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7월 25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행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의 건도 하나의 행정 절차입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원을 신축 이전할 당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용도를 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승인을 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도는 이미 의료원은 폐업 완료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의회에 제출 되어 있는 의견 청취의 건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먼저 순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정부와 도와 승인이든 협의든 그 절차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고 통과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와 도의 승인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이 잘못된다면 우리 진주시의회의 의견은 정말 우스운 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의견은 보류해놓고 이후에, 승인이 완료된 후에 그때 의회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보류 동의안을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견 계십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을 위한의견 청취의 건에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도시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반대토론 1명, 찬성 토론 1명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청취불능))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저는 서부 청사 관련 예산이 도 의회를 통과되었다고 하나 강행의 불씨는, 강행으로 인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이 올라온 점, 이것을 의회가 승인한 점, 이것은 앞서 존경하는 강길선 의원님 말씀처럼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건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 밖에 없는 보건소를 저도 굳이 따지자면 동부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심각한 접근성의 문제를 초래하는 구 의료원 터를 옮기는 것은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고 심각한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토론을 찬성반대로 분류해서 오냐, 엑스냐 그렇게 의원들을 압박하고 여론 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홍준표 지사께서는 원래 동부 청사가 아니라 서부 청사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동부 청사보다, 동부보다 서부 지역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남도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한 서부 경남에 서부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명분이고 그 한 분이 화가 난다고 해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정해 주는 위치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주냐, 마냐 이렇게 진주시의회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진주시의회가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부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을 진주시 의회에 떠넘기려는 지금의 상황에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류를 한다고 해서 절차, 지체되는 것 없습니다. 원칙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으로 투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보류하자는데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정담당께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룡 의정 담당 조해룡입니다. 전자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을 전자투표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자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컴퓨터 화면상에 찬성.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곳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면 기권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의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면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가 되는 것이고, 보류동의 안에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진주시도시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결 시에는 다시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자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따라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에 의한 의견 청취의 건의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국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국회의 권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의료원 폐업과 관련 국정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 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고 용도 변경에 관해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변경 입안하는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인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의료원 재 개원 시민의 대책위에서 주민 투표 신청을 했으나 홍준표 도지사가 이것은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주민 투표 대상이니 주민 투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주민 투표가 성사되고 의료원 재 개원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재 개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의견청취의 건이나 서부청사로의 전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예산도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입안권자로서 시장께 책임을 지라면책임질 수 있습니까? 23일,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소장은 진주 의료원 1층을 영구무상 임대 및 시설비 지원 조건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원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소장은 1층 리모델링 비용이다, 그리고 약 2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이 30억 정도이고 도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장께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우리 류재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첫째,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변경을 입안한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 법률 위반 아닙니다. 왜냐, 도에서 의료원을 서부 청사를 쓰기위해서 도시 계획 관리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서부 청사로 쓰는 게 진주시 입장을 봐서는 맞다, 옳다, 해서 관리 시설 변경 계획을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준표 지사님께서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라면서 받아 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으로 가서 1, 2심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니 투표 절차를 이행해서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만약 주민 투표가 성사되고 의 료원을 재개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재 개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의견 청취건이나 서부 청사로의 전환이 이미 진행되어 예산도 상당히 쓰여졌을 것인데 그때 입안 권자로서 시장께 책임을 지라면 질 수 있는가, 이것은 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홍준표 지사께서 주민 투표 소송에 이기고 지고는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잘 아실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죠. 