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기타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심광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 환경도시 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초장.금산.집현.미천.대곡 출신,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촌 들녘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영농 폐기물, 특히 폐 부직포 처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영농보조금으로 농가에 지원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신선농산물 생산도시가 되었습니다. 수출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 7월까지 딸기, 파프리카, 새송이 등 약 330억 원 어치 농산물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특히, 환율 하락 등 수출 여건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해 5.9% 성장을 했다는 것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가 뿐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진주 농산물을 판매하여 진주경제의 큰 기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민이나 농업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진주 경제의 큰 효자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진주는 시설 하우스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주는 비닐 하우스 제작기술 또한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강풍이나 폭설에도 끄덕하지 않고 섬세한 작은 부분 시설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라도 세월에게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농 자재들은 결국 폐기물로 남게 됩니다. 철재 파이프나 비닐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폐 부직포는 썩지도 않고, 재생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됩니다. 오직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비용이 만만찮게 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우리 부직포 처리 비용을, 농가에서 반, 시에서 반,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직포 처리를 위한 보조금을 신청을 농가에서 거의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태우기도 하고 몰래 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쌓아 두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예산도 남아 있고 쓰레기도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하루빨리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책이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그것을 좋은 행정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식품을 수출 할 때, 바이어가 직접 공장을 방문 한다고 합니다. 설비나 공정이 위생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 수출 할 때도 바이어가 농장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바이어가, 우리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더미를 만약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신선농산물’이라고 좋아라 수입 해 갈까요? 시에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농민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국토 훼손,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한 번 싹 치워주시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진주의 구도심 지역,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옥봉·봉수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가 이 지역의 열악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그 동안 진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적지 않은 부채로 인해서 여러모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많던 부채도 천억 원 넘게 감축하며 악성 부채를 모두 정리했고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로 진주시 최초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상황이 나빠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2010년 25%까지 떨어졌던 재정자립도를 3년 연속으로 끌어올려 2013년 말 33%로 이제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30.9%까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시장님과 집행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하나된 진주가 만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생기 넘치는 진주시의 활력을 구도심 지역으로 퍼뜨려야 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기본 인프라마저 낙후되어 버린 이 곳 옥봉·봉수 지역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똑 같은 시민이며 평등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결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어버이가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옛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말이 있는데 이만큼 기본적인 행복이 없고 그만큼 이걸 못할 때 서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동안 이곳 옥봉·봉수지역은 도시 가스 보급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설치할 기약조차 없다는 사실 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히 배관만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어야만 하는데 이곳 옥봉·봉수지역은 정압기 조차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방 취약 지역에 보급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의 도시가스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만을 앞세워 인프라가 잘 된 도심지역에는 더 많이 설치되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기본적인 정압시설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 인구가 더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의 경제가 말도 못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설움을 겪어야 합니까?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 속에서도 땀 흘리며 이 터를 지키고 일구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 땀방울로 우리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진주지역 도시가스회사인 ‘GSE’는 진주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한 해 60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 만큼은 여기 옥봉지구에서 첫 삽을 뜨는 데에 이 수익을 써야할 것입니다. 경남도가 사업을 관할하고 있지만 ‘GSE’가 한 해의 집행 계획을 진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만큼 진주시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가장 취약한 곳에 도시 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아침.저녁이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동장군을 기다리며 올해도 불편하게 차디찬 겨울을 보내셔야할 주민들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편안하게 달고 있는 이 의원 배지가 무색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진주에서 나고 자란 딸이자 며느리의 심정으로 지에스이(GSE)와 집행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터를 일구어 왔던 어르신들과 이곳 옥봉지구 주민들이 적어도 따뜻하게 누우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지역 도시가스 설치 사업 협의에서 옥봉지구 ‘지역정압기’ 설치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회 허정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의 교육 문제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하면 교육의 도시, 충의, 문화예술의 도시 라는 큰 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과연 진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 상반기만 해도 진주외고의 안타까운 사건과 대아고등학교의 시험 유출사건 등등 현 진주시의 교육은 악순환과, 경제유입 인구감소 와 함께 교육의 질적, 저하를 동반 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남에서 2013년도 수능 상위 10위안에 든 고등학교는 경남 과학고등학교 뿐입니다. 가까운 김해, 거창, 남해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교육도시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명문고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질적 저하와 특성화된 교육 부족으로 이런 교육을 참다못한 학부형들의 타도시 이동으로 인한 가정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수급 방안 연구보고서엔 이전 대상 11개 공공기관 중 본사 근무 비율은 전체 인원의 24.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가족 전체가 혁신도시로 오겠다는 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입니다 진정 만족 할 수 있는 전문교육서비스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한 도시라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교육을 받기위해서라도 진주시 인구 유입은 보다 쉽다고 봅니다. 남해군을 든든하게 하는 남해 해성고를 아십니까? 해성 학원 재단은 2006년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학교를 인수하여 이후 기숙사 건립과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 글로벌존,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과 전폭적 지원을 통해 작년도 체육 특기자를 제외하고도 졸업생 50%이상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불과 10여년 전 만해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위기를 맞았던 학교 역시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경남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학생들을 유입시킬 학교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맡아 잘 하고 각 학교마다 사활을 걸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지만, 이에 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사 초빙과 장학금제도 학교시설 확충에 함께 노력한다면 교육의 도시라는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주시 인구가 현 35만에서 50만을 바라보는 자족도시 성장에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위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명문고란 수식어는 학업 평가 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위주로 하는 차별한 된 교육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광명시가 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3대 7 비율로 각각 예산을 분담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협력 교사 제도와 도서관사업에 지원했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현재 혁신학교 밀집지역 인구증가율은 24%이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71%나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세의 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나 매년 3%대에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초. 