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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김미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일전에 저희가 수어통역 관련해서 우리가 했을 때 한 회당 10만원이라고 그랬었나요? 방송 내보는 것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만 하기로 했으니까 본회의가 보통 1시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총 30회 정도 넉넉히 잡아서.

최치효위원

하여튼 시간당이었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국외업무여비에서 해외연수 수행직원 7명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나 지방연수 나갔을 때 보통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 두 분에 직원 1명꼴로 보좌해서 갔는데 지난번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다소 직원이 많다, 사실 그때 많이 갔어요. 저희가 당초 14분 가실 줄 알고 7명을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3분이 빠졌는데, 논의된 것이 의원님들께서 다음에 가실 때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고 직원들을 줄여보자고 의견이 나와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7명에서 5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운영위에서 그렇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위원회실 천장형 냉·난방기 구매’ 2대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원실입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국장님, 6페이지 속기 보조인부가 삭감됐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속기 보조인부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잡으려고, 행감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연말에 예산심의가 상당히 길어서 최소한의 이것만 잡고 나머지는 속기사 두 분께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속기사 의견없이 저하고 의사팀장이 이렇게 해서 일단 잡기는 잡았는데 이번에 해 보니 어떤 상임위는 1시간 반까지 속기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20분 정도 하면 손가락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이번에 보조인부를 안 쓰고 해 보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조인부를 써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너무나 예산을 적게 잡아서 걱정은 됩니다. 제가 참고로 옆에 인근 구를 봤더니, 예를 들자면 도봉구가 저희와 여건이 거의 비슷한데 도봉구도 많이 줄여서 1,200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일단은 몇 몇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줄여놨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 예산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하반기 추경이라도 올려서, 내년 하반기도 걱정되거든요. 내년 하반기도 구정질문이나 예산심의 상당히 일이 많은데, 추경도 있고요. 그래도 해볼까 하는데, 걱정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끝나셨나요?

김영준위원

예.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 부분 조금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지요. 만들어서 검토하시게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랴부랴 해서 옆에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이렇게 붙어있는 인근 구를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예.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10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에 의회견학기념품 제작 1만원, 50명, 6회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의회 견학을 옵니다. 지난달도 한번 왔었고요. 50명 정도 한번 왔었고, 오면 의회시설 견학하고 그 다음에 의회 홍보자료도 틀어주고 또 의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도 하시면서 학생들 보낼 때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생들한테 1만원 상당의 USB하고 휴대폰 보조배터리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1만원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것 중에 다 질의가 있었고 확인이 되었는데 1번 의회사무국 의정공통경비 280만원 감액된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비라고 상한액이 2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2억 7,500만원 중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님들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것이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교육비를 그 범위 내에서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의원 한 분당 50만원씩 잡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비가 좀 적다고 해서 1인당 50만원 말고 70만원 정도 잡자 하다보니, 그러면 부득이하게 어디 예산을 하나 빼야 됩니다. 항상 의정운영공통비가 남아서 여기에서 그 금액을 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서로 크로스된 것으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거기에서 280만원 빼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민간위탁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교육비를 20만원 더 플러스해서 올린 것이란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섯 번째, 휴대폰요금 5만원, 12개월 절감한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생각했었는데 빠뜨렸어요. 뭐냐 하면 의원님들 쓰는 휴대폰이 비상용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휴대폰을 안 갖고 와서 급하게 쓰거나 아니면 해외에 갔을 때 그것을 가끔 사용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몇 년 전부터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빼자고 했는데 깜짝 하고 넣었어요.

김명희위원장

오류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마침 지적이 나왔어요. 이 휴대폰요금이 필요하냐고 해서 “필요없습니다.”해서 삭감했는데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잘 점검하셨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임위원

죄송합니다. 2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을 사용자측이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아니, 의원상해부담금 사망, 장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고요. 의원님께서 사망할 시에 시의원 의회활동비의 2년치에 준하는 예산을 잡은 것이고, 장애는 의정활동하시다가 다쳐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의원 의회활동비의 1년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의원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가 빠진 것 같아서요. 상해는 없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장애에 상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는 치료비.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치료비가 포함된다는 얘기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포함됐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속기와 관련된 우리와 유사한 인근 구 예산 자료를 최종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의 시간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만 남으시고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퇴장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에 대한 감사가 1년에 몇 번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감사는 감사주기를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감사나 그런 것들은 시기별로 봐서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잡아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연초에 한 번씩?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연초에 1년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재무감사는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감사를 해라하는 대행감사가 있을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우리 구청 과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구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2014, 2015, 2016년까지 하고 원래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 또 특정감사가 있어서 금년 연말에 문화관광체육과 감사를 부득이 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내년에 감사를 할 예정이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처리결과는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문책할 것은 문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 직원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제도개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과에 대해서 견책 그런 것을.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과보다는 어쨌든 개인 담당자별로, 또 담당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는 감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내년도에요.

