대상이 되는데요.

보광연립 몇 세대이지요?

보광연립이 96세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910만원, 910만원인데요. C등급에 대해서 받는데 여기에서 7개 단지가 받고,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시비 지원을 받는데 C등급 중에서 3개 단지는 제외가 됩니다.

보광연립이 C등급이라고요?

예. 대성그린빌라하고 중간연립하고 해성연립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7개 단지가 시 지원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광연립이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났나요, 안 났나요?

조합설립인가가 났고요. 다만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난 것이지요.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1,820만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용역을 한다.

원래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C등급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백운연립, 원구아파트 이런 데 하거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진숙빌라 3차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기술자가 나와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겠지요.

1,820만원 용역, 정밀진단부터 하나요? 식별진단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학교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배운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데 일단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면 정밀진단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밀진단부터 곧바로 하나요?

우리가 위탁과업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점검을 먼저 하게 되는데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등의 변경사항 같은 것,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이런 것의 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도시가스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밀진단부터 한다고 치자고요.

안전점검하고 그것에 위험이 있다 할 때 정밀점검은 따로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요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사들은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도 910만원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가 910만원 됩니다.

96세대에 안전진단하는 것이 1,820만원이면 제가 아는 상식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계약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 정도 같으면 저 같으면 1,000만원 살짝 넘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위탁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교육 교재, 아까 92개 단지한테, 교육 교재라는 것은 결국 홍보물이지요?

예. 교육 교재. 맞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 날 한번 했는데 그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하고 대표자 13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 김기훈 씨라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그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활성화사업 추진방향도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 1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1만원씩 잡혀 있는데. 책자 개념으로 가는 것인가요? 홍보물이 책자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이것이 왜냐 하면 많아지는 이유가, 구 정책사업 설명도 하거든요. 그 양이 많아지지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정책사업, 4·19혁명 국립문화제, 3·1운동, 국제학술회의 홍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등 각 과에서도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자가 두꺼워 진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6쪽에 보면 산출내역 홍보자료 제작,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금방 이야기했던 92개 단지 3,000원 10부, 연 1회.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설명해 보세요. 금방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을까?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다릅니다. 이것도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나오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의무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되거든요. 2,000만원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내 자료가 따로 나갑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금방 홍보자료 제작 이야기 물어본 것인데.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홍보자료가 나가는 것이지요. 처음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나가는 1억 8,000만원짜리 사업이고, 이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시비, 구비를 합쳐서 2,0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외에 20세대 이상 소규모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안도 전년에 비해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같이 그것도 홍보자료에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자료 제작 276만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씩 그것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대한 홍보자료라는 이야기지요.

그 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친환경 실천, 주민화합 추진, 교육, 건강, 이웃돕기 등 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일반 주택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갖고 아파트에 한해서.

그 안에서 276만원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홍보자료가 276만원입니다.

다음 7쪽 맨 밑에 포상금 있잖아요.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1차연도 2억 6,000만원×1%, 2차연도, 3차연도. 1차연도에 집행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10월까지 우리가 징수한 것이 29억 2,094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액이 600만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1년차는 2017년도 체납분을 징수할 때는 1%를 주고요. 2016년도 2년차 할 때는 3%, 그 다음에 2015년 이전 것은 5%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액 포상은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해서 징수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이 결정돼서 10월까지가 29억원으로 포상이 600만원 나왔고, 그래서 2개월 정도 12월까지 하면 700만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1차연도가 2017년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연도는 2016년도, 그 다음에 3차연도는.

1205년도 이전.

포상금이 나오면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이지요?

그것은 포상금입니다.

담당공무원한테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단독주택 재건축 4개소가 있지요? 4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미아4-1구역이라고 현재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미아9-1구역 여기는 공정률이 45%로 내년 9월경이면 입주예정이고요.

9-1도 추진위로 강등되지 않았었나요?

그것은 미아9-2입니다. 미아9-2구역은 현재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이고요. 미아3-111 일대는 현재 철거 진행 중입니다.

삼양극장 건너편 쪽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여기는 송중동 쪽이지요. 송중동.

지금 말씀하신 3구역이요?

3-111 일대, 이것은 재건축이고요. 3구역은 재개발.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111 일대.

3-111, 또 한 군데는?

미아9-2. 미아9-1, 미아4-1 재건축이 여기 네 군데입니다. 그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이지요.

