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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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먼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76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명 인건비인데 근무시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이 평일근무는 235일 8시간 하는 것이고요. 휴일근무는 97일 4시간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이것이 매년 용역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다시 한 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용역회사는 그대로.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아니오. 회사를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조윤섭위원

회사는 바뀔 수 있어도 인력은 승계 받아서 계속한다?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고용승계를 새로운 회사가.

조윤섭위원

평일 날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고요. 평일도 야간근무를 일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4명이 1조가 되나요, 2인 1조가 되나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야간근무는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조윤섭위원

낮에는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다니는 것이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야간근무를 하신 분은 오전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조윤섭위원

휴일에는 2인 1조로 다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다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휴일 같은 경우는 2인 1조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같이 나갑니다.

조윤섭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1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퇴직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산정하지 않고, 1년 용역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저희가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용역비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12로 나눠봤더니 1인당 연봉으로 치면 360만원 돈,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돈은 360만원이 아니고 1년 연봉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좀.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왜냐 하면 그것이.

조윤섭위원

용역 수수료를 가져간다면.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고요. 용역업체 일반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차량 1대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량 관리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정이윤이라고 해서 9.9% 정도를 저희가 법정이윤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용역비에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굳이 용역회사를 통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용역회사를 안 거치고 일하시던 분들을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기는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지 않나.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임금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려고 하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요원이 마급 시간선택제로 고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회사로 받는 봉급이나 시간선택제로 받는 것으로 봤을 때 시간선택제가 약간 적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용역회사를 거쳐서 용역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큰 회사도 아니고 4명 정도면 개별적으로 모집해서 주면 다만 몇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 고민해 봐야 될 내용 같고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14쪽, 5억 2,000만원이 잡혔는데 신규사업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윤섭위원

지적도, 위치도를 보니까 우이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세트 안에 있는 것인데, 알고 계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비가 얼마 나와 있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도로개설로 잡은 것은 현재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월 점용료를 16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16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잡은.

조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

조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이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시비가 200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열악한 구, 재정자립도 낮은 강북구에서 시비 200억원을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가 주거환경개선과에서도 팀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내려오는 돈은 토지보상비나 도로확장, 개설 이러한 비용으로는 못쓰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하거든요. 지금 현황도로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쓰게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로개설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선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5억 2,000만원을 보면 잡혀있는 것이 대부분 토지보상비예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서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16쪽하고 18쪽을 보면 같은 골목라인이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요? 쪼갠 이유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같은 골목이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골목은 맞고요. 인수봉로 중간에 계단이 설치된 도로 부분을 올해 예산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10월에 끝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개설 입안을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 30m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있고, 그것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애초에는 그 밑에 광일빌라하고 대우빌라 사이 그 부분만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돼서 이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전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 과에서 2017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사업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은 현황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우회도로 확보 대상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있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가 상습 정체 골목인 것은 맞아요. 위치도에 우회도로 확보 대상지를 보니까 산 쪽으로 해서 그린벨트 국립공원도 통과돼서 나온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진행을 할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타당성조사에서 가능성이 나오면 거쳐야 될 단계가 많은 것은 아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여기 도로 폭이 좁으니까 차량교행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 의견은 여기 하천변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일방통행로를 하나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하천 부분에 대한 것도 유수 단면이라든지 또 하천 내에 도로개설 적정여부 그 다음에 공원 내로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이 우선 타당성용역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이 부분에 국공유지가 있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어떻게 활용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윤섭위원

청화가든 아시지요? 위치도에 보면 청화가든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 위로 주말농장이 얼마 전에 매각이 됐어요. 개인소유에서 L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뉴스인가 언론에서는 봤는데 제가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00만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주변일 것입니다. 청화가든 주변으로 해서 걸쳐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 땅도 여기, LH에서 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매입을 했겠지요. 그러면 LH하고 우리 강북구하고 무슨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면 이 용역비 5,000만원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LH에서 여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주말농장이나 친화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우회도로 확보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LH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하면, LH는 쉽게 이야기하면 땅 장사하는 데 아닙니까? 아니면 건축물 지어서 분양을 하는 업체인데, 주말농장을 한다고 이렇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건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윤섭위원

저희가 봐도 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조윤섭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LH에서 하는 것이니까 뭔가 좀, 이 땅을 두고 항간에 어떤 소문도 있느냐 하면 여기에 강북구 전용 축구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루머도 될 수도 있고, 소문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풀 힘이 약하니 LH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뭔가 규제를 푼 다음에 강북구에서 다시, 위탁을 주든지 강북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소문들이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러한 부분, 인접된 지역의 계획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그러한 것까지 반영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괜히 5,000만원 들여서 용역했다가 유야무야 없어지지 않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요. 주차관리과는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이동 교통광장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교통광장이 올해 12월까지 완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 30일 날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3개월 더 딜레이 됐네요. 빨래골 염화칼슘 적치소 아시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조윤섭위원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로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 도로관리과 제설전진기지가 있습니다. 송중동에도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15일까지 전진기지로 사용하고자 협조만 받아서, 도로 폐지해서 먹자골목 쪽으로 해서 일부 구역만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보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우이동 교통광장에 내년에 건축물을 지어서 지금 빨래골에 있는 염화칼슘 적치소를 거기로 이전할 계획은.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제설전진기지로만 내년 3월 15일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윤섭위원

본부를 거기로, 지금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확정된 것이 없군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전진기지로만 쓰는 것이네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조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로과, 22쪽 볼게요. 오패산 접속도로 보승사 토지 사용료 지급이 신규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보승사에서 강북구로 사용료 청구가 된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부지는 오패산터널을 개설하면서 연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올해 25억 5,000만원을 책정했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비로 23억 4,800만원으로 정해졌었는데 보승사에서 이의제기해서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1억 1,600만원이 더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4억.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추가분이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4억원은 확정이 된 것.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24억 6,400만원 토지보상비를 지급했고요. 토지사용료는 오패산터널이 2010년에 개통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금이지요. 저희가 돈을 안 주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 5년 치,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남았으면 올해 것으로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가로 중토위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주면 끝이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이것하면 마무리.

인애

유인애위원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43쪽, 하천 위기사항 관리시스템 개설 및 신설이 신규로 올라와서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불어난 것도 봤어요. 이번에 신설로 8,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맨 밑에 시설비에서 음성경보 신설 및 이설이라고 그랬는데 음성경보 신설을 우이천 어느 쪽에 하실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번창교하고 신창교 2개소에 신설을 하게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쌍문교는 이설을 한다는데 어느 쪽에 있는 것을 이설하실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우리구에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 우리구에 있는 것을 하는데 어느 구, 지금 어디 있는 것을 갖다가 쌍문교에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쌍문교에 있는 것을 이설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쌍문교에 있는 것을 쌍문교로 이설한다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설이 아니지. 쌍문교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지. 이설은 다른 데서 옮기는 것을 이설이라고 하잖아요. 쌍문교에 지금 있지 않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쌍안교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쌍문교로 1대 이설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쌍안교에 있는데, 쌍문교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설한다고 그래서 오버 답이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쌍안교에 2개가 있는 것을 쌍문교로 이설한다 그 말씀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시스템 음성경보 언제 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여기에 있는 시설이 7년 이상 정도 되고, 시기별로 다 다른데 7년에서 8~9년 정도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년에서 8년 된 것을 이번에 다시 가서 손을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47쪽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우리구에 빗물펌프장이 5개 있어요. 5개 운영과 관련된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지요? 5개가 어디, 어디예요? 송천빗물장 빼고 4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이 송천에 하나 있고, 송중동에 하나 있고, 송중동 체류지 그리고 월계로하고 송중초등학교 앞에 2개소가 설치가 돼서 총 5개 펌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예산이 9,2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인력배치는 전혀 안 돼요.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배치는 기존 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되어 있고 1명이 펌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에 상주가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인애

유인애위원

펌프장에 상주 1명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상주 1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펌프장 5개가 저희 상황실과 송천동에 있는 관사에서 전체 원격시스템으로 연계가 돼서 한 곳에서 자동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펌프장에 인력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하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박스 안에. 예산안에. 그러니까 상주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만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분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1명이 하고 있고요. 펌프장 외 별도로 시설관리 19명이 있어서 위기상황이 발생되거나 하게 되면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관리는 무기계약직들이 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무기계약직. 그래서 보조적인 업무를 그분들이 해주시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인력배치 좀, 인력배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8쪽 지방하천 5개, 소하천 2개 현황 주셨는데 소하천 2개가 어디, 어디예요? 지방하천은 알겠는데 소하천 2개 말씀해 주실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이동에 있는 인수천하고 백운천 두 곳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천시설물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계속 내요. 그런데 다른 구 분담금 현황은 어때요? 같아요? 노원하고 다른 구.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은 유지용수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사용량에 대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노원구와 중랑구 인근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를 주세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똑같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사용량에 대해서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5쪽 갑니다. 기후 변화, 재난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망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횡단보도 추가설치 25개, 한파대피소 추가설치 6개 현황을 알고 싶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전체 우리구에 설치된 30개하고 추가로 설치된 25개소해서 총 55개소에 대해서 위치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세요. 과장님, 맨 밑에 시설비로 해서 260만원 플러스 6개로 해놓으셨네. 1,560만원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76쪽 밑에 시설비, 대피소 설치 6개 그것 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올해 추가로 6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위치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설치대상지가 파악됐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79쪽,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하수과 하수시설관리직, 공무직 인건비가 13억 8,0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여기에 넣어야 돼.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1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관내 하천, 하수도 여러 가지.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안인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세부사업설명서이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셔서 2020년도에는 예산안에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여기 뒷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뒷장, 80p 없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뒷장에 보시면 이것이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세부사업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설교통국 자료가 행정 쪽보다는 미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 92쪽 지난번에 마을승차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설치 4개소 위치는 어디예요?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장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당 800만원 잡은 것은 크기에 따라, 평균 800만원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4개를 잡았어요. 4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98쪽 방치 자전거 정비, 이것을 300만원 감액시켰어요. 이것 2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것도 단속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충분하신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나 궁금해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구비를 잡았었는데 시비 300만원이 나와서 예산 변경을 했어요. 내년에도 시비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니까, 저희가 방치 자전거 단속을 게을리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비가 나올 예정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가 300만원이 내려와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 변경해서 썼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하신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9쪽 자전거보험, 보험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6,2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인구수가, 지난번에 인구가 32만 940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2만 5,374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단 말씀이지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인구는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증액이 됐나.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증액한 이유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조금 줄었지만 작년에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배를 올린 것은 이렇게 올리면 주민들 보장금액이 상향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장금액?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보장금액.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DB보험이라고 해서 전국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6,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인애