김영준위원

내년도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 예산이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이 됐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고충 민원처리에 대해서 19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회 수당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열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고,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5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것이 지금 신규인데 심의위원회 위원이 11명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내용에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판단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했을 적에 세무과 분야에서 우리의 원안대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원안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적에 그것을 제3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서 회의수당을 일부 잡아놨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강사료가 50만원, 4회로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패방지 청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4회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오전, 오후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2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청렴퀴즈 운영은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청렴과 관련된, 부조리 부패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포털사이트에다가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답을 맞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에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7페이지에 ‘우수부서, 직원 시상’, 작년도 최우수부서가 어디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김영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최우수 개인 궁금하네요. 어느 과가 제일 열심히 하셨는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뒤에 계신 과장님들, 관련해서 보충자료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미처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7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서 청백-e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세원행정, 인사급여에 따른 내용을 프로그램을 해서 94종에 대한 예방행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유지를 매각했을 때 세외수입의 그 구유지대금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내용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을 세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청백-e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연결되는 업무들이 화면상 담당자별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53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 50만원, 6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는 말씀대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사료입니다. 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2회 오전, 오후로 나누게 되면 내년도에 총 3회에 걸쳐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옆에 152쪽을 보면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하단에 보면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곱하기 4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렴이나 인권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인권교육에 대한 것하고 청렴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게 분리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관련되는 것이 있고, 또 부패는 청렴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위원회도 별도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늘 하던 교육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작년부터 인권교육은 실시가 됐고, 청렴에 관련된 것은 오래 전부터 되던 내용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153쪽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인권역사현장 탐방 차량임차료’ 60만원, 연 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디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 관련된 4·19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입니다.

조윤섭위원

일반주민들 상대로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8페이지에 대해 김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주민인권학교 강사료 해서 41만 6,000원×3회가 있고, 100만원×1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8년도에도 운영이 돼 오던 프로그램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인권 강사료는 금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구민을 대상으로 한번 명사특강을 해 보자 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명사로 특별하게 더 추가해서 하신 것이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특별하게 한 번 더 넣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명사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명사강의는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153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해서 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550만원이 들어가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섭위원

153쪽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맨 상단에 있습니다, 550만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비리에 대해서 일반주민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면 그 시스템에서 어떠어떠한 내용, 어떠한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을 줘서 1년치 계약을 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에 운영비가 550만원 정도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윤섭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떠한 공직비리보다는 어떤 불친절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 렸던 청백-e 시스템 그 3가지 사항이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들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9쪽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시모니터링”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환경지킴이 체험단을 하잖아요. 연 몇 회 하지요? 월 1회인가요, 연 몇 회 정도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은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1회에 걸쳐서.

김미임위원

연 1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환경지킴이 운영은 내년도에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월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효과는 좀 어떤가요? 학생들의 반응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청소년들 환경체험단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환경순찰을 돌면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만, 어린이 환경순찰지킴이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해 보고 어린이들이 좋은 반응이 있다면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청소년순찰은 순찰을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순찰을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만나서 토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우리 동네에 대한 순찰을 돌고 거기에 대한 후기담을 저희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순찰은 몇 회 정도 하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각 동에 1회씩 했습니다만 총 9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주 민원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골목길 무단쓰레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무단쓰레기가 줄어들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일단은 관계되는 공무원 또 거기 환경지킴이라고 각 동에 5명씩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순찰을 돌아서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서 많은 시정을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답소 현장민원도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 버려지는 쓰레기는 늘 고정돼 버리고 치워도 또 시간이 지나면 버리고 버리고 하거든요. 이것이 악순환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한 번의 민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싶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또 담당동하고 해서 대책들을 주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15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사료’ 41만 6,000원,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전 페이지 153쪽에 보면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료’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지요? 공무원들 이렇게 인권교육 강사료가 더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250명씩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은 1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사료 지침에 보면 1회에 250명 이상이 되는 강의를 할 때에는 강사료를 20%, 또 30%로 그렇게 인상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것이 틀리군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차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155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2만원, 23명이 있는데 2만원이 어떻게 나온 수치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통상적인 금액으로 저희 과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는 기본이 2만원이라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준수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23명은 다 직원들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3명은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입니다.

