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종전에는 미관지구 내에는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너무 많다, 5층 이하로서 500 이하는 심의를 생략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건축주 편의를 봐서.

아, 이것요. 지금 법제처의 용어 정비내용이 있습니다. 용어 정비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금 어디 말입니까?

아, 용어 정비하고 띄어쓰기입니다.

“동일”을 “같은”으로 쓰고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한다 이리 된 겁니다.

법제처의 기준이 있어요. 모든 법령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다 바꿔버려요. 건축법만 아니고 모든 법령이 다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용어를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바꾼다고 보면 됩니다.

조례 몇 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건 조문만 개정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고.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1항이 삭제되었는데 2항을 1항으로 올리고 3항을 2항으로 만들어내고, 뜻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으면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조권이 뭐냐 하면 건물이 9m 이하일 때는 2m를 띄우고요 9m이상일 때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는 건축법이 되어있습니다. 종전은 그렇고 개정하는 내용은 조문만 바꾸는 겁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가지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것도 내나 법제처의 그 내용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것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건축법령이라든가, 타 조례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용어를 일괄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요.

되어있습니다. 대행수수료 말입니까?

노임단가는 뭐냐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준공검사 해서 사용승인을 하려면 저희들이 건축사한데 업무대행을 줍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 5,000헤베 이하는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수료를 주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술사의 사업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술사가 31만8,000원이 됩니다. 31만8,000원 하루에. 그럼 그게 시간당 4만원 조금 모자랍니다. 3만9,000 얼마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330㎡ 이하는 2시간 하면 7만9,000원 되고 그리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올린 것이 다 올라온 거죠? 혹시 빠진 것 있습니까, 상위법 개정된 것 중에?

저희들이 알기로 전부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올라왔어요? 앞으로 조례 만드실 때 실제 그 조례의 조항이 실효성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도사 문제 같은 경우 만들어놓고 수당지급 규정이 없어서 4년 동안 만들어 놔봤자 아무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서면심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 이렇게 만드는데 동의해 드릴 테니까 운용하시면 다음, 누가 건축과장 새로 오실 분이, 과장님 잘 아시니까 다 서면심의 해 버리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심의해야 될 중요한 건 꼭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쉽다고 서면심의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규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누가 항의하더라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저거는 서면심의해 갖고 빨리 처리해 주면서 우리 건 늦게 꼭 이렇게 처리하냐 항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만들어, 혹시 내규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도 주시고요.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철현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별지서식에.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52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2013년도 6월 1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고 그밖에 사항은 규제심사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 6월 23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많지 않고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조문에 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하십시오. 세부조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내나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법 제52조 이걸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이렇게 되었고,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이렇게 되어 용어정비가 되었고,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바꿨습니다. 제2조에 보면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법이하) 제29조에 따른” 이렇게 용어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거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하는 건데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제3조 개정안은 “진주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회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비율도 40% 이상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면 건축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을 각각 2인으로 한다” 이리되어있는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2호 및 제3호의 위원으로 각각 2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좌측에는 임의적으로 이리 했는데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지금은 법 전문가를 정해놔 버렸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제2호에 보면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한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호에 보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제4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는 시행령에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상위법 개정으로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했던 말씀은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제정해 놓고 아직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입주자 사업주체하고 관리비라든가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와 같은 분쟁이 있을 때 위원들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뭐냐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조례 제4조 “(조정대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제1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제2호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제5호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바뀌는 것이 뒤에 보면 안 제6조제2항과 제6조제4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