하지만, 그것은 이주민 투표 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세 번째, 23일 시에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보건소장이 리모델링비가 20억이라고 했으나 도 관계자는 30억이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 저도 알아 봤는데 20억, 30억 어째서 숫자가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실 게 없습니다. 진주 의료원 건물을 서부 청사로 쓰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층은 저희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건물이면 우리 보건소가 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할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고 설혹, 리모델링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도에 받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54일 동안 공공 부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체육 시설의 야간 조명 사용이 전면 중지됨을 각 체육 단체에 시행 5일전인 7월 2일 공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보이고 있지 못한데요. (화면에 자료를 보여줌) 이 화면은 지역경제과에서 2014년 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소 의회와 읍면동으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서 체육 시설 야간 조명 소등 계획을 7월 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글자가 조금 보이실건데요. 결재 날짜가 7월 3일로, 잘 안 보이시죠. 그 직인 밑에 보면 7월 3일이라고 지역 경제과에서 전. 실과소와 의회와 읍면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미 하루 전날 7월 2일에 생활체육인 협회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다가, 체육시설 야간 조명 소등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그러니까 불을 꺼냐, 마냐, 꺼면 어디를 꺼느냐 이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7월 7일이었는데요. 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무려 5일이나 먼저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이렇듯 갑작스럽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시다시피 체계도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공문을 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놓고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면밀한 검토도 계획도 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저도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공감을 하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과도 거리가 멉니다. 시가 이번 조치의 추진 근거로 들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어디에도 체육 시설 야간 조명등을 꺼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위성에만 메달릴 뿐 구체적인 상황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전력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예비 전력 상황입니다. 시간은 저녁 10시경 정도 되고요. 예비 전력이 1,867만킬로와트 백분율로 나타 낸 전력 예비율은 33.5%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글자가 조금 작은데 하절기 절전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5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야간 조명등을 끄는 시간인 저녁 6시30분 또는 저녁 8시30분간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전력 수급 현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5일 하루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하루 중에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은 새벽 시간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여기서 공급 능력은 발전가능 출력을 말하고 전력 부하는 간단히 말해서 전력 소비 그리고 운영 예비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어도 발전할 수 있는 공급 능력 여유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벽 시간에 운영 예비력이 2500만킬로와트 예비율은 45%정도 됩니다. 다음은 피크타임에 해당하는 오후 2시에서 2시45분 625만 킬로와트 그리고 8.2%까지 떨어집니다. 새벽 시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가 체육시설 조명등을 소등하는 시간대인 저녁 시간을 보겠습니다. 저녁 6시10분부터 55분까지 1,146만킬로와트에서 1,179만킬로와트로 예비율은 18.05%까지 상승합니다. 다음은 7시45분경 17.72%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8시35분 점점 상승해서 19.32%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8시40분부터 9시 그리고 9시40분 23.46%로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는 체육시설의 조명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민의 건강권 나아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오늘부터 8월11일까지 딱 15일입니다. 조명등 다시 켜 주시고 12일 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예,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면을 보면, 의장단 회의에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회의 자료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산자부 공고를 근거로 해서 체육시설 야간 조명등을 끌 수밖에 없고 이런 회의 자료를, 그리고 아까 시장님의 답변과는 다르게 지역경제과에서 애초에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워서 전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답변을 의장님 이하 의원들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 회의자료 맨 하단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선정되어 지난 해 23억과 4년간 연속 총 75억 교부세를 수령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지난 해 전국 30위로 에너지 절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간지 기사에도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사를 보시면 도내에서는 진주시가 유일하게 정부 에너지 절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 같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야간 조명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의 일부가 있는 데요. 우리 시는 지난 해 도내에서 거창, 함양, 사천, 밀양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민을 상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거짓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 연설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소등의 문제와 도시계획 변경문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치력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있느냐,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시장은, 또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진주 시민과 진주 의회와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하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정치력의 부재다. 조금 전에 소등의 문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의 문제와 통치의 차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 시간에 땀 흘려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건강이 자산입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서민들이 생활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생의 현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진주의 이창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이런 큰 거시적으로 보면서 통치적인 차원에서 보는데 시각에 따라서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픈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주었을 때에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제, 홍준표 지사와 이창희 시장, 너무 정치적 부재입니다. 