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과 친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는지요? 넉넉한 보름달처럼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는 가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7대 의회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정례회입니다. 성실한 예산심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회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1일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건,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사이동이 7월 임시회 때 다 되었었죠?

예, 보고 다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건 없죠?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들 보고하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한번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성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에 김애동 기후변화담당입니다. 하명진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경동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한찬기 자전거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게 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와 조류 퇴치기 등이 되겠고, 현재까지 89건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4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겠고, 현재 20건에800만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신고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 포획반 운영은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5명씩 총 20명을 월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8건을 포획 의뢰한 결과 멧돼지 80마리와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인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가 지붕재로 사용된 주택을 철거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슬레이트 건물을 조사한 결과 우리시에는 6,122채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는 115개 주택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철거 가구 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11개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초에 폐수배출시설 197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110개소, 가축분뇨 296개소 등 603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에서의 기름 유출과 가축사육시설에서의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강하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선을 이용해서 남강변 청소와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남강 6개 지점과 지방하천 55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강주변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금산교에서 지수면 장박교까지 하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남강D 유역인 남강댐에서 지수 장박교까지의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장과 상평폐수처리장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와 이용실태 조사,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비는 93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63억7,000만원을 하수과로 전출하고 남은 30억6,500만원으로서 39개의 주민숙원사업과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입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서 2개 보험사에 1억5,400만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로서 지난 6월에 MBC주관으로 실시했고 10월 26일 경남일보 주관 행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평거동에 한 곳과 상대동 한 곳 등 2개소에서 140대의 자전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동에 있는 주민센터에도 188대를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무상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5월에 실시해서 1,900여대를 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10월에 자전거 시범학교 14개교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장 운영입니다. 상대동에 위치한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 기수 15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지도자 과정입니다. 지난달에 학교교사와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4일간 교육으로 25명을 수료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대행진, 세발자전거대회,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자전거 동호회 연합회 자전거 투어 행사 등도 10월과 11월에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부지역 자전거 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강댐 아래 어린이교통공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실내교육장 300평, 실외교육장 5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실내교육장에 60평 정도의 강의실과 자전거 보관 창고, 화장실 등을 짓고 실외교육장에 주행코스와 기능코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내교육장으로 사용할 하천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교육장으로 사용할 부지 300평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액이 높아서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1년 이내 재감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지매입을 안 하고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있는 매점을 일부 보수해서 강의실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존경하는 천효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아직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물어보니까 전기울타리라 그럽니다.

국장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전기를 갖고 멧돼지가 오면 퇴치하는 건데 2m 간격으로 해 가지고 전기선을 세 줄로 해 가지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와이어로 가지고?

예, 와이어.

이 전기충격 목책기에 대해서 일반농가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와이어 거기에 풀이나 나무가 닿으면 전류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거기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매트나 이래 갖고, 사실 풀 같은 걸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농가에 내가 직접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충격기에 밑에 매트를 안 깔았습니다. 작년부터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풀이 올라오면 전기가 흡수되고 안 되기 때문에 공법에 매트를 까는 걸로, 작년부터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매트를 깐다?

예, 그 공사 돈 줄 때 업자보고 매트를 깔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시할 때 매트를 의무적으로 깔도록 되어있다?

예.

포획한 멧돼지 같은 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침에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잡은 사람이 자가 처리하도록.

바깥에서 팔지는 못합니까?

예, 팔지는 못 합니다. 팔지 못하도록 꼬리표를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예.

이건 우리시에서 15개동에 188대를 보급을 했죠?

예.

이 자전거 색상이 어떤 겁니까?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이죠?

예.

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사 주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갖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과장의 위치 아닙니까? 이걸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겨보세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가 2003년도에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죠?

예.

우리가 남강 둑을 따라가 보면 자전거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사가 급경사도 있고 만만한 경사도가 있는데 노약자나 임산부가 갈 수 있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전거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전거 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둘러보고 공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안전이 확보가 안 돼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도로에 보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스쿠터나 일반 오토바이나 대형은 안 가지고 소형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건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단속을 강화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자전거 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점사용 허가가 났습니까?

예, 그건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2014년 8월 13일 무상사용 승인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8월 13일.

솔직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위치가 서부지역 교육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지 이런 게 확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 생각하실 때 그 위치에 가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

답변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동부지역에 도동 상대동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동부지역에만 자전거 교육장이 있으면 안 된다, 서부지역에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하는 지역주민들하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근 1년 가까이 장소를 물색해도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 위원님께서 신안 평거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하면 안 되겠느냐, 거기는 노인복지시설이 되어서 변경이 안 된다, 그 다음 평거동 고수부지에 야외무대 설치한 그 장소를 하자, 그런데 야외무대는 야외교육장은 되는데 실내교육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어린이교육장 앞에 있는 신안평거동 족구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한테 하천부지 점사용을 자기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 앞에 의회에서도 그 장소가 과연 적당하냐 안 하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아니면 할 데가 없다, 포기를 하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고, 그 다음 보고서에 보면 야외교육장만 설치하고 부지를 사려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하니까 부지가 평당 3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어린이교통교육장에 구내매점이 있는데 매점을 활용해서 실내교육장을 하고 실내교육장은 점사용하는데 하천에서 하자 이리되어있고, 아까 접근성이 부족하다했는데 지금 무지개동산 쪽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좀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교통이 좋습니까? 아니면 접근성이 좋습니까? 좋은 거라곤 하나라도 없는데 거기 떡 위치가 선정되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본계획이 6대 때에 위원들은 기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7대 의원들은 기본안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과장님이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동부지역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서부지역이 있게 되면 진주는 2개가 됩니까, 교육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자전거교육장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며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전거교육장이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12세 이상 7세 미만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현재까지 155명을 수료시켰습니다.

155명을 수료시켰다?

예.

올해만?

예, 3월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155명?

예.

그럼 강사가 있다 말이죠?

예,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부지역에 좀 전에 정철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혈세를 6억이나 써가면서 반년에 약 200명도 안 되는 교육시킨다고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야지, 예를 들면 자전거 교육이라는 게 장소라든지, 물론 실내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 이리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에도 자전거동호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고 하는 것도 저도 보고 따라가기도 하는데 동에도 예를 들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뒤에 지원이라든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억지로 동호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부지역에 자전거교육장을 6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들여 파리 날리고 있을 것 같으면 고작 1년에 전반기 200명이다, 그럼 후반기 4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실제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동호인들을 교육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찾아야지. 이 자전거 교육장 딱 만들어 놓고 나면 다른 부분이 있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실있는 교육정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지역 자전거교육장 실내교육장이 60평 정도 예상을 했네요?

예.

그럼 그게 평당 300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게 실내교육장…….

아니, 부지 매입.

3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건 60평이지만 땅은 300평을.

아.

우리는 한 30만원 계획을 했는데 평당 103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평당 103만원.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쪽에 100만원 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 3억이 넘네요.

예.

실외교육장을 만드는 데는 얼마 듭니까, 예산이?

집 짓는 것하고…….

