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변경할 경우에는요?

참고로 2011년에 개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반기에 했었는데 하반기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보니 그 당시에 상반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4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2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감소율 약 1.5%)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9억 5,1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1억 1,700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5,3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9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8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7억 5,200만원, 기본경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욱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홍보팀 전반적인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저희는 의회뉴스나 의회소식지가 따로 있지는 않지요?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저희가 반회보 소식지에 의회소식지란이 따로 있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나가는 데 맨 마지막 면에 의회소식지가 월 1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있고 의회보가 있고요.

의회보는 1년에 두 번 발행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타 의회를 보면 의회뉴스를 제작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회의라도, 속기록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동영상은 며칠 안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영상 안에 KBS 방송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어통역을 동그라미 화면을 집어넣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수반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의회 관련 예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잠깐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이번 예산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요청해 보겠습니다.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 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실 여름철에 더워서 그리고 겨울철에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달리 올해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예산안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이 설치예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의회도 똑같은 직원분들인데,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기청정기안을 올려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직원들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평소에 공기청정기가 이동식이라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실에 있던 것을 본회의 정회할 때 사무실에서 갖다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사무국에 상시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을 보시면 여비 관련해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7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사무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시면 사실 수행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2대 1로 50% 한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가실지 모르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삭감하기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2대 1이라고 하셨는데 3대 1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직원들이 그렇게 수고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보시면 속기보조인력 관련해서 예산이 무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속기인력을 쓸 때 가능하면 기존 속기사를 활용하고요, 행감이라든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가 깁니다. 기간도 길고 양도 많고 해서 거기에, 속기사들도 사람이니까 아플 수도 있고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예비적으로 이것만 남겨놓고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만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되게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방만했다기 보다는 사실 타구도 거의 저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저희 속기분들께서 타구 속기사보다는 더 열심히 힘들더라도 해보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해봐서 정말 힘들고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어려우면 내년에 조정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예산안 잡은 것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정도만 보조인력 투입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어차피 속기사가 한분밖에 못들어가고 나머지는 혹시 있더라도 교대로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혹시 몰라서 일부 예산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사실 빡빡합니다.

15일로 잡아서 빡빡한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두 분의 속기사분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예산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인력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일단 상반기에 행감이 있고, 예산안 심의는 내년 하반기에 있으니까 상반기에 이게 부득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도와주십시오. 사실 예산을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다고 봐요. 추경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돈이 수 천만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크지 않은데,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이 속기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무국장님께서 이 안을 내놓으셨을 때 아마 근거에 의해서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까운 광명시나 김포시에 시의원님들이 13분이 계시는데 속기가 한 분으로서도 소화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가 받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두 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인부를 2명씩해서 15일, 그러면 30일인데 이것도 사실 정례회나 임시회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우리 속기분들이 아프시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예비로 잡아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에 속기사 한 분이 있는 것은 속기사가 한 분이 있는 것이고 또 보조인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속기사가 아닌 다른 직원도 있고해서 한 분이 있는 곳은 없고 사실상 3, 4명씩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속기사가 한 명인 것뿐이지 보조인력을 대체하고.

이렇게 산출을 잡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번에 속기분들이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시범으로 해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정례회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 때는 사실 기간도 길고 양도 많아서 그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년 365일 중에 회기가 며칠이나 있지요?

회기가 보통 100일에서 11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도 안되는 날수인데 그 나머지 날수는 어떤 일을 하나요? 업무가 없지요? 업무분장이 있나요?

회의록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편제도 하고 있고.

그런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인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회기 안에 회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날짜가 없다면 평일에도 계속 하면 되는데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모든 것을 작성하고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양에 대해서 혹시 비교는 해보지시 않으셨지요? 제3의 속기사한테.

제3의 속기사한테 비교는 안 해봤지만.

녹취록을 가지고.

타 시·군·구에 보면 보편적으로, 기존에 저희 구청이 그렇게 운영해 왔고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고성군의회 방문했을 때도.

가봤는데 고성군 회의록이 저희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의원수도 적지만 회의록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양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보조인력 없이 속기 한 분이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하셨지요?

속기사는 한 명이에요. 보조인력도 쓰고 회의록 양도 저희보다 적어요.

고성군이 보조인력을 쓴다고요? 안 쓴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회의록 양이 적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3건 740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58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미경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최미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