그러니까 4-1하고 9-2하고.

9-1, 9-2.

9-1은 거의 준공 상태이지요?

이것은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 9월경. 지금 공정률이 45%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3개소는 어디이지요?

해성, 삼흥, 보광.

해성, 삼흥.

삼흥은 지난 10월 12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습니다.

삼흥 조합이 시끄럽지요? 모르시나요?

조합장이 교체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조합 내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조합장을 교체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세요. 주민들 간에 화합, 화합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심각한 것 같은데 사태 파악을 해보세요.

예.

제일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자 수당. 아까하고 똑같아요. 36만 3,280원.

안전진단은 대상이 30년 이상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구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해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립 같은 경우는 1만㎡ 이하는 소규모 재건축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요. 1만㎡ 이상은 한 군데가 대상이 되고요.

한 군데가 어디이지요?

대성그린빌라가 거기 한 군데입니다.

미아동이요?

예.

송중동으로 들어가나?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90년 건축지역이 번동지역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2개소 정도를 예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4명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재건축 안전진단 4명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예. 만약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요청한다고 그러면 4명 2개소 1일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구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자 수당, 요금은 똑같아요. 36만 3,280원, 4쪽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긴급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여기 명칭에 보면 4쪽에는 안전진단 전문가, 지금 물어보는 8쪽에 보면 안전진단 현지 조사자. 현지 조사자, 전문가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요청하게 되면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현지 조사자 수당으로 잡은 것이고요.

현지 조사자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사나 건축가가 가서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지 조사자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적이게 차라리 현지 전문가라고.

명칭에 대해서는.

명칭이 헷갈리게.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나 알지,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3개소, 미아3구역이 삼양극장 건너편이지요?

삼양동청사 있는 데 거기입니다.

철거 지금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철거 진행 중인가요?

현재 거기는 이주율이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주율이 62%?

62%.

목표는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내년 봄까지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대위 있지요? 비상대책위.

예.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 없으니까요.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구청에 들어온 것 같던데.

그것은 전철연이라고 전국철거민연합회인데 주변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 그 외에는 주장한 바가 없었고 지금은 쓰레기 다 치우고 있습니다.

미아7구역은 어디이지요?

미아7구역이 791번지 일대인데 이것은 자력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공정률이 52% 되는데, 여기는 주민들의 자력에 의해서 주택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2~3건씩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공정률이 52%요. 163동 중 84동이 개량됐습니다.

11구역은 어디이지요?

11구역이 미아3구역하고 접경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추진위원장이 사퇴해서.

현재 사업진행 상황은?

그러니까 추진위원진이 사퇴되어서 2020년 3월 일몰경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금 있으면 매몰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 휴식 후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75쪽 뒤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원유지 유지관리 이것이 작년보다 늘었고 종량제봉투가 사업 내에 신설이 됐는데, 그러니까 공원 내 봉투를 다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저희들이 사고요.

그 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에 와서 이 사업 명목이 신설됐다고.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예. 올해부터는 각 사업 부서에서 책정을 하라고 해서.

글쎄요. 그래서 들어왔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7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오얏골 화장실 설치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사실 2억 9,900만원으로 여기 공원을 정비했잖아요. 정비할 때 왜 화장실 설치를 못했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2억 9,9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 과정,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 못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난번에도 구비로 했으면서. 과장님.

그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니오. 화장실 새로 설치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비로, 그것도 시비 아니고 구비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화장실을,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지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3억원이라는 예산 속에 화장실까지 같이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올해 오얏골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장실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오얏골 화장실 정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벌리공원도 구비를 들이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벌리공원도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녹록치 않은 예산 가지고 야물고 알뜰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쪽 볼게요.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강북 새마을회관은 이해를 해요.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건물이고, 그러나 인수동 주민센터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건물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동 주민센터 거기는 왜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가 산 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정비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옥상에 대한 녹화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그동안 없었어요. 인수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옥상은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수동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제공해 주는 상자형 텃밭을 가지고 일부 직원들과 주변 주민들하고 텃밭을 가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관리가 안 됐고 그것은 저희들.