아니, 실외교육장만.

실내교육장.

실외.

아, 실외교육장은 삼사 천 만원.

땅 사는데 3억, 그럼 6억3,900 갖고 실내교육장 만들고 나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할 수 있겠네요?

땅을 사게 되면 부족합니다.

이 3억하고, 실외교육장 4,000만원하고 4억5,000정도 들고, 그래도 한 3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실내교육장 만들 수 없어요?

땅을 사게 되면 한 2억 정도 부족합니다.

2억 정도?

예.

그럼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건 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땅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래서 재감정을 요구하니까 1년 이내에는 또 재감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재감정한다고 그게 낮아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주고는 땅 사서 사실상 할 게 없는 것 아니냐 판단하고, 그러면 그쪽에 교통교육장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 리모델링해서 실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거리가 좀, 길을 건너가야 되고 불편할건데? 그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불편하고.

그쪽에 운영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안 하는 날을 실내 교육하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제대로 야물게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드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선 운행 작년에 한번 물어봤는데 하루 한 시간 정도 해 가지고 40일밖에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어때요?

요즘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 안하는 것 같던데. 청소선, 배로 청소하는 것 요즘 많이 한다 말입니까?

지금은 좀 낫는데 만일 비가 오거나 부유물이 떠내려 오거나 하면 계속 운행할 계획입니다.

청소선 살 때 얼마 주고 샀죠?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튼 비싸게 주고 산 배를 잘 활용해서 어차피 있는 배인데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연간 40일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이면 40시간 정도죠? 1년에 40시간 정도 청소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0억짜리라면 1년에 40시간 청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센터공장 입주하는데 악취문제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예.

요즘 환경기준도 잘 되어있고 할 텐데 왜 그런 악취업체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바이오21센터는 진주에서 신경도 엄청 많이 쓰는 데인데?

아미코젠이라는 업체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쓰레기저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 권고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9월 15일까지 시설 개선 및 완료 공사 조치하라고 통지해 놨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9월 15일?

예.

그것 받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청소선 운항일지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총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 했는지 분석해서 제가 볼 수 있게 자료 만들어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청소선이 10억이라 그랬는데 1억6,40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해요? 싸네요.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원길입니다. 보고순서는 11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19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소 폐쇄 19, 고발 9 등 10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상황은 현지 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진단 컨설팅 사업을 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요내용은 식자재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및 오염가능성 등을 진단 평가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컨설팅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신청 접수하여 11개소에 대하여 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시민의 생활현장 가까이에 있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1,20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장 폐쇄 6, 영업정지 1 등 4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상황은 현지 시정하고 불법행위는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수준향상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3개 업종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며, 3개 종목으로 분류하여 녹색, 황색, 백색 등급으로 분류해서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 지도 관리입니다. 유해식품 사전차단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유통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1,14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9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은 영업장 폐쇄 56, 고발 15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식자재 납품업소와 추석 명절 대비 제수용품 판매점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판매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와 김장철 대비하여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과 안전한 식품유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비빔밥 나눔 행사입니다. 제64회 개천예술제 서제 제향 후 음복의 의미와 진주비빔밥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빔밥 나눔행사를 실시합니다. 진주성에서 서제를 마치고 진주박물관 앞 광장으로 이동하여 10월 3일 개천절 19시부터 비빔밥 비빔 퍼포먼스 및 비빔밥 나눔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행사를 하면서 진주시 비빔밥 홍보를 하는데 진주시에 비빔밥을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비빔밥이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시청 옆에 설야, 중앙시장에 제일식당, 천황식당, 거기서 나온 천수식당, 갑을가든, 본토비빔밥 등이 되고, 그 외 업소들은 변질되어 계란도 얹어주고 김 가루도 얹어주고, 조금씩 변질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2,800만원 써가지고 3,000명에게 갈라준다, 그죠?

예.

한 그릇에 얼마 정도 칩니까?

그건…….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질문이 이 장소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우리 진주비빔밥하고 전주비빔밥하고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전주비빔밥은 콩나물비빔밥으로 시작해서 주로 콩나물을 가지고 비빔밥을 많이 하고 진주비빔밥은 전통적인 칠보화반이라 해 가지고 7가지 색깔의 나물과 고기 등을 섞어 하면서 옆에 탕을 전통적으로 해서 위에 육회를 약간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비빔밥이 육회가 첨가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약간 특색 있는 거다, 그럼 이게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진주에 가서 비빔밥 한 그릇 먹자’ 이리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주 포장마차 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이. 물론 그 고장이 전통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진주는 현재 내세울만한 음식이 어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회용 행사도 좋지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비빔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다니면서 먹어보니까 외지사람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진주 와서 비빔밥 한 그릇 먹자’ 안 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보기는 양도 작고 ‘한 번 더 먹어야 되겠다’, ‘먹으러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빔밥 퍼포먼스 행사를 한다니까 위생적 입장이 아니라 특산물 그런 쪽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앞으로 지나가다가 비빔밥 한번 들려서 먹을 수 있는 그쪽으로 시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도 먹을 음식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비빔밥’ ‘비빔밥’ 하는데. 그래서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육회가 들어간다는 것도 강조하고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계장 김경중 계장입니다. 다음 박국병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정영박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렇게 자꾸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뀌어버려 가지고 어찌 합니까, 청소과 업무를?

우리 세 분 계장님, 청소과 잘 될 겁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2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대행구역 조정으로 청소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도시개발로 청소대행구역이 확대되고 있어 충무공동이 새로 신설되어서 경남환경에, 진주역이 확대되어 진주환경에, 정촌산단이 생겨서 현대환경에 구역을 조정하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청소도 업무대행으로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무 업체에 지도점검 및 합동순찰 실시를 매주 수요일하고 있고 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장 작성여부도 확인하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각종 보고서 제출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두 달 동안 청소대행업체가 잘 하고 있는가 시민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동네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치우는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읍면동과 새마을 등 봉사단체와 합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상황은 매월 첫째 화요일은 시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우리동네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자율단속 및 수거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읍면동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잘된 동은 상을 주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동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CD를 지난번에 만든 게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진주라고 CD동영상 14분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읍면동에 배부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할 수 있는 홍보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관리대상이 전체 2,040개입니다. 그 중에 점검계획이 717개, 6월말까지 점검실적이 334개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형사고발 1건 시키고 과태료 처분을 8건 720만원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수시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 조기정착을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 추진입니다. RFID는 버린 사람에 대한 칩 정보를 저장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을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상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 차등 부과로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공동주택 12개소 11,000여 세대에 대해서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종량기 설치를 11개 공동주택에 9,051세대 설치를 하였고, 우리 도내에서 진주가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금산 더루벤스에 설치한 결과 음식물 감량률이 약 30%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에도 12,000세대, 2016년도에도 12,000여세대, 3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이용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고품 상설매장도 4개 중에 상대1, 하대1, 상평, 이현동 4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개 농촌폐비닐 간이집하장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가오는 9월 24일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제6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경상남도와 저희시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걸 실시함으로 인해서 범시민 자원순환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주무과장님은 보고가 다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와서, 오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갖고 아까 보고하는 것도 사실 위원님들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던데.

