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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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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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정광호 소장의 2014년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해외홍보관련 연수, 사회복지과장의 장모님 별세, 농축산과장의 장기휴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엊그제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고 어느 듯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남은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회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2일과 15일은 조례안 1건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월 16일부터 9월 17일 오전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으며 9월 17일 오후부터 9월 18일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조례안과 업무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형기문학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지역 문인들 행사 초청비 등으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오고 또 지역문인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아 지금 이형기문학제를 없애는 걸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형기문학제 대신 형평문학제를 하기 위해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주는 형평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문학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에 문학상 주최 및 주관, 시상부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1조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목적은 제안사유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주최 및 주관, 진주시가 주최가 되고, 형평문학제 추진단체 또는 진주시장이 선정하는 문학단체가 주관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시상부문은 1항에 문학상은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2항에 시상부문은 1호에 형평문학상 1명, 2호에 형평지역문학상 1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수상자의 요건, 1항에 형평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작품을 발표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는 형평지역문학상 수상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작가 중에서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로 해서 지역문인들을 우대하기 위한 지역형평문학상 규정을 제정했다,를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제1항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형평문학상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호에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호에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호에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5호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요, 부위원장은 형평문학제 추진단체장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운영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그 다음 진주문인협회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는 다른 위원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1항에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2항에 심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하며, 3년 연속 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5항에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제11조 수상자 결정은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시상은 문학상은 매년 형평문학제 기간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자의 문학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이중시상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외 14, 15, 16, 17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추경 8,000만원이 이형기문학제 대신해서 형평문학상 이 행사를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생각을 할 때는 형평문학상, 이 행사를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형기문학상 할 때도,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볼 때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이형기문학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이게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평가 하에 사실 이형기문학제가 폐쇄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서 그 성격의 행사를 평가를 받아보고 여론을 받아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나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 목적성이라든지 목적에 맞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그 다음에 2, 3회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거나 하면 보통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례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지금 형평문학상이 아직 시행도 안 해 봤다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하기 위해서 지금…….
길선

강길선위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다면 이것은 조례안 제정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형평문학상의 행사가 진정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보고 그 후에 정확한 목적을 전달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형기문학제가 조례가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앞에는 왜 조례 제정을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 2회는 당초에 서울에서 이형기문학상을 시상하다가 그분들이 재정난에 봉착해 가지고 진주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8회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시행하기 전에, 또 이 형평문학상이 형평운동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문인이나 전국의 문인들을, 내나 똑같은 문학상 이름이 진주를 대표하는 형평문학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형기문학제를 통해서 많은, 또 그분들이 관여를 해 왔고 이형기시인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내나 형평문학상으로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만 형평문학상으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형기문학제가, 형평문학상이 안에 행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형평문학상 시상제입니까? 안 그러면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학제는 형평문학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평문학상을 전국을 대상으로 주고 지역문인을 대상으로, 지역문인도 전국 대상에 들어가고 또 지역문인은 지역문인대로 해서 형평지역문학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형기문학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으면서 그 대신해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형평문학제로 바꾼다는 그것도 본 위원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서 행사 성격을 같이 한다면 지금 이형기문학제가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꼭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이형기문학제가 8회까지 하면서 조례 있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걸 서울사람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뒤에는 진주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이도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 많이 원해 가지고 이 행사가 필요해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 1차에 예산이 8,000만원 올라오니까, 이건 본 위원의 해석입니다. 올라오니까 이걸 먼저 조례안부터 해 놓고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끌고 가는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행사가 필요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조례안은 놔두고 일단 이번에 추경에서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추경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그 행사에 가보고 안에 내용도, 지금 이 조례안 내용만 가지고는 안에 내용에 구상도 없고 아무런 설계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보면 저 본인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구도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 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문인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많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에 도달해서 형평문학상을 제정하게 됐고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오히려 합당하지 예산 가지고 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하자,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역 문인들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위원이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려면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될 만큼 과장님께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먼저 꼭 조례가 되고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진주시에 좋은 세상 했는데 처음부터 조례 제정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참진주 아카데미, 시행을 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지,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조례부터 제정하고 참진주 아카데미가 되었습니까? 지금 중요한 시의 시책들이 시행을 해 보고 그 평가를 받아서 정착이 되고 시민들 반응이 좋고 관련단체에 반응이 좋고 효과가 이 예산에 비해서 좋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위원들도 보는 눈이 있고 심의를 할 때 그걸 참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큰 시책이나 사업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설득을 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시행을 해 보고 좋은 평가를 받아 했으면서 왜 지금 형평문학제 이것은 꼭 조례안을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필요가 있으면 추경 심의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시키고 이해를 하면 이 예산 왜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전에 왜 조례안이 먼저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 왔던 시책이나 사업들을 볼 때는, 순서로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일단 한 번 시행을 해 보자, 꼭 필요하다면 시행부터 해 보자, 해 보고 평가를 받아본 후에 이걸 올려도 늦지 않다.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조례안 제정이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 아닙니까. 필요하죠. 조례안 이것 제정해 놓으면 그 행사가 유명무실하더라도 안에 효과가, 실효성이 없더라도 이 예산은 계속 나가야 된다는 장점이자 맹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 보지도 않고 평가도 받아보지도 않고 구체적인 행사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부터 내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글쎄요,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구도가 안 잡힙니다, 과장님.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이 조례가 먼저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되어 가지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도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형평문학상을, 지금 이형기문학상이 그동안에 서울하고 진주하고 공동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역문인을 배제하고 서울에 원구식이라는 시사사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형기시인 기념사업회가 해 오다가 그 사업회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형기문학제를 이렇게 해 오는 동안에 이형기 유족들이 한 번도 진주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다녀간 적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기념 시 전집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저작권자인 원구식의 반대로 책을 다 만들어놓고,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 지역이 서울에 끌려 다녀 되겠느냐, 이래서 이형기 시인도 지역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에 전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형기문학제를 없애고 형평문학제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문인들 뜻, 그런 여망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께서 이 필요성이 없으면 왜 조례안을 제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심의는 이것만 갖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의 이때까지 해 왔던 관행이 있고 전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우리 진주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모범사례가 되어 있는 4대 복지시책, 좋은세상, 조례부터 제정했습니까? 그 다음에 장난감은행, 조례부터 제정했습니까? 참진주 아카데미, 조례부터 제정했습니까? 그 다음 무장애도시, 조례부터 제정했습니까? 해 보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시정 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왔을 때 거기서도 바로 통과된 게 아니고 다시 안에 조례 문구 문구 하나를 점검해 가지고 세부 조정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문학상 이 자체가 제가 거부를 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모든 중요한 행사나 시책이, 예산이 들어가는 시책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 왔다면 이것도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 해 가지고 그 행사가 무의미하게 끝나더라도 어쩌지 못하고 해마다 예산은 8,000만원씩 증가되도록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해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하면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됩니다. 예산 얼마 지원한다고 이게 조례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본 위원은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행해서 평가를 받아 보고 그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다듬어진 조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형기문학상을 폐지하고 형평문학상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하는데 큰 차이점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비협조적이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형기라는 이름 석자에서 형평 쪽으로 바꾸면서 주 골격은 내나 그대로인지, 안 그러면 완전 이형기하고 형평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다시 하나가 제정되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인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반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이형기 위주로 문학상도 주고 문학제도 해 왔습니다. 그때 이형기 시인하고 가까운 이런 풍이, 스타일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문학상을 선정해서 서울에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시사사에서 주최를 해서 문학상을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지역문인은 한 사람도 되지도 않고 전부다 서울에서 좌지우지해서 문학상을 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제를 할 때마다 우리 지역문인들이 왜 이렇게 문학상을 운영하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 우리 진주시에 대표적인 문학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진주의 시민정신하고 관련되는 형평운동을 넣어서 형평문학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을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문학상이 아니다, 문학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 이름을 형평문학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맞게 작품을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산도 이형기문학상할 때 8,000만원 된 부분이나 지금 형평문학상으로 되면서 8,000만원이나 예산은 그대로 동일하네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예산에 있던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 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반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내나 문학상을 주는 주최들은 같습니다. 서울이 배제가, 서울에서 지금 우리한테 시비를 자꾸 거는 것이 이형기문학제에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자기들 주라, 이렇게 지금 억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문학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우리 시가 주최가 못되고 주도권을 못잡은 부분을 이번에 우리 시가 주최가 되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걸 한 번 이끌어나가겠다, 그런 의도가 깊이 깔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과장님,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진주시가 주최가 된다는 그게 의미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또 지역문인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어떤 서울 중심의 이런 전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지역의 문인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대표정신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로 저는 보여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은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의 말씀이.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이형기문학제에 있다가 그걸 없애고 형평문학제로 다시 이걸 지역문인 위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형기문학제 이름만 바꾸어서 형평문학제로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안에 내용이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이형기문학제가 이쪽에서 너무 말이 많아 가지고 안에 행사내용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대로 연계를 해서 또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형기문학제가 지금까지 쭉 몇 년간 이어져도 진주문인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주도권을 서울에 있는 문인들이 다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대고, 우리 진주시가 부담을 하고 주도권 행사는 서울의 문인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나 바로 잡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이형기문학제에 예산 지원을 해 줬지만 조례나 법적 뒷받침 없이 그냥 예산편성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한 법적 뒷받침을 두게 된 것, 그리고 진주 문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문학제를 개최하는 것, 다만 이형기문학제에서 형평문학제로 바뀐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형기문학제가 됐다고 해서 이형기를 추앙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추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지역에서 문학제를 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 출신 문인의 명칭을 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형 지물이나 지리적 요소나 지역명칭을 따 가지고 문학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기문학제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 역사적 사건인 형평운동을 문학제에 명칭으로 삼았다 이게 대별됩니다만 일단 목적은 두 가지 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평문학제를 열면 이게 1회가 되는 겁니까? 이형기문학제를 연결해서 9회가 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1회부터 시작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 1회로 해서 시작이 되고 이 안에 내용은 이형기문학제를 8회까지 했는데 그걸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에 그 내용에 우리 진주에서 예산을 들이는 부분을 진주의 어떤 문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주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만 바꾼다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추진 주최를 지금까지는 공동 주최였습니다. 진주하고 서울하고 공동 주최로 했었는데 명목상으로는 공동 주최인데 실질적 권한은 서울에서 많이 했고 완전 진주가 소외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진주가 주도권을 행사를 한다…….
길선