조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출장여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이 안에 식대가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식비는 154쪽 맨 끝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별도로 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저는 식비가 이 안에 포함돼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인데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1페이지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 밑에 보면 ‘수화 방송 통역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화하시는 분들 방송에 넣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수화통역사들이 와서 수화통역을 하는 사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화가 아니고 수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요즘은 수어라고 바뀐 것으로.

최치효위원

자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지금 중앙신문, 광역신문, 지역신문을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용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이 있는데 통·반장용 중앙일간지는 말 그대로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지급하고 있고, 지역신문도 통·반장님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직능단체쪽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직능단체쪽은 지급하지 않고 통장님하고 반장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부나 되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용 중앙일간지는 5개 신문이 있습니다. 올해는 1,900부를 배부했고 지역신문은 4개 지역신문인데 3,300부씩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반장님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들어오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반장님들이 올해는 1,517명해서 약 49%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2,851명해서 93%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중앙일간지는 150부를 증부했고, 지역신문은 약 200부를 증부했는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150부를 증부함으로써 통장님들은 전원 다 보시는데 반장님들은 49%∼54% 정도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통장님들이 2018년도 93%에서 내년도에는 100% 전원 다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준위원

내년도에는 100%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강북구 소식지 발간’ 발간부수가 13만 9,000부, 유관기관·다중이용시설에 2,300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지하철이나 관공서 중에 경찰서나 세무서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의 유관기관들에 전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유관기관 그런 데 다 통틀어서 2,300부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 소식지가 1년에 12면으로 나오는 것이 7회였고, 그 다음에 16면으로 나오는 것이 5회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식지에다가 저희가 게재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게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매월 16면으로 증면하다 보니까 소식지 인쇄비와 편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부터는 16면으로 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매월 16면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16면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저희 구의회 소식이 맨 뒷면에 있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을 한 면 더 할애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식지편집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인쇄료는 작년하고 같은가요? 145원.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는 인쇄료 1부당 단가가 1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5원으로 됐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면을 5회 하고, 12면은 7회인데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1부당 단가가 1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6면으로 하다보니까 1면당 단가가 1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늘어나니까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16쪽, 지금 김영준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소식지 인쇄 8절 145원×13만 9,000부 이렇게 했는데 인쇄하는 업체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업체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으니까 매년 거의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매 해마다 바뀐다고 보면 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편집위원회 수당 2명인데 이 편집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 국장님들이 당연직이고, 구의원님들 두 분이 저희 소식지편집위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식지편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구정 홍보 및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243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면 각종 편집업체와 간담회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직원들 간에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 관련된 부서와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 매달 간담회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간담회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윤섭위원

소식지가 매달 나오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로 소식지를 만들기 전에 주로 간담회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명예기자 활동 업무추진비’.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 명예기자가 11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분기에 한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17쪽에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자격이 지역에 상관없이 있는데 최우수상이 저희 강북구 구민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블로그 공모전을 했는데 총 8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우수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자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수상자가 우리구인 사람도 있고 우리구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넣어주세요. 우수, 장려도 같이 포함돼서 넣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수상을 13명 했는데 그 수상자 중에 강북구가 6명이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이 4명,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3명 해서 총 13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중에 우수자는 강북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되는 질의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만원에 3명인데 어떤 분이 심사를 하시고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심사위원들은 블로그 이쪽에 권위가 있거나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인데 10만원 수당으로 운영이 가능했었는지, 아니면 수준과 질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인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10만원으로 해 와서 계속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어렵게 운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161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무인촬영기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드론을 말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론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정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할 때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드론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과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드론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이 약 404만 8,000원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400 얼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404만 8,000원.

조윤섭위원

약 400만원 돈. 400만원에 보험료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400만원이고 보험료는 65만원입니다.

조윤섭위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400만원에 보험료, 이것이 연 보험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연간보험료입니다.

조윤섭위원

400에 65만원이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또 드론 조정하는 인력비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담당관에 영상팀의 직원 1명을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수료했고, 내년도에도 1명을 더 보내서 교육을 수료토록 해서 그 교육이 수료가 되고 나면 드론을 운행해서 구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조정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원입니다. 페이지 7쪽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2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물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솔샘터널 위쪽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넘어가는 그 다리쪽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홍보디자인 편집 이미지 구매 60만원, 디자인 글씨체 4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디자인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현수막이나 포스트 이런 제작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글씨체를 사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해당되는 글씨체를 사야 되는데 그 글씨체에 대한 글씨체 구매비용, 또 이미지를 쓰는 것도 이미지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글씨체를 왜 사시냐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글씨체를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고유의 지적자산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쓰려면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쭉 있는데 아래한글을 사듯이 이 글씨체도 그런 글씨체를 개발하면 개발자한테 주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준위원

‘홍보물 정비 및 보수’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두 군데 있는 데를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순찰을 나갈 때 수시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섭위원

162쪽 제일 하단에 보면 홍보담당관 기본경비가 8,965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65만원은 일반운영비 3,565만원하고 여비 5,004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라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일반운영비가 3,565만원입니다. 163쪽을 보시면 됩니다. 163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에 대한 3개 예산과목에 대한 합계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블로그 콘텐츠 공모 시상금 300만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 300만원은 저희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최우수자 1명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우수자 2명에게는 각 50만원씩, 장려 10명에게는 각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한 시상내역이 300만원입니다.