민원이 와서, 곧 올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5분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혹시 주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영농폐기물 처리가 제가 면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면에서는 사실 힘이 없고, 청소과 가서는 청소과는 우리소관 업무가 아니다. 또 기술센터 지원과에 가니까 지원과에서는 농민 탓을 하고, 이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분발언을 하게 되어있는데, 영농폐기물은 소득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소득지원과라는 곳은 지원하고 양지만 계속 미는 것이지, 미천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앞으로 청소과에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 청소과 소관은 주로 생활폐기물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체들 허가업소,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허가업소들 그쪽에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폐기물을 발생한 자기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폐기법 관리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사가지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버릴 때 저건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버릴 때 돈을 주고 소각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정당한 정책이라도 실효성이 없고, 실제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있으면서도 그 예산을 쓰는 농민이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부서를 옮겨서라도 청소를 해 내는, 청소과가 청소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직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에 소각장이 있으면 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에도 소각처리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이 진주에 없다 말이죠? 사설소각장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에 있는 부직포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톤당 20만원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배출하는 사람이 본인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맞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버리고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반 부담한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반반 부담하니까 반 그걸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버리기도 하고 집에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복지산업위 같으면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듣고 할 건데 우리하고 이름도 그렇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지원과에서 계속 맡아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반반이라 했는데,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고 나서 의논하기로 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때, 부직포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원해 줄 때 처리비용을 떼고 지원해주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적정한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의무가 있습니다. 음식물생활쓰레기고 생활쓰레기는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한 사람이 자기비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센터하고 의논해서, 지원해줄 때 처리비용을 빼고 업자 선정 해 가지고 가져가라 그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 청소과에서 그걸 가져와서는 인력도 문제가 있고,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처리비용을 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원을 할 때 그 내용에 처리비용을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처리비용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고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처리를 안 하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줘야 되지요. 그리 못하겠다하면 지원 안 해줘야 되지요.

지금 말씀은 방치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방치되어 있는 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주인이 없습니다. 그게 일회용이 아니고 10년씩이 쌓여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부직포를 농민들이 반을 부담하거든요. 살 때 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준다고요. 100만원 짜리 같으면 50만원을 시에서 사주고 50만원 자가부담해서 이걸 구입한다. 그러면 100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뗀다 말이죠. 나중에 가져 가가지고 처리하면 그 돈을 줘가지고 처리하게끔 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뗄 수는 없고요. 부직포 지원해줄 때, 뗀다는 건 어패가 있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갖고 지원금 줄 때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가기로 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리하면 되는데 이미 방치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지요.

그것도 센터보고 처리한 것 너희가 예산 편성했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 처리 잘못한 거죠. 어쨌든 구입비 지원할 때 이미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야기죠?

그렇죠.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방치되어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방치하도록 내버려두니까, 나오면 제 때 제 때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돼 버린 거죠. 지금은 누가 갖다 버린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럼 방치되어있는 건 어찌되었든 해결해야 되는 건 진주시의 책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처리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결과가 된 거죠.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청소과 업무는 사실 심각합니다. 청소과나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이 두 군데 업무는 적어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 그러겠죠, 피곤하니까. 2년 이상 근무하시게 하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승진 인센티브 제도를 사실 도입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한꺼번에 옮기지 말고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번처럼 박국병 계장님 놔두고 두 분이 다 바뀌어 버렸는데 과장님도 걱정이시겠지만 제가 봐도 청소과 업무 걱정입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6개월만 있으면 잘 압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성율 녹지담당 계장입니다. 허현철 공원담당입니다. 구본권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백승만 토목담당입니다. 박유도 진양호공원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그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74㏊인데 추진상황으로는 조림사업은 72㏊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를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공원 내 민속경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3,000㎡정도 되고, 기간은 2013년부터 16년, 사업비는 54억,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2013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고 하면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입니다. 우리시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 5㏊, 기간은 ′12년 ～ ′15년 4년 간, 총사업비 52억, ′14년 예산은 1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토목 및 건축기반 공사가 완료되어있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1,150㏊ 중에 추진상황으로 춘기에 650㏊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0㏊에 14,675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까지 17,975본을 완료했고, 항공방제 300㏊, 지상방제를 40㏊를 완료했습니다. 39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27개소 녹지과하고 전 읍면 농촌동에, 운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춘기는 완료했고,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해서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이 20㎞, 사업비가 7억8,600인데 지금 구조개량 1개소 2㎞ 외에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9월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운동시설 안 있습니까, 공원에. 지금 실제적으로 잘 쓰고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방치되어 부서져 있고 그런 걸 한 번씩 봅니다. 이것을 아파트 빈 공간 같은 데, 지금 체육시설 해 주기를 원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에 주무계장님하고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반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반 부담해서 빈 공간 같은 데, 아파트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그리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없는데 그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법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 그 안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안에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저희들과에서만 다 한 게 아니고 앞에 보면 포괄사업비다 해서 읍면동에서 설치한 게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도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건 춘기에도 정비를 했는데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 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프로 되어있죠?

지금 한 40%.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에 토목 기반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입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입도로는 어차피 그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묶을 때 위원회에서 진입도로 관계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할 시점에 저희들이 포장을 마무리하고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토목 및 기반조성을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포장만 안 되어있지, 나머지 도로 자체는 협소했거든요. 그런 걸 다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뭘 확보한다 말입니까?

도로 폭을.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당초는 3m 덜 되었는데 5m폭으로.

그 도로 폭이 5m 맞는 겁니까?

지금은…….

도로 폭이 5m 같으면 일반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긴 일반도로가 아니고 지목자체가 옛날에 임도로 활용하려고, 3m 짜리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했을 때 공원위원회에서 3m는 좁다, 5m로 하고 포장을 하라는 그런 단서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과장님, 거기 5m 도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저희들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사한데서는 5m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그것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보기에 5m 도로가 합당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장애자 어린이 일부만 그하고 나머지는 위에 외부주차장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전부 확보해 놨거든요. 되도록 차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에 차를 안 넣을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데크를 해놨는데 데크로 갈 수도 있고, 도보로 갔을 때 그 도로가 합당합니까? 데크만 가란 법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로 자체를 일반통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일대를 산림문화타운을 조성할 그런 장소로 되어있는데 그리 될 때는 도로를 하려면 지방도로 가져와 하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이런 사업하면서 도로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2㎞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5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문화타운을 한다 했습니까, 그 일대를?

장차.

예?

장차 국도비를 확보, 공모를 해서.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5m가 맞습니까? 안 맞죠.

지금 산 안에 이루어지는 건 일반도로 개념과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게 주차장은 따로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안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것 있고, 장애자하고 아주 어린 어린이들은 갈 수 있도록 일반통행으로 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산불진화대 사망사고 나고 나서 그 이후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

사람이 올라가서 통풍기를 돌리는 게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인데 그걸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다 메워놔 버렸습니다.