동 주민센터는 거의 그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동을 왜 했냐는 것이지.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동 주민센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시·구비 매칭인데, 구비 예산이 3,7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대상 자체가 공유건축물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건축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유건물이 동 주민센터밖에 더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갈 새마을회관은 이해를 해요.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인수동 주민센터는 기존에 있는 상자텃밭도, 13개동이 거의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수동을, 바로 산 밑이고 그래서, 굳이 여기를 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갖다가,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구비가 3,700만원씩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텃밭 위주가 아니라 휴게공간.

아니, 그러니까 옥상녹화.

예.

알아요. 알아. 내가 이 사업 설명하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인수동을 했냐. 특별하게 낙후가 됐습니까, 노후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수동하고 수유1동은 강북구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동네예요.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데까지도 꼭 인수동을 했어야 되느냐 그 말씀 여쭤보는 것이에요. 골고루. 13개동 안 된 데.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인수동을 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무슨 지적사항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88쪽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한천로변, 공원녹지 관리원 대기실,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쉼터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102p,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2,3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8개 약수터가 이관이 되었어요. 2,000만원을 들여서 음수대를 정비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는 것이에요? 약수터가 있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구로 넘어왔냐는 것이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인데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이관된 8개의 약수터 외에도 많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8개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서도 먹는 물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해 왔던 것인데 올해 초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인 경우에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법률조항이 이렇게 됐다?

예. 환경부에서 각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이관이 돼 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단체장이 해야 된다?

예.

그래요?

예.

지금까지 잘 있다가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산불진화나 뭐나 다 구 예산 받아서 하면서 자기들 할 것을 자꾸 이관시킨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하다가 새로 들여서 예산을, 그러면 정이샘 약수터 등 11개소, 주로 북한산하고 오동근린공원 내에 몇 개나 있어요?

오동은 2개 있다가 하나 폐쇄되고요.

2개 있다 하나만 폐쇄됐어요?

예.

그리고 북한산.

북한산은 8개가 와 있고요. (허광행 위원장, 조윤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힘에 의해서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6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4쪽 산출내역에 보면 맨 위에,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 이것이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한 분으로 2명입니다.

전문 코디네이터는 건축 분야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등등 건축 관련 상담 자문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입니다.

또 한 분은?

총괄 코디네이터이고, 김성훈 씨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역할이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더 나아가 활성화계획 등등 도시재생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두 분한테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총괄 코디네이터는 한 달이 아니고 상한이 있습니다. 15일입니다. 그래서 월 375만원 그리고 전문 코디네이터는 한 달에 10일이고 180만원, 합해서 월 575만원 그래서 12개월 해서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문 코디네이터는 10일 근무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상한이 10일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15일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꼴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구류, 토너, 복사지 등 그 비용입니다.

한 달에 얼마이지요?

1,50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120만원 정도. 거기에서 문구류를 많이 쓰나 보지요?

토너 내지는 각종 홍보 내지는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많이 하고요.

그 안에 다과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다과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2월부터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집수리지원센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 1억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수유1동에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관리하고 정비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로 인해서 집수리 정보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할은 집수리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 내지 교육, 더 나아가서 컨설팅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활동가 수당이 월 350만원으로 2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면 약 8,400만원, 센터운영비 5,000만원 정도 하고요. 집수리위원회도 있습니다. 집수리위원회 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봤고요. 집수리 진단컨설팅이 있습니다. 30만원씩 50가구 책정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돼서 1억 5,2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충당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예.

자료 요청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수리해 주고 그러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작년부터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집수리지원센터 운영비 작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세부내역서를 해주시고요. 해 줄 수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수유형 집수리 가꿈주택 있잖아요. 수유형 가꿈주택으로 17억원이 내년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가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 내역서까지 복사해서 주시고요. 첨부해서.

아직은 업체까지는.

아니, 그러면 회계가, 제가 볼 때는 회계가 그러면 정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직은 없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내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 과정에서 업체까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만한 돈을 썼을 것 아닌가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내년에 쓸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1억 5,200만원이?

예.

그러면 그 위에 1,500만원 돈은요? 이것은 계속 써왔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했으니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그렇습니다. 1,500만원 내년에도.

이것을 작년 2월 시작해서부터 최근 것까지 회계를 하나 뽑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은 내년에 신규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마을배움터 운영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배움터 운영에 2,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마을배움터에는 대상지 내에 아시겠지만 초·중·고 4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또는 청소년시설 등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것이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년층을 위해서 평생학습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돌봄교사 육성도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것인가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옆에 써주시지.