유인애위원

보상이 더 많이 나온다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예결위에서 첫해니까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1억 2,200만원으로 하면 우리 구민한테 보상이 더 많이 온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주차관리과, 직무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신다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애 많이 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18쪽 공영주차장 운영 이것은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2,500 × 4분기해서 1,000만원이지요? 그 산출이 잘못됐다. 그것을 정확하게 행정용어로 2,500, 250 곱하기 4분기 그것 질문,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250만원 곱하기 4로 하셔야 된다. 잘못 기입이 됐다 생각을 해요. 수정함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250만원 원짜리 해서 원자로 붙이고 다음에 천자로 저기를 하셔야지. 그것 잘못됐어. 그런 것 표기를 제대로 해 주세요. 마찬가지야. 134쪽 똑같아요. 표기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2,900만원 곱하기 1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산출 기초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산출내역할 때 제대로 표기가 안 됐다. 134쪽도 마찬가지다?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128쪽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신규로 타당성용역조사로 2,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제대로 잘 해 주십시오. 제대로 잘 하셔서 여기 원하는 위치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됐기 때문에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절기이다 보니까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올해 예산심사가 잘 돼야 내년 사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드리면 자세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9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청구 들어와서, 각 소유자가 같은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수유동 3필지는 같고 수유동 448-30, 31, 32는 동일인이고 그 앞에 것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매수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보상해 주는 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 내에 대지로 있는 부분들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간에 총 2018년 11월까지 87필지가 매수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완료가 55건, 매수결정대상이 10건, 미매수가 22건인데 절차를 보면 토지주가 저희한테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가부결정을 해서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답변을 주고 매수청구 확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온 올해 6건은 2017년, 2018년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그동안 검토해서 내년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인수봉로52길 34가 원래 올해 집행됐어야 되는데 명시이월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9p 말씀.

이용균위원

16쪽.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16쪽이요?

이용균위원

인수봉로52길.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이것하고 연결된 계단 있는 다른 건입니다.

이용균위원

잠깐만요. 같은 15억원이라서 그것으로 봤는데. 거기와 접속부분이네요. 연결부분이네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올해 예산 잡아서 여기 계단부분을 35m하고 이것에 연접된 앞에 도로는 15억원 짜리가 있고요.

이용균위원

그 예산이 추경할 때 확대보상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줄어들었던 그 사업부지 아닌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추경 때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6억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덕릉로 13-1.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13-1에서 인수봉로 52길.

이용균위원

인수봉로 52길 34 그쪽인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인수봉로52길 34간 도로 신규는 기존의 현황도로잖아요.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사유지도로인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기존에 현황 폭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경계석 놓고 포장하고 그러한 정비로 해서 공사비는 1억원 정도, 9,700만원 그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6쪽하고 18쪽이 같은 도로변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현황도로인데 사유지니까 매입한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강북구의 현 상황에서 이런 사유지 도로가 많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017년에 강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순위에 따져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대개 인수동하고 수유동이 많은데 미아동이나 삼양동, 번동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재정비촉진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체가 해야 돼서 그러한 것은 순위에서 밀려있고요.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지역 빠진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양동은 별로 해당되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재개발지역도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이고, 대부분의 사유지 도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수유동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선정해 놓고 보니까 같은 동으로 돼서 그러한 것을 의아해서 생각해서 용역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지금 도시계획 현황으로 미집행된 것이 총 18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5개 노선, 그중에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단계라고 그래서 122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재촉이나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인 것, 지구단위지역인 것이 54건 그렇게 해서 182건이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해서 올해부터는 시 지원 계획이라든지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사실 삼양동에 계시면서 삼양동 자체는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도로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고민하는 사항이었고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를 했지만 사실 구 도로를 만들다 보니 구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지역이 기본적으로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갖춰지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 기본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안 갖춰졌는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매수해서 진행하고 있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서 사실 화가 나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그렇다. 용역이라는 것이 주문자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종로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됐을 때 그때는 도로를 개설을 했거든요. 아예 집을 헐면서 좁은 데는 4m, 6m도로를 개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일 맞는 말입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번듯하게 해주면 그 주변에 빌라가 들어오든 건물 신축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환경이 개선되는데 지금 현황도로상에서는 아무리 정비해봐야 주변 환경은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쪽 보시면 한영교회 옆 노후계단 정비공사, 일단 자료를 요구할게요. 노후계단 정비공사 관련해서 저야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봐왔지만 노후계단 정비공사 중에 구비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삼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인가 해서 노후계단 정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제 기억에는 4억원인가 그렇게 해서 이십여 군데를 정비공사한 경우가 있어요. 워낙 우리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저의 생각은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한영교회 이 계단이 그 정도까지 안 좋은 것인지, 왜냐 하면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라는 판단,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형평성이나 실효성도 같이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구비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와 관련된 노후계단 정비 최근 몇 년 동안 자료되어 있는 것 자료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과 빨래골 창고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주차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주차관리과 교통광장 쪽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여론이나 수렴 과정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유1동 뉴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이 내년에 1년간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강북구 내에 제설창고를 포함한 토목창고, 하수 관련 창고 이러한 것들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장소까지도 타당성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이동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초기에 그 창고 그곳에 녹지과에서 공원을 형성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이전은 확정적인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전은 확정적인데 그러면서 그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것이 교통광장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복으로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 되고,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차후에 또다시 도로과가 이전을 한다면 도로과 창고를 거기에 짓는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부지매입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부지잖아요. 이것이 작은 부지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는 것은 답답합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뉴딜재생사업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하고 2020년부터 보상하고 2022년에 완료가 되거든요. 저희 창고 이전은 2021년에, 2020년에 계획 세워서 2021년에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확보나, 아직까지 장소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저희가 용역에.

이용균위원

어제도 도시재생과 예산 심의했지만 올해 예산이 75억원인가 그 정도 잡혔어요. 2022년까지 총 예산이 250억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거기는 용역비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가 제설창고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는 구비나 특별교부금을, 그 예산은 쓰지 못하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구비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결국 서울시나, 아무튼 잘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 종합적으로 같이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안전치수과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여러 군데 합니다. 63쪽에 삼양로 54나길 주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과에서 올해 포장했을 것이에요. 여기 중에 절반 정도는.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내년에 다시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끼리 논의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또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에서 포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굴착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에 의해서 비굴착으로 공사 시행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굴착을 하지 않고.

이용균위원

지금 거기도 그렇고 삼양로 아래 41길도 그렇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무튼 대부분 최근에 포장한 지역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사업계획이 오거나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도로포장이나 공사 여부를 조회를 하고, 그래서 공사의 방법이 굴착과 비굴착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굴착을 할 수 없는,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예산낭비의 소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으로 해서 벌어지거나 틈새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중굴착을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92쪽 마을버스승차대 올해 예상했던 승차대들은 다 설치 완료했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9대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13개소, 올해 6개소 설치가 됐고, 내년도 4개소를 예산안에.

이용균위원

올해 예상 설치 지역 중에 삼양시장이 있었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용균위원

삼양시장. 설치된 지역 명단 없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잡혀있었는데 설치지역 앞에 상가 주민의 반대로 변경된 것으로.

이용균위원

2017년 13개 설치하면서 그 당시 특별한 민원이 없는 곳은 다 설치를 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삼양시장 같이 민원이 강력하게 나온 데에서는 변경을 몇 군데 해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설득해서 민원이 없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이 됐는데, 삼양시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 저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과연 설치가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바로 상가 앞인데. 저는 그래서 다 논의가 된 줄 알았지요. 논의가 안 된 가운데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결국은 못했고. 왜냐 하면 예산이 올라올 때도, 여기도 4곳 새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아니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됐을 때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이 크든 작든 그런 부분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부분의 주변여건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삼양시장 같이 특별히 상가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올해 네 군데는 사전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시고요. 다음 95쪽 송천초등학교 등하교길 정비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 공사는 그냥 미끄럼방지 포장만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천초등학교 주변에 미끄럼방지, 빨갛게 적색 방지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요. 사실 통학로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보통 색칠하는 포장을 해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보차 혼용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로가 제가 봐서는 차량 교차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보행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조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도로관리과가 협의를 해서 보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현장조사해서.

이용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는 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용균위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 작업이 진행돼야 그래야 예쁘게 잘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로 따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래요.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검토는 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지금 회의 끝나고라도 현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현황을 잘 아신다면 도로과에서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그 위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오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교통행정과 99쪽,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보험 가입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봤을 텐데 몇 건 정도 접수됐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다 말았었는데 예산은 1월 달에 잡혔는데 보험회사 계약 자체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2번 유찰한 관계로 4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현황인데 8개월입니다. 18건에 880만원, 그 중에 불행하게도 주민 중 한 분이 지난 6월 달에 교통사고로 관내에서 사고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것 포함한.