그럼 안 올라가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건 발이 조그만 그 구멍에 역부러 밀어 넣어도 힘든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철판을 대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아, 어차피 올라가서 돌려야 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밑에서 자동으로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싶던데? 계속 어차피 올라가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딛는 데를 안 빠지게끔 만들어 놨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점진 계장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강대형 계장입니다. 교통시설물담당 김갑철 계장입니다. 교통개선담당 서성두 계장입니다. 주차지도담당 송현철 계장님은 오늘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암행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불친절 난폭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암행평가단 100여명을 3단계로 나누어 운전자의 친절도라든지 차량시설 관리, 친절 교육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암행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암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친절 9건, 불친절 7건이 도출되어 불친절, 급정거, 급출발 등 난폭한 운수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 2～3단계로 나눠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서 대중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콜택시 운영차량은 22대이며, 이용대상은 1급 2급 장애인과 임산부, 휠체어를 이용하는 동반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간 세화택시하고 동진택시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2013년에는 6만여명,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37,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상 점검과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1년 간 용역비는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방향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진단,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개편 등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5월 26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8월 27일 시행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7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행방안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4,000여만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중 약 450만명 정도가 버스를 환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 45억3,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말까지 환승인원이 237만명에 약 25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교통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구축되어 내구연한 초과가 되어 각종 시스템 오류 등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27억5,800만원 소요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2014년 1월 22일 계약 및 사업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약 70%로 7월말경이 되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준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버스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9,326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등록대수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81%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정비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및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 14명과 CCTV 13대, 단속차량 6대를 가동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단속건수는 129건 정도 되며, ′90년부터 2014년 7월말 현재까지 과태료 총부과액은 478억원으로 385억원 징수하고 93억원을 미수납 상태였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과 압류 물건 확보, 체납세 납부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심도로라든지 도심지, 간선도로, 그 다음 곡각지, 횡단보도 등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같이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담당 하치구 계장입니다. 차량지도담당 김영규 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성재성 계장은 오늘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그럼 주요업무 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친절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요령이라든지 업무연찬 등 고객만족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동차 민원안내 팸플릿 등을 비치해서 신속 친절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 실적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현재 13억8,200만원으로 중점 정리기간 운영 또는 징수담당제 추진 등으로 2014년 7월 현재 4억원을 징수하고 11억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체계 운영을 위해서 과태료 체납 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담당제 추진,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2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출근시간에 보면 다리에, 갑작스럽게 금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 300m 정도 차선을 섭니다. 대기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저도 출근할 때 가서 보면 다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리를 새로 놨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 가변차선을 해서, 대도시 가면 가변차선이 많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는 한 세 차선을 쓰게 되면 충분히 좌우, 예를 들면 청사 들어올 의료원 그쪽이 넓기 때문에 연결도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변차선을 그쪽에 해서, 퇴근시간은 시간이 길고 하니까 별로 막히는 게 없는데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놓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게 보통 한 가구에 한 면을 할 적에는 200만원, 그 다음 2면을 할 적에는 3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면은 200만원, 300만원 이건 법적인?

예, 우리 조례 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 조례 상 그렇게 되어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내가 제의를 합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공한지들 있다 아닙니까? 이걸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그런 사업 쪽으로 행정과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무료로 해 놓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공한지를 찾다 보니까 승낙을 해 준 사람도 있고 안 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발굴조사를 했는데 승낙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가 한 가운데 공한지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요청을 하나, CCTV가 13대가 있거든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고정식의 단속실적, 이동식의 단속실적 이 현황을 주십시오.

금년에 고정식의 단속실적은, 우리가 고정식이 6대가 있습니다. 4,533건을 했고요, 7월말 현재. 그리고 수동식은 4개소가 있습니다. 593건을 현재 단속했습니다.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가좌동에 철도 폐선부지, 위로 가는 철도를 뭐라 그럽니까?

고가도로.

고가도로 그것 걷어내고 나서 밑에 땅이 있죠? 혁신도로 들어갈 주 진입로 부분, 대학촌 개방한 데서…….

개양역까지.

그렇죠. 개양역 가는 그쪽. 그러니까 지금 진주역을 실제로 들어가는 길 그 오른쪽에 보면 폐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 6시부터 7시 지나면 대학촌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쪽 길로 나오는데 삥 둘러서 엉켜서 엉망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고, 그 도로를 확장할 구간이거든요. 어딘지 아시겠지요, 위치는?

예.

그 구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좌성당 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진주시에서 이미 샀을 건데요? 아직 안 샀습니까?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검토를 해보는데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임시주차장 문제이니까 과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건설과하고 한번 용역 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IMS가 제가 볼 때 핵심은 정보안내단말기입니다.

예.

그게 핵심인데 보고하실 때마다 숫자가 다 틀리니까.

거기서 이설해 가지고 하는 건, 실제로 하는 건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 66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하실 때 60대 해 놓고, 구축 개선사업 처음 원래 보고하실 때 86개소고.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할 적에 60대인데 그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몇 개 더 설치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설치 및 이설에 86개소 해 놓은 건 단말기가 60개인데 이설이 26개소라 말입니까?

예. 아, 이설이 20개입니다.

이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옮기는 겁니다.

옮긴다?

예.

아니, 60개를 설치했는데 26개를 뭘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시청 앞에 칩시다. 현재 BIT가 설치되어있다 아닙니까? 이걸 쓸만한 건 없는 데 이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설을 하고 거기에는 새 걸 갖다 놓고, 그런 식이 되지요.

지금 있습니까?

시청 앞에 같은 경우는 현재 BIT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정보…….

아니, 새로운 BIMS 말고 BIT에 대한 단말기는 있지요.

아니, 새로 구축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가, 그건 32인치 안내 화면이 나오는 것 말이죠?

예.

그건 지금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예, 그건 이번에 66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86개소 이건 지금…….

이설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안내단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설까지, 이설이 포함이 되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86개소란 이야기는 현재 BIS 그걸 이설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개가 늘은 셈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게 66대는 제가 보기에는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게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요 정거장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보통 1개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거든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한 육십 몇 개 해 놓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처음 할 때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보기에는 190개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66개소 어디 설치될지 지점 표지해서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지점 표시요?

예. (교통행정과장 정홍철, 류재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예,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공조 관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시트로 조성되어있는 매립장 운영이 2015년 말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증설공사를 통한 매립공간을 사전에 확보해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부지조성 및 시트가 19,700㎡로 부설할 겁니다. 2014년도 예상은 국비 2억7,000만원을 포함한 9억원으로 이 사업은 금년 9월말에 착공해서 2015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반경 2㎞ 이내 간접영향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세대는 7개 마을 128세대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세대 당 1,170만원을 지원할 예정집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70세대를 완료했고, 앞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110톤으로 1일 평균 약 79톤 정도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 이 시설은 금년 2월부터 2015년 1월말까지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원활한 음식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 계획입니다. 현 시설용량이 50톤으로 1일 23.4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고 이 시설은 금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말까지 진산재활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부도난 업체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현재는 부도가 나가지고, 원래는 화인이테크하고 범한엔지니어링 2개가 공동계약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계약이행 관계를 범한으로 넘겨 가지고 추진을 하고 상황입니다.