수유1동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8월 31일 날 국토부의 뉴딜사업지로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서울형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250억원이 책정된 사항이라.

사업을 더 넓힌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수당 이것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수당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 건은 주민역량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컨설턴트 수당인데 일반 공모하고 지정 공모라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자세한 사항이고요. 심사수당, 15개 사업 4만원 정도 해서 세 분 사이로 해서 720만원 정도 되고, 심사수당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예. 작년에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역량 강화 측면도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 단계 격상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등 지역주민들의 협동심 고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전문 코디네이터 있고 이분들이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주민들이 주가 돼서, 즉 수유1동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단결, 단합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주민 주도 하에 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것이군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본 건은 컨설턴트 수당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컨설턴트는 올해부터.

올해 시작한 것인가요?

예, 올해 1월부터.

그러면 올해는 얼마 썼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조금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줬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

근거 자료도 올해부터 최근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센터 및 현장거점 공공요금, 현장거점 공공요금은 무슨 뜻이지요?

센터 및 현장거점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인데요. 전기, 가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인데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나 동북권사업단 등 서울시하고 구 유관 또는 협조부서, 센터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예요?

아닙니다. 업무추진.

아니, 아까 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센터이고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로 여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북구 관내에서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북권사업단까지 포함해서 쓰는 것이에요?

다 같이 협의를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쓰지요?

회의를 한다든가 회의 끝나고 나서 좌담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갈 일이 있나?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하시나요? 사무실도 다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25개 구가 다 추진하는 사업이고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근까지 회계자료 첨부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마을자원 및 현황조사 용역 1억 6,500만원×1식,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원 및 현황조사 용역비인데요. 도시재생사업에 체계적 주택관리와 집수리 지원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건입니다. 용역건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지역 노후주택 DB구축으로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현황자료 구축, 공영주차장 추진을 위해서,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관광해설사, 마을투어 코스 개발 차원의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현황 파악하는 것 용역은 얼마라고요?

현재 예상하건대 7,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마을해설사는 나머지 2,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산 처리할 것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추후에 수유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연차별로 4~5년 정도 추진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용역비는 철저하게 따져보고 발주를 하고 추후에 정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신규면 신규라고 옆에 괄호치고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너무들 많이 잡는다. 마을해설사 이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마을자원 및 현황조사 보면 뻔히 나오는 것인데 무슨 용역비가 7,000만원, 7,000만원 1억 4,000만원을 잡고. 결국 그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억 6,300만원 잡은 것은 무엇이에요? 활성화지원 용역 1억 6,300만원, 그것도 신규인가요?

연구용역비.

마을 공동체활성화지원 용역 1억 6,300만원 그것도 신규예요?

1억 6,300만원, 예.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것도 용역건이고요.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1,800만원 정도, 두 번째는 사유주택 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체활성화에 4,500만원, 마지막으로 마을축제 개발 및 진행에 1억원 정도.

마을축제 개발이요?

마을축제 진행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 무슨 축제를 하실 예정이에요?

글쎄요. 수유1동에 지금까지, 수유1공원에서도 공연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역량 강화나 관광 내지 그런 차원에서 더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마을자원 및 현황조사 용역, 그 밑에 1억 6,300만원 마을 공동체활성화지원 용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후주택 7,000만원, 주차장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100만원×12개월 1,2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주민협의체가 올해 6월 2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 총 230여명 정도로 구성됐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대표로 두 분, 나머지는 의원님 또는 감사 세 분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시는 일은 주민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역량 강화.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달이 100만원씩 12달 동안 어떤 식으로 쓰냐고요.

모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공모사업.

230명이 다 모여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히 7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도 일이 계신 주민들께서는 참석을 못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번 모이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1번 모일지 2~3번 모일지는.

이것 작년에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6월 21일 날 설립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는 다달이 했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썼어요?

회당 대략 1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100만원씩 나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번씩 모인 것으로 아는데.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내지는 홍보비용 등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요? 1번 모이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주세요. 6월부터 최근 것까지.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아?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민공모사업 5,2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이라고 직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일반 주민공모사업과 기획공모가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의 종류는 보통 꽃길 만들기 내지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이하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도서관 만들기 등을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5,2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보면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수당이 또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네요? 주민공모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규인가요?