이용균위원

사망하시면 300만원 나오는 것이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300만원이고, 보험금이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1,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진단에 따라서 나오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대부분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중상은 많지 않고 보통 타신 분들이 50만원, 30만원 적게는 10만원 타신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분은 탔는지 모르겠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분은 못 타셨고요. 못 타셨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것으로,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용균위원

시설물에 의해서 가다가 아무튼 자체 사고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자전거가 자기가 타고 가든 다른 자전거에 받치든 다 보험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분은 왜 안 됐을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 된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니, 물어봤더니 경찰서에서 자전거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이용균위원

사망사고가 아니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으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이분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사하고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이용균위원

왜 제가 건수와 보상금을 따져보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1억 2,000만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6,000만원 했을 때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냥 치면요. 사고라는 것은 평균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예측해야 되고. 그러면 6,000만원 보험료에 1,200만원, 1,300만원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하면, 상당히 고민이 돼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노원구의 내년도 예산이 1억 9,000만원, 서초가 1억 5,000만원, 성동이 1억 1,000만원, 서대문이 1억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치구들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같은 관내는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노인층도 많고 사고 위험이 다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보다 반드시 보험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지역에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없는 지역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많이 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와서 부딪히는 것도 적을 것이고 내가 가서 부딪히는 것도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떨어지겠지요. 자전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노원구는 상계동 일부 빼고 대부분 평지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강북구도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번동이나 이런 데 노인계층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세요.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돼요. 그리고 번2동 258번지나 미아동 148번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으로 보면 4~5개 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평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14쪽 보시면 CCTV설치 및 성능개선, 1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위치가 동북플라자, 우리 동네네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저번에 박원순 시장 오시고 나서 그쪽 솔샘시장, 동북시장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단속 완화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동북시장, 동북플라자 이쪽이 문제는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장 주변 단속을 강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알 것 같은데 그 도로변이 솔샘로 도로변이잖아요. 거기도 단속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시장 인근에 주차단속 완화를 요청한 지역이 삼양제일교회 그쪽에 솔샘시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그쪽 주민들이 저희한테 인터넷 민원이나 해서 공문으로도 접수가 됐습니다. 1차로인데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 삼양로로 나오는 길에서 좌회전을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좌회전 신호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삼성래미안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솔샘시장 쪽으로 나가서 솔샘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저희한테 유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교통사고 위험이나 1차로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부결을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플라자 앞에 CCTV설치는 삼양동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다 책정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해 드린 것이고요.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 하실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지시사항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라. 올해는 거기에 CCTV 주차단속 현수막도 걸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마을버스 통행로이다 보니까 대략 5m 정도 도로인데 주차 1대만 서 있으면 교행이 안 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답은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래미안 부분은 거기는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앞에 솔샘로변 대지시장, 솔샘시장 정문 쪽을 보면 주차관리과에서도 현수막 걸었잖아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12월까지는 차량흐름을 봐서 단속을 완화한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한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동북플라자 부분 주차가 사실 심각해요. 솔샘로변 원래 거기가 서울시 주차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대지시장 앞 쪽에. 그런데 동북플라자 앞까지 단속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사실 주차가 심하게 되어 있고 골목으로 들어오면 방금 말씀하신 5~6m 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 주차 하나 해놓으면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거기가 보차혼용도로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면 솔샘로변에 설치를 해서 어쨌든 골목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솔샘로도 단속을 하실 것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위치가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실효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현수막 걸려있는 것처럼 완화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솔샘로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완화가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12월 말까지만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추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연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솔샘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교통량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량을 파악해서 여유가 있는 차로가 있다면 시간적으로 허용을 추진해 달라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관제팀에 나가있는 직원한테 교통량 흐름이나 시간대별로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래도 출퇴근시간은 어쨌든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저도 지역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파악하셔서 그렇게, 왜냐 하면 지역에 주차를 못하다 보니 지역경제에도 좋고 또 주차장이 갖춰질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주차장이 바로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놓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33쪽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구매가 있어요. 현재 스타렉스가 2009년에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차가 새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차량으로 1년에 몇 건 정도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 준비할 수 있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 15일이면 10년이 되어 갑니다. 겉모습이 깨끗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차가 주행용 단속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하는 구는 거의 없습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일단 스타렉스 차량이 차고가 높은 상태에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지나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특히 불법주정차단속 차량들이 연이어 있을 경우에는 높다 보니까 차량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중형SUV 정도로 높이를 낮추고 그러면서 CCTV나 각종 장비를 견딜 수 있는 차량, 중형 정도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행용 단속차량의 단속시 문제점 그 다음에 카메라도 노후화돼서 조리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진이 일률적으로 안 찍히고 너무 환하다거나 기후에 따라서 까맣게 나온다거나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할까 합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최근 3년 치 월별 단속실적.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3년 치는 못 뽑았고요. 참고자료를 올해 것만 뽑아봤습니다. 올 11월까지 331대, 올해 8월, 9월에는 없었고요. 한 9개월 간 331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행차량 단속이 연초보다는 최근에 하면서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한 달 평균 70건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이 차량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주행차량단속은 삼양로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거의 없습니다. 출퇴근시간대나 이런 때 차로가 좀 좁지 않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밀리는 구간입니다. 삼양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없는 구간이 도봉로, 월계로, 솔샘로 그 다음에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히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 위주로 수시로 나가서.

이용균위원

주기적으로?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전, 오후로 나갑니다. 나가서 차로 같은 경우에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인력단속을 내려서 하기에는 위험스러운 지역 이런 데는 주행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따로 담당이 있나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단속원이 혼자는 아닐 것이고.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공익요원이 보조로 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익요원이 보조이고 공무원이 1명 타고 그렇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처음에 왜 스타렉스로 구매를 했을까요?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도 각 구에서 대형차량을, 탑재되는 장비의 무게들이 많이 있어서 구매했는데 점차 중형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혹시 올해 추경예산 1억원이 수유시장 도로포장 그것이 완료됐습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완료했어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출렁다리 설치 용역 이것도 집행을 못하셨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의뢰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못해서 명시이월하신 것이잖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실시설계분을 명시이월한 것이고, 기본 및 타당성은 재무과로 발주해서 집행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부서들은, 그런 것 같아요. 추경예산은 사실 몇 개월 안 나오고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짜 급한 사업만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9p, 강북구에 이런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수유동, 인수동만 있는 것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매수청구 신청이 일곱 분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매수청구요?

허광행위원장

예. 이번에 매수청구 신청한 곳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이것이고, 최근에 2건이 청구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매수청구가 있을 때 보상계획이라고 해서 180몇 건 쭉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지요? 토지보상계획.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유지 보상은 매칭 지원한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데 저희가 2020년 7월에 자동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도 약 1,200억원을 예산 수립해서.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강북구에 도로들을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계획, 예를 들면 미아동도 있을 것이고, 삼양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유동과 인수동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아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수유동, 인수동이 많은 것은 미아동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삼양동이나 번동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단위사업 주체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수동, 우이동, 수유동 이런 쪽이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이 아닌데. 14p를 볼게요. 아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월 점용료 16만 5,000원이 맞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16만 5,734원.

허광행위원장

16만 5,000원이면 100년을 써도 2억원밖에 안 되는데, 4억 7,000만원에 토지매입을 보상을 한다? 이해가 안 돼서요. 점용료를 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도 가봤는데 도로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용료만 내고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을.

허광행위원장

점용료를 내도 도로포장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점용료를 내니까. 못하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분이 자기는 점용료 이 정도 받고는 안 돼서 꼭 매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도로들을 매입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16p, 18p 토지보상비 12억원, 14억원 다 인수동, 수유동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맞는데 왜 수유동, 인수동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가 저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번동도 있을 수 있고, 미아동도 있을 수 있고, 삼양동도 있을 수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려는 강북구의 계획이 있나요? 여기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강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2017년에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5개소가 있었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허광행위원장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다음에 저희가 181건 중에.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꼭 필요한 것이 5개소 그다음에 1-1 그 다음 순위가 122개소.

허광행위원장

대략 어느 동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대개 수유, 인수동 이런 쪽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미아동, 번동은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난,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3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보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0쪽 송중동 한영교회 옆 노후계단 정비공사,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3일자인데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계단정비 현황을 들어가서 뽑아보니까 큰 사업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보수되는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40㎡, 큰 것이 70㎡, 10~30㎡ 작은 것들은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하고 2015년에 합성목재로 했는데 그때는 삼양로58길 등 17개소 묶어서 이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3억 7,500만원 받아서 3억 4,400만원으로 공사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도 19개소를 특별교부금 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4억 1,800만원으로. 금액이 적은 것들은 연간단가사업으로 하고, 한영교회 부분 7,000~8,000만원 정도, 제가 엊그제도 나갔다 왔거든요.

허광행위원장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8월에 저한테 국비 요청하기 위해서 1억원의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시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때 했었지요.

허광행위원장

기억나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물론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7월 달 답변서에는 국비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인 8월 달에는 저에게 국비 요청을 하셨고요. 한영교회 옆 노후계단,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면도로, 그랬는데 제가 7월 23일자로 와서 예전 사항 등은 모르고 그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비 요청할 때는 1억원이었는데 왜 구비로는 8,000만원인 것이지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업 물량이라든지 단가 계산할 때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가 산정에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추정가격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예산금액 차이가.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만약에 1억원을 받았다,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됐다 그러면 2,000만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0만원은 돌려보내게 되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국비나 이런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지원 받으면 저희가 구비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 받아서 다른 곳이라든지 유사한 데, 인근지역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교부금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구비로 되거든요.