조윤섭위원

심의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심사위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 관계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조윤섭위원

이 세 분이 하시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 하시는 기자단 중에서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 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 블로그에 전문되는 직원 세 사람을 추천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치효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조윤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7페이지 콘텐츠 공모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을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란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란에다가 우수작에 대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것이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도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행정관리국은 시작을 안 했는데 행정관리국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중식 이후에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이 같이 배석하고 있는데 두 개 앞의 부서로 집중되고 있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중에 나왔던 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최우수부서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이석을 하시고 행정관리국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퇴장

조윤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관광기념품 조성사업’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마지막으로 뮤지엄샵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뮤지엄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면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샵을 조성하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기념관을 관람하거나 랑랑랑 코스를 끝내실 분들이 우리구를 추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가의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는 지금 대학생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전 연령, 단체, 지역 제한없이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하려면 사실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자판기를 구입해서 방문객들이 자판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초년도이기 때문에 공모비가 좀 들어가고, 제작비는 저희가 물품을 판매하면 회수가 전액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조윤섭위원

관리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는 자판기라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요.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에 민족문제연구소 직원들이 나와 있고, 또 저희 담당주무관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순회를 하면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윤섭위원

그쪽에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 같은 때에 많은 이동인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서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윤섭위원

이 정도는 강북구를 알리는 차원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던 내용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모하고 제품화해서 자판기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념품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우리 관내의 대학생이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사업은 일단 공모된 제품을 판단한 이후에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가더라도 공모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만 주시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단순 아이디어로 기획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념품샵, 박물관을 가서 조사하고 이 예산들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은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사실은 이것이 1만원 이하의 제품이기 때문에 힘들게 제작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모, 그 다음에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기간, 그 다음에 심사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1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 의도대로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됐을 때 과연 한 번 만들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처음 느낌이 “괜찮네”라고 우리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념품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일단 우리가 시도해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모까지의 작업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제작하고 자판기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보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계획을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오늘 오후나 아니면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지금 하셨던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아직은 해 보지 않은 상황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왔던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품 공모 심사수당이 10만원이면 좀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은 어떤 사람이며, 이 10만원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서울시에서 1억원을 받아서 조각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얼마 전에 공모를 끝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대학교수님들 오시는데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 정도 드렸거든요. 보통 사례는 한 10만원 정도 드리면 관계교수님들, 전문가님들 충분히 오셔서 좋은 심사해 주고 가십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이 금액도 좀 적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것인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이 저희가 제작하려는 것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 상품이 아니고 1만원 이하의 소규모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요즘 공연기획쪽에 보면 MD를 많이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이디어 공모하고 그럴 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주거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미술 관련되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이 정도 시상금이면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지금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열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쯤 강북구를 알리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한번 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지금 관광기념품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구의 아주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문화관광상품을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오시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계에서 적어도 기념품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해 놓고 이렇다 할 기념품 하나도 없이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이 직접 자기가 다 뮤지엄이라는 데 가서 보는 사례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시나 부산 수영구라든가 평창군, 서천군 이런 데 실무자들이 계속 통화해서 어떻게 거기는 추진했는지, 가격은 어떻게 했는지,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보고 이 정도이면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최치효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때 어떤 노파심이라든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한번 맡겨주시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결과치를 우리 위원회에 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꼭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를 강북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 물색은 해 놓으신 상황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하는 근현대사기념관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윤섭위원