지금 두달 분 임금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임금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천에 있는 영농조합 축산폐수 그 관계 때문에 채권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관계는 현재 노동부하고 소송이 되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금 관계는 아마 줘야 되고 현재 상태는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 50일분 임금을 못 받았는데 그 분들 추석은 어떻게 쇠었어요?

현재 범한에서 현재 상태로 되는 돈은 지급해서 임금 관계는 일단 주고.

그때 제가 추석 전에 한번 챙긴다는 게 깜박하고 넘어갔는데 50일분 임금은 우리가 용역비를 당겨주더라도, 용역비를 당겨주고 뒤에 저기서 50일분 나오면 예산으로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하든지 시에서 미리 배려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미리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범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인건비 관련된 건 미리 정리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인건비 관계는 받는데 4개월 정도가 있어야 받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범한에서 돈을 먼저 줘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석도 쇠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는 돈은 추석 쇠도록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은 범한에서 돈을 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규입니다. 도시도로담당 이호준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문윤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정성수입니다. 가로경관담당 심기현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도로 및 교량 현황, 도로시설물 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도별 투자되어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로개설 22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549억5,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사업내역은 5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23개 사업장 중 명석북부농협 뒤편 도로개설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13.8㎞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하여 7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인 집현 장흥교에서 죽산 삼거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외 4개 사업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시 관내도로의 교통체계 개선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한 190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24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를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8,600만원으로 평안광장 및 남강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여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일원의 재래시장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1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7월 문산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문산 성당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개소는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산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이반성지구 권역단위사업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153억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권역별 4년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반성지구는 경남도에 사업시행 협의를 거쳐 사업 발주 준비 중이며, 일반성 소재지 종합정비 및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문산읍 새 동네 삼거리에서 신 진주역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2,000만원으로 사봉 화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외 3건은 완공하였으며,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입니다. 차량의 시민통행 안전을 위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24,700여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멸기 및 제어기 교체 600여소 등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을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지금 사업비를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만약에 보상이 얼마 되고 다음 또 넘어간다 아닙니까? 제 생각은 70% 80% 보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밑에서 두 번째 산지골 도로 확포장에 보면 이건 보상비거든요, 그죠? 보상비죠, 5억 이게?

예.

이건 이런 식이 되어있고, 예를 들면 대로 3-16호 이걸 보면 총 42억 사업비 중에서 기 시행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돈이 넘어가는 것보다 보상비는 보상대로 딱 끝나고 나서 사업비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사업장에 사업예산이 10억 20억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총 23개지만 한 사업장에 예산은 집중적으로 편성할 때 다른 사업장은 손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에 3억 5억 이리 편성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한 도로 개설하는데 2년 3년 4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고향은 산청입니다.

문산에 100억을 넣는다는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밑에 착공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앞에도 있고 여기도 따로다 이 말이죠?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에 위치하는, 국비가70%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0억이지만 국비를 70억 받고 도비를 9억 받고 시비는 21억 들어가는 경우로서 총 공사기한은 4년 동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심의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 따오는 것도 굉장히 실제 힘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착공을 한다고 해놨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이건 어느 정도 비율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이게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천효운 위원님 한 건데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보행개설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03년도 시범도시가 되었죠? 2013년도? 2003년도입니까?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 십 몇 년 동안?

예.

지금 현재 시범도로인데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률은 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저조하지요?

잘 되어있는 데는 시내구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많이 있다면 안 된 데도 있다는 건데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한 구간은 시 외곽 쪽에는 타고 가기가 곤란하고요,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턱이라든지 연결부분 이게 원활하게 안 되어서 제가 보기에 저조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편성해서 주민 민원이나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체해서 수선이나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외 문산읍 소재지 그건 세부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농촌을 끼고 있는 위원들은 실제로 이런 데 좀 민감합니다. 사실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쭉 나온 게 66억이죠, 사업비가?

예.

앞으로 이걸 좀 더 확보해서 그리 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나는 우리 동네 좀 많이 해 줬으면 싶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일단 저희들이 연도별로 읍면을 통해 사업 건의를 받습니다. 받고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안 될 때는 차기연도라든지 민원이 많은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없다면 입김이 많이 작용하겠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신신당부를 해도……, 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도…….

농촌도로 확포장 이런 부분은 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보면 ‘진주여중 주변에 협의 중’에 있고, ‘평거 주공1차 주변에 보상 중’에 있다, 이현동 체육공원 주변에도 보상, 이 보상 중에 있다는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보상 중에 있는 건 2014년도 예산편성된 데 대해 가지고 현재 보상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억이 들 경우에 공사비는 한 3억인데 보상이 7억 같으면 사업은 못하고 보상을…….

과장님, 땅 보상 중에 보상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땅 보상 협의 중에 있다고 이리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로 3-16호 총 사업비가 약 44억 같으면 여기에 땅을 보상주고 있고 시설비까지는 포함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먼저 줍니까?

예산을 할 때는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땅 보상은 항상 예산편성, 시설비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데 시설비를 같이 엎어놓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보상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시설비가 붙어야만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둑을 따라가 보면 자전거가 진출입할 수 있는 경사된 부분들을 시설비나 이런 걸 하죠?

예.

그럼 법원에서 초전실내체육관 쪽으로 쭉 가다보면 사실 자전거가 내려올 수 없도록 급경사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에는 보행자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노약자나 임산부가 갈 수 있도록 사실 되어있어요. 그걸 과장님이 체크해 봐 주십시오.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페이지에 문산 대호에서 정촌 중복 간 도로가 사업비 5억 되어있는 게 총사업비입니까?

2014년도의 사업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거리가 완결되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연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 시행된 게 몇 미터고 남아있는 게 몇 미터입니까?

기 시행이 530m고 현재 잔여 남은 구간이 370m입니다.

내년에 370m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까?

내년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한 8억.

8억?

예.

보상협의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연결되는 구간이라면.

3필지가 남았다 그랬죠?

남은 건 한 15필지입니다.

15필지나 됩니까?

예.

그게 15필지 보상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3억.