허광행위원장

쉽게 말씀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구비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적정방침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왜냐 하면 8,000만원에 정확하게 사업신청을 하셨으면 처음에 국비 신청할 때 남는 금액만큼 또 다른 사업을 국비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이에요. 1억원을 받아서 8,000만원에 사업을 하고 2,000만원이 남으면 우리구에서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도 방침 받아서.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제설사업비 용역, 많이 늘리셨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용역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설용역기간은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최미경위원

4개월이라고 하셔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번 11월 24일 날 눈 왔을 때는 왜 대응이 조금 늦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도 매년 올라가는 것이면 다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강설예보가 6시부터 있어서 5시부터 사전살포 1회를 하고 한 바퀴 돌고서 7시경부터 2회 살포가 들어가는데 7시부터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떤 곳은 2번씩 살포를 뿌린 데도 있고 늦은 곳은 1회 살포를 해서 대응이 늦은 경우도 있는데, 폭설이 오다 보니까 제설제를 뿌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밟아줘야 융설 효과가 나타나는데 워낙 폭설이 오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못 움직이니까 그대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량통행 지연이 되면서 제설작업도 원활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평일 오후 시간대였으면 차들이 다니면서 녹을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주말 아침이어서 그것이 어려우셨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제설제 뿌려놓고 차량으로 밟아주면 바로 그런 융설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미경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늘어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대응은 맨날 한 발짝 늦을까 하는 그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작년에 강설이 예년보다 많이 왔습니다. 일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준해서 용역비를 추가해서 늘려 잡았고요. 올해도 첫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을버스 전담 제설을 하는 제설용역차를 1대 더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정말 아침시간이라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복 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말이라서 그럴까요? 평일 아침이면 어땠을까 하는. 등교하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출근하는 여러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러한 제설대책을 잘 유념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들은 다시 한 번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보다 마을버스 노선에도 기계로, 장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인력투입도 마을버스 전담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용역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번동의 148번지나 마을버스 삼양동 10번 버스 그 언덕구간은 특히나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언덕구간이 저희가 곳곳에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보가 오면 인천에 오고 한 1시간 뒤에 서울지방에 내리거든요. 그러면 미리 제설차량을 그쪽에 대기시켜서 전진기지와 그렇게 하려고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잘 하시겠지 생각을 했지만 그날 아침에 곳곳에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계시고, 상황들이 올라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입니다. 다른 가로등이나 터널등은 기본요금, 사용요금을 분리해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안등의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그냥 기본요금, 사용요금 없이 묶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사용요금,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0w가 45원×7,259등 이렇게.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등은, 가로등 같은 것을 보면 기본요금, 사용요금 다 구별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보안등은 뭔가 다른 계산체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차이를 제가 봤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정액등으로 해서 동별 계약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안등은 정액이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정액등으로.

최미경위원

계약이, 그러면 다른 터널등이나 가로등은 정액이 아니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1㎾트는 기본요금이 있고 거기에 추가 사용하는.

최미경위원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이 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것은 다 한전에 내시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은 25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25개를 우리구가 다 커버가 되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원격감시시스템은 우리구에 총 189개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정비를 시작해서 현재 164개가 완료되어 있고요. 내년에 25개를 하면 모두 189개가 완료되고요. 이것은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점등이나 소등, 고장 난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켜는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연락드릴 때 그냥 사무실로만 연락드리면 거기에서 일찍도 켜실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남산에서 해 뜨고 해 지기 15분 전 이렇게 해서 점등과 소등이 이루어지는데 남산에서 쏘는 전파를 제대로 감지를 못하면 2차적으로 저희 원격시스템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구간은 저희가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

남산에서 일단 다 서울 전체를 조정하시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에 동시통보시스템 통신요금이 2017년 예산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동시통보시스템 월 이렇게 저희가 많이 동시통보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동시통보 통신요금이 오른 것은 아시겠지만 폭염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난으로 간주되고 또 기상이변이 한파와 폭염 그런 재난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요금이, 주의하라는 문자를 많이 발송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점점 주민들한테 재난위기상황을 알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재난 발생했을 때마다 내시는 것이고 이것은 평균 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통신요금이지요. 문자라든가,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도 가고 주민들한테도, 독거로인, 홀몸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문자 가고 그런 비용이 월.

최미경위원

평균 이렇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렇게 통신요금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풍수해 재난대비 예비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파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점점 요금이,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앞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125만원해서 12월. 그래서 1년 12달인데.

최미경위원

남지 않으시고 모자라신, 이것은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올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향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432쪽입니다. 하수기반시설 재료비에 스틸그레이팅해서 장애인 휠체어 통행용 뚜껑을 따로 구매하셨다. 그런데 스틸그레이팅의 폭에 따라서 500m짜리 1,000m짜리 이렇게 해서 20개, 50개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시범으로 한번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은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찬 노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수도로 연결해서 하천으로 내보내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도로상 옆에 측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횡단보도, 이면도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레이팅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여성분들,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하이힐 이런 것이 많이 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여기 예산 잡아놓은 내용과 같이 틈을 촘촘하게 돼서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한 그레이팅이 개발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이 제품을 설치하려고 구매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제 시작하시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계속 하셨던 것이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최미경위원

그런 데는 요청하시면 촘촘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또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내가 휠체어가 낀다든가 하이힐이 끼어서 불편하다, 통행이 많은 곳 이런 데를 선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려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현재 그렇게 설치된 곳들이 있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요청해야 그쪽으로 교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저희가 순찰이나 이런 경우도 찾아서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 일본 연수 때 동료 위원님과도 봤는데 일본의 스틸그레이팅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여성의 힐도 안 빠지고 바퀴가 이동할 때도 불편함이 없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꾸시고 계신데, 민원이 발생하고, 점검하실 때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민원을 제기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일반적인 그레이팅보다 가격이 비싸서 선별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의 분류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일반적인 도로에는 일반적인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찻길 가에 빠지는 그런 데는 넓은 데로 하셔도 되고, 보행자가 많은 곳 중심으로는 이렇게 촘촘한 것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아래 무소음 빗물받이 뚜껑은 무엇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빗물받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빗물받이 뚜껑 가장자리에 고무라든가 장치를 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덜커덩하는 소리가 안 나도록 기존에 스틸그레이팅을 보완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덕 또는 주택가, 주택가가 언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새벽에 차가 많이 다니면 덜커덩하면서 맨홀과 그레이팅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지역은.

최미경위원

이 무소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단일공사의 경우도 언덕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배려를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민원에 기반한 그런 준비해 놓으신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재난대비 쪽인데요. 436, 437쪽입니다. 찜질방 이용, 겨울에도 하셨고, 이번에는 여름에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정도 예산만 잡으신, 평은 어떠셨는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 28개소에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체로 봐도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학교나 체육관, 공공시설 이런 데를 설치하고 또 경로당도 물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 화재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공주택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화재, 정전 이런 소규모의 재난이 올 여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착안해서 이재민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소규모의 재난이 발생됐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 그런데 1~2명, 10명 발생됐을 때 이분들을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기에는 학교와 협의도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폭염 때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과연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영종도 포격사건이 생각나실 것이에요. 그때 찜질방을 이용해서 그때 발생됐던 이재민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착안해서 우리구 관내 찜질방 업소 대표들을 설득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여러 곳을 협의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개소, 아쿠아 외 2개 큰 찜질방을 협의해서 사장들한테 30% 할인된 가격으로 취약계층의 분들을 수용해 줄 수 있냐 해서 시범적으로 여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3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확대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5개로 확대해서 구청에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찜질방에서 수용을 해달라. 그런데 찜질방 대표들이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비상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꺼려했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이 팀장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운산, 아쿠아, 삼일사우나, 백두산 그리고 라온힐링 지역별로 미아, 송중, 수유1·2 그리고 삼각산, 송천동, 인수동, 우이동, 수유3동, 번동 지역별로 5개 찜질방 대표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MOU체결해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나 지역업소 대표 사장님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사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홍보가 돼야 될 텐데 늘 가시는 분들만 가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오늘 아침에 KBS방송국에서도 어제 촬영을 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이라 반상회보,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안전 관련한 홈페이지에,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하겠네요. 홈페이지에서 접근해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셨던, 강북구청의 홈페이지와 연동된 그런, 정확한 명칭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앱을 개발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거기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늘 그런 데 익숙한 젊은 분들은 그런 접근이 쉽겠지만 취약계층은 사실 입으로 내지는, 정보 접근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런 피난시설 같은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그런 취약계층에 홍보를 많이, 저희도 홍보물 제작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그런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해서, 또는 삼양동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곳에 홍보물을 하고.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좀 더 접근하실 수 있도록.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파대피소 추가로 만드시잖아요. 저희도 더 예쁜 이름, 다른 자치구들 요새 나와요. 예쁜 이름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구에 새로운 이름 있나요? 아니면 저희도 한파대피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강북따숨이’라고 한파대피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천막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또 이왕 설치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의 스쿨비라고 하는 캐릭터를 작년에 이 업체하고 저희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5년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무상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무상으로. 그래서 아마 수유역 외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촬영해 가서 오늘 아침에 6시에 강북구청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6개를 했고요. 내년에도 6개를 추가로 해서 12개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쁘게 해서 강북구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나눔카 사업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나눔카는 민간이 확보한 것을 총 합쳐서 46개소에 109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목표치가 달성이 되셨나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되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확보하는 주차구역이 있고 나눔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확보한 것은 2017년도에 공영주차장에 6면, 민간 빅토리아나 롯데백화점 그리고 관내 아파트에 14면이 설치가 됐고요. 올해도 공영주차장에 13면, 민간 5면 그리고 나눔카 업체에서 71면을 수유, 미아, 미아사거리역 주변에 나눔카 구역이 설정돼서 총 46개소에 109면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도 박원순 시장님이 삼양동에 오셔서 주차공간 때문에 나눔카를 활성화시켜라 해서 시에서도 특히 강북구에 관심을 가져서 아까 말씀대로 공단 협조 하에 공영주차장에 13면을 확보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 안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민간에서 늘어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1년에 1번씩 관리소장님들을 모셔서 설명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3개 단지밖에 협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동의가, 아무래도 주민들 주차공간도 좁다 보니까 취지는 아시지만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다른 과 사업들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주택과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협조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40쪽 위에 교통안전사업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협의회라는 단체하고 강북 모범운전사회 그리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업소조합 강북구지회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강북구지회 4개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단체들이 1년 내에 하는 사업들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사지회가 가장 지원이 많이 나가고요. 보통 보조금 말고 자비 부담이 17% 정도 하는데 강북 모범운전사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강북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3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르신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최미경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 늘 해마다 진행이 되는 보조금사업이지만 알차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442쪽인데요. 과속단속카메라 관리비 이것은 저희 동네 추가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442쪽 이야기하시나요?

최미경위원

예. 442쪽에 과속단속카메라 관리비가 들어간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중초등학교에 과속카메라 1대 설치가 됩니다.

최미경위원

추가로 되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에 대한 전기통신보험료가 새로 잡힌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송중초 앞에 또 늘어나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송중초등학교.

