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 간 협의한 대로 지난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와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의 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며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제시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 건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참석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추가의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스마트팜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음번에 지금 현재 제가 올린 부지는 적정하지 않으니 다른 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는 사업은 진행하되 위치를 재검토하자고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전문가에게 전화로 자문을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려하시는 상습침수지역, 염분이 많아서 농사가 어려운 점, 그리고 하천을 막은 지역으로서 습도가 많아 농사 불가 지역, 그리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네 가지인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날도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 지역 20㏊에 115억 원을 들여서 오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국비 100%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미 4월부터 설계가 들어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에 완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부지와 사업이 같이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침수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난달에 초동에 파프리카 스마트팜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피해를 받게 된 이유가 보면 일반 농가와 같이 있으면서 농로가 정리가 안 돼서 농로가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올라옴으로써 스마트팜의 기계가 침수가 되는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스마트팜은 그래서 삼랑진처럼 집단화를 보통 유도를 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기획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현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땅이 있는 곳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도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가 같이 집단화된다면 또 잦은 폭우나 집중호우 때에 신속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도 장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아서 농사에 애로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네덜란드가 스마트팜에 전세계 최고가 되었던 이유가 네덜란드 육지가 바다보다 낮아서 바닷물이 자주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아서 농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으로 스마트팜을 세계 최초로 했으며 그래서 전 세계 농업 수출의 2위인 네덜란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밀양은 지금 현재 낙동강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지금 현재 철분이나 망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랑진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지금 현재 정수시설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보강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저희들 밀양의 어떤 지역에 스마트팜을 넣더라도 정수 시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염분이 나오는 이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 그리고 스마트팜에는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빗물저장시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가뭄도 많이 해소되고 좀 더 과학영농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막은 지역으로서 습도가 많아 농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의 이종원 박사님께서는 전국 최고의 PTC온실관리운영소장으로서 스마트유리온실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래쪽에 땅 쪽에 습도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토경농사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스마트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는 지금 현재 과학시설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의 습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위적으로 습도를 올려주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여기가 습도가 많은 지역이면 더 좋을 수가 있다. 왜냐, 스마트는 낮에는 습도가 70에서 80이 유지되어야 되고 야간에는 90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역으로 더 적정지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장에 와서 자문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조성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이 단점은 저희들도 당초부터 우려한 단점이긴 한데 저희들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지금 3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개월에 한 번씩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에 입주하는 농민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0개월마다 발생하는 이 농민들 12명이 4년이 지나면 36명이 넘어서고 우리 자체적으로 거주를 하거나 진영이나 창원 인근에서는 출퇴근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 30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농장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남 지역의 사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남 대동아파트나 사랑채라든지 이런 데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밀양을 떠나지 않고 한 20여 명의 수요자들이 밀양에 있는 이유가 밀양이 스마트 선도도시로서 선포식도 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밀양에서 자기들이 그래도 교육장 인근에 있으면 컨설팅이라든지 또 동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양을 떠나지 않고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땅이 구입이 어렵다면 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줄 수 있고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들을 밀양에 유입을 시켜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땅이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지역에 1만 5000평을 신속하게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굳이 이 땅을 고집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 개월 안에 만약에 땅 매입이 어렵다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의 지금 현재 스타트업까지 연계해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확장성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전략도 바꾸어야 되고 가장 한번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타 시․군과 지금 엄청 경쟁, 경합 중인데 땅을 구하지 못해서 내년에 공모를 들어가지 못하면 신뢰성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당선 확률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스타트업단지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라도 한 번 더 산업건설위원회에 방문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설명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담당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차산업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좀 참고하실 만한 그런 소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 6차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 건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차산업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한 건이 더 있는 걸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도의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5평의 단독형 15호, 24평의 가족형 15호로 계획되고 있는데 생활의 편리성이나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에 적극 협의 요청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지금 농림부와 계속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보고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밀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제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