4·19탑 위에 근현대사기념관 말씀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에 외부인들이 많이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이동 도선사 입구이고 경전철 입구이기도 하고 거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가장 많이 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근현대사 그쪽은 아무래도 동네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외부인을 상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을 예정한 이유는 이 출발자체가 뮤지엄샵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념관을 관람하고 오신 분들이 강북구에 대한 것을 추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가 반영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근현대사기념관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더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있겠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그 옆에 랑랑랑 거기가 출발코스이거든요. 랑랑랑이 자리를 잡아서 소문이 나고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그쪽에서 출발하시는 외부인들이 되게 많으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됐을 시는 추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 가장 많은 외지인들이 오시는 데가 우이동쪽이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추가로 또 설치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시에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라 제가 연속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면서 나왔던 우려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문화관광역사의 도시 강북구의 브랜드와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일인만큼 오히려 제대로 그 취지에 부합되게 그리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사업을 보면 일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심사비가 10만원 정도로 책정된 공모전으로, 그리고 자판기 한 대이면 그렇게 큰 실질적인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전시효과도 크게 없는 이 사업을 1년 안에 공모전부터 제작과 자판기 배치까지 한다는 이 사업이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이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요. 그래서 질의는 당시 상임위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공모, 제대로 된 우리 디자인 그리고 고유 어떤 제품들에 대한 공모만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내년에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공모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제대로 제품화시키고 전시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우선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공모를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심사비, 그 다음에 설치가 한 곳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도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오늘 오후나 예결위 하기 전까지 그것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왜 이것을 전액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은 하시지만 이것을 올해 공모까지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자판기까지 설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례도 충분히 조사를 했고, 제가 또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강북구라고 생각하는 관광기념품인데 실제로 만들어놨더니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좀 “허접하다, 좀 보기 그렇다, 싸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염려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작품 선정이라든가, 사실 제가 시장조사한 것으로는 200만원 정도 시상금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만약에 현실이 달라서 작품수가 없거나 만족할 수준이 아니면 선정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이 요청하신 대안서, 계획서하고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이미 시장조사를 했던 타 지역의 어떤 기념품 샘플을 눈에 볼 수 있게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우호 교류’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 교류 및 초청방문 예산이 2019년도에 2,7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6개소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도 청소년 교류업무 같은 이런 사업도 있어서 이런 사업 등을 적극 추진코자 내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방문 예정도시가 네팔 포크하라시하고 중국에 심양 대동구, 중국 상해 가정구, 일본 다테야마 4곳 정도를 내년에 방문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또는 실무자까지 해서 직원을 6명 정도 예정해서 뽑은 예산입니다.

김영준위원

자매도시 김천, 양평군 외에 8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8개 있고 지금 여기 예산을 잡은 것은 해외 자매도시 6군데 중에서 내년에 4군데 정도를 저희가 방문예정으로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김영준위원

외국만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구청과 의회의 동행’, 없던 것을 신규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왜 갑자기 올려놓으셨어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5대나 6대 때도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 간부님들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체육활동 위주로 아마 사업을 해 오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차원에서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만 아니라 구청 직원까지 해서, 또한 사업도 체육활동 이외에 봉사활동까지 만들어서 내년에 해 보자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좀 내용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삭감이 된 것이에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7대 때도 이것을 한번도 안 했거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5대 때 아마 의원님들하고 구민운동장에서 주로 축구나 체육활동 위주로 의원님들하고 구 간부님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치기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 하다가 내년도에 한번 또 할까 하고 올려봤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논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관리’ 신규로 자산취득하는 것인데 공기청정기 구매설치예요. 이것이 149대를 지금 구매할 의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가가 대당 120만원이에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계속 공기청정기 물품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다보니까 공기청정기 문제가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렇고 다들 보급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를 저희도 검토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구매하는 문제하고 렌탈로 하는 문제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구매쪽으로 하는 것이 렌탈쪽보다, 지금은 옛날 같지도 않고 물건을 만들어오는 회사에서도 렌탈비용도 물품구매비용을 5년간에 나누어서 렌탈 같은 경우에 3년 의무로 쓰고 5년 뒤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렌탈비가 구매한 것보다 썩 효과적이지 않다보니까 구매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려서 120만원도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24평 기준으로 해서 대당 가격을 조달가격에서 뽑은 가격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조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매는 조달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이 가격으로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30쪽 ‘직원 휴양시설’이 그 다음 페이지 31쪽하고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예산이 콘도 사는데 예산이 포함됐는데 올해는 몇 구좌나 더 신청하실 예정이에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위원

예.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3구좌 구매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준위원