최미경위원

예. 언덕 내리막길에 말씀하시는 것.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거기는 보통 길이 많이 막혀서 과속을, 그것은 또 제 생각이지요. 거기는 학교 앞이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사고 다발지역하고 사고위험을, 경찰서와 협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443p에 기계식 공기주입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13대만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작년에 25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13대 정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추가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줄었고요. 13대가 되면 기존에 강북구 직원이 개발한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고 A/S가 안 되는데 13대가 교체가 되면 전액 교체가 되기 때문에 A/S가 빨리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홈페이지에 위치는 다 안내가 되고 있으시지요? 구민들께 홍보되는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될 텐데 이 위치는 잘 관리가 되시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까지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되는.

최미경위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관리가 3년 전 것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에 위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찾아가는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모 착용해야 되고 어렸을 적부터 신호등 잘, 그리고 보행자와 충돌사고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등등 이것은 어느 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4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느 분들이 역할을 맡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단체이름이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한국자전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자전거단체협의회.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반응이 좋아서 4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전에 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신지 내용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어린이들이 교육 잘 받으시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실시할 때 위원님한테 연락드려서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보험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 안타까웠던 사람이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많이 아셔야 될 텐데 모르셔서 사고가 나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건에 880만원이 나갔는데 사고가 났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들도 홍보지 나오면 같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 잘 찾아보고, 1년에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시잖아요. 신년 하례식도 있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24쪽 이면도로 정비, 내년도 이면도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0%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조사해서 물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도로포장은 지역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시도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 그 사이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굴착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상 정도, 기간이 짧습니다. 주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 5년 정도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아스팔트 그런 것은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45쪽 하천감시용 CCTV교체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11대 4,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교체할 CCTV를 화소가 어떻게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41만 화소입니다.

김영준위원

교체할 화소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00만 화소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200만 화소면, 여기 사업내용에는 대당 400만원 꼴인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영준위원

구입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와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신설비용을 한 데가 약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교체는 4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김영준위원

11대 중에서 몇 대가 교체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교체가 7대이고, 신설이 2대가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교체가 7대고 신설이 2대? 그래서 800만원하고 450만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교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화소가 낮은 것도 있지만 야간에 어두워서 별도 기능이 없고 폭우가 내리고 할 때 감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적외선 촬영으로 야간에도 선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CCTV로 교체해서 주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51p 하수시설물 보수, 빗물받이 180개소하고 맨홀정비 68개소. 맨홀정비는 어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정비는 일부는 확정되어 있고요. 하수시설물 보수가 연간단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급속도로 파손이 되고 노후가 돼서 그런 민원에 대비해서 가상적인 숫자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평균적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요. 또 인근 자치구의 예산 편성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66p인가 또 맨홀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66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D~E등급 하수구 맨홀은 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66쪽 보면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전체적으로 D~E등급 내년에 다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법규가 강화되면서 우리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맨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맨홀에서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 맨홀에 대해서 올해까지 용역을 해서 구조적인 결함, 구조적인 결함이 외관상에 단차가 생겨있거나 구조적인 결함은 내부에 크랙이 가거나 파손이 가거나 함몰의 위험이 있는 맨홀을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지역은 2차 신규로 편성되는 지역 외의 지역을 정비했는데 총 98개소에 대해서 E등급 54개소 이렇게 손상위험도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강북구 송천동, 송중동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 정비를 하면 강북구 관내에 있는 위험이 있는 맨홀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앞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구조적인 결함보다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정비를 해나가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전수조사가 다 끝나야지만 실태를 알 수 있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87쪽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이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내년부터 하는 것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은 2013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2013년부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2013년 6월부터.

김영준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이 없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류소가 아닌 데서 내려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여성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마을버스 쪽에서는 꺼리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약간 꺼리는 편이지요.

김영준위원

주민들한테는 이용이 편리한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야간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여성을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마을버스 업체에서 협조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96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전거이용자 인프라 구축, 맨 밑에 보면 기계식 공기주입기 설치 13대를 올해 설치할 예정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5대를 설치했고 올해 1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설치할 장소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자료를 하나.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103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현재 마을버스 차고지가 다 있나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차고지 문제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셨어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김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리로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여쭤보고요. 120쪽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조성사업, 이것이 담장 허물기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몇 년 됐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예.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현재까지 1,287가구에 2,369면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287가구?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369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담장 허물기 하는데 900만원을 지원하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900만원이 아니고요. 1면당 850만원.

김영준위원

850만원?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1면당 850만원, 2면인 경우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3면부터는 100만원씩 추가해서 2,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이 1면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잡아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추가로 방범창 설치할 때도 지원해 드리고.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1 대 1 매칭사업이고요. 기타 방범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하다가 필요한 부분에 한 것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이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1,287가구. 그러면 보통 어느 지역이에요? 번동하고.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예전에는 단독이 많았는데 지금은 258번지 빌라가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김영준위원

258번지?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준위원

그 나머지 지역은 별로, 그렇지요? 번동이나 예를 들어서 번1동.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동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여기 차가 만차가 되어 있나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차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역주민들이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멀기 때문에 집 앞에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A등급이 관내에 몇 군데예요? 거기 주차요금이 월 10만원씩인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위원

공영주차장.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공영주차장은 강북구 관내에 3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35개, B등급.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만원, 9만원, 8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역마다 다른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급지별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번1동은 A급으로 들어가네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공영주차장별 급수 파악이 덜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수송 공영주차장 문제점이 비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급인지 B급인지. 10만원씩 내고 거기에 주차를 못한다. 물론 거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4만원도 내고 6만원도 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일반인들은 여기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밖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A, B, C등급 중에서 왜 번1동이 A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조례를 보면 급지가 나눠져 있는 것이 1급지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규정한 주차장은 1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을 2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급지는 1급, 2급, 4급,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4급지는 지하철환승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5급지는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있느냐, 아니냐. 일반 주택지역이냐, 지하철환승 이렇게 해서 급지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송초등학교는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수송초등학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조례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준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팀하고 상의를 한번 했으면 해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안전치수과에 묻겠습니다. 66쪽, 51쪽에 보면 맨홀정비 68개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고요. 아까 전수조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가 안 됐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일부는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부 내용도 파악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도에 발생되는 민원, 맨홀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해서 68개가 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편에 있는 불량하수맨홀에 대한 부분은 표면에 주저앉거나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맨홀에 대해서 도로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단차가 있거나 뚜껑이 불량하거나 맨홀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부, 외부 A~E급까지 구분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역에 의해서 수치가 파악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수치가 몇 개를 하실 것인지 파악되신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아까는 안 되셨다고 하시기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앞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일부는 되어 있고, 2019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66쪽에 있는 불량하수맨홀은 정비계획이 몇 개, 몇 개 다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허광행위원장

몇 개이지요? 대략 2억원이면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개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대략 개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 수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8개 정비를 완료했고요. 전체적인 맨홀개수에 대해서 B급, C급, D급 전체 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B급 C급이 아니라, 여기는 D급에서 E급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등급이요. 정비가 필요한 부분부터 정비가 필요 없는 맨홀 수까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51쪽만 봐도 맨홀정비 1억 7,600만원이면 지금 68개가 있잖아요. 예산은 1억 7,600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 2억원이 잡혔다고 그러면 대략 250만원씩 따지면 80개 정도 되는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크랙이 가거나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보수하고 맨홀 상부 틈이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수를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요. 단가가 조금 달라서 80개가 70개가 되고 60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비를 산출하셨으면 대략 몇 개를 정비하실 것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침까지 받아놨는데.

허광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안전교통국의 사업비가 192억원, 도시관리국 사업비가 172억원으로 더 적은 데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나 저나 궁금증이 없는데 사업비는 더 많은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도로관리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 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비 산출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도 모르고 2억 1,000만원을 잡아서 신규사업을 갖고 오시면 저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광행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잡한 사안이 있고 그러면 사전에 답변을 미리 설명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관리과에 한번 묻겠습니다. 125쪽 색동공원 공영주차장 보수를 해요. 2억 5,000만원이나 돼요.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투입결과 그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2억 5,000만원씩 들여야 되나. 색동공원 기계식 주차장. 맨 밑에 시설비에서 박스 안에.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색동공원 주차장,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이나 노후화된 시설을 공단에서 수합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보수 여부를 판단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하는데, 보수를 할 것인지 신설을, 신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신설은 얼마 들고 보수는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보수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신설을 하게 되면 주차면당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계식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것.

인애

유인애위원

기계식이잖아요. 공영주차 1면에 1억원 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 견적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내역서하고 견적서에서 산출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설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는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인애

유인애위원

신설이나 보수나?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 내용은 팀장님, 이따 저와 말씀 한번 하세요. 내가 질의 마칠게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장님, 73쪽 자율방재단 100명이에요. 방재단 운영하는데 1,090만원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26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없어졌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가 안전감시단으로 바뀌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감시단으로 바뀌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돼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감시단 회원들이, 옛날에 생활안전거버넌스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 자율방재단보다 사실 회원이 더 많았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이 생활안전거버넌스에서 안전감시단하고 안전보안관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율방재단이 생활안전거버넌스로 가고 안전감시단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는 내용은 자율방재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안전감시단은 매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대한 순찰 그 다음에 안전위해요인 이런 것을 순찰하고 실적을 서울시에 매달 제출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실적에 의해서 한 달에 3만원 정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그분들을 직접 위촉도 하고 옷이라든가 비품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보안관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보안관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다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이분들 활동비를 준다 그 말씀이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명이 교육 참가비, 식비로 해서 8,000원씩 단가를 잡아서 하셨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유방재단 운영은 재난·재해 대비, 교육훈련, 안전캠페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것은 시의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그래서 활동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은 다소의 차이가 있어요. 준공식, 하천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말은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전감시단하고 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은 다르다. 시에서 관할하고 이것은 우리구 안전치수과 자체에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구 자체. 구마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광행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빗물받이가 1만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맨홀을 점검을 했는데 총 7,660개소의 불량맨홀을 점검을 했습니다. 1차 용역 결과에 의해서 D급과 E급에 대한 안전점검개수 맨홀이 180개소가 나와서.