강길선위원

1회지만 이형기문학제의 연결입니까? 연결인데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편의상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형기문학제하고는 별개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안에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행사내용은 이형기문학제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주관이, 주최하는, 주관이 확실하게 진주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전에는 문학제 정관이나 규정, 내규로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형기문학제의 변환이다, 그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변환이고 이형기문학제가 계속 조례안 없이 해 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그 말씀이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길선

강길선위원

이형기문학제의 이름만 바꾼 걸로 이 조례안으로 대체로 넘어온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면 사실상 서울문인들을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진주 단독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관행을 왜,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의제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의회에서도 통과된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런 문학제를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형기문학제의 변경으로 해서 한다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이 행사내용을 아까 조례안 설명을 할 때 저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형기문학제 대신에, 그것은 없애고 형평문학상을 대신에 이 예산으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형기문학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문학제가 열리는 걸로 이해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면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형평문학제가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여덟 번까지 한 실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빠트렸는데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부터 먼저 제정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형기문학제를 조례 없이 제정을 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8회까지 했던 실적이 있다, 그걸 다듬어서 조례안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시의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할 때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심사할 때도 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있는데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형기문학제 예산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예산에 됐는데 그걸 이쪽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 이 말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개최시기는 동일합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래 5, 6월경에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서울하고 싸우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자경

구자경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어지고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최를 할 것인지?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하반기 개최가 되어지고 1회로서 선례가 되어지면 쭉 그대로 2회, 3회도 하반기 그 날짜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이형기문학제 날을 못을 박은 날은 없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래도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10월경에 개최를…….
자경

구자경위원

언제쯤 하겠다 하는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언제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10월경에 하려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하자, 그렇게 지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제1회 형평문학상을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질의가 종결이 되고, 사실 토론도 종결이 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질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점 회의진행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혹시 정영재 위원님, 질의가 남아 계십니까?

정영재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재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형기문학제로 쭉 해 오시다가 진주문인들의 불만을 우리 집행부에서 듣고 그 불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가지고 이런 변형 형식으로 형평문학상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 진주 사람들만 구성되게 있습니다, 그렇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요?

정영재위원

예.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정영재위원

위원장은 부시장되어 있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운영위원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정영재위원

시장님이 위촉하고 전부 다 진주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진주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영재위원

거의 다 진주사람이 운영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형평문학상이 진주시 문화재로, 문학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로, 그런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형평문학상이 조금은 진주사람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학상 조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우리가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연직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15명까지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덕망이 있는 문인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됩니다.

정영재위원

덕망 있는 분을 우리 과장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영재위원

어디에 추천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전국의 문인협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하게 되는…….

정영재위원

결국 부위원장님이신 형평문학제 추진 단체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을, 이름 있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정영재위원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여기 보면 4항에 운영위원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15명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는데 전국에 있는 유명 문인 중에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영재위원

거의 다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모든 게 시장님이 다 위촉합니다.

정영재위원

시장님이 결국 전국의 문인들을 상대로 해서 위촉을 하실는지 그것은 제가 두고 볼 일이지만 조금은 진주 형평문학상이 좀더 크게 보고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말씀은 진주 주도권도 좋지만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 답변처럼 당연직 위원 세 사람,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그렇게 되면 5명을 제외한 10여명의 운영위원회는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인협회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박원석입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시책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원현황은 맨 위에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지금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526가구에 10,601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2,636가구에 4,80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 현황은 11,18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9개 단체에 회원 수는 3,1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기금 현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금년도에 이자로 670만원을 지급을 했고, 26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에 3명에게 3,0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은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통합조사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활용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부정수급자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추진했던 내용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조사가 7,642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수급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움을 통해서 수시 반영함으로써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복지급여 대상자 전출입 및 인적자료 변동관리가 13,724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매 4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15년부터 2518년까지 추진할 복지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금년 3월에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시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9월 30일까지 계획을 결정해서 경남도에 제출하고 12월 31일까지 제출된 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및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용 휴대폰 40대를 구입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 4월에 본청과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23명을 대상으로 힐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고 상담역량이 뛰어난 복지공무원을 읍면동 단위로 복지 코디네이트로 지정을 해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신규 복지공무원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선배공무원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회복지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확행을 하고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진주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 및 긴급 구호가정에 무료로 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탁자와 후원자를 발굴해서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설, 추석명절에 국가유공자 약 3,700여명에게 명절위문금을 각각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현충일 행사와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개최해서 보훈가족의 명예를 함양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601명입니다. 주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수급자의 자녀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건강보험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무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복지 안정지원은 주택공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37가구를 통보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안도 같이 보고를…….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일정은 9월 30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에 제출하고 12월 31일까지 중앙정부 및 경남도가 제시한 권고조정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한 후 최종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주요 특징 및 방향은 좋은세상과 시민중심의 4대 복지시책을 더욱 보완하여 확대 추진하고 계층별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살기 편안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계획은 비전과 3개의 전략목표, 9개의 혁신과제, 33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시민이 살기 편안하고 더불어 행복한 좋은 도시 진주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진주는 복지전달체계의 고도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을 여는 자립지원 체계구축,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 구현 등 4개의 혁신과제와 17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는 출산율 제고, 엄마와 자녀가 행복한 미래 만들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등 3개의 혁신과제와 9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진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2개의 혁신과제와 7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핵심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복지전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세부사업은 5건으로 읍면 주민세터 복지기능 보강,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기능강화, 진주시 복지자원도 제작, 동단위 거점형 복지센터 1개소 설치 운영, 고용복지센터 1개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사업은 5건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 조정 및 시설확충,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동부지역 복지관 운영, 노인생활시설 1개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핵심과제인 희망을 여는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4건으로 장애인 일자리타운 운영,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 지원, 다문화여성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다문화 여성을 위한 중국어 통.번역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인 복지사각지대 없는 좋은 세상 구현입니다. 세부사업은 4건으로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추진, 좋은 세상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화, 아동청소년복지 네트워크 운영, 보건복지 네트워크 기반 조성입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다섯 번째 핵심과제인 결혼, 출산 장려입니다. 세부사업은 2건으로 출산, 장려 지원시책 추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여섯 번째 핵심과제인 엄마와 자녀가 행복한 미래 만들기, 세부사업으로 4건으로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 아카데미 운영, 동진주 지역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일곱 번째 핵심과제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은 3건으로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사업,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여덟 번째 핵심과제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은 4건으로 공공시설물 무장애 추진, 보행환경 개선, 다중이용시설 무장애 추진, 노약자 편의증진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핵심과제인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세부사업은 3건으로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상남도 지원요구 사항입니다. 예산지원은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세부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로부터 예산지원이 필요한 동단위 거점형 복지센터 설치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설설립지원은 교육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기술학교 설립과 관련한 지원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내용이 많아서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지역사회 복지계획안 40페이지에 중간 부분쯤 점자블록 정비,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점자블록 중에서도 선형으로 되어 있는, 노랗게 선으로 되어 있는 그 블록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편리하지만 휠체어장애인이나 또 다른 시민들한테는 불편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적힌 그대로. 이게 얼마만큼 확인이 된 부분인지, 제가 다는 못여쭤 보고 비장애인들한테는 크게 불편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휠체어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불편을 주는가 이것인데 이게 확인이 된 사항인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이전에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그 팀들을 이루어 가지고 교수팀들하고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우리 시 각 부서에 그쪽에 업무담당자들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의를 거쳐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토의하는 과정에서 추출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교수들이 자기가 조사했던 부분을 그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계획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해서 담당자들하고 다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렇는데 당사자들에게도 확인이 된 부분인지 저는 몇몇 휠체어장애인들한테 여쭈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는 건지 전혀 불편을 모르겠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 그게 맞다면 여기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선형블록을 5분의4, 그러니까 좁게 설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하대동에 보면 예를 들면 구 35번 종점에서 탑마트 방향으로 진행되는 쪽에 아예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정기적으로 보행하시는 시각장애인이 계시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이렇게 됐다면 이 대안으로라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안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업무보고와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페이지에. 본 위원이 시설명을 들먹일 필요는 없고 어느 시설에 조금 후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니까 푸드뱅크에서 한번씩 정기적으로 식료품이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받아와요. 많이 받아오는데, 대부분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들이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즘 그런 시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전체 기호는 다 똑같은데 그런 데 있는 애들이라 해서 질이 그것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해서 먹지 않고 또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도 그런 것을 시설 원생들한테 먹이거나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받아온 이런 여러 가지 식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폐기처분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분이나 이웃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버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요즘 시설에 참 배가 부른 모양이다, 전체 저런 걸 다 버리고 하는 걸 보니까,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비아냥거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돈이 많은 것도 탈이다, 돈이 썩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 주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맛도 있고 애들 기호에도 맞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유통기한이 좀 충분하게 있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며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임박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내가 쭉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이런 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히 빵 같은 종류라든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라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잉여물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또 자기들이 물건을 팔다가 남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게 유통기한을 넘어서 가져오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얼마 안된 것은 자기들이 팔려고 진열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그 자체가 원 그것이 잉여물품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남은 물품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취지가 바로 생산해 가지고 바로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부자한테 좀더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당겨서 주시고 우리도 여기서 배부할 때도 유통기간이 임박한 것은 안 받고 그것은 또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부하시는 분들도 대개가 기한이 충분히 남았을 때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다 소비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소규모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애들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수량은 많아요,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유통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임박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애들이 삼시세끼 그것만 먹냐 하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일 지나면 전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 있어서는 보면 요즘 시설에서는 얼마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잘해 주고 하는지 애들이 입이 고급이 되어 먹지도 않고 전체 다 갖다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에서 기부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들 재고처리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푸드뱅크에 그것하고 또 푸드뱅크는 어차피 가지고 온 것이니까 시설에 자기들은 나누어줘야 된다하는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런 취지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진짜 다 돈이고 다 귀한 음식들인데 그런 음식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것도 가지러 가고 가져오고 하면 내나 기름 낭비고 사람, 인력 소모고 시간 소모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또 그 시설에 2, 3일 이따가 쓰레기통으로 전부다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런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취지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모 시설에 계속 조금 후원하는 입장에서 들락거리면서 그대로 제가 몇 년째 보고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필요한 사람이 적정량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갤러리아백화점 옆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러 내 차로 몇 차례 이용을 해서 수시로 한 번씩 가보기도 하는데 뭘 하여튼 주기는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받아오는 것에서 실제 시설에서 활용되는 것은 얼마 되지를 않고 전부 다 폐기처분해 가지고 쓰레기로 버립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뭔가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고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갑자기 장모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13년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가 341,201명 중에서 44,016명으로 약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은 현재 시설규모가 29,289㎡에 건물은 2,692㎡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현재 17,1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 현황은 10개 단체에 5,282명의 회원 수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기시설 현황은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3,557명으로 약 남자가 42%, 여자가 57%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고,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중에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약자 편의증진과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약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42건과 전동휠체어 충전소 6개소 설치하고 장애체험장 시설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BF인증기준 제정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편의증진사업을 위해서 무장애주택 30가구 3,000만원으로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락공원 주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현재의 안락공원 주변에 향후 지역사회 장사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화장장과 봉안당의 확충과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자연장치 등 공원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29,000㎡의 면적에 93,000㎡를 추가 매입해서 2013년 당초예산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및 지장물 등 감정결과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53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8월 현재 43필지 중 토지 17필지 등 24억4,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보상액 대비 46%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23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315억여원은 36,000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11억여원은 518개소의 경로당에 시설개선, 기능보강사업 등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7억8,000만원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 소외된 노인보호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0억8,800만원 중에서 26억5,000만원은 장애인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으로, 그리고 30억9,000만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또 6,300만원은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정촌산업단지 내에 부지 3,065㎡, 건축면적 2,149㎡를 조성하기 위해서 5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에 11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 올해 6월경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중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3억7,000만원 중에서 23억3,7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등에, 그리고 5억7,000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억8,6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개의 등록 자원봉사단체에 현재 83,0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1억여원은 자원봉사 신문발간,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대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1억여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조금 양해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타 과의 내용을 또 잘 모르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것 보다는 양해가 되신다면 뒤에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계장님들이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계장님 오셨습니까?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자원봉사계 담당자 정현숙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신문 발간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신문이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신문이 계속 연계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예.
길선