주민공모사업은 전에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썼지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수당하고 연계해서 한 세트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유가꿈주택 시범사업 17억원,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가꿈주택이 무엇인지 일반 타 지역 주민들도 궁금해 하시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비용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잘 알다시피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될 것이고요. 유형은 저희가 나름 일반유형하고 에너지형으로 나눠서 집수리 비용을 50% 지원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세대 당 2,000만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적이 3,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자부담이 1,000만원 되는 것인가요?

1,500만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까지니까요.

반응은 좋아요? 지금 사전조사를 해봤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층주거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 중에 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까지라고 그랬는데 금액의 제한 상한선은 없는 것인가요?

최대 2,000만원.

최대 2,000만원? 1,000만원까지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최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17억원을 잡았을 때는 몇 가구 정도, 그러면 1,000만원까지만 이 안이라고 봐야 되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가서 일반형하고 에너지형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반형은 2,000만원씩 65호 정도로 13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형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것이고요. 40% 잡았습니다. 그래서 4억원. 합해서 17억원이 책정된 건입니다.

이것도 벌써 세부계획서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직까지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세부계획서 나오면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커뮤니티시설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 28억원, 부지를 본 데가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 2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소는 학교 주변에 마련토록 할 계획이고요. 청소년문화공간 내지는 특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빨래골길인데요. 두 번째 앵커시설은 마을기업이나 돌봄공간을 특화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는 3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위쪽인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부지가 빨래골 위쪽이냐고요. 세 군데 보신 데가.

학교 주변하고 현재 함수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군데를 다 매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두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곳?

예.

그러면 세 군데를, 예를 들어서 땅값 현재 시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두 군데 선택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7억 8,000만원은 무엇이지요?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7억 8,000만원을 계획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총 4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미샛길, 솔샘길 주변 골목길인데요. 무너미샛길 가꾸기에 기본계획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라고요?

4건입니다.

4건에 7억 8,000만원?

예.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밑에 마을환경 개선사업비 11억 2,000만원 이것은 아까 어떤 것과 연관된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본 건은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총 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건은 방금 말씀드린 무너미샛길 가꾸기 사업인데요. 뉴딜지역하고 당초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있었습니다. 50만㎡에서 뉴딜사업지는 10만㎡로 한정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됐는데 뉴딜지역에 5억원 정도, 나머지 기타 서울형, 당초 서울형 지역에 1억 2,000만원 정도 개선사업을 할당했고요. 세 번째는 마을 내부도로, 편의성 개선사업에 3억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있는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래골길 하부에 보도설치, 또는 한빛맹학교에서 삼양로77길 간 보행자 접근성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봉로 보행자안전 개선공사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래골길에서 유현초등학교 보도 난간 정비 내지 동아운수 앞에 한신대 교차로 앞에 횡단보도 정비 또는 신설 내지는 신호등 앞에 노란발자국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11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자료요청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

그 밑에 것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활성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초기부터 했던 용역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1차 때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동체활성화 용역.

얼마 지출됐다고요?

2억 1,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는 삼양주민연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3억 1,500만원을.

그래서 1차 용역이 올해 10월에 끝났고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2차 용역이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돼서.

왜 나눠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원은 할 것이고요. 본 건은 3억 1,500만원은 내년 7월 달에 끝나면 내년 8월 달에 또 활성화용역을 계속 추진해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3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2억 1,000만원이.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한 번에 다 했어도 되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또 3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유1동은 서울형으로 계획하다가 올해 8월에 한 단계 승격해서 뉴딜사업지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승격을 해서 뉴딜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돈 낭비라고 보는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사업추진계획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또는 연계사업 발굴 등등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한 5개년 동안 지속됐는데 원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원 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아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앞을 내다보고 용역을 하실 줄 아셔야지요. 너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금년도 10월까지 용역했다는 것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꼭 붙여주세요.

예.

29쪽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그 위에 보면 임차료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여기는 왜 이렇게 또 많이 책정됐지요? 수유1동하고 많이 차이나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52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수동도 희망지에서 올해 8월에 서울형으로 승격해서 당초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지원비가 10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지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처음이니까 이것도 소모품, 문구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너나 복사지나 인쇄비용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집기류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15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유1동하고 비교했을 때 왜 적게 잡혀있지요?

수유1동이 선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면 홍보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활발하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잡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잡힌 것이,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듯이.