어떻든, 우리 34만 시민이 누구나 여기에 서부청사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5년 전부터 도청이 여기에 오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보건복지부와 도와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명분상 의료원 시설을 폐쇄하는 속에서 거기에 갈 수 없다 보면 어떤 보건소라도 그쪽에 넣어서 이걸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서부청사를 만들자면 이것은 전술과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이 전술과 전략적인 문제를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우리가 이 서부청사를 가져와서 진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날 우리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할 때 이창희 시장이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 와서 이러한 설득을 하고 오늘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콧 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시의원들은 로봇트냐 이거야. 로봇되어서 손만 들고 손 내리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좀 더 정치력을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의원들을 찬반 갈라가지고 매도시키는 이러한 형태, 이런 정치문화!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꺾여 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의 말이, 지금 시정질문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이 시간은 좀 빼 주시겠죠? 얼마 전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그 평가에서 우리 진주가 몇 등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70등입니다, 70등. 최하위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뭐냐, 지방 공직자의 부패는 단체장의 윤리 정신과 비례해서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이 청렴하면 그 밑에 하위 직원들은 다 따라서 본받고 청렴해진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자연히 맑은 법인데 역설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윗물이 맑지 못하니까 아랫물도 맑지 못한다는 결과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원인이 뭐냐, 닫힌 조직이다, 이겁니다. 닫힌 행정, 열린 것이 아니라. 닫혀 있다는 것은 패거리다, 이겁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성이 없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닫힌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의 원인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은 시장에 취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를 도덕성, 청렴에 있어서 한 단계 몇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범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창희 시장 개인이 정치적, 아니면 개인적 철학에서 윤리 정신이 뭔가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보면 개울에, 둑에 가면 쑥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쑥이 요새 제 멋대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가지를 뻗어서. 그런데 이 쑥을 삼밭에 심으면 쫙쫙 곧게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그것이 뭐냐, 삼에, 삼밭에 삼들의 영향을 받고 또 쑥이 제멋대로 자랐을 때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삼하고 같이 쫙 뻗어 올라갑니다. 변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창조와 개척이 있고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겁니다. 만고의 진리가 다 변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시민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는 이 삼처럼 영향을 줘서 정말 본을 받겠다 하는 4년 동안에 진주시장을 하면서 아, 내가 저 이창희 시장 저 만큼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공직자나 시민이나, 그러한 사례 있으면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서 내가 공정한 인사를 하려는데 어느 누가 압력이 확, 들어와서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바르게 했다, 아니면 누가 어떤 돈뭉치를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것 다 뿌리치고 공정하게 인사했다. 그런 정말 우리 사회에 남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회 질서, 문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꼭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하는 것은 누구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제왕적 권력의 견제가 없으면 부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거론된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사심 없습니다. 우리 진주를 위해서, 그런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도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러한 것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1,600공직자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놀랬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데서 일을 한참하고 있으니까 시 의회 여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내일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 이메일을 쭉 넣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오순도순 있을 그 시간에도 만에 하나라도 혹시 차질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그 여직원. 아, 저, 감동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보직시키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사기를 충천해서 능력을 12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진주시청 바람났네’ 이 내용이 전국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 창피스럽고 망신 당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도 대서특필하게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창희 시장의 가장 핵심 측근인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청내에 있는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바람이 났다. 더 나아가서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천 인근에 가서 찻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다. 또 이틀 뒤 4월 18일날 전국 공직자들이 비상 사태에 근무하는 그 시간에도 직원들의 복무 기강을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총무과장이 김해 저, 아울렛 가서 그 여자 직원과 쇼핑을 했다, 그래서 행안부 감찰반 감찰에 적발되었다, 참 이것이 전국에 도배를 했을 때 우리 진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조금 전, 아까 그 여직원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매도되어 버리는 이 실추된 이미지를, 이 허물어진 도덕을, 이 넘어진 청렴을 어떻게 우리는 복원시켜서 새롭게 진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소등, 그것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뿐만 아니라 또 6급 직원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서 모텔에 가서 불륜관계를 적발되었습니다. 발각은 안됐지만 모모 과장들도 ‘바람이 났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언론에 쭉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문에 난 것은 뭐냐, 이 총무과장의 바람에 관해서는 유독 시장이 관대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났습니다. 언론에. 뭔가 꼬투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시장이 여기에 대한 대처의 능력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천재지변처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미처 대처 하는데 미숙하고 미흡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죠.