강길선위원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예, 매월.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계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참고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신문을 보면 안에 내용이 거의 주로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위주로 이 활동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한 50개 됩니까? 몇 개 됩니까,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협의회 단체는 39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9개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에 자원봉사단체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250개에서 30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39개 단체는 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눈에 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봉사단체들은 숨어서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더럽고 환경정화라도 그냥 형식적인 환경정화가 아니고 정말 눈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너무 많은데 이런 단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인정을 못받더라. 세부적으로 개인으로 보면 1,390인가 거기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봉사증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 신문에 실리는 내용은 39개 단체 핵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체 위주로 내용이 실리더라, 그렇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봉사는 똑같이 하는데 꼭 시에 등록이 되어야만, 시에 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만 이런 나름대로의 활동이 보고가 되고 그 외에도 정말 숨어서, 음지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들은, 자그마한 단체나 이런 데는 소외가 되고 이것은 원 봉사신문의 발간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고 또 그런 데 대한 여론을 본 위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신문을 발간을 할 때, 원고를 모집을 할 때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정말 숨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내가 볼 때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 준다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활동내용이나 원고가 게재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정을 받는,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이 봉사신문의 원고가 올라오는 단체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꼭 올라오는 공식적인 가입된 큰 단체만 아니고 정말 숨어있는 단체를 발굴해서 인정을 해줄 수 그런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월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새로 직원들도 바뀌고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교육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약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석을 전후해서 곧 나갈 건데, 공문이. 일반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데 그 외 것은 저희들이 직원도 한계가 있고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별로, 기타 아까 말씀하신 등록단체 별로 공문이, 봉사실적이 안 오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요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석 같으면 환경정비나 시설방문이나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안 올라오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문을 각 단체 별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준비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정말 진주처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도 없다고 봅니다. 단체도 그만큼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간접적인 어떤 격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자원봉사계장님, 선 김에 한 번 더 서봐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상 시에 지역구에 활동하러 가서 느낀 부분인데 등록 자원봉사단체 수 209개 단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관변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자원봉사, 적십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 숫자지요?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요즘 계장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예.
자경

구자경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속박을 받고 단체로 얽매여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의식이, 구조가.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동에서 활동을 하든 면에서 활동을 하든 간에 새마을부녀회든, 봉사대든 적십자든 바르게살기든 어디든 간에 그런 데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친구면 친구, 마음 맞는 사람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예를 들면 승용차 1대 맞추어 이렇게 소그룹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면, 밑에 여기도 있습니다만 마일리지도 그런 양반들도 예를 들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소규모로 그렇게 해도?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 기존 자생되어 온 봉사단체에 회원들이 영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같이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장님들이나 특히 동부의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당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로 하려고 거기는 대기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님 몇 통에 모집한다 하면 몇 사람이 굉장히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반면에 지금 이런 봉사단체에는 회원을 영입을 못해서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처럼 그런 수당을 지급 못한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기존 봉사단체 회원님들이 옛날처럼 봉사활동하는데 마음이 맞 고 속박되기 싫고 이런 어떤 사고개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부녀회고 봉사대고 적십자고 자연보호고 바르게고 여기에 너도 나도 가입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줄을 설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제가 바로 큰 대안이라든지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희가 와 가지고 여름 하반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센티브분이 개인이 8만 같으면, 인구 대비해서 우리 시가 34만인데 24%, 5% 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숫자입니다. 활동은 아까 앞에 강길선 위원님도 하셨는데 지금 실적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을 해도 모집 부분이라든지 단체에서도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되는 단체는 잘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증을 해서 가맹점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 외에 고민을 특별하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개인들에게 하는 부분, 포상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고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좀 심도있게 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즉석에서 바로 답변을 하시라 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정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기존 면이든 동이든 간에 보통 15에서 17개 정도 현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회원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회원이 줄어듭니다. 제 지역구에 모 단체는 회원이 아무도 없어서 시장배 쟁탈하는데 갑자기 급조를 시켜 가지고 당신 무슨 회장해라, 당신은 총무 해라, 우선 협조 구하기 좋은 게 통장님들이고 하니까 통장님들 전부 나오라 해서 그 단체 회원인양, 시장님 온다하고, 누구 온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현 실정이고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각별히 말씀드리니까 심각하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자