당초에 인수동 어진이마을도 당초에 희망지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단계 승격해서 서울형으로 지정을 받아서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아껴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 공동체활성화 용역비 3억 2,000만원 내년에 할 것이지요? 선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8월에 발주 예정인 금액입니다. 내년 초에요.

3억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3억 2,000만원이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정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거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용역비라는 것이 이렇게 비싸요? 416번지 일대가 어진이마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공모사업 있지요? 10억원.

1억원입니다.

1억원이구나.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공모사업이 1억원이 들어가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유1동을 참고하시면 주민공모사업에 일반 주민공모사업과 기획공모가 있습니다. 골목 꽃길이나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도서관 만들기 등에 지출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인수동 어진이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내려와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2억 1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간주처리해서 명시이월비 1억 2,000만원을 합해서 본 용역 2억 100만원 정도 합해서 총 3억 2,100만원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웬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위에 보면 공동체활성화 용역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한 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서 했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유1동은 수유1동 나름대로이고, 인수동은 인수동 나름대로 동네별로 사업지가.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수동 어진이마을 416번지 일대는 내년에 시행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24쪽에 보면 이것은 수유1동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있잖아요. 신규사업 빼고, 이것이 2017년도 2월부터 했었나? 그렇지요? 2017년도 2월부터 시행한 것이지요? 최근 것까지 신규사업 빼고 모든 현황 사업자, 업체가 있으면 물건 샀다든지 하는 것을 첨부해서 회계장부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33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수당 23명이네요. 본위원회에 7만원씩×23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5명, 분과위원회 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되었고 공동위원장이 구청장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직이 있고요. 다음에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운영 수당에 77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회에 2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5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밑에.

예, 그렇습니다.

23명 안에 5명이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이.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회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쪼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총 30명으로 구성됐고요.

수당 주는 사람은 23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무원들 빼고. 그렇지요?

예.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쪼갰냐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 5명 수당, 분과위원회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굳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0명을 소집해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소위원회 개념으로 참여하시는 그분만 자문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위원회할 때 다 소화할 수 있겠더구만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돈 낭비 차원이 아니고요. 돈을 더 절약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어떻게 해서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촉직 23명에 대해서 다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럴 필요 없이 분과위원회를 열면, 예를 들면 환경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추진기반분과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소위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이 생기면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운영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건이 생길 때마다 임시로 즉시, 즉시 하는 것이에요? 번개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1년에 3번으로 잡혀 있구만.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년 앞은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고, 강북구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정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홍보물 제작 500만원 되어 있지요?

150만원입니다.

아니,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입니다.

뭘 하는데 500만원씩 들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플릿이나 회의 시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관련 볼펜 내지는 상가 상생협약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소요 비용입니다.

대상지역이 보면 우이동 도선사 쪽 일대 같은데, 아웃도어 매장 거리, 4·19카페거리 대상지역이 두 군데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우리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예상되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책자대로라면 두 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나 든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물만 제작해서 직접 찾아가서 구두 상으로 해도 설명을 드려도 다 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도.

이것도 500만원이라고 상한선 잡아놓은 것이지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신규, 정확한 위치가 한빛맹학교 앞쪽 복개도로와 그 주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빛맹학교 주변 골목길 기반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3번 마을버스 다니는 그 도로가 복개도로잖아요. 거기도 해당돼요?

마을버스길 안쪽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복개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에 조그만 도로잖아요. 차량 2대가 교차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도로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명시이월 내용 중에 빨래골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용역조사 그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그 복개도로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도시재생과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수동, 4·19거리, 수유1동 대부분이 그런데,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 수유1동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 시범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서 92쪽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개요를.

내용.

사업내용이요?

예.

사업내용은 에너지 관련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전력비 절감 등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기타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안에 이런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총 금액에서? 지금 보면 뉴딜사업까지 해서 250억원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집행되겠지만 이것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유1동, 인수동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사업, 공동주택공동체사업 예산 해봐야 2~3,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사업 1억원씩, 5,000만원씩 이렇잖아요. 사실 범위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보면 92개 단지라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여기 사이즈가 훨씬 작잖아요. 지금 인수동 같은 경우는 1억원 주민공모사업 잡혀있는데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마을단위로 공모가 되고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조직, 지역주민의 마을의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것의 주가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별로 살기좋은 마을을 이룩하겠다는 마을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마을, 저 마을, 그 마을도 다 똑같은 형태로 추진이 돼서 혹여 중복이라는 자칫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진행된 것은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마을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 자체가 크다는 것이지요. 다른 공동체사업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공동체사업 예산 규모가 작아요. 2~3,00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단지는 훨씬 많잖아요.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수유1동은 5,200만원인가 그렇고 인수동은 1억원이에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유1동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250억원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20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3년부터 과연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마을배움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을주민협의체든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초기니까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예산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장기적으로 결국 안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유1동 같은 경우 주민협의체 23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회의할 때 몇 분 모이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대략 오십 분 정도 이상은.