허광행위원장

현재 180개요? D급에서 E급까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98개를 정비를 하고 남아있는 것이 82개소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 80개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이 2억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비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80개인 것이 맞고 그래서 산출내역이 2억원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앞에 51쪽에 68개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그것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긴급 맨홀파손이라든가 민원,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후된 맨홀에 대해서 민원이.

아니오. 노후가 아니라, 과장님 보세요. D급에서 E급이 180개인데 98개 정비하셨고 82개가 남은 것이잖아요. 80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2억원을 올리셨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앞에 마찬가지로 민원이 됐든 보수를 하신다고 맨홀이 68개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1억 7,000만원이. 그러면 150개 가량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150개 정도를 개략적으로 했는데 안전점검에서 82개소는 100% 확정된 물량이고요. 나머지 앞쪽에 있는 68개 이 물량에 대해서는 맨홀이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파손도 되고 파손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그 68개가 제가 볼 때는 D급에서 E급이지 않냐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허광행위원장

중복이 아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왜냐 하면 하수관로 이 앞쪽에 있는 맨홀은 생활민원이 발생되면 하수관로정비도 하고 파손도 되고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맨홀정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D급에서 E급이 180개에서 80개가 남아서 정비를 하시는데 앞에 하시는 68개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불량맨홀로 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물량이 되겠고, 앞쪽에 있는 물량은 하수관로에 의한 민원, 맨홀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불량맨홀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2019년도에는 148개를 정비하신다는 것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물량은 그 정도.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생활보장과 공무직 다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부임 내용에 보니까 같은 공무직인데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서에는 다 위험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는 위험수당이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이용균위원

누락된 것인가요, 아니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여태까지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집행된 것을.

이용균위원

지금까지 계속 도로과만 위험수당이 없었던 것인가요? 왜냐 하면 생활보장과에도 위험수당이 있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에 따라 운영 순이익금의 일부를 수송초등학교에 배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이용료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뺀 순수익금에 대해서 50%를,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다 빼서 순수익금입니다. 그래서 50%를 지급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6,000만원, 올해도 6,000만원 잡으셨어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정산을 해서 수송초등학교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송초등학교에서 매년 결산을 해서 다음 연도 초에 한꺼번에 지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올해 순이익금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고요. 올해 순이익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올해 분은 내년에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예산은 잡아놓으셨어도 지출이 없었고.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몰아서 같이, 그러니까 두 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송초등학교에서 매년 초에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최미경위원

내년에 6,00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것이 두 해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것이 해마다 옮겨가는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도까지 1년 2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1년 2개월분이요. 그런데 수익금이 얼마라고,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해서 순수익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셨나요? 저는 지금 이 예산서 131쪽을 보시면 수송초등학교 내년 주차장 수입금이 9,000만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해서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7월까지 수익금하고 해서 한 것이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예측하신 수입이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중에서 비용 제하고 그 나머지 수익을 6,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6,000만원의 반 나누면 3,000만원이 되고, 그 3,000만원을 우리가 수송초등학교에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런 계산은 없이 6,000만원 통으로, 아니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지출해야 된다고 하셔서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기주차만 일단 계산이 예상된 것이고, 임시로 들어와서 시간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정기분만 계산이 돼서.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 다른 데 들어있나요? 아니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간주차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최미경위원

월평균 계산 안 나오시나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마 그것을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기분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입은 더 많다?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추경이나 이것을 할 때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타수입들, 시간외나 이런 것을 할 때 추경할 때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수송초등학교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다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얼마 전까지는 비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만차가 돼서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 이용은 잘 되고 있다.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없는 살림에 학교에 너무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정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최미경위원

이것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 담당하시는 과들이 많으신데요. 시 참여예산도 다른 구청에서 많이 하세요. 담당TF를 구성해서라도 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우리구는 작년, 올해 저조하신 것 아닌가. 많이 하셨나요? 우리구 노력을 너무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분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 교량, 신우연립앞교 벌리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가져온 것이 있고요. 2018년 예산반영을 보면 시비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시기금, 특별교부사업해서 120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미경위원

많이 받아오신 것 알고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 좀 더 활용하셔서 우리구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색동공원 기계식주차장 2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세입을 보면, 색동주차장이 아마 색동공원 공사를 해서 그런지 수입이 300만원이에요. 주차면은 80면인데. 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색동공원 주차장은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이 위탁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80면에 300만원, 수유2동 62면 민간위탁인데 950만원, 송중동 임시 6면에 민간위탁인데 1,218만 1,000원. 면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300만원밖에 안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SUV차량 차고가 높은 것이나 넓은 차량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면 중에서 40면을 교체하는 것도 낡았지만 SUV차량을 입고시키기 위해서 40면을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일반승용차만 가능하고 SUV는 들어가지 못해서 수입이 적었다?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차량들이 SUV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곳은 노상주차인가 보지요? 그냥 일반주차?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62면하고 80면 그런데 3배 이상 차이난다.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실효성 문제인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주차장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은 것인지.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식하고 기계식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최근에 저희가 일본 다녀왔잖아요. 일본 가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참 많아요. 특히 오피스라든가 아파트 주거지역에 지하주차장 없이 다 기계식 주차로 되어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사람 없이 다 무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 구조상 워낙 부지가 없고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비용이나 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용을 별로 안 한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주민들 취향이, 저희도 가다 보면 기계식에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또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넓이가 있어서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용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SUV까지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랬을 때 과연 기계식인데, 자주식이 아닌 기계식인데 잘 활용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변 지역에 불법주차를 파악했는데 대다수가 RV차량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식 낡아서 보수할 때 RV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폭하고 높이를 맞춰서 수용해보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용균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했을 때 견인을 하잖아요. 지금 견인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견인단속대상차량이 됐어요.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가야 되겠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태원에서 사실 직원이 그만 두는 바람에 6월 17일부터 교대근무 인원이 없었습니다. 직원채용을 10월 달에 완료해서 1달 반 정도 교육을 시켜서 11월 16일부터는 24시간 견인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계약을 그 업체와 했을 텐데 그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균위원

어느 업체와 견인관계에 대한 계약을 했을 텐데 지금 견인업체의 직원이 그만 두는 바람에 교대근무가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24시간 견인업무가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도로를 막고 불법으로 주차해서 답답한 심정에 견인해 가라고 했는데 견인이 안 된 경우 이런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견인업체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도로교통법상 견인업체에, 제재규정은 물론 있습니다. 1회 반복했을 때 경고, 2회 때는 조치 이렇게 해서 행정제재가 있는데 다만 ’91년도에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를 전문화시켜서 키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전문인력을 갖춰서. 다만 저희가 행정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저희가 견인업체에 영업정지라든지 시켰을 때 그때는 사실 주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행정제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견인업체와 계약하기가 어려운가요? 견인업체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견인업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다툼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기피업종입니다. 견인하게 되면 민원인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CTV가 계속 증설되는 경향이 있어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용지나 직접 우리가 단속하면서 위급한 경우에는 견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태료 용지, 인력단속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CCTV단속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문제가 없으니까 견인을 못하는, 매년 견인업체 수입이 견인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서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2년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일반 견인하시는 분들, 긴급출동 이쪽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 긴급출동에 요청이 들어오면 단가가 비싸니까 견인업무를 안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2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가.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단가도 낮고 사양 산업이고, 그러나 우리는 업무상 건수가 아주 많지 않다하더라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단가를 올리든. 왜냐 하면 긴급 상황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비싼 데 가버리면 출동해버리고 여기는 3시간, 4시간 후에 나타나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몇 년 전부터 특이하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견인요청을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차가 없어졌다 그러면 건당 2만원씩,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그렇게 해서 보존차원에서 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견인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하고.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017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견인건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는 1억 4,400만원으로 더 낮췄습니다.

이용균위원

단가는 똑같은 상황인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단가는 똑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계속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야. 그러면 대책을 생각하셔야지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보조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견인건수는 자기들이 견인해 간 건수만큼 돈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대책을 세워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출동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똑같은 출동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단가가 높은 데로 먼저 출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건수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야겠지만 건수가 적다면 올려서라도 긴급사항에 대처는 할 수 있는 방법.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견인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형 4만원, 중형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견인료는 그렇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관련사항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상의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달래마을 우회도로 용역 관련돼서 어떤 취지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마을은 4·19묘역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여기가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3~4m 그러니까 차량교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뒤 부지를 포함해서 하천 쪽으로 도로개설,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쭉 돌아 나오는 그러한 것을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체계선,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검토 필요가 돼서 일단 이 주변 전체에 대한 타당성용역, 어떻게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교행 관계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쪽에 저도 가본 바 있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하천변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은 아닌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7만㎡ 이 마을면적 그것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데가 아닌 것 아니잖아요. 여기 하천변으로 해서 이쪽 부분 아닙니까? 가운데 길하고 산 쪽에 있는 데. 위쪽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밑에는 해당 안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점선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지가 이쪽 부분 일부만 해당되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아래쪽 점선이 하천 부분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고. 이 용역을 이 부분의 도로 상태는 가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쪽을 주고 한쪽으로 일방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도로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천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운데 도로 말고 뒤쪽 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도로.

본승

구본승위원

따지고 보면 이 용역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인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여기도 보니까 국공유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데도 교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 넘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도로를 어디를 딱 잡아서 거기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일대의 교통이 한 쪽 길 하나밖에 없고, 다른 길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인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도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이 주변.