15필지에 3억 정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정태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윤창권입니다. 시설인가담당 강대춘입니다. 도시경관담당 김정선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 이두용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 국토이용계획, 도시지역, 도시기본계획 지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옹벽, 공사 가설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을 벽화작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14년 2월11일 2월에 자율봉사단 모집을 공고해서 자율봉사단을 모집 완료해 가지고 7월 15일부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율봉사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봉래초등학교 외 2개소의 계획으로서 봉래초등학교 앞 옹벽은 이미 완료되었고, 진양교 및 교대와 새벼리 옹벽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자체 토론회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 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712.84㎢의 진주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6억1,400만원으로써, 용역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공청회 등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진주역 이전에 따른 현 강남동 진주역 부지 일원과 폐선구간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이반성에서 강남동 내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으로써, 용역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부 주관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경전선 폐선 부지 활용을 통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어서 본 사업이 확정된 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4일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국가계획인 국토부 관리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 반영하여 올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구 진주역사 개발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 망경동 일원 구도심 재생의 기초를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3억원으로, 용역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은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폐선부지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계속 추진하여 2016년 1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구 진주역사 개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폐선부지를 활용한 수입을 창출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로의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으로 개발계획으로서 서로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계획이 원활히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호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금호지 주변의 수변경관을 휴식ㆍ휴양 및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일원으로 사업비 2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편입부지 보상 등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간판 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사인문화를 정착하고 우수광고물 전시 및 홍보로 시민 광고인식 수준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제7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서 창작광고물 및 기 설치광고물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추진결과는 공공기관을 거쳐 심사 후 전시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청로비에서 전시한바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설시 건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62만여 건으로써 현재 집행액이 2,4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진주ㆍ사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인접지역 사천과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1,117㎢에 대한 진주ㆍ사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용역비는 전체 20억 중 인구대비 진주시가 15억, 사천시가 5억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부터 16년 계획으로서 작년부터 경남도하고 사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천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현재 부정적인 의사가 있어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기대효과로서는 경남도시의 공생 방안과 광역적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적 동일 생활권과 기반시설 공유를 통한 동질감 및 일체감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호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2억6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6,600만원 지금 쓰고 있고.

아, 용역비가.

6,600만원 쓰고 있고 나머지는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보상을 우선할 겁니다, 올해 계획은. 편입부지 보상을 할 겁니다.

편입부지 보상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국사봉 올라가는 주차장 위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농업기반공사 땅이 있어서 그걸 일단 사들이는 걸로 협의해 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뒷길 있는 데 전체적으로 한 블록을 전부 다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올해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예, 전체 20억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게 2억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20억 갖고, 그 땅을 보상을 하고 20억 갖고 돌아갑니까, 이 사업비가?

예, 가능합니다. 계획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충 설계할 때 가압지시한 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금호지 개발은 우선 지금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책로가 되어있습니다, 호수 동쪽으로. 중간중간에 의자만 몇 개 놓여있는 게 있는데 그걸 휴게공간으로서 일부 만들 계획이고 밑에…….

과장님, 이게 땅이 몇 평인지 압니까? 그 일대 우리가 사들일 보상해 줄 땅이요?

농어촌공사 것이 2,600㎡요 개인 것이 1,927㎡입니다.

이 사업비가 안 맞죠. 그 주위 평당 시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보상하고자하는 땅은 농어촌공사하고 일부 개인 땅을, 동쪽에 보면 주말농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일부만 필요한 부분만 사들일 겁니다. 호수를 최대한 이용하고 기존 산책로를 이용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받았습니까?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할 겁니다.

기본설계를 발주했는데 안이 안 나왔다면 어찌합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확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쩔 건데요? 그럼 거기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설계를 수정할 겁니까?

기존 있던 걸 수정하는 건 수월합니다. 완전히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월하다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금호지를 경관사업하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길이가 좁기 때문에 구름다리도 하고 둘레길도, 어차피 둘레길은 조성할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체육시설도 하고 이리, 뭔가 타 지자체가서 벤치마킹도하고 이리 해야 될 건데 이 예산 갖고는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면 딱 맞을 예산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은 게 총 시비 도비 합해 20억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름다리라든가 이런 건 공원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 하나 하는데 10억 정도 듭니다. 기본 안을 구상해보면 한 10억 정도 들고. 그래서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2억600만원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금호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억 안에 예를 들면 산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다 포함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20억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름다리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리 하나만해도 10억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다리는 장래로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주민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테마거리라든지 데크로 가서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예산에서 구름다리를 고집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요?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비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사유지 일부 있는 건 안이 확정되면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로?

보상비로 7억6,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땅 사는데?

예.

그 나머지는?

시설비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럼 기대가 큽니다. 산책로하고 벤치 같은 것 만들고 주차장 포장할 수 있고 이리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고.

만약 앞으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국비 지원이 20억원으로써 끝이 나기 때문에 그 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비로 확보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름단위 같은 건 차순위로 계획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금호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과정에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름단위 놓을 수 있는, 65m 가장 좁은 곳 안 있습니까? 그 뒤쪽에 1만평인가 되는 땅이 이미 진주시에서 매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기본계획 상은 시설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아,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공원기본계획 상으로는.

그런데 내년에 모든 걸 완료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 진주역사 폐선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남도순례길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새롭게 용역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걸 반영할 사항입니다. 반영해 갖고 우리 걸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철도폐선부지가 국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용역을 일시중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언제 정도 완료가 됩니까?

당초 계획은 10월로 되어있는데 다음 주 정도 올라가볼 생각입니다. 직원들 올려보낼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한다면 남도순례길 자전거 길을 지금 현재 강남동 일원에 철길이 들어와 있는 폐선부지 그대로 만들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철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 역전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개발하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역사부지를.

그러니까 현재 기 위치대로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개발해 봐야 압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이 나와야 전체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내어 확정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법적으로 확정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공원이나 공영부지가 몇 프로이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럼 이게 2016년 1월이나 되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게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시행처는 어디에 할 거고 이것까지 결정될 거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시키겠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어쨌든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건가요? 자기들이 할 건가요?

시행관계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할 생각 없는 거죠?

철도공사에서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부지와 연계해서 폐선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폐선부지 쪽에는 철도를 따라서 보도나 자전거도로, 남도순례길 계획을 반영해서 그대로 하면 되고, 구 진주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선로대로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동쪽으로 보내든 서쪽으로 보내든 아니면 공원 내로 보내든 연결성이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고요.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한대로 지구단위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음에 개발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 확정한 시일 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든지 우리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사업자까지 정해야 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업주체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70% 할는지 30%는 수익을 창출하든지, 하여튼 저희 기본 구상 안에는 30을 철도청으로 주고 70은 우리가 갖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사업주체도 확정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70%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민자나 도시개발사업 초전지구나 평거지구에 보면 보통 감보율이 59% 58%정도 들어갑니다. ‘민간도 58% 정도 내놓고 가는데 국가에서 지금까지 진주시에 주는 게 뭐 있네?, 70% 내 놔라, 한 10%밖에 더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료를…….

이 용역비를 우리시가 대어하는 것은 철도공단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용역주체는 우리가 맞다고 기 합의가 되었고 사업주체는 서로, 꼭 안 되면 우리시가 민간한테 줄 수도 있고 단 선 투자된 경비는 전부 다 나중에 다 받아냅니다.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철도공단하고 협상을 할 거란 이런 이야기죠?

공공용지나 수익자부담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생각입니다.

진주ㆍ사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우리가 15억이 잡혔는데 사천은 여전히 아직 입금도 안 들어가죠?

지금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거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 사천에서도 움직이려고 하네요?

예, 좀 움직이고 있는데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15억이면 사천에서 5억 대면 총 20억짜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수립하면 진주시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볼 때?