중 고 104개 학교에 4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이 강당이나 체육관을 건립하는 토목 건축사업 대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수업을 혁신하거나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방과 후 활동지원, 기타 장학금 지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나뉘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차등 지원 대상 항목별로 제출한 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가는 선진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지원과를 따로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시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본회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심현보 의장님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강댐 물을 끌어간다는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남강댐 운영 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승시켜 추가로 107만톤의 수량을 확보하여 부산과 경남 동부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후 국토부는 남강댐 수위상승 대신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리산 댐을 당초 계획했던 다목적 댐이 아닌 홍수 조절용 댐으로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남강댐물 65만톤과 낙동강 강변 여과수 68만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댐은 이 사업에서 떼어내어서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홍수 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고, 남강 댐물 65만톤 외에 필요한 수량을 당초 창녕 지역의 강변 여과수 23만톤을 갑자기 68만톤으로 대폭 부풀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변 여과수 68만톤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배가 되는 강변 여과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시설,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강변 여과수 68만톤을 굳이 계획에 포함시켜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지역민의 반발과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남강 댐물 65만톤을 전제로 지리산 댐을 만들어 45만톤을 확보하고, 강변 여과수는 당초 계획대로 23만톤만 하겠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부산 경남 광역 상수도사업의 기본 전제는 남강 댐물 65만톤을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남 발전연구원은 남강댐에 여유 수량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진주는 만성적인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며 하천유지 용수도 모자라 하수처리에도 심각한 애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일대에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결정적인 어려움을 줄 것은 명백합니다. 특히, 인근 사천지역은 그야말로 물 폭탄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남강댐은 계곡에 지어진 다른 지역의 댐과 달리 평지에 건설하였기 때문에 150mm의 비만 와도 방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항상 만수위로 남강댐을 관리하고 있다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다면 남강댐이 넘쳐서 붕괴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부산 광역상수도사업본부의 7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와 우리 진주시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산과 진주의 수돗물 수질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산시민이나 우리 진주시민이나 수돗물을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거나 끓여먹는다는 상식, 취수한 원수의 질은 차이가 나지만 진주시민들이 정수 처리를 한 수돗물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정수해서 먹는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부산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업의 목적 또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물은 어제 9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3로, 48번길 31번지 전남희씨 집에서 취수한 부산 수돗물입니다.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수돗물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따라서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됩니다.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득과 계산에 의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진주 시민을 비롯한 서부경남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부산 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5기 동안 우리 시정은 LH본사 일괄 유치, GS칼텍스 등 대기업과 유망기업 160여개 유치 등 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그간 긴 침체기에서 벗어나 성장 도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 복지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화,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통한 농업의 선진화 등으로 산업문화 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35만 시민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전 공무원의 노력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에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시에 뿌리(금형)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고시함으로써 우리시가 항공 및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연계한 동남권 뿌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경남도 서부 청사 조기 개청과 진주부흥프로젝트를 통한 서부권 중추도시 구축은 물론, 시민 중심의 4대 복지 시책을 확대하여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구현하고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화는 물론 지난해 국제 행사로 승인 받은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를 통하여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살기 좋은 진주, 인구 50만 자족도시 진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분과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시설 확충, 경제활성화 및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사회복지 증진, 문화 및 체육 진흥,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SOC 사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68억원이 증가한 8,2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4억원이 증가한 2,4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5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2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7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뿌리 산업 기술 혁신 센터 건립 20억원, 실크산업 혁신 센터 건립 10억원, 경남 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원,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34억원, 국가 예방 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원, 장애인 일자리타운 장비보강 4억원 등 입니다.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2억원,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가장행렬 행사 3억5,000만원, 이성자 미술관 건립 4억원, 도 지정 문화재 정비 3억원, 봉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원 등 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는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개최 5억원, 유기질(퇴비)비료 지원사업 7억원,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 18억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확충 10억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6억원, 2013년 한우 FTA폐업 지원금 14억원, 농업 기반 시설 확충 14억원 등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선학산 전망대 주변 토지 매입 5억원, 대곡 월아 소하천 정비 10억원, 금곡 화박골천 정비 2억원 등 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10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14억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22억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평거 4지구 및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사업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26억원 등 59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진주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억원, 비점 오염원 시설설치 사업 6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상환 11억원, 재무활동 8억원, 예비비 14억원 등 모두 4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5,000만원 등 모두 1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7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14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실크산업단지 분양금 1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시민 안전시설 확충, 서민 생활 보호와 일자리 창출, 문화 체육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해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여러 차례 자체 검토를 거쳐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경 예산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는 고마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안전행정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650억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222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2,427억1,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고,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6억3,5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83억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990억8,400만원으로 5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9억8,200만원으로 20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34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3,107억5,500만원으로, 178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68억6,200만원으로 476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52억2,6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8억7,600만원, 교육 분야가 204억1,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84억4,6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523억5,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582억5,900만원, 보건 분야는 12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038억9,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32억8,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43억1,5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032억6,900만원, 예비비가 636억3,500만원, 기타가 1,325억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 사무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 운영 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1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