담당자자원봉사

정현숙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장님 수고하셨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는 저를 비롯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소 및 시설입니다. 여성상담소 및 시설은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이렇게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1,040세대에 2,6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출산율은 2013년, 작년도에 8월 26일 공표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12년도에 1.30에서 1.219로 약 0.081이 우리 진주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진주시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경남도는 0.136, 우리 진주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전국은 0.11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357개의 어린이집에 11,513명의 원아가 있고 보육교직원은 2,4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아동청소년 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아동센터 27개소와 비정규학교 푸른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약 23억원의 예산으로 그동안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과 사회지휘 향상을 위해 2개 여성단체의 활동 지원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 지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자 취업 등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이어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과 사회지위 향상을 위해 4개 단체 여성활동 지원과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자 취업 등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분위기 조성입니다. 임산부, 출생아, 산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 19억원의 사업비로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인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해 7월말 현재 1,483명에 2억8,9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시술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산 분위기 조성인 출산장려 공모사업, 시내버스 외부 광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과 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해서 대중매체 TV홍보와 영화상영관 광고, 미혼남녀 만남행사, 임산부의 날 행사, 다산다복 가족 장기자랑 행사 등을 추진해서 출산장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어린이집 품질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357개소와 영유아 11,513명, 보육교직원 2,465명을 대상으로 해서 825억원의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방과 후 보육료 등 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7월말 현재 379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차질 없는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과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가 없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희망하는 어린이집 283개소에 방문간호사 2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난 3월 3일부터 간호사가 담당 어린이집을 월 2회 이상 순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 평가를 하고 12월에는 사업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우리 관내에 아동청소년 약 74,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72억원의 사업비로 가정보호아동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약 35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청소년 성장 여건 조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아동건전육성 지원과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는 난임부부 격려금 및 희망 메시지라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올해 이후에 난임시술자 중에서 두 번 이상 시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 1회에 한해서 2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예쁜아기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지난 1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언론보도, 홍보물 배부,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7월 말 현재 23명에게 46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희망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책자에는 23명에 500만원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상 단위로 표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술대상자와 병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난임부부 사기진작은 물론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 사업 이게 올해 5월부터 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3월 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어린이집이 현재 시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좀 줄어 가지고 357개소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57개소에서 100인 이상 시설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19개소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9개 제외하면 100인 이하 시설이 337개 이 정도 되겠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서 대상 어린이집이 283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원래 이 업무보고를 맨 처음에 받을 때는 100인 이하 시설의 전 어린이집은 아이들 건강취약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283개소면 참여가 약 80% 정도 그 정도되는 것 같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빠진 시설이 약 50개소 이상 되는데 이 50개 이상 되는 이 시설은 왜 여기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인 이상의 시설만 제외한 나머지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병원과 협력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1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라도 보육교직원 중에 있는 데가 또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폐업을 하겠다해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데가 43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려는 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어서 일단은 올해 첫 시행이니까 희망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제외를 했습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는 284군데인가 그랬는데 한 곳이 또 폐업을 해 가지고 283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게 원 취지가 간호사가 없는 그런 보육시설에 아이들의 어떤 건강지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들이 여기에 예산이 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이 부정적인 부분이나 안 그러면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병원협력 이것은 전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인증 영역에 보면 지역연계사업에 어린이집은 지역병원과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고 이 12군데 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전문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협약이 간호사가 있건 없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00인 이상 시설도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협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2군데만 협력이 되어 있다는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번에도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조그마한 어떤 이런 아이의 건강, 그 취지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많다, 제가 이 민원을 지금 엄청 받고 있거든요. 이 민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교사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받고 있는 민원이 뭐냐 하면 이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과 자기들 근무를 하는 시간과 이렇게 비교하면 이 교사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은 자기들 근무하는 시간에 약 3분의1에서 5분의1 밖에 안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우는 같다, 연봉을 보면 같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 누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전 교사인데 아이를 데리고 하루내, 한달내, 1년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교사는 처우를 제쳐놓고 이 기간제간호사라는 명목 하에 한 달에 두 번 와 가지고 형식상으로 훑어보고 그렇게 해서 월급기준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이를 위해서 해 준다면 이것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 교사들이 이것은 자존심 상해서 사기가 떨어져도 이만저만 떨어지는, 이게 보면 과장님은 이 이유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위원도 더러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 부분에 우선을 둬야 될 건지, 여기 보면 교사가 2,500명인데 2,500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다 전담하고 있는데 이 교사들이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파급이 아이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이 간호사들은 와 가지고 전체 한 번 훑어보고, 형식상으로 훑어보고 별 일 없냐하고 교사한테 그냥 간단하게 물어만 보고 하니까 간호사의 어떤 입지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처우는 같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건강 돌보미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다. 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명단, 원아 수 현황, 그 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참여를 안 한 어린이집 현황, 원아 수, 그 다음에 교사 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간호사들이 그 현장에서 실시했던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내에 어린이집이 357개소 있는데 전부 경쟁체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전부다 이렇다 하지만 실제 자기네들끼리는 사실상 경쟁입니다. 제가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취원률이 지금 현재 70%입니다. 앞으로 영유아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이 되고 나면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좀 불편하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번 이걸 시행을 해 보니까 학부모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원장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실제 우리는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직접 파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여기에 실적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한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하고 인구협회하고 거기에서, 여기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정책으로 건의를 하겠다까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인구협회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 평가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도입을 할 의사까지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강길선 위원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내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성이 너무 많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1년에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건강진단을 해 주고, 연령별로, 개월 수 대로 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분들이 와 가지고 다시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서 한다는 것도 예산의 중복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서비스 내용이 보건소라든지 이때까지 다 해 가지고 받아왔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왕이면 행정의 중복성을 낭비하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개발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하고 있는 내용을 이쪽에서 떼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이걸 떼 온다고 해서, 업무를 이쪽으로 떼 온다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간호사들한테 이걸 평가설문지를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간호사들이 아니고 교사들한테. 왜냐 하면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2,500명의 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까지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받은 민원은 대체로 다 교사들한테, 우리는 뭡니까. 우리보다 근무를 3분의1, 5분의1 해 놓고 우리하고 월급을 같이 받아가 놓고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우리가 애한테 무슨 정성으로 애착감을 가지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의욕상실이고 박탈감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2,500명의 교사들 입장도, 왜,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감정이 전이가 되거든요. 간호사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저는 보육을 아는 사람으로서, 보육을 십 수 년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것 굉장히 심각한 낭비다, 그리고 피해는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본다, 이 부분을 알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500명, 그 다음에 어린이 8,000여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당초에 이걸 잠깐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부모들이 99%가 찬성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보육교사와 간호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도 저희들도 한 번쯤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고 그런데 100% 이렇게 다 만족해서 갈 수 없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하고…….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자료부터 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가 잠깐 이 부분을 3개월 정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니까 학부모로부터 99% 정도의 호응도를 얻고 해서 다시 서울시가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3개월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반응을 떠보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하고 그 외에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어 가지고 지난 6월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심층 면담 시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겠다. 지금 현재 식약청에서는…….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우리 강길선 위원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발굴해 내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가 경쟁, 그 다음에 현재 10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존 우리가 이런 돌보미사업을 안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병원하고 하든 어디 하고 하든 간에 애들 건강 체크하고 돌보는 것은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되어 있지 주치의제도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삼백 몇 십 개 어린이집에 21명 기간제 간호사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치의가 될 정도로 그게 되어집니까, 21분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어린이집으로 메모를 남기고 다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애들 건강관리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의료행위를, 간호사도 의료인에는 들어가는데 의료행위를 못하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21분이 삼백 몇 십 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봐오는 부분하고 어린이집에 교사가 거의 24시간 애들을 봐오면서 체크해 나오는 것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애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더 잘 알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비도 4억2,50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다 21명에 대한 인건비죠? 다른 것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우리 강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던데 어린이집 차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 주면서 학부모들도 호응이 다 좋고 하면 사십 몇 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이 사업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오면 이 어린이집의 내용들, 비밀스러운 것, 이런 부분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를 하고 또 보육교직원들이 반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츰차츰 어느 정도 해 보다 보니까 당초에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비밀스러운 것이 밖에 탄로가 나고 그런 것을 감춰야 되고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보육교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죠? 여러 가지 평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갈 그럴 상황입니까? 우리도 금년에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냥 1회성으로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계속해서 분석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이 제도가 좋다 라면…….
자경

구자경위원

보완할 건 보완하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인 이상에는 영양사까지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되어 있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100인 이하는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식약청에서 나서 가지고 식품안전 급식을 전국적으로 100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급식식단표를 받고 또 100인 이상의 시설에서 급식식단표를 받아서 참고적으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식보다는 지금 현재 건강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시설 19개소라고 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19개소 그쪽 시설에 원장님들은 달리 자기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야기할, 거론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자기들은 법상으로 간호사든 영양사든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10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4억2,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그런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보여준 반면에 자기들은 그런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달리 다른 걸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나 불만이나 그런 게 있냐는 겁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요구는 하지 않지만 자기들도 우리는 100인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조무사를 채용을 했던 인건비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참여 안 한 시설의 원장들이 원의 어떤 내부가 그쪽으로 보여지면 원 안의 보안유지나 이런 부분이 간호사들이 발설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민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간호사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왜, 애들은 자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가 때로는 훈육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아이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가지고 너가 약속을 어겼다, 이러는데 교사가 10시부터 12시까지 홍길동 어린이집에 왔다, 그러면 딱 온 순간에 애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를 아동학대를 했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눈이 이상하게 변한데요, 의아스런 시선으로. 교사들은 그렇게 되면 그 교사는 그 간호사가 오는 그 시간에 그때는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손이 닿지는 못한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그 간호사들 오면 이 애들은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들 시간이에요. 전혀 제재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이 간호사들이 우리 원을 모르고 내 교육 스타일을 모르고 단지 아이들 그 현황만 보러 와 가지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몇 번 제재를 해 가지고, 옆에 아이를 손으로 긁어 가지고 제재를 시키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봤을 때 어, 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아동 확대하더라,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게 밖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얘기가 퍼져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도 그 시간에는 함부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도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교육적인 효과로 본다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손실입니다. 왜, 우리 교사도 안 걸리게 해야죠. 애 잘 가르치려고 했다가 그 간호사가 온 시간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런 광경이 벌어졌을 때 그 간호사가 보는 것은 이 아이 성향이 어떻고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볼 때는 이 선생님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에는 쉽게 말하면 애들한테 손을 안 대고 보육활동을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한테 오히려 요령만, 살아남는 안 좋은 요령만 가르쳐 주는 이런 보육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개 때문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현장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현장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현장의 교사들 입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길선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우려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반드시 1일, 15일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분들 직무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3월부터 직무교육을 하고 이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간호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아직까지 교사가 어떻더라, 원장이 어떻더라, 애들이 어떻더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파견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장한테 얘기를, 메모를 남겨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실무자에게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혹 이 2,500명 중에 몇 명의 보육교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직무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파악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있는지 많이, 다양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번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다양하게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고. 한 문제를 심도 깊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초보적인 질문이어도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이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3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8개 사업되어 있는데요. 이 8개 사업은 어떻게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운영비에 8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영아전담이라든지 장애전문 통합 시간연장, 24시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들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동 지역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보육업무 운영비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사업내용이고요. 지원기준은 뭔가요? 어떻게 그걸 정하셨나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침의 내용이 뭔가요? 그 판단기준이 있을 텐테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서비스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국공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영유아 같은 경우에, 영아반, 2세까지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30%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취사부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통과해서, 이게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2군데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정원에 따라서 월 116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800여만원까지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서 지침에 어떤 내용에 의거해서 8개 사업을 선정했고 그 내용은 무엇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12군데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국비 50%하고 도비 2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30% 이렇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현황도 파악이 되게끔, 12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지원 받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그냥 8개 사업 얼마다 하니까 잘 파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시청 장난감은행,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체 현황으로는 좋은세상 협의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좋은 세상협의회는 시 50명, 읍면동 8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10명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결혼이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민자 수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하여 8월 현재 1,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지정을 해서 우리 진주시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관은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해서 현재 8명의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기금 현황입니다. 지금 8월 현재 잔액은 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다함께 잘 사는 좋은 세상 안정적 정착입니다. 좋은 세상은 저소득층 노인결손 가정 등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 해결을 위해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로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예산 복지정책입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안정망 강화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와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 등 가정붕괴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복지수요자 발굴 및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2월 좋은 세상의 기부금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좋은 세상 협의회를 출범하고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 자원봉사기관 단체 결연 협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시 협의회 50명, 읍면동 협의회 81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시 협의회 소속 기술봉사대와 결연기관 단체를 따로 두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부터 시작된 기부금 모집은 11억9,000만원이 모금되어서 26,000여 세대에 500여건의 서비스 제공에 3억5,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3억5,000여만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재료비 또는 자재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빈틈없는 수요자 발굴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함께 잘 사는 좋은 세상의 안정적 정착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입니다. 장난감은행은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청 내 장난감은행과 무지개동산,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은하수동산이며 충무공동의 이전 개청과 함께 충무공동 장난감은행도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 물품은 장난감 약 2,000여점을 비롯해서 도서와 시청각 자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유료회원 가입이 3,5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과 일반인들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과학놀이교실이나 빛 그림극, 게임놀이방, 할머니 이야기교실이나 초등생 저학년을 위한 가족 품앗이 등으로 은행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하여서 이용자의 요구부응 및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과정에서 구입이 어려운 고가장난감을 위주로 구입을 해서 다양하고 인기있는 장난감을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 고충을 해소해서 장난감은행의 권역별 설치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육기관과 가정양육에 관한 정보와 상담, 일시 보육서비스, 장난감, 도서, 교재.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대동에 폴리텍대학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1,916㎡의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업비 51억8,5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올해 4월 22일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놀이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생태유아교육으로 보육종사자 자질향상 및 영유아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을 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출산과 육아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을 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지원 대상으로서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수급중지자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읍면동별 전담사례관리사 배치로 복지수요에 대한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좋은 세상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형 상담을 강화하고 민간이 복지서비스연계와 좋은 세상과 함께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 패키지로서 취업을 지원하며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장려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자활장려금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지원해 주는 자활장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 가구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해서 탈수급을 도우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및 빈곤층 전락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사업으로는 교육사업과 상담사업, 문화사업, 일자리창출,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 내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정 6개 영역에 공통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취업부모 등의 양육부담 경감, 그 다음 개별양육 희망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 고용증진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을 회복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 평거동사무소, 그것이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부지매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신설한다 말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다문화가족센터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센터 내에. 그 국유지를 저희가 사들인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재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국유재산 어차피 시부지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그 매입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기존에 다문화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부지 내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국유재산도 있었고 공유재산도 있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면 국유재산을 부지 매입하기 전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렇죠. 임대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임대료를 줬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간 대부료 납부현황이 4,8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다른 번지가 아니다, 그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희망을 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위기가정, 민생안정이라는 게 아마 5년 전인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살이 많아 가지고,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인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파산을 했을 경우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고 적어도 한 달 내지는 2개월, 최장 3개월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민생안정요원이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현재 이 사람들이 민생안정요원에서 생활사례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계속 위기가구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활동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권 설령 안에 들어왔다손 치더라 해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정을 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마다 저희가 즉각 투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소요 8억7,400이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 부담으로 하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그게 안 적혀 있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거의 80%가 국도비이고요. 도비가 9%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것 항상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2010년부터.
길선