실제 사천하고는 우리가 동일생활권입니다. 동일생활권에 대한 시설을 같이 공유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만약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그대로 이행만 되면 주민들 생활편익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억이나 들여 이걸 만드는 게 저는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서.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데가 많습니다. 가까운 데를 보면 여수, 순천, 광양 거긴 거의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긴 수립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볼 때는 용역비 실컷 들여 가지고 뭔가 용역결과를 받아놨는데 그냥 먼지 뒤집어쓰고 앉아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본계획은 위에 사용자 승인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아까 금호지 경관사업 부지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건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선거에 나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동도 하고 놀러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설계용역 이런 게 끝나든지 간에 시점은 과장님이 알아서 잡더라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도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의 이장님들도 있고 단체 대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다 모셔놓고 설명을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금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지 주변은 녹지자연공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공원계획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국가공모사업에 경관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 안하면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큰 틀의 공원조성계획 안에서 큰 변경 없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걸 조금 보완 수정해서 경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욕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큰 틀은 공원조성계획에 기 반영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까지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행정담당 홍봉희씨입니다. 하천관리담당 노창율입니다. 방제담당 박영제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기본현황의 직원현황, 하천현황, 재해대책상황실 장비, 배수장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문화적 요소가 접목된 하천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가좌천은 내동면 대동마을 신율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상대학교를 거쳐서 가좌동 남강에 합류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2억원으로 연장 3.1㎞, 폭은 약 30에서 50m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9개년에 걸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연도는 2차연도로서 2014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1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총괄 준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유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서 진양호 주변 수변구역 생태하천 보전과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쾌적한 수생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대평 유수지 내에 청동기박물관 옆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73억원의 사업비로서 하천정비 2.8㎞, 수생식물군락지 조성 1식과 제방경관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으며 2014년 6월에 공사착공, 얼마 전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 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18개 읍면동에 총사업비 1,398억원으로 기 현재 개소율은 25% 됩니다. 이것이 다 한목에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단계로 34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산 송정천 외 181개, 그래서 182개의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의 사업으로서는 가곡천 일반성 가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산 상이천 2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천에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설계를 마치고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가곡천 마치고 나면 다음 내년에는 수곡 요산천에 대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내동면 신율리에 있는 1공구, 천전동 주약소하천을 2공구로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공구 사업비는 57억, 2공구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 사업은 공정이 90% 정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2공구 하천정비는 현재 공정 20%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도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면 독산리 휴먼빌 옆에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1,578m의 하천을 축제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2013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 75%에 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국가하천에 대해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국가하천으로 남강과 덕천강, 가화강 이 3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서 현재 올해 사업은 남강 초전제 저수호안정비공사 890m가 되겠으며, 둔치보호공에 줄떼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주로 망경동과 호탄동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우수기인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있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182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법적으로 10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21개에 대한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고, 올해까지 21개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다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용역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뱃길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심에 흐르는 하천으로서 자연자원인 남강을 활용해서 하천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뱃길을 조성해 보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강댐 칠암동 수중보에서부터 오목교 댐 하류까지, 댐 바로 밑에까지 하도정비 8㎞ 정도를 계획해서 뱃길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이후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 1회 추경 때 용역과제심의를 거쳐 용역비 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일단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뱃길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상봉동 의곡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진주고등학교 뒤편인데 산비탈의 급경사지에 대한 주택이 산사태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면 붕괴위험지구로 정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 비봉지구 붕괴위험지를 지정해서 고시를 했고, 사업비 31억3,500만원으로써 위험주택 철거 21동, 그리고 산비탈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1동 중에서 17동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비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확보가 1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공사를 내년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위험지 정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옥봉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바로 쳐다보면 옥봉 정면에 있는 산보가 되겠습니다. 11억5,800만원으로 위험주택 철거 8동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위탁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건 단기사업으로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풍수해에 대한 안전한 지역조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7일 용역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6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방지구 현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입니다. 현지천도 역시 지방하천인 관계로 도의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행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지 상습지 침수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69억1,500만원으로 하천정비 2.5㎞,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까지로 현재 보상이 한 90% 정도 진행이 되었고 공사 공정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남강 뱃길 조성 타당성 용역을 6,000만원 추경에 넣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괄사업비도 없이 일단 추경에 6,000만원 넣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런 것도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이건 용역의 기준이 남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킬로수별로 나옵니다. 킬로수별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8㎞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6,000만원보다 실제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남강종합개발계획할 적에 일부를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용역비는 약 6,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뱃길 조성배가 예를 들면 칠암동에서 진양호댐까지 간다는 이야기인데, 댐 밑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가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가 뜨려면 어느 정도 깊이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 건 최소 수심이 1.2m 정도를 확보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배를 띄우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점을 쳐보는 거지요.

보를 만든다든지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건데요?

남강에 수중보 자체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지요.

수중보가 있다면 예를 들면 띄우기 위해서 도크를 만들고 올리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도크 만들려 그러면 그보다 하류에서, 올라오려면 도크를 만들어야 되지만 수중보에부터 출발해서 왔다갔다하게 되면 도크 자체는 필요 없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중보는 칠암동에 있는 수중보를 말하는 것이고?

예.

내가 보니까 그 수중보가 미치는 건 촉석루 앞에까지만 그것이 미치지, 그 위에는 전혀…….

그러니까 그 수심 확보를 위해서, 저 위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수심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저희가 살펴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수중보 자체를 조금 더 상승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배가 8㎞ 정도 우리 도심을 지나가면 템즈강에 하는 것처럼 너무 좋을 텐데, 잘못하면 6,000만원 뿌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한 총괄예산들이 많이 들고, 오히려 손을 안 대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 손대버리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고 성공하기 힘이 드는 사업인데.

실제로 남강 쳐다만 보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라든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검토해 봐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의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거동 쪽에 앞에 수심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도 위에서 수중보가 기립을 하게 되면 한 1m 정도 이상은 수심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칠암동에 있는 수중보 높이하고 저 위의 진양호 댐 바로 밑에 하상 높이하고 대략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건 확실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사된 게 있습니까?

하상 구배 자체를 조사해 놓은 건 있지요.

차이가 얼마 없다면 보를 높여주고 이래 가지고 하면…….

예, 충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리해 보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좋기는 좋을 텐데, 하다가 괜히 또 안 되면 6,000만원 날려버리는 셈이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사업의 방향 자체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 같으면 사업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지, 타당성 조사 없이는 모든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비봉산 산사태 난 그런 걸 공사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일 아닙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은 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안전을 정부에서 우선시하는 바람에 안전총괄과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거기서 떨어져나갈 때 업무분장을 하기로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예, 방재팀에서. 하천 관리하는 팀이 아니고. 계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 이게 담당 관리자들이 다 있는데 이 배수장들 관리자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졌는데 잠시 30분만 늦어버려도 엄청난 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만 오면 저희도 같은 의원으로서 지역에 비상이 걸립니다. 뛰어다니고 하는데 항상 불안한 게 배수장 관리자들, 점검을 과장님 정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항상 비오면 스텐바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그 부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담아버리면 그야말로 하우스단지가 젓을 담아버리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효운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내년에도 이 규모로 가지고 계속 지원사업을 할 거네요?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1억 정도는 줄여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하고,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실제 조기집행하는데 빨리 안 하니까 닦달을 해서 직원들이 곤혹을 치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8개소 사실 보면 포기하는 것도 있고 6개소는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에 지하 1층 2층이 있는데 승인이 나지 않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건축물인데 그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지상 1층에 건물을 짓는 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까?