대명리조트 3구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가장 인기가 있고 또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도가 대명콘도라서 대명콘도 구좌로 해서 3구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도 1년에 2개, 3개씩 이렇게 늘려나가다 보면 직원들 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우리 최은자 팀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148번지 마을회관을 짓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2쪽에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올해 10개동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받아봤더니 대부분 동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1,800만원 증액해서 4,8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문화행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봄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맞게끔 축제를 합니다.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3개동에서 안 하는 동도 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양동이 취소를 했고, 번1동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빨래골 축제라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안 하는 동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안 나가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 4,800만원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도 안 하는 동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단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자부담이라든지 시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56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범용 CCTV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5억이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몇 대 지금.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60쪽 ‘지명유래집 지번일람표 책자 발간’ 신규로 하셨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텐데요. 지금 파악은 다 하신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분구하고 나서, ’95년도 분구 이후에 23년이 지났는데 저희 강북구의 지명에 대한 책자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명유래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발간한 지명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북구와 관련된 지명을 찾았는데 한 80여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지명에 관련된 것들을 파악해서 강북구에 어떤 지명들이 있고 어떤 시설물들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일목요언하게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번일람표는 저희 지번이 약 4만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번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떤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와 겸해서 그런 책자를 발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명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번은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지금 지번일람표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책자 발간하는데 얼마예요? 1,200만원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책자가 상당히 두껍게 나올 것 같은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한 페이지에 여러 지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위원

이 정도는 적당하다는 말씀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57쪽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방학기간이 길잖아요. 보통 두 달 정도 하는데 여기는 25일 정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네요. 25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업무를 익히기 전에 끝나는 것 같아서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근무일은 21일 정도 됩니다. 저희가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접수를 하고 14일날 추첨을 해서 1월초에 근무하게 되는데 1월 초부터 실근무일수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가 됩니다. 한 달 정도 근무를 일수를 정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결과로 보면 약 11대 1, 12대 1 이 정도 됩니다.

김미임위원

업무를 익히기 전에 일수가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 사회보험료가 산재고용보험밖에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도 건강이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나 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아니, 건강보험료하고 연금이 빠져서요. 4대보험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아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고요, 나머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들지 않아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50명을 하다가 작년부터 70명으로 늘려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금.

김미임위원

인원수 말고 날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날짜만 저희만 이렇게 늘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

자치행정과 62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민간단체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 산하에 있는 단체이고요.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검찰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면 법무부 소속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법무부에서 이런 지원비가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요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저희구에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각 구별로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강북구민 안에서 만약 이런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강북구민들 대상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센터는 수유1동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건현장 정리,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활동치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는 그쪽 센터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무슨 제안서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서류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니까 늘상 하던 것 같은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 사업,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대민, 범죄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변론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사업내용이 법률구조사업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면 좀더 편안하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했던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상장케이스 구매하고 배부하는 부서가 어디이지요? 행정지원과인가요? 구청에서 다양한 구청장 상장 이런 것이 자치행정과이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인데요, 상장이 저희구에서 1년에 소모되는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모든 과를 다 통틀어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1,000여매 정도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서 각자 필요한 만큼 사서 소모하는 형태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부서에서 필요한 수만큼 하고,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상장케이스가 현재 비닐로 마지막에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든 부서에서 다 일률적으로 동일한 상장케이스를 사용하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녹색으로 쓰던 것을 지난번 10월달쯤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케이스로 바꾸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이 재활용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종이 재질로 종이를 압축해서 하드한 하드케이스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나중에 환경오염도 좀 덜고 이런 재질이 단가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그런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동일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재활용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재질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표창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용은 제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재질자체를.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아무도 남아있는 수량을 소진해야 되는 기간까지는 구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 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폐기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새로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확인 차원상 질의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페이지 106쪽입니다. 위탁운영인데 지금 수리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개관한 시설이다 보니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온 것이, 수영장, 문화교실 냉난방기 교체, 노후 CCTV설비, 수영장 보일러 교체 이런 것밖에 안 올라왔네요. 시설물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 정도 돼서 손 볼 곳은 많은데 우선적으로 구 예산 재정상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 먼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보수설계 할 데가 많은 것 같던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긴급하게 107쪽에 있는 네 번째 코스로프를 먼저 교체하고요, 이것은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항목에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수설계가 필요한지 용역해서 나오는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페이지 120쪽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지금 우이구곡 탐방프로그램운영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관광명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사전프로그램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되려고 내년 1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지금 우이구곡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14일날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 보고될 용역보고서에 보면 단기간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내년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연결시키면 우이구곡까지 연장해서 할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문화·관광벨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우이구곡 사전 탐방프로그램은 우이동 우이구곡 지역쪽을 특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우이구곡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쪽만 특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24쪽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지금 안내지도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이렇게 해서 3,000부를 매년 만들어 내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 강북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지도라는 것이 관광명소 그 자리에 와서 찾는 개념도 있지만 서울시 관광재단을 통한다든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인천공항이나 명동, 시내 중심으로 배부되는 수량이 상당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와서 관광안내지도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얻을 수 있는 곳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산쪽에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지금 랑랑랑 코스 그쪽에 배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오시면 구할 수 있고요.