강길선위원

2010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길선

강길선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내나 업무는 같은 업무고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대상이 위기관리라는 것은 그 안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가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그냥 위기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에 3억7,700에서 안에 내용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일부분은 지금 그 안에 생계비라든지 이 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 보장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위급성에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은 중복성이 아닐까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아닙니다. 생계급여가 가는 데가 있고 의료급여가 가는 데가 있고 말 그대로 맞춤형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교육급여를 주고요. 그게 맞춤형이지 그냥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급자에 맞는 그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 A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 A라는 가정에서 예를 들어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의료비는 지급이 안 되더라, 지원이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 사례관리에서 의료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생계비, 주거비는 놔두고 지원이 안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위기가정으로 지원이 된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중복 지원되는 것은 빼고 안 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이 보통 해마다 해 봤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소득기준으로 볼 때는 대다수 활용을 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우리가 선정기준이 해년 해마다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생계비가 지급이 될 경우에는 조건이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20%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계 외에 의료, 주거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산정해서 해당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장되는 것이 있지만 복지사각지에 있는 사람은 서류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현 생활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류상으로 소득이 안 맞으면 이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소득기준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렇죠. 일단은 예를 들면 수급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대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급한데 먼저 병원비를 저희가 지원을 300만원 이내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으로 병원비를 입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소득이 여러 가지 금융재산을 조회를 해서 만약에 부적정하다 하면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장 급한데 선정기준 따지고 하면 이미 이것은 복지로서의 어떤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해 주고 그 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도 하고 부적정하다고 하면 환수 또는 중단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되면 현재 그 사람의 소득기준은 불문하고 일단 먼저 선지급부터 하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 기준과 상관없이?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그런데 대체로 수급자가 되려고 하면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하든 옆에 관련자가 하든 신청주의인데, 물론 내가 어렵다라고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읍면동 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 읍면동에 좋은 세상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나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서류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닌데 제가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생활이 너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안 좋고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원이 들어갈 정도인데 저한테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제가 동센터에 복지요원한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해 봐라, 아마 위기 지원에 대한 이런 대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쪽으로 안내를 했는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데요.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그런 제도가 일체 없다, 그런 것 없는데 왜 여기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다시 집에 아무런 그것도 못 받고 되돌아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현 생활에서 정말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걸로, 그게 복지사각지대인데 아직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제가 이 행복지원과로 발령 받고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칭찬합시다” 내지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한 번 보십시오. 통합사례관리사를 칭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 제도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그런 사람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읍면동라든지 이런 데 복지요원들한테 이런 긴급복지서비스를 좀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일무 이성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은 올해 말까지 건립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혁신도시 내 수변공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장, 세미나실, 수장고, 관리실, 야외무대 등 해서 총 2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LH에서 20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4억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2013년 12월 2일 현재 이성자 미술관, 이렇게는 LH에서 건립해 줄 수 없다 해서 진주지역 문화전시관을 별동으로 건립할 계획을 실무협의를 거쳐서 12월 2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거기 보면 기존 공원관리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소를 지금 증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2월에 마치고 증축허가가 7월 2일 완료되어서 건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시관을 준공하고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 상설공연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30까지 촉석루에서 우리 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6개 단체에서 순번제로 3개씩 공연을 하게 됩니다. 총 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까지 15회 공연을 마쳤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9월, 10월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 공연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계획은 2015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목표로 해 현재 광장조성에 25,020㎡의 규모로 대첩기념광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대상 필지 108필지 중에서 현재 75% 정도 보상을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인데 아직까지 총 사업비는 지금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이 이번 달 중에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보상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장어거리 등 토지소유자가 보상가를 많이 주라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도비 확보는 일단 보상을 마치고 공원을 건립할 때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되는 대로 현재는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진주성.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네스코 등재 추진입니다. 2014년 4월 7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경상대학교, 책임연구원은 김덕현 교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유산의 등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진주성과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올 10월에 1차 보고회를 마치고 11월에 2차 검토를 해서 내년 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우리 관내 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6개 종목을 선정해서 한 학교에 하나씩 해서 학교당 주 2시간 6개월동안 48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종목별로, 학교별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6개 학교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10월까지 전승학교 운영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참 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객 620만을 목표로 국내외 관광홍보, 초청 팸투어, 관광매체를 통한 홍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박람회 참가 홍보,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진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해서 2회 48명에 대해서 팸투어를 실시했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이 8월말까지 6회 5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철도 연계해서 4인 이상이 진주에 올 경우에 1만원을 주는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관광홍보판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주요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현재까지 2회를 마쳤고 진주관광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와 또 관광공사 출입기자 등해서 2회에 걸쳐서 팸투어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서 진주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 1회 정도 매 회 40 내지 80명 정도 전국 주요 관광지나 축제장, 다중집합장소에 본인들이 1만원을 부담해서 우리 진주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7월 19일 보령 머드축제장에 45명이 다녀왔고 8월 16일 통영 한산대첩축제장을 찾아서 진주의 10월 축제나 진주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에 더 걸쳐서 진주관광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맨투맨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관광마인드도 올리는 그런 기대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활성화입니다. 소싸움경기는 좀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 전국대회를 122회, 전국대회가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 우리 전통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에는 토요상설소싸움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관련해서 그 기간에는 경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노인들 위주의 소싸움경기 관람이 가족단위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 진주 테마관광으로 적극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명석면 구 명석초등학교에 부지 10,520㎡로 해서 사업비 56억7,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지난 6월에 설계 심사 및 당선작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하니까 너무 길고해서 좋은 이름이 있는가 명칭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명칭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문화생태탐방로 에나 진주길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구간은 진주성에서 출발을 해서, 진주성 공북문에서 출발을 해서 근대 문화재인 진주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중앙유등시장을 거쳐서 진주교로 해서 의곡사 입구에서 비봉로 앞으로 해서 봉산사, 봉산사에서 비봉산을 거쳐서 봉황교를 거쳐서 선학산 전망대에서 상대정수장에서 시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왜 거치느냐 하면 그 가는 중간에 화장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가고 좀 씻고 하라고 시청을 거쳐서 진양교를 거쳐서 진양교에서 진주둔치로 내려가서 진주교까지 둔치를 따라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광장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죽림을 통해서 천수교를 거쳐서 인사동 골동품거리를 거쳐서 진주성까지 약 15km의 생태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2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현재 공사에 착공해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2013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2014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도 2코스로 추가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은 진양교 입구에서 새벼리를 거쳐서 석류공원으로 해서 연암공대 뒤편으로 해서 가좌산 웰빙산책로를 통과해서 망진산을 통해서 망진산 봉수대로 내려와서 천수교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생태탐방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12㎞의 탐방로인데 이것은 공모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안 제출해 놓고 있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에서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 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관광객을 진주로 유인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담여행사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 동보여행사라는 서울에 관광회사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에도 많이 다녀갈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중저가 호텔 전환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실 이상되는 모텔을 호텔로 전환할 경우에 공사 비중 일부인 1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중저가 호텔이 되려면 객실이 30실 이상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가족실 및 트윈실이 70%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가 개방되고 주차장 가림막이 철거되고 대실이 금지되어야 되는 그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주모텔, 장안모텔, 수양모텔 3개 업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장안모텔하고 진주모텔은 10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수양모텔은 뒤에 추가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3년 연속 우리나라 대표 축제를 넘어서 현재는 명예대표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본 행사, 체험 참여행사, 부대행사에서 31개의 행사가 열리는데 보조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에 수출된 바 있고 LA한인축제,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 축제에 지난해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멕시코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관광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위상에 걸맞는 자립화, 글로벌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도약시켜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제64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주시 일원 8개소에서 개최됩니다. 총 지원 사업비는 11억2,300만원이고 서제, 개제식, 가장행렬, 종야축제, 예술경연, 체험행사, 각종 전시, 문화예술 축하행사, 동반행사 등 10개 부분 61개 행사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14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입니다. 축제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장대동 둔치와 경상대학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주요내용은 드라마어워즈행사와 드라마OST콘서트, 드라마영상국제포럼, 드라마극장, 드라마세트장, 체험행사 등 3개 부문 30개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 6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진주시민 합창 페스티벌은 일반 합창단과 초등학교 합창단 구분해서 두 번 실시하고 있는, 지난 3월에 시민합창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잘 마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25일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회가 펼쳐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은 매년 7월, 8월 두 달간 한여름에 진주 남강둔치, 평거둔치, 초전야외무대에서 한국예총진주지회와 서경방송 주간으로 토요일 밤 문화공연,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해서 매주 주말 저녁에 행사를 개최해서 올해 행사는 성공리에 다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진주운석과 항공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진주에 4개의 운석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가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운석과 항공산업을 연계해서 진주를 알리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의 머리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운석을 주운 사람들이 운석가격을 너무 많이 주라는 바람에 운석을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가보다 200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운석이 지금 매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달라고 합니까, 금액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석이 키로당 국제 시세는 5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연구소라든지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팀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격이 상실감 등 이런 걸 고려해서 1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10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는 5,000원, 국제시세로는 5,000원인데 똑같은 재질의 운석가격이. 처음에 언론에 보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꿈에 부풀어 가지고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로또 주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로또 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치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캐나다 올림픽 메달…….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캐나다가 아니고 러시아…….
홍규