대지 내 위반사항이 있으면 다른 행위도 같이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까지 지원되어 그 건축물이 지어졌으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청곡사요.

아, 청곡사 그 부분은 지하층을 폐쇄하는 걸로 해서 시정을 하고 변경을 해서, 그건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통지만 오면…….

지하층을 폐쇄해 버리면 그게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심에 안전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박스를 아예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앉히는 경우가 되니까 그때는 사용할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봉쇄를 해버리고 하겠다, 그걸 또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밑에 걸, 불법으로 되어있던 걸 뒤늦게 풀어주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에 맞으면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아닌데 하다보면 집을 지어 박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추후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다시 허가신청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청곡사 매점을 하나 건축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서에 보니까 35-1필지 외 16필지 이렇게 해 갖고 건축허가 신청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부속서류로써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하고 이런 걸 다 첨부가 되어서 전체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 몇 필지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만약 내가 매점을 하나 짓겠다, 그럼 이 필지에 이 매점을 건축하겠다고 신고를 해야지, 이 필지 외 35필지 내에 매점 한 개 짓겠다 이런 건축허가가 있어요?

건물에 걸쳐 앉을 때는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분리해서 진출입을 달리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 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그리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 하는 경우가 있네요?

예.

그런데 그 외 필지 중에 하나는 저수지 안에 있는 땅도 있고 그래요.

일부는 들어온 게 있겠지요. 하도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1961년 1월부터 건축법이 시행되었으니까 그 이전의 건 사실상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청곡사의 매점 건물 지금도 불법이죠? 무허가지요?

지금 이행강제금 다 부과하고 매겨서 처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합법건축물이 됩니까?

그렇죠.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것만 바로 잡아주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아직 안 냈죠?

지금 이행강제금 하나는 800만원 하나는 900만원 해서 하나는 시정 완료해서 설계 변경했고 하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면 그건 처리하면 됩니다.

매점 건축허가가 난 게 언제였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장사한 지가 2000년 정도부터 15년 간 매점장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올해 처음 한번 매겼죠? 그래서 15년 동안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회에서 볼 때.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되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청곡사 월아산 많이 가시죠? 매점 장사하는 부분 모르시는 분도 별로 없고, 15년 동안 매점이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올해 한번 매겼어요.

실제 저희들이 서류를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면 자료들을 보고 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게 되면 실제 그런 부분은 안 챙겨보니까 모를 수도 있죠.

과장님, 청곡사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 그리고 실제 받은 내용 이런 것들 전부 갖고 와 보세요. 그 매점만이 아니고 청곡사 건물 내 전체 불법건축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하고 갖고 오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담당 이병곤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노은길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임채균입니다. 새주소담당 지사용입니다. (직원 인사)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직원현황, 지적민원 처리 현황, 지적공부 등록 현황, 지목별 현황, 건축물 대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1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4,200만원, 이 내역은 도비 500만원은 도 관리 광역도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4,200만원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 도로명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벽면형 도로명판과 긴급사항에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유원지 건물이 없는 상간도로, 승강장 등에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으로 지속적인 시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간 신설 변경에 따른 도로명 부여 및 폐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관리입니다. 허가구역으로는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이반성, 지수면 일부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1.07㎡가 되겠으며, 지정기간은 2014년 5월 4일부터서 2016년 5월 3일 2년 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기조사는 2014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목적은 토지이용계획과 상반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등 투기적 거래예방을 하고 급증하는 토지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사지가 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보상의 근간으로서 예산은 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2일부터 12월 연말까지이며, 대상필지 수는 총 369,335필지 중에서 67% 248,46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67% 나머지는 국공유지로서 과세가 필요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7월부터서 지가 수시분 조사 산정 및 검증이 있었습니다. 검증기관은 한국감정원 외 8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이 2012년 3월 17부터 2030년까지 18년 간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910년도에 조사 측량해 제작된 지적도면이 너무 오래 되어서, 오래 되다보니까 토지 실제 경계선 현황과 도면 경계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조사 측량하여 현실에 맞도록 민원 구제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지구명은 시범사업으로 길성1지구가 되겠으며, 이반성면 길성리 800번지 일원으로서 84,925㎡로 17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0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9월 9일 지적재소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작년 12월 23일 재조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지적확정조서 통지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및 사업완료는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17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57필지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면서 사실 홍보가 저조하지 않나, 잘 몰라요, 일반 시민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5년 주기로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그 앞에 분할되지 않는 토지들은 거의 해소가 되었고 지금은 남다 남다 남은 게 되어놓으니까 필지수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신청대상자에게 우리시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다 발송했습니다.

다 발송했습니까?

예, 발송하고 신문도 홍보하고.

발송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자료 내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에 못 미치는 사람이 많다 생각하니까 좀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해서 실적 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우리소속에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과도 집을 지어야, 1년에 몇 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일반 민원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가게 되고 하는데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정직원들입니까?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은 무기계약직 한 2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니고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창구에 있는 여직원은.

과장님, 직원들 월급은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세금은 누가 줍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줍니다.

국민이죠?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습니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

창구에 있는 분들 친절교육 좀 시키십시오.

제 나름대로는 하겠습니다만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시민봉사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길성1지구가 처음 선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진주는 총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겁니까?

일단 시범사업이 아직 안 마쳤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면적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진주시 면적의 전체 19%.

한 다섯 번만 나누어서 하면 다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일반시책사업과 달라서 전부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땅이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땅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돈 작게 주려고 하고, 이것도 100% 합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필 2필도 합의 부치기가 엄청 힘든데, 솔직히 178필지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 며칠 전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진주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조병구 부장판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우면 부장판사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합의한 걸 다시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 조사되어있는 게 언제 된 겁니까? 일제시대 때 된 것 그대로 있습니까?

1910년부터서 1918년 사이에 되었습니다.

된 건데 지금 다시 해보면 경계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촌에 시골, 저는 시골출신입니다마는 1년에 본인들한테 쟁기 한 번만 하게 해 주면 그냥 메시지가 팍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100년 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부 맞는 데는 잘 맞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되어서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땅을 이쪽 사람이 물었다면 이쪽 사람이 돈을 내어서 이쪽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말씀이죠?

예.

그것 안 쉽겠네요.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되어야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한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그건 못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만 둬야 됩니까?

민주사회에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걸로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다 해도 그걸 첫 째는 해결하려면 쓰고 있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을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금액이 공시지가로 하든지 현 시가대로 하든지, 그럼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또 안 하려고 반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 마지막이지 싶은데,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