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여덟 건의 동의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을 포함한 네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문동‧내일동 지역구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맞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앞장서 진화활동에 힘썼던 공무원 여러분과 묵묵히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모두 6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규모면에서도 피해면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산불이 겨울이나 봄에 집중되었지만 지금은 가을과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얼마 전 발생한 밀양산불입니다. 역대급 진화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밀양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6월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들의 실화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산불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산림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인 봄과 겨울뿐만 아니라 연중 헬기 동원이 가능한 임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조기 진화입니다. 밀양산불의 경우 산불 첫날인 5월 31일에는 산림 헬기 26대와 군과 소방헬기 등 총 44대가 투입되었지만 화재 발생지점과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산림 헬기는 단 두 대 뿐이어서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7대의 헬기가 있었지만 2대를 제외한 나머지 5대는 5월 중순 산불 대책 기간이 끝나면서 임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헬기도 산불진화에 자주 동원되면서 그에 따른 필수 정비 시간이 늘어나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동원이 연중 가능한 효율적인 헬기임차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불 감시와 초기진화, 잔불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 특성에 맞게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은 각 지자체별 예산이나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산불 발생이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인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 산불의 주요 발화원인인 번개로 인한 산불이 연간 8천 여건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산림은 오랜 기간 산림녹화와 관리로 성숙림으로 변화하였고, 에너지 자원의 전환으로 지면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이로 인해 자연적 산불 발생 가능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한 산불진화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실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버섯재배나 약초재배 등 산림경영 농가에 대한 산불예방 사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중 최대 산불지역을 시‧도 단위로 구분했을 때 그 발생빈도가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밀양은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고산준령이 즐비한 동부경남 최대 산악지역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및 시정 업무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