김영준위원

우리 강북구 내에 외국인들이 묵고 가는 숙소 그런 데는 비치가 안 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기는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시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하철 이런 데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26쪽 ‘문화관광해설사’, 현재 관광해설사가 31명 계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인력을 다시 또 육성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15명인가 16명인가 신규로 충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31명으로서 다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128쪽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기념관을 출발해서 4·19전망대, 소나무쉼터, 만남의 광장, 또 역으로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근현대사기념관까지 이 코스가 중간에 끊기는 곳이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끊긴다 함은 주택가라든가 도로와 만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영준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을 다른 코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가 2㎞에서 3㎞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 장소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혈압 혈당 측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심폐소생술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소나무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소나무쉼터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할 때에는 그런 날씨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혈압·혈당은 근현대사기념관 쪽에서 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요.

김영준위원

그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도 혈압하고 당뇨는 합니다.

김영준위원

만남의 광장에서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혈압.

김영준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하시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지금 집계로는 1만 1,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혈압 이런 건강체험존이라고 일괄해서 명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여기 참여하신 분들 작년 한 해동안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이라 하시면 2018년이요?

김영준위원

2017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2017년 8월 21일날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집계한 것으로는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133쪽 ‘관광기념품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과가 행사도 너무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나 저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럼에도 다른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강북구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이라든가 강북구 이미지 제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오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 이미지와 맞는, 강북구를 추억하고 좋게 기억할 수 있는 저가의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통해 제작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도입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는 판매비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꼭 하셔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134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것이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지요? 그 보조금이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A, B, C, D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가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은 단체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은 우선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를 하고 있는데 대회규모라든가 참가동호인 수, 행정협조도라든가 회원종목발전도,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보다 어떤 종목이 좀더 열심히 동호인 활동을 하셔서 클럽숫자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동호인 수가 현저히 몇 명 이상 늘어났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점수를 종합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 30개 단체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를 하는데 우리 구민 위주로 전부 다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체육회, 서울체육회, 강북구체육회에 조직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특별히 강북구민만을 위한 체육행사여야 된다, 아니면 참가자가 강북구민만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차등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하다보면 사실은 행사를 구청장기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보다는 어느 단체나 훨씬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이유는 구민이든 서울시민이든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규모가 크고 참가인이 많다는 것은 그 종목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되는 것이라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액은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영준위원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단체마다 회원수가 1,0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10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아마 그 단체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회원수가 많은 데는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조례나 이런 데에 이것이 딱 못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저희가 기준을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147쪽 ‘체육시설 위탁 운영’, 강북웰빙스포츠센터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가 매년 이득이 나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득이라고 하면 구민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이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수익성 측면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하려다 보니 재정면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요즘 인기 있는 것을 많이 도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고, 또 그렇게 되면 수강료 수입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계획을 짜셨다는 말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도 있고 또 강북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수강료를 지금까지 올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구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취지로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적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무조건 구 예산도 없는 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적자만 나오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강료 이용료를 증액하는 개정안과 그 다음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수강료 인상하는 개정안을 어제 의결하셨습니다. 흔쾌히 의결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것이 또 반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하고 수강료 개선부분이 있어서 적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동골프클럽’,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체육시설이에요. 여기 오동골프클럽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시로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없어요?

김명희위원장

민간위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감사해서 구민권익위에서 민간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공단 말고 민간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7대 때도 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3년 단위로 수탁을 주고 있는데 올해 공단에다가 주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간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 권고사항과 향후에 시대흐름이라든가 그런 행정의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 3년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49쪽 ‘구민운동장’, 여기 트랙을 수리 완료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수리 완료했습니다.