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세월호 사건처럼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차단시키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님에게는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견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으면 기업은 부실기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실행정입니다. 부실 진주시청입니다. 부실 공무원으로 낙인찍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부실 공무원으로 낙인 찍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창희 시장은 어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진주를 새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총무과장이 이창희 여동생에게 업무 시간에 시정에 업무자료를 건네주고 보고를 하다가 행정 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되었다. 도대체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장의 집사입니다. 알거 모를 거 미주알고주알 전부 다 알고 같이 지내는 것이 총무과장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장의 여동생한테 가서 이것을 보고를 하다가 적발되는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여동생에게 전달하고 여동생의 의중을 다시 시장에게 전달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진주에 존경하는 우리 이 시장께서, 이런 동생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백주대낮에 일어났다. 이것,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우리 이창희 시장은 진주 시민에게 백배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내 주변에 관리를 잘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천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 총무과장의 부인도 우리 진주시 직원입니다. 6급 직원. 이 총무과장 부인은 이창희 시장 여동생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고 학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 여동생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총무과장 부인 때문에 총무과장이 일확 총무과장으로 발탁된 것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많습니다. 보통 승진을 하면 면 단위에 가서 면장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동에 와서 2년 정도 하고 본청에 와서 또 다시 2년 이렇게 쭉 경력과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한 이후에 총무과장을 하는데 승진을 해 가서 7개월 만에 일확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는 그분이 워낙 발탁해서 유능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갑중 의원님. 허용된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난 사항에 이 사람이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4월 초에 8월 초에 인사위원회, 도 인사위원회 열어서 파면이 될 지 면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소용돌이에 있는 사항에서 그 부인을, 연좌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조를 잘 하고 여러 가지 했더라면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을 발탁해 가지고 총무과장이 사고를 일으키게 한 그 원인 제공은 이창희 시장이 했습니다. 사고는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조를 잘못했든 그 원인 제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무리 자질 있고 능력있고 편의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그러한 사람을 승진해서는 아니 되는데 했다고,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내일 모레 어떤 사항이 나오면 보은, 그러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오이밭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고, 적어도 인사란 문제는 1플러스 1은 2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혹을 받으면서 뭔가 새롭게 그려져 가야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이것은 상당히 저해 요인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창희 여동생께서 이런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에 항간에는 인사에 관여한다,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에 관여한다. 하는데 행자부가 거기에 적발된 문서 그것이 사실화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질문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창희 시장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하게 잘 하는 것을 그렇게 막 늘어놓고 우리 시민 관광객을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대 뒷면에는 그 음모하고 추잡스럽고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을 때 이 무대 뒤에서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권력에 견제를 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 34만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냉철한 판단 속에서 반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혁신을 해 가자, 이 혁신이 보이지 않더라 취임을 하면서, 제가 취임사를 다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혁과 혁신이 이번 정부는 개조론까지 나오는데, 우리 진주는 개혁과 혁신말도 안 나와요. 개혁이 뭡니까? 가죽을 벗기는 그 아픔을 갖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 정도의 아까 측근들, 이번 인사에서 과감하게 배제해 가면서 참아라, 그리고 이때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골고루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했더라면, 역시 이창희가 이번 재선됨으로써 뭔가 다르더라,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혁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은 지금 우리 공직 사회 속에서 청렴과 도덕성을 어떻게 똑바로 틀을 세울 것인가, 그 틀을 이번 취임사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바라며 제가 질문을 받아 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강갑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는 이창희 시장님.

강갑중 의원님!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강갑중 의원님!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 시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창희 시장 고발해도 좋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강갑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회의 질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시장에게 저는 사과를 받겠습니다.

강갑중 의원님.

34만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의하는 것이지 개인 강갑중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강갑중 의원님! 못다 한 이야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 바랍니다.

싱긋싱긋 웃고,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

어쨌든,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로서 사실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견제해서 절대 제왕적 권력은 부패한다는 이런 진리 속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게끔 오늘 본 의원이 경각심을 주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어떻든 이런 문제들에선 끊임없이 채찍질을 통해서 오만하지 않고 권력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본 의원이 때로는 조금 고성이 오간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진주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아픔이고 진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의원, 강민아 의원, 강갑중 의원, 그리고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상 제7대 의회의 첫 회의니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우리 의회가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