오십 분이면 많이 모이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 주민공동편의시설 있잖아요. 매입하고 나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대여섯 분 모여요. 대여섯 분 모여서 뭐, 사실 매일 보는 분들이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아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분이서 그동안 다른 동네에서 해왔던 것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예산 잡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게 잡혔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 250억원, 100억원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돈이 나오다 보니 사실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돈을 막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시설공사는 전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고, 주민역량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끝까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물론 그 고민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무척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이 스스로 역량이 강화돼서 앵커시설 즉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포기해서 건물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또는 주민공동, 주민이용활성화에 너무나 많이 돈이 투입되지 않느냐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초기단계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전에 양지마을 같은 경우 실시설계 나와서 마무리 포장하고 다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예,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장님 오시고.

포장을 하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포장하는 것까지 관리감독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사실 주무부서가 도로관리과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당시 포장상태가 지금까지 포장한 것 중에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 다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빛맹아학교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어떤 아이디어가 반영돼서 학생들이나 그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하는 부서 주체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나 도로관리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주체 과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과가 맞다면 저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희과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물론 추후에는 인력이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서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협동마을에 미양마을마당 주차장공사,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양마을마당에 당초 주차구획면이 마을마당을 이용한 주차구획면은 10면에서 12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설계에 반영돼서 주차장은 건설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윗부분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3필지 정도되는데 2필지 정도가 주민이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매각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름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공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양마을마당 공원 자체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개념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12~1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고 공원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10억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 5,000만원인가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지매입 그런 것이지요?

예. 토지매입하고 건설비.

공사비. 그러면 거기 하나도 계약이 안 된 것인가요?

1필지라고 말씀드렸고요. 1필지는 주민이 동의해서 했는데 2필지는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다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1필지가 공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가로 되어 있는 집이 있으니까.

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것이 주차장과 관련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와 관련이 되고, 공원은 녹지과,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업무적인 협조가 잘 돼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다양하게 해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든 재생사업이든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 구역 안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가 되니까 그런 사항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중에 삼양동 소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늘푸른공원하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서울시 시장님 오셔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명시이월 9건 중에 8건이 동거동락 관련사업들입니다. 공히 공통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올해까지 대부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용역을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고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삼양동 소공원 두 곳인데, 그렇지요?

예.

두 곳 중에 늘푸른은 오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곳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그곳의 현장 가보셨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예. 직원들이야 당연히 가보고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거의 3억원이잖아요. 배정이 1억 5,000만원씩 정도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삼양동에는 소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 요청할 때는 소공원을 대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막상 예산이 오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상태가 열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에 조성된 녹지까지 포함해서 대상지를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행복공원이 올라왔어요.

83p입니다.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가봐도 그렇고 이런 곳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르신들이 제대로 앉을 휴식공간도, 의자도 제대로 확보 안 돼서 소파 갖다 놓고 계시는데 3억원이라는 이 돈이 딱 그 항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공원이면 가능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만 해라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삼양동 중심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공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공원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물론 소공원을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공원은 지정되지 않고 공공 공지나 자투리 녹지대 같은 데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공원 해도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있는 삼양동 소공원 노후시설 개선공사에는 행복공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늘푸른하고, 나머지 세 군데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파견된 분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때 동거동락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삼양동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총 9개사업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삼양동사업만 만들어서 엠피제도, 총괄계획과를 초빙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총괄코디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주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봇대나 불법전단지나 도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기간제공무원 신분으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빌라 분양한다, 휘트니스 이런 것 자꾸 붙이잖아요. 사실 너무 지저분한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해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계도나 수거가 주 형태이고요. 뿌리는 것에 대한 단속은 보통 오토바이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업소 자체가 관내에 있는 것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가서 계도를 하는데 위치가 추적되지 않는 것들은 수거의 방법이 주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