김홍규위원

러시아가 아니고 캐나다 아닙니까? 그 때 소치올림픽할 때 메달을 수치로 계산하면 9.4키로인가 되는데 200억 넘는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던데, 지금 자기들 이야기로는 1억도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현재 제시한 가격이 3억5,000정도 됩니다. 총 35키로 되는데 3억5,00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100배니까. 지금 서울대 최병갑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국제시세가 있는데 전부 세금으로 이걸 사야 되는데 국제시세 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자기들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때 보도를 잘못한 기자들이 알면서도 변명을 안 하고 있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아는 분이 부친이 하나 주워 가지고, 사점 몇 키로짜리 주웠습니다, 오방에. 그래 가지고 농협에 보관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일단 비닐봉지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되기 때문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저쪽에서도 보관료가 있기 때문에 안 팔거면 가져가라 해서 그분들이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꾸 접촉을 하면 가격 올리려고 답답해서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작전상 지금 후퇴해 있는 상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 좀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 해도 매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금액차이가, 자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져 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분의 헛된 생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너무 자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난다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세 분을 모셔놓고, 한 분은 부산분인데 부산분을 제외한 세 분을 모셔놓고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운석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가격은 이것 밖에 안 나간다 설명을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실제 시세가 그렇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 시세가 그렇다 해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그 시세금보다 조금 더 주더라 해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배로 주려고 하는 게 1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무튼 그것은 시에서 잘해 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운석이 다 깨어졌거든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 잘라 가지고, 운석 떨어진 그대로 보관된 것은 없어요. 없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운석 모형을 3D로 만들어 가지고 운석 모형을 좀 크게 만들어서, 또 떨어진 지점에 설치를 하고 축제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격이 너무 턱도 없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본현황, 문화재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9개 되어 있는데 이 9개 속에 한량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개가 지금 공연을 한다 했는데 한량무는 운영이 부실해서 도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활성화될 때까지 지원비를 중단하고 운영상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공연이라든지 일체 중단된 상태로 안 하고 있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전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실적이 미흡하다고, 1년 동안 해 왔는데도 그 실적이 미흡하다해서 이번에도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자기들 공연 내지는 발표회, 연습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발표는 밖으로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연습을 하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회관에서.
자경

구자경위원

이게 지금 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게 1979년도, 맞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자경

구자경위원

잘 모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9년도에 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유례하고 계보 때문에 한 30여년간 엇갈린 주장으로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30여년은 아니고 지금 일부 이수자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주 한량무도 아니고 양산 한량무도 아니고 그냥 한량무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워온 사람들이 양산사람인데 왜 양산계보를 쓰느냐 이러는데, 그걸 전수해 온 사람들이 내나 양산사람인데 양산계보다, 진주계보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지 지방 지정 문화재든지 간에 반드시 문화재 앞에는 지역명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가 뒤에 기술로 해 놓으셨지만 여기에 쭉 보면 진주 삼천포 농악, 진주 검무, 진주 포구락무, 진주 교방굿거리, 진주 오광대, 전체 앞에 지역명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량무만 지금 유독 지역명이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경남도에 한량무 지정 받을 당시 조사보고서가 지금 폐기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사보고서가 폐기되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진주라는 지역명이 붙어 있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례와 계보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한 부분이 상당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 진주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지정될 때 보고서가 현재 그대로 근거가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분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건데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하면 2011년도 4월 7일 경남무형문화재 분과위원 8명이 우리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서 이 한량무에 관해서 논란이 많고 이러니 한 번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한량무는 진주 한량무로 한다라고 합의 도출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2011년 4월 7일입니다. 우리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 유례와 계보에 대해서 엄청난 반목과 갈등을 겪어오는데 우리 진주시 행정이 엄청난 큰 몫을 안일하게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지느냐 하면 2006년까지는, 1979년도에 이게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2006년도까지는 진주의 뿌리라고 하는, 우리 진주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입니다. 진주의 뿌리라고 하는 그 홍보물에서도 진주 한량무라고 바르게 유례하고 계보가 그대로 전승이 되어 인쇄가 되어 있고 홍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7년부터 진주 한량무에 대한 유례와 계보가 바뀌기 시작해서 2009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진주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 홍보물 책자에 보면 진주 한량무가 양산 한량무가 되어 버려 가지고 양산의 유례와 계보로 그 홍보물에 싣게 되고 그 홍보물을 발간하게 되어져 지금 우리 시에 배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문화재 관련 규정을 보면 해지를 시키거나 무슨 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 계보를, 양산 유례를 따르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06년까지 진주 한량무라고 되어 오던 것이 2007년 이후부터 2009년과 2012년도에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에, 진주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 홍보물에 양산 한량무라고 변경을 하는 이 과정을 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심의를 받았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전문위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 때는 실제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만들었다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안 실으려고 그렇게,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다 구술로, 사람들이 오래되면 다 돌아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구술로 전해 오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는 바로는 진주 한량무였다,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은 없고 처음부터 한량무로 지정되어 계속 한량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지정 받을 당시에 우리 도에 조사보고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논란이 하나도 있을 것이 없는데 그 조사보고가 도에도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량무라고 되어 내려왔는데 그 한량무라고 되어 내려온 것이 2006년까지는 진주 한량무라고 그대로 우리 진주시에서 각종 책자 홍보물에 그렇게 인쇄가 되고 홍보가 되어 나왔던 것이 2007년 이후부터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발행된 진주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책자 홍보물에 양산의 유례와 양산계보를 따르게 되는데 한량무가 처음에 총 보유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 분이 세상을 버리고 다섯 분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거의 대부분이 80세에서 90 몇 세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 고령입니다. 다섯 분 생존해 계시는 분 중에서 네 분이 여성분이고 한 분이 남자분이에요. 남성분이 올해 91세인데 이분이 이 분야의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양산 출신입니다. 양산 분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나머지 네 분 여성분은 전부 진주분인데 이분이 양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 지금 수제자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후계자로 성장하고 커가는 모 여성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 대학에 대학원 석사논문에서 자기 스승인 양산 출신 이 모씨에 이 분으로부터 전수를 받아 가지고 쭉 해 내려오다 보니까 그분 말씀만 전체 듣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석사논문도 자기가 쓰게 되고 그걸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금 특정인의 그 논문을 그대로 발췌를 해서 한량무 계보와 유례는 양산이다, 라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과 2012년도 쭉 발행되어 오는 진주의 문화유산 홍보책자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새로 책자로 만들 때는 그걸 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책이 앞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산 계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는데…….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전수를 해온 분들이 이분이 이분한테 배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양산 계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은 계속 진정하고 법원에 소송 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보유자 후보고 한 사람은 이수자입니다. 보유자 후보는 전통적으로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자기가 심사를 받아서 보유자 후보가 된 사람이고 이수자는 그냥 그 춤을 이수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수자를 그 춤에 안 끼워주려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법정 공방 내지는 바깥에서, 또 자기들 내부 안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오면서 법정 싸움까지 비하가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쪽 걸 따라서 해 버리니까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바르게 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는 우리 진주 한량무에 대한 계보고 하나는 양산 한량무에 대한 계보와 유례를 가지고 있는데 판이하게 틀려요. 판이하게 틀리고 진주 한량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진주 한량무라고 된 부분에 보면 강용근 경남문화재 위원이 말씀한 것이라든지 경남도청이라든지 우리나라 전통무용사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한량무의 유례와 계보는 진주 한량무라고 반드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문화유산이라든지 홍보물에 특정 한 사람의 논문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걸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도 문화재보호조례 33조 보조금 관리에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전승하는 어떤 교육비 개념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매달 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작년 3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 해서 중단 시켜놓은, 작년 3월 이전까지 총 지불된 것이 3억8,700여만원이 지금 지불이 되어 졌어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기능이고 예능이고 간에 발의를 하고 한 번씩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그런 기능보유자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해서 연금 주는 형식으로 매달 80만원씩 줘서 3억8,700만원이라는 돈을 여태까지 지급한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고령에 있는 그 양반들 중에서 일부는 그게 마치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데 달달이 연금 받는 식으로 발표다, 연습하는 것이다, 뒤에 이걸 전승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의 포인트보다는 자기들 우선 그렇게 하다가 아, 세상 버리면 끝이고 하는 그런 개념의 농도가 굉장히 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전에 지금 혈세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논란을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의 근본 토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엉터리의 어떤 진주 한량무에 대해서 유례와 계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차라리 한량무 자체를 해제시켜 버리거나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2007년 이후에 책자에 해온 것처럼 양산 한량무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차라리 양산 쪽으로 줘버리고 양산시에서 이 부분을 계승하기로 하든지 발전을 시키기로 하든지 자기들이 시비를 대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존해 가기로 하든지 우리 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한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 대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하고 도에서 계속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이 중단됐는데 만약에 진주 한량무로 만들려고 한다면 새로 문화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량무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한량무를 없애 버리고 진주 한량무로 하려면 그 관련 자료를 다 찾아서 신청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다시 진주 한량무로 올려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는 현재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내리는 대로 따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에 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 빼고 싣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한 쪽은 한량무를 없애자는 쪽이고 한 쪽은 살리자는 쪽입니다. 그 부분 한 쪽 이야기만 들으셔 가지고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한량무를 살리자는 쪽이 진주 한량무를 살리자는 겁니까? 양산 한량무를 살리자 하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진주 한량무다, 양산 한량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 쭉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들 전체 찾을 것은 찾고 발췌할 것은 발췌하고 해서, 또 중요한 것은 2011년도 4월 7일 경남무형문화재 분과위원 8명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락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량무는 진주 한량무로 한다, 여덟 분이 합의 도출을 해서 발표를 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유추를 해 보면 이 한량무가 양산 한량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가. 그리고 본 위원도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량무라 하면 진주 한량무라고 머리에 남아 있지 양산 한량무 내지는 부산 한량무라고는 한 번도 머리 속에 제가 기억나지를 않아요, 들어본 바도 없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지정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한량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양산 한량무도 아니고 진주 한량무도 아니고 한량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정은.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량무에 대해서 계보와 유례에 대한 재정립이 완벽하고 어느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재정립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상에서 오늘 간단하게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는 저대로 자료를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살펴서 할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사법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시에는 시에 대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이전까지는 진주 한량무다 라고 우리 시 홍보책자에 그렇게 했다가 2009년과 2012년도 발행한 진주 홍보책자에는 유례와 계보를 양산 한량무라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 행정을 제대로 신뢰를 하면서 이 한량무에 대해서 누가 믿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책자든 뭐이든 다른 쪽이든 간에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진주 한량무가 그대로 지정이 되고 다시 계승이 되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재정립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어서 제가 같은 문제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 4월 7일, 저는 회의록 전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회의록의 일부를, 물론 양쪽 입장이 있는데 그 한 쪽,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발췌가 된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시 문화관광과 담당자의 답변은 회의록은 없다, 그리고 도에도 확인해 본 결과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경남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면 도에 있어야 될 서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양쪽 다 서류가 없다면 저는 이 날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참가했던 문화재 위원님들의 성함도 다 되어 있는데 그날 정확하게 지금 구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 한량무로 하기로 한다라는 결론이 났었는지 그것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회의록을… ….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잠시만 말씀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만약에 경남도문화재위원회의 공식회의였고 공식회의 석상에 한량무를 진주 한량무로 한다라고 결의까지 되어졌다면 그 결과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통보된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령 그렇게 결론을 도출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공식회의가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비공식적이라도 진주 한량무로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구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도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주 한량무로 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우리 진주시에 새로운 신청, 아까 새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새로 신청해라, 지정해 줄게, 하면 이것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가 이렇게 어렵게 꼬여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대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구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 시의원님들은,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덕명 선생님에 의해서 전승이 되었고 도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우리 이 한량무는 진주지역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했고 진주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지정도 되었고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와 의회가 가져야 될 입장은 우리가 전혀 안 되는 일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한량무라는 이름 앞에 진주 자가 붙는 것을, 우리는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그 입장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억지가 아니라면, 계보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다면 전승해온 이 체계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명칭과 유례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칭과 유례만큼은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명칭이 한량무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수록된 한량무에 대한 공식기록을 봐도 진주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교방계통의 무용극 해서 도 무형문화재 제3호, 계속해서 진주지방에 내려오고 있고 그 유례 또한 진주지역에 목사로 왔던 누구 누구에 의해서 소개가 됐고 유례가 되었다, 계속 이렇게 대백과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과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꼬여 있는데 우리 시가 이걸 왜 못 푸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지난 2011년 4월 7일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시 공무원도 참여를 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회의에 내용도 한 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진주 한량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개천예술제하고 남강유등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 여러분들도 전국의 축제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축제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축제 중간 중간에 먹거리장터에 가서 먹는 것도 재미입니다. 우리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 가보게 되면 먹거리장터에 매년 따라 다니는 그분들하고 우리 읍면에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전국의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진주의 대표음식이 있잖아요. 하현옥 냉면이라든지 또 진주 비빔밥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진주의 대표음식이 먹거리장터에 들어가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재미도 보고 먹거리도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진주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12일 동안, 거기서 운영은 12일 내지 14일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나가서 자기들 인력 동원해서 거기 가서 팔려고 안 나간답니다. 우리 진주시에 업체를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하현옥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면 6시 내 고향 촬영 좀 하자해도 안 응해 줍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자기들 장사가 거기 있어도 잘 되는데 뭣 때문에 거기 나가서 할 것이냐, 이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진주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안은 좋으시고 한데 실제 저희도 우리 진주의 대표음식, 비빔밥, 냉면, 헛제사밥, 이런 진주의 전통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유치를 하려고 수 년 간 노력을 해도 조금 전에 과장 답변처럼 그분들이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데 일반 영업을 하는 걸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 준다는 것은 보조금 이치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유등축제 부분에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지짐이나 묵이나 이런 똑같은 음식을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단체 별로 대표음식을 지정해서 비빔밥이라든지 냉면이나 국수나 이런 특색이 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진주의 대표되는 음식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알려서 기억에 오래 오래 남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60페이지에 에나 진주길 조성하는 것, 코스를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앙에 봉산사, 비봉산, 봉황교, 선학산 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봉황교, 선학산 전망대가 연결이 되면서 지금 비봉산 쪽으로 오는 등산객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참 좋은 현상이고 생각 외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끓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데 뭘 느끼느냐 하면 선학산 전망대도 화장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넘어오면 봉황교도 화장실이 잘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넘어오다가 비봉산에도 당연히 화장실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넘어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섯 번 정도 걸쳐서 봉산사부터 선학산까지 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 불편이 비봉산에 화장실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예산액에서 에나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등산객이 생리적인 현상인데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비봉산 쪽에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을 하든 그것은 최소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용객들 편의시설을 좀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생태탐방로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에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의 문화유적을 같이 보면서 걷기 여행객을 위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산사 입구에 가면 거기도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볼 일 보고 가야 되지 산에 자꾸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망진산 정상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넘쳐 가지고 오히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치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가호동에 동장할 때는 가좌산 산책로에 만들어 주라고,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만들어주라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집에서 볼 일 보고 오라.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준다, 자기가 단도리를 잘해 가지고 가야 될 문제지 산에 가서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은 아니고 방향표시라든지…….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학산은 화장실을 왜 만들었으며 봉산사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선학산에 있고, 사람들이 예감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대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봉산사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봉산사에 있으면 산학산도 있고 봉황교도 있으면 그 다음에 중간코스에는 당연히 있다는 기대심리를 가지죠. 예를 들어서 봉산도도 없다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할 수 없이 본인들이, 이용객들이 단도리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둘레길로 쭉 연결해 오는데 어느 순간 끊기면 그것은 기대심리가 아니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안 끊깁니다. 안 끊기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스는 봉산사 있죠, 선학산 있죠, 진주시청 있죠, 문화거리 있습니다. 다 화장실이…….
길선