본승

구본승위원

판단을 위한 어떤 용역인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도로를 하나 더 낸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한 것도 있고 그 주변, 여기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현황이나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용역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적인 교통량 조사하는 것 아니고 목적이 우회도로를 하나 더 내려고 하면 어떻게 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인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하천 쪽으로 원했는데 만약에 하천 쪽으로 내는 부분도 홍수 유역이나 이러한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안전치수과하고 확인하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끼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천으로 낸다고 하면 낼 수 있는, 말마따나 도로 폭이 있고 사유지 현황, 소유주 현황이 있고 그것을 매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천이 바로 옆인데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꼬불꼬불해서 어떻게 도로를 낼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에둘러서 크게 누른다고 하면 거기를 어쨌든 사유지니까 보상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해서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몇 개를 놓고 보면 불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가능한 것 중에도 보상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상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우리 직원들 유능하니까 뽑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것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면 우회도로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코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복수든 단일안이든 간에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용지조사나 교통현황 이러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래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검토하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제설대책인데 시설비가 5,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용역이지요? 용역비.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업체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더 추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갔던 것을 다시 본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제설일수가 많아지고요. 잦은 강설이 왔었고, 또 폭설이 오니까 작년에 당초 예상했던 용역비보다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설상황 비상대기에 따라서 시간단위로 용역비를 계산해 주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전년도에 수행한 것을 보고 올해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증액하신 것이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이 예산중에 어쨌든 제설로 근무한 시간 계산해서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실 계산이 될 것이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용역비 지금은 시간당 이렇게 실비 계산.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것이 제설대책 중에 급경사지에 대한 취약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제설함이나 등등의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자료도 달라고 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급경사지 취약지에 대해서 용역반 말고 동에서의 민간역량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인 제설을 하겠다고 배치단체명까지 쭉 기술을 했는데,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동이 됩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제설추진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제설대응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번 제설대책을 보면 일부는 열성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미흡한.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나요?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저도 한번 돌면서 안 된 데는 가서 불러내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는 그러한 부분 체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제 이번 예산 반영을 제가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급경사지도 도로도 급경사지지만 지난번에 눈 온 것처럼 마을버스가 막히면 그분들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 산길이든 경사지로 내려오시잖아요. 평지야 걸어 다니면 되지만, 경사지도, 보행로도 우선적으로 다 제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완책으로 급경사지 마을버스 노선에는 용역차량 5톤짜리를 1대 더 추가로 배치해서 강설예보가 있으면 그 인근지역에 있다가 마을버스만 전용으로 제설하는 것으로 하고, 급경사지에는 주민센터에 인원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가로등정비 유지관리 연간단가인데요.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구매, 제가 몇 년 전에 어렵게, 어렵게 그 당시에 도로과장님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 제안해서 번동하고 두세 군데 하다가 삼양동 그쪽 일대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산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20개 설치되는 데는 장소가 확정됐나요? 한 2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올해 설치할 곳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오. 이 예산으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내년에 40세트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세트면 양쪽, 보통 양쪽에 하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하나 설치.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양쪽에 하면 2개로 잡는 것입니다. 등기구하고 지주 그것이 한 세트로 보는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한 세트니까. 보통 횡단보도면 한 쪽에서 쏘기도 하고 넓으면 양 쪽에서.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러면 두 세트가.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양쪽에서 쏴요. 좁은 데는 한 쪽에서 쏘기도 하고. 그러면 40곳을 하겠다는, 30곳 정도 할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저희가 40개 잡아놨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위치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경찰서에서 횡단보도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다고 지적이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 없다는 것이고요. 그 옆에 33쪽하고 34쪽에 보면 LED등기구 구매가 30만원하고 이쪽은 40만원 100개 세트라고 했는데, 34쪽에 LED등기구 구매 40만원 100세트, 이것은 등하고 그 부속품까지 다 합쳐서 가격 차이가 30만원, 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보안등 신설은 같은 보안등이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설이야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도 기존에 있는 옛날 보안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30만원, 40만원의 그 차이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다른 것은 와트수, 75와트, 50와트 그 차이.

본승

구본승위원

단가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30만원하고 40만원의 차이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와트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25와트, 50와트 그런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4쪽은 75와트짜리예요? 40만원. 왜 단가가 40만원인 데가 있고 그 전 페이지에는 30만원인데, 궁금합니다. 같은 단가 30만원인데 세트로 부속품이 합쳐져서 10만원의 단가계산이 더 된 것인지. 등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30만원하고 40만원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앞에 것은 25와트인데 세트로 포함된 것으로 해서 금액이 오른 것이고요. 뒤에는 등기구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료비.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등기구 구매 33쪽은 30만원×200등이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등기구 구매해서 40만원×100세트인데, 앞에는 30만원이고 뒤에는 40만원이면.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앞에 30만원이.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디테일한 것을 여쭤보나요?

허광행위원장

아니면 과장님, 50와트하고 25와트하고 중간 가격을, 2개 다 설치를 하시니까 중간 가격으로 30만원 잡으신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아니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예산서에는 다 30만원씩으로 했습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34쪽에 이것이 30만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4쪽에 산출내역이, 이것도 30만원이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30만원. 어디가 증액된 것이에요? 설치비가? 뭐가 하나 빠진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점멸기 이런 것인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사업설명예산안에는 이것을 풀어서 해놨거든요. 총 금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맞는데 풀어쓴 것이 약간.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40만원이 등하고 거기에 부속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합쳐서 10만원해서 40만원으로 묶여진 것인지 그 차이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예산서에도 30만원하고 나머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지요? 이 40만원이 단가 계산할 때 합쳐진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분리를 해주세요. 앞 페이지하고 같은 것인데 분리가 안 되니까. 올해는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지출됐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34쪽. 올해 지금까지.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현재 집행액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어느 정도.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좀 이따.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안등도 LED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로 보면 100세트가 보수하면서, 모르겠어요. LED등에서도 고장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 보안등 중에도 고장이 나면 LED등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면 LED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보수할 때 LED등은? LED등은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기존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100세트인 것 같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200등이고.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기존 등 고장 나는 것은 기존등대로 하는 것이고 LED등 하는 부분들은 신설이나 교체할 때.

본승

구본승위원

34쪽에 LED등 100세트는 고장 난 LED등을 고치는 것이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LED등의 장점이 안 고장 난다는 것인데 100세트면, 그것도 잘 나나요? 그러면 바꿀 이유가 없는데요. 전기요금도 싸지만 고장도 덜 난다고 해서 이랬던 것인데. 등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등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공공요금 이것만 올해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지출한 부분들은.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LED등으로 뒤에 37쪽에 빛 환경 개선사업도 보안등이잖아요. 의욕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LED등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신규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9,800등이 있는데 나트륨등이 7,500, LED등이 2,300 한 24% 정도입니다. 기준치에 미달되는 동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공공요금 있잖아요. 보안등 전기요금 이번 11월 기준해서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6쪽에 공원등 정비인데 공원등도 다 LED등으로 교체가 됐나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아니오. 다 정비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원등 정비하는 것은 공원 내에 신설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예산 가지고 사용하고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는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비는 현 설치된 것 유지관리 비용만 잡은 것입니다. 예산 사용 때문에 공원 내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사용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말마따나 앞에 그것으로 보면 공원등에도 LED등으로 바꾼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장 나면 유지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고장 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원 내 LED등이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으면, 옛날 등이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LED등 설치가 일부 되고 있는데 걔네들도 아까처럼 고장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교체를 하려면 여기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지요. LED등 실 가격에 의거해서. 좀 놓친 것 같기도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7쪽 주택개선사업은 미아동, 번동 일대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됐나요? 여기는 삼양동, 수유동만 취약지역으로 딱.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다른 동들은 30% 이상이 다 됐고요. 삼양동은 28%인데 여기는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나무협동마을이 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내년에 200등 설치한다고 해서 삼양동은 제외했고요. 수유1·2·3동이 13~22%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450등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삼양동은 빠지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삼양동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다른 동은 30% 이상.