강길선위원

비봉산은 없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봉산사가 비봉산 입구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비봉산 입구하고 비봉산 정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비봉산 정상에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이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2억이 소요되는 내역은 어떤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선학산이 밑에 황토길에 깔아 놓은 부분이 있고 난관 설치한 부분 있고 주로 안내표지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녹지과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코스가 비봉산이라는 코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학산 전망대나 봉황교를 연결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이런 취지를 좀더 살린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실이 넘치는 것은 그것은 관리를 해야죠. 공원관리계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선학산 전망대는 관리 안 합니까? 화장실 관리 다하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봉황교도 청소 다 합니다. 그러면 비봉산도 그 코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는 코스로, 저희들이 볼 때 화장실을, 진주시청을 넣은 목적도 화장실에 가라는 의미에서 넣었고 또 선학산 전망대도 있고 봉산사도 있고 문화거리도 다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청하고 비봉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시작할 때가 비봉산입니다. 비봉산에서 일보고 선학산에서 또 보고…….
길선

강길선위원

됐고요, 시간관계상 일단 참고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제기하면 그것은 민원이고 여론입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과장님 논리대로 그러면 이것은 뭐하러 했는데요. 안 했으면 옛날처럼 이용객 안 오죠. 그러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기죠. 옛날에 이것 없던 민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좋은 효과에 따르는 민원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 주는 게 과장님의 할 일이지, 무조건 해결하고 온나, 집에서 해결, 등산객이 어디 한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까? 중간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비봉산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봉황교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군데군데에서 다 올라오는데 그걸 과장님이 해결해 오라고 한다면 설치 안 해야죠. 그러면 뭐 한다고 이 예산 많이 들여 설치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걸 이용해서 관광코스로 만든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걸 과장님 업무를 떠나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에나길 조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한 번 이것을 부서별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왜 그리 답이 형식적이고 단답형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남은 사업이 뭐냐 하면 안내판 설치사업 밖에 없습니다. 돈이 다 집행이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도 지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100% 완료가 끝나도 다시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가 아니고 작년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말씀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하나 남았는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014년도 체육진흥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체육시설현황, 74페이지에 직장운동 경기부 현황,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연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체력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한 스포츠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하는데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축구 외 12종목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과 장애인 체육 동아리 운영 지원, 조광래 축구교실, 시민 등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5세에서 19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설 수강 강좌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은 2011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영장 양질의 수질 공급과 이용회원의 만족도를 위해서 방학 수영교실을 년 2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실시하고 실내수영장이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인 보일러를 교체하고 천장 등 램프를 교체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영장 복합 여과기 설치를 해서 실내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전국체전을 이후로 좋은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시켜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이 동계전지훈련 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 각 시군 자체 별로 동계전지훈련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도 약 232개 팀 4,576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남강댐 주변 내동 삼계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진주 수자원 지나서 200m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조성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18필지 정도, 사업비는 18억 정도 매입하는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8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건설부에서는 땅을 진주시에 매각하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국토건설부 산하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기 현재 골재 비축물을 자재용으로 재어놓은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그걸 옮겨 달라는 비용이 4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별도 비용이.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금년 내로 매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지금 시에서 저녁에 직장인들이 라이터를 켜고 운동하는 시간을 몇 시부터 하고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던데 오늘 과장님은 10시까지…….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문산체육관 같은 데는 이용객이기 때문에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되면 그만두고 일반적으로 하는 시설은 축구시설이나 수영장시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지금 모덕체육공원하고 문산 스포츠파크는 몇 시까지 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문산 스포츠파크는 9시까지 합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이 6시 오후에 마치기 때문에 9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