본승

구본승위원

되고 있다. 그래서 30% 선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쭉 넘어가서 49쪽에 보시면 하천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수방용 모래주머니 제작·운반이라는 것이 모래주머니하고 모래까지 다 합쳐서 단가 계산을 이렇게 한 것이지요? 들어가 있는 것을 1개로 단가 계산한 것인가요? 아니면 작은 것인가요, 큰 것인가요? 그것을 설명.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마대하고 제작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합쳐서 이렇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큰 것인가요, 작은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침수에 대비해서 조그만.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 거래하는 업체가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연간단가라든가 그런 업체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주로 연간단가의 업체에서 작업을 지시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지난번에 폐현수막 활용하자 이러면서,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만약에 폐현수막으로 우리가 별도로 모래주머니만 해서 할 수 있어요? 올해 아니어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수막 물량이 된다면 현수막을 가지고 모래마대로 활용한 자치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많이 확보된다면 제작을 의뢰해서 단가 대비 저렴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현수막 설치를 못하게 하고 우리구에는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후라도 현수막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디자인건축과에 수거를 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이 용도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거는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현수막 수거보상제도 하고 이러는데 물량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체계가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이천 벚꽃길, 벚꽃나무 밑에 등 올라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벚꽃길이 하천 내 산책로가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벚꽃길 위에 뚝방길. 번2동 보건소에서부터 1단지까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도로관리과하고 녹지과에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이 업무는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업무조정을 해서 우리과에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도로관리과에 예산 편성됐다가 안전치수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서 이 등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나무에 가린다든가 노후되고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서 어둡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LED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명등이 나무밑둥 정도에 쏘는 그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벚꽃길에 있는 중간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벚꽃길에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중간 중간에 있는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중간 중간에 있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중간 중간에 있는 길하고 밑에 또 하천 산책로에도 일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산책로에 있는 모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등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위에는 도로과, 일부는 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부하고 벚꽃길에 있는 산책로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어쨌든 증액이 된 것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이 빠졌는데 홍보책자 관련된 것인가요, 대민홍보 매뉴얼 제작뿐만 아니라 홍보에 있어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금액이 감액된 것이 홍보물 제작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뺀 것은 아니고요. 폭염 그늘막 그쪽 배상책임 그쪽으로 해서 이동을 했고요. 또 충무계획 책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만원 빼고 그래서 예산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소된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 행동요령 소책자나 매뉴얼 제작 이런 것들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것이다? 다른 데로 옮겨간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76쪽에 보시면 안개그늘막 전기 및 수도요금이 1만 1,000원씩 해서 6개소 12개월인데, 12개월로 안개그늘막 여름철이고 혹서기인데 12개월이 산출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인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로 했는데 사실 가동기간이 한여름입니다. 안개그늘막 겨울에 가동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월수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액이 될 수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개월로 할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분 해봐야 절반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해 놓겠고요. 79쪽 이것은 제가 별도로 여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이 자료에는 없는데 예전에 제가 현장활동도 지난 대수에서도 마지막에 했고 서면질문도 했던 것이 겨울철 얼음 썰매장 조성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파인트리 밑에 하단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백운천 하천정비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 하류 측에 100m 정도 공간이 나와서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장기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하류 측에 얼음 썰매장을 조성하게 되면 별도의 인원이나 썰매 제작과 운영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 우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번에 아이디어에서도 반영을 하려고 고심을 했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제가 겨울철에 현장도 한번 가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 넘어가서 87쪽에 심야 안심귀가버스 이 사업 관련돼서 이용대상에 대해서 스티커나 현수막 같은 것으로 많이 붙여놨는데 이용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여성, 노약자, 청소년 그렇게 세 분류만 명시를 하는데 장애인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부착용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할 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장애인을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운 것 아니고 실제 장애인분들도 야밤에, 몸이 좀 불편하지만 휠체어 타시는 분들 아니어도 불편한 분들이 버스 이용하니까 그렇게 명시하시면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운전기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운전기사분들한테 교육도 같이 시켜주시고요. 91쪽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보시면 과속단속카메라 아까 말씀을 했고 위치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곳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체계가 바뀐 것인가요? 내년부터 자치구 부담이 되는 것인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설치는 우리 관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설치된 것이 국시비가 작년에 갑구, 을구로 8억 4,000만원의 국시비를 배정 받아서 그 예산으로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설치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에 설치될 송중초는 그동안 경찰서 방식이 아닌 국시비로 해서 설치된 경우라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된 지역이 벽산아파트 이런 데는 앞에 그쪽 옆에 내리막길은 경찰서에서 한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그렇지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내년까지만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경찰서으로 넘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찰서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설치한 것은 국시비에서 설치를 했다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받아서 설치가 된다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했다고요?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송중초?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를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12월에 한다는 것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그 설치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잡았는데 내년 한 해치만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납부하고 경찰서에 내후년부터는 공공운영비도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넘길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연유라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92쪽에 마을버스 승차대, 어디이지요? 일단 네 군데만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요청은 별도로 안 할 것인데 네 군데가 어디인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네 군데인데요. 두 군데는 수유역 나와서 마을버스 2번하고 3번 서는 장소이고요. 버스정류장. 거기이고. 한 군데는 강북구의회 밑에 사거리 내려가는데 백운대숯불갈비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소방서 바로 건너편?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마지막 한 군데는 수유초등학교 앞에 하나, 근처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유초?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수유초 앞에 신축 중인 건물 인도 상에 지을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 주민센터 도서관 있는 데 그쪽인가 봐요? 그쪽 어딘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수유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유초등학교 건너편은, 수유초는 주택가 안쪽에 있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파출소 앞에. 파출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빨래골 입구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구에서 설치한 데 말고 번3동이나 이런 데 보면 임의로 설치된 마을버스 정류장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거기 청소를 같이 신경을 써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 자체가 공공용지가 아니고 설치된 장소가 사유지이고 설치한 주체가 구청이 아닌.

본승

구본승위원

사유지 아닌 데도 있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사유지가 아닌데도 구청의 허가나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 주고 청소를 해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하는 것이, 길거리도 청소도 하고 어디도 청소하고 그러는데 보기 흉한 것 있으면 120으로 해서 구청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청소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소 어려운 것 아닐 텐데. 위에 먼지 쌓이고 나뭇잎 떨어지고 쌓인 것 물청소 한번 쭉 하면 몇 년 갈 것이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자는 것인데,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려우면, 알겠습니다. 검토라고 적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자전거 관련된 인프라 구축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자전거 이동수리서비스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재작년까지는 공단에서 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이리로 왔나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하시던 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강북구 지역자활센터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제 공단에서는 안 하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활센터가 하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식 공기주입기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 알겠고, 보니까 기계식 공기주입기가 설치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시지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등등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기계식도 있지만 수동식 펌프도 그냥 꽂아놓는 것 말고 박스형식으로 해서 갸름하게 해서 거기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수동식도 길거리나 이런 데 필요한 데 설치를 해요. 우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우리구도 총 12개의 수동식이 있는데 2016년도에 6개, 2017년도에 1개, 올해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3개 중에서 3대가 수동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수동식을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수요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상황을 봐서 위원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전거보험 관련돼서 99쪽을 보시면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험방식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 6,000만원 보험해서 12개월, 전체 12개월은 아니지만 8개월에 6,000만원, 6,000만원은 그 보험사가 가져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지요? 계약을 맺으면 좀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것이지요. 납부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서 더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2,000만원만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에 대한 돈이 보험회사가 가져간 것인데, 1억 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다 나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굳이 1억 2,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간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이러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비로 실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모르겠어요. 1년에 몇 천 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한 1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품은 들지만 그런 것을 갖춰놓는 서류를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예산을 직접 드리는 것이 집행예산, 집행잔액은 다시 또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고,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집행률을 100% 못 채운다고 한다면.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는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보험 예산을 잡으면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관련 조례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법률적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면 다 만들어서 직접 신청 받아서 우리가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효과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다쳤을 때 이 금액을 어찌 보면 그냥 보험회사가 6,000만원 중에 5,000만원 정도는 그냥 가져가는 형국인데,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을 좋게 하고 우리가 5,000만원까지 쓰고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긴다하더라도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집행잔액도 1,000만원을 남겨서 내년도로 넘긴다고 한다면 이 방식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품은 더 들겠지만, 일은 더 늘겠지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지요. 이것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고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험사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보험방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봐도 수원시나 경기도 이쪽에는 많게는 4억 2,000만원까지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런 문제의식을 전합니다. 넘어가겠고요. 주차관리과, 110쪽에 보시면 자전거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시간을 보면 제가 보기에 운영시간이 공휴일만 무인운영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휴일 날만 쉬는 것이고 일주일 내내 근무하신다는 것인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본승

구본승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휴일하고 야간만 무인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한두 명이 일을 하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 위탁관리가 기존에 공단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합쳐서 6,000여 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공단에서 했더니 3,100만원 정도면 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이야기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강도가 센 것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대체인력이 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하는, 어쨌든 일주일에 5일 근무잖아요. 대체인력이 여기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노동 강도가 일반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을 줬을 때 위탁 받은 사람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장에 일하는 분은 여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공휴일만 쉰다는 것 아니에요. 이 자전거주차장이 공휴일과 야간 빼고 나머지는 풀가동한다는 것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력현황 있잖아요. 어떻게 근무하는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공단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개 남았습니다. 117쪽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3년 전에는 1억원이었지요? 주차관리과.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2016년도에는 1억원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000만원은, 그때 딱 1억원으로 다 수행이 된 것인가요? 3,000만원이 인상된 것이 특별한.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원 중에 7,000만원 용역?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1억 3,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1억원으로 하면 1억원 다 지출할 수 있겠네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 면적에 따라서 300×300 해서 구획수를 나눠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용역할 때 다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 정도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했을 때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1억원 예산 잡았다가 7,000만원만 됐는데 계약하면서 줄어든 것인지.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가 3년마다 일시에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수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정기준, 견적서 내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이고. 실제 진행하는데 1억원으로 해도 무방하겠네요? 3년 전에 1억원을 7,000만원에 했다고 한다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낙찰 봤을 때, 공개경쟁할 때 1억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1억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울시가 제시한 1억 3,000만원을 굳이 지킬 이유는 없는 것이네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준 제시해서 예산만 확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5쪽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색동어린이공원에 그 전에도 이런 보수비 같은 것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2~3년 내에?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재작년에 보수비.

본승

구본승위원

들어갔던 기억이.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재작년에 보수비 들어간 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에는 SUV을 위한, 80대 중에 절반은 SUV가 이용할 수 있는.

재훈

최재훈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절반을, 새로운 주차시설로 교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20쪽 여쭤볼게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용역이 필요한지 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도로 끝에 보면 삼각산 주말농장 자리를 LH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쪽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아쉬우면 LH에서 하지 않을까요? 구비 들여서 저희가 도로확장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전용축구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물론 LH한테 뺏긴 것이겠지만 나중에 도로확장하려고 아쉬우면 LH에서 할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주말농장, 힐링센터 이러한 부분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까 기사를 언뜻 봐서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관련 기사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도로 확장할 만큼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는 이해는 못했거든요. 저희들이 이 주변에 대한 것은.

허광행위원장

주말농장하려고 140억원 토지보상을 하면서 LH가 그것을 샀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주말농장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를 넓히려고 하지 않을까요? 돈 몇 백억원 들여서 그것을 샀는데. LH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47쪽입니다. 수중모터펌프 수리비, 수중모터펌프는 매년 수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중모터펌프는 수방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여름에 쓰고 내년에 또 수방 대비해서는 항상 점검, 정비를 해야 가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에도 예산이 되어 있기에. 매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매년 점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1p요. 교통시설물 볼라드, 이것이 지시유도봉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유도가 아니고 보도 상에 차량이 못 올라가게 방지하는 볼라드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지시유도봉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지시유도봉도 있습니다. 지시유도봉은 도로상에 이면도로 빠져나갈 때 구분이 안 될 때 빨갛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도봉이라고 하거든요.

허광행위원장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보통.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구를 구분하기 힘든 도로상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시선유도봉을 갖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법률에 지정되어 있지요? 지시유도봉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설치.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 앞에 와겐커피숍 앞에 지시유도봉이 되어 있잖아요. 경찰서와 협의 거치신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우리 관내에 시선유도봉이 많이 민원이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해서 올해부터는 거의 시선유도봉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주차금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 하에 설치되는 것 이외에는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설치를 안 하고 계신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주차금지 목적으로 쓸 수 있냐는 질의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목적은 아닙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와겐커피숍 앞에 있는 그것은 주차금지 목적이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작년에 협의 없이 우리 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협의를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은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금지를 하기 위해서, 워낙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셨는데.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허광행위원장

반대로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제거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제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 소관 2019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2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7건에 총 1억 7,825만 9,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3건에 총 3,0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총액은 1건에 총 1,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방금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6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