정영재위원

시작은 6시부터 하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6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5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6시 하게 되면, 실제 직장인들은 6시에 마친다 아닙니까, 직장을. 마치고 운동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6시30분부터 해 가지고 9시30분까지 운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공무원님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고려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이것은 뭡니까? 시설 이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이나 태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태권도 도장에 가서 배운다든지 수영장에서 활용한다든지…….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대상자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되어 있는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여기 제외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반 그룹홈이라 해 가지고 가정에, 현재 자기집에서 다니는 것처럼 가정에 그룹홈되어 가지고 보통 4명, 5명, 6명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애들은 제외다, 그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스포츠 강좌 이용사업이 있고 문화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체육활동을 하든지 공연을 하게 되면 티켓 구입 비용, 영화 티켓 구입 비용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근로자에 한하여 있고 시설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원아들도 보니까 스포츠바우처라 해서 그런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돈들이 나와요, 예산이.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년 3개월 정도 밖에 실제 지원이 안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도 그래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년 3개월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30명 밖에 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9개월 동안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쓰기 때문에 진주시는 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창원시의 돈을 저희들이 일부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와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일 마지막 78페이지,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듣고 정말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 2012년 당시에 체육진흥과장님은 아니셨죠?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을 질타할 수도 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당시 관련기관 협의 안 했습니까? 안 하고 2012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사업이 지금까지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이걸 지금 업무보고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사실 2012년도에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땅의 원래 소유주는 국토건설부입니다. 국토건설부인데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기획재정부로 가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양 부처에서 매입비용을 자기들이 서로 부처에서 가져 가기 위해서 상당한 힘겨루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부지를 우리한테 매각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보면 재해비축용 골재가 굉장히 많이 재여 있습니다. 재여 있는데 이걸 명석면 지구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걸 옮기려고 하면 약 4억 정도의 돈이,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자재를 줄테니까 옮기지 말고 어차피 저지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할 때 땅을 돋아야 되기 때문에 성토용으로 이용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산청지구에 하수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골재 나오는 것을 내동면으로 직접 옮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쪽에는 토사분, 즉 자갈, 모래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쓰는데 조금 질이 안 좋다 해서 자꾸 우리한테 크레임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기관 간에 힘겨루기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가 매입을 해서 좋은 체육시설로 하고자 하는데도 조금 방해되는데 늦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추진을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빨리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말경되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척을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의 진척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매각 승인을 같이 동시에 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 중에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해서 금년 중으로 이 땅을 매입하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크게 이슈가 되어서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앞, 바로 시청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주시 축구협회에서 두 차례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정말 많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미비점을 의회에서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주시의회가 마치 진주시 생활축구에 대해서, 축구인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이창희 시장님께서 직접 서경방송에 출연까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비판하시고,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정들을 말씀하시는 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오기 전에 그런 과정들이 밟아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예산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런 좋은 체육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당장이라도 부지만 매입이 되면 의회에서 이 관리계획만 통과가 되면 사업이 진척될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고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진주시 축구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항의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때 당시에 국장님, 이 담당하셨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놔 놓고 지금까지 왜 진척이 더디냐는 이런 말씀이고 또 관리계획 심의하기 이전에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해 보지 않았느냐는 두 가지 질의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그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하기 전에 관련단체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도유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에게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고 그것은 서면상 답은 아니었고 구두상 답을 받고 추진을 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일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 당시 제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했는데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는 했으되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거래하듯이 돈 주고 부동산 받고 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대체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 토지가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부지를 국토부 소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지장물들, 이런 부분을 제거해서 골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이런 선행절차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에서도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절차 이행하는데 조광래 감독을 비롯해서 진주시 축구협회에서도 상당한 협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기재부에서 최종 담당자는, 결재권자는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 상당히 업무 지연을 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축구협회와 조광래 감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기를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두 분 답변하신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더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쉽게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정책설명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가버리면 그만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이 부분, 그러니까 조건부 협의 2014년 1월부터 7월, 반년 동안 도대체 어떤 내용의 조건부 협의를 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해외 바이어 유치 및 홍보 때문에 몽골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네 번째로 맞이하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작년 8월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시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규모는 30개국 400개사 700부스 이상입니다. 주최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후원은 외교부 외 14개 기관입니다. 행사내용은 수출상담회, 학술행사, 전시행사, 판매행사, 부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5억원입니다. 올해에는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는 이번 의회기간 중 일정을 잡아 복지산업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입니다. 작년에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동시에 개장했지만 올해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국화전시회와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전시내용은 농작물 종자 및 식물체 가공품 등 6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 토종종자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 및 융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농업기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14년까지 확보키로 했는데 2013년 상반기에 확보가 다되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금조성액은 302억원입니다. 금리는 년 1%입니다.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는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000만원,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5,000만원입니다. 원료구입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억원으로 생산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업기금 조성액은 302억원으로 농업기금 집행액은 예금이 132억원, 채권이 17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농업기금 융자액 80억원은 상반기에 51억2,600만원을 융자했고 하반기에는 28억7,4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조성 및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사업비 5억3,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조성 사업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는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 사업 4개 과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전통식품 메주 가공시설사업 및 3개 사업은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개선회와 함께 하는 도시민 소비자 교실을 확대 운영해 도농간 상생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도 장려해 여성 농업인이 농촌 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외 7건의 사업비는 10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4건, 생활개선회 역량개발 및 농촌 리더 양성사업 4건 모두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3건은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 농로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4개 사업 160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64억7,8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개 사업 160개 지구사업은 대곡면 신흥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154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문산읍 상이마을 농로확포장 공사 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통 장류교육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장류 제조과정을 보존하고 기능 보유자를 양성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기간은 장 담는 시기인 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5월 22일까지 10회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인원은 40명,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 장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었고 제조과정을 보존하는데 기여했으며 지금도 전통 장류교육이 있는지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옴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업무추진 방향은 혁신 농업인 양성과 농기계 순회수리 등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 농촌 활력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 업무추진 계획으로 일등 농업CEO 육성 농업 활력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외 4개 과정에 사업비 5억4,300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외 2개 과정에 2,798명에 1억500만원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대학 운영 외 1개 과정에 158명에 1억4,800만원, 강소농 육성 지원에 1억6,800만원, 농가의 경영기술 현장실용화와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2,200만원으로 지속적인 농업교육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활력을 주도할 핵심농업인 양성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업인단체 육성 외 5개 사업에 9억7,800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 119명에 2억1,000만원, 농업인 회관 노후화된 시설보완 및 운영 지원에 1억8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6개 단체에 2억3,600만원, 농촌 축제 지원 1개소, 문산 허수아비축제, 연가공 육성사업 1개소 2억5,100만원,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 창출 지원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순회 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기계 지원사업 308대에 7억5,000만원과 순회수리 1억3,600만원의 총 사업비 8억8,600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농기계 지원사업 308대 중 292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미공급된 농기계 순회수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행관리기 외 4종에 11대와 농산물건조기 5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지속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소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마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을 위한 농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23페이지, 소득지원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 중에 하단의 예산규모는 국비지원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설치 18억원과 농산물유통시설 기자재지원사업 9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27억원이 줄어든 217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농산물유통시설 3개소 및 공동선별장 기자재 6대 등 2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에 지원해서 농산물 유통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1개소와 공동선별장 기자재 6대 지원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농산물유통시설 2개소에 대하여 9월 중 사업 착공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동선별 출하로 인력부족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4년도 농축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4,500만불을 목표로 해서 농산물 수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7억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현재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978만불 수출하고2014년도 경남도 농산물수출시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외 15개 사업에 29억원, 농산물수출물류비 42억원을 지원하고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에 참가해서 딸기 외 1개 품목 160만불의 상담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 수출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사업 38억5,000만원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촉진자금 18억원 지원, 해외 및 국내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장개척 활동 등으로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수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예산액은 총 20개 사업에 13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16개 사업에 27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으로 시설채소 농가 기반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110억7,800만원 예산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12개 사업을 지원해서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과실 생산단지 외 10종에 1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여 과원 토양개량 및 과수병해충 종합방제기지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는 과수특작예냉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7,800만원 지원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개 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9개 작목에 4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4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에 16억원을 지원해서 과원 생산기반 현대화 및 농작물재해 피해부담 경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는 과수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4,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7억3,800만원, 버섯재배 현대화 지원사업 6억1,500만원을 지원해서 과원 및 버섯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내 채소경매장 LED 조명등 교체 외 8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채소경매장 LED조명등 교체 외 7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으로는 9월, 10월 기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에 농산물도매시장 안전도 검사는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일반검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정밀검사는 3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정밀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10월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할 때마다 예산은 똑 같이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집니까?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계속하여 소득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한태영 농축산과장은 9월 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장기근무 휴가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농축산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 중 예산규모는 2014년도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품질 쌀 단일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공급과 쌀 전업농에 농기계를 지원하고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와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약은 2회분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하여 쌀 수입개방화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 및 잡곡생산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토종밀인 앉은뱅이밀 재배단지를 조성 우리 시 토종 밀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 쌀 개방에 대응한 기능성 쌀 재배 및 잡곡 재배단지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꽃 거리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비 15억6,300만원으로 튤립, 국화 등 20여종에 연간 110만본의 초화와 국화를 생산하여서 뒤벼리 등 13개소에 년간 5회의 꽃을 교체하고 있고 지난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진주 봄꽃 축제를 개최하여 30만명이 봄꽃 축제장을 찾아 성공적인 축제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등축제, 국제 농식품 박람회 등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가지 꽃 거리 조성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제12회 진주국화전시회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건강농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분야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6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온새미로 농법시범사업 70ha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검정실 운영과 토양검사를 위한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 총 계획량 6,100톤 중 2만톤을 상반기에 공급하고 규산질비료 2,860톤 중 50%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생태농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과 친환경 거점도시 육성사업 하반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친환경 건강농업 육성사업을 통한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사료 생산 및 기반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58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개방에 대응한 기반구축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사업을 비롯한 축산 환풍기,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추진계획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청정화 구축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와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소 구제역 예방접종과 돼지, 닭, 개, 꿀벌 예방접종과 가축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축사 소독 약품 지원으로 가축 방역 청정화를 위하여 60%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지난 9월 4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특별 방역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30까지 거점소독 통제 초소 3개소를 운영한 사업비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설치 운영하였고, 거점 소독 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해서 공무원과 경찰, 군인, 인부 등 1일 6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로 완벽한 방역 활동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남 합천 돼지농가에서 8월 6일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제역 발생은 없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55,200여두의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축사소독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 공급을 완료하고 현재 거점 소독소를 가축시장과 도축장, 도계장 4개소에 설치해서 방역을 하고 있으며 우제류 농가 소독 및 백신 접종 실태를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전 농가에 검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우제류 농가 소독 및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쳐 우리 시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질의를 했을 경우에 답변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안 계셔서 죄송하고 부족하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갈음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