김영준위원

해마다 여름철에 아이들 수영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년에는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놀이를 2회 개최했는데 원래 구민운동장을 쓰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가중되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그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의원님 네 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북서울꿈의숲에서 아이들 여름에 수영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50쪽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이 배드민턴장이 해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수리를 한다 한다 하고서 그냥 그때만 물이 안 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서 회원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배드민턴 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면 미끄러워서 배드민턴을 못쳐요. 그러면 장마철 같은 때는 한 달, 두 달 그렇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천장 보수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건축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에는 정말 새지 않게끔, 지금은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면 어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정부시책도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또 물도 좀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강북문화예술회관 고효율 친환경 LED 교체 1억 4,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LED 교체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도 좀 있다가 같은 건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한번 예결위에서 정확한 단가를 확인 후에 재논의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합니다. 행정지원과에 LED 교체 단가를 보건소 단가는 나와 있어서 그리고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같은 유사한 용도와 제품, 사무실 용도의 LED라고 해서 그 단가로 해서 일부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북문화예술회관도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단 예산표를 보니까 세부항목이 없습니다. 68쪽에 그것도 똑같이 그냥 한 통으로 동일금액 1억 4,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표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교체하려고 하는 LED하고 다른 종류인 것인지 그것을 양 부서에서 확인 후에, 예산 축조심사 하기 전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도 이해하셨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이 조정된 금액으로 LED를 가도, 마지막 아마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LED등 값이 상임위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6만원부터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LED등은 조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는 공사발주를 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나 문화관광체육과, 저희 과가 가격이 상이한 것이 LED등 조달가격이 6만원부터 30만원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것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제일 높은 것을 잡을 수도 있고, 저희 부서는 중간치를 잡아서 보고를 한 것이고 보건소는 낮은 가격을 잡아서 올리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을 해 주셔서 마음은 많이 아픈데 금액에 맞추어서, 어차피 수량을 180개 3층부터 6층까지 LED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아마 조달물품을 싼 것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이 적으면 금액이 낮은 것으로 하고, 금액이 괜찮으면 상위물품으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 본청하고 미아동청사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등도 2,000여개가 넘다보니까 등이 사실 언제 또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고 부서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비비가 있어야 그것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보니까 저희는 중간값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금 깎여서 저희로서는 낮은 가격으로 해서 수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보고는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불안합니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결론은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상임위에서는 그 단가표를 지금 8만 8,000원 기준으로 해서 같은 수량으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조달 LED등 값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잠깐 확인하는 정도의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운영비하고 체육활동지원비 해서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자료 제출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위원장님, 제출된 서류 확인하셨어요?

김명희위원장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은 다 못했고요, 어제인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 아침에 원본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복사본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었는데 원본 한 부를 서승목 위원장님께 제출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님께 제출하셨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 위원장님께 제출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50페이지에 똑같이 LED 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에 보면 밑에 물건비 해서 저번에 보고하실 때 76개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이 금액 올라와있는 금액이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50페이지요?

최치효위원

150페이지 맨 밑 부분에 LED, 물건비로 되어 있는데 LED공사 말씀하셨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76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저희가 LED에 관련된 질의를 자꾸 드리고 문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 단체마다 어떤 LED공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체육관이 다를 것이고 수영장도 내용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한번쯤 뭔가 통일된 틀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효율적인 부분을 찾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148쪽에 오동골프클럽 휴무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언제가 휴무일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연중무휴 맞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배드민턴클럽 있잖아요. 거기는 휴무일이 어떻게 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휴일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의 사항인데 오동은 연중무휴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은 휴무가 월 1회가 있고 국·공휴일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같은 경우에. 오동은 계속해서 연중무휴인데 왜 배드민턴은 휴무를 정하느냐, 같이 그날도 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 하나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골프장은 운영하면 할수록 수익이 올라가고, 다른 시설은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휴무일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결국은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휴무때 관련되는 인건비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근무를 하게 되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93페이지 ‘평생교육강좌 운영’에서 2019년 소요예산 박스에 보면 강사료가 2,400만원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보통 200∼30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이것이 좀 다르거든요.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의 약초교실이 있고, 내적 성장 관련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한 5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그런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강좌가 월 1회를 하는지, 약초교실은 1회를 하는지 2회를 하는지 정확하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자꾸 LED만 여쭈어봐서 죄송한데 165페이지 민원여권과 보시면,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거기도 921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은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2개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교육지원과 168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총 6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특수학교 4개가 어디 어디 학교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화학교, 정인학교, 한빛맹학교, 서울효정학교 이렇게 네 곳입니다.

조윤섭위원

맨 마지막에 어디라고 그랬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서울효정학교입니다. 한빛맹학교에서 별도로 유치원 부분만 따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라고 쓰여 있는데 사업공모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사업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신청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60개로 나누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거의 고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보면 체육시설, 급식시설 설비지원 이런 것 같은데 다른 항목은 안 되는 것이지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한해서만 국한된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쪽도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에 관한 것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 계속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의견인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이라든가 3D프린트라든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우리 사업복지 중에 어느 들어가 있는 곳이 있나요? 이번 예산 때는 하나의 사업테마로는 없어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드론교실을 운영해서 7개 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는 사업명이 무엇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사업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4차 산업위주로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든 이 전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에서 하든.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이 전체 예산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무슨 3D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다 통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페이지 16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수가 8대이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설치된 장소가 구청, 종합상황실, 구청 민원실,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예술회관, SK아파트 관리사무소, 도봉세무서 이렇게 8군데이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번동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설치를 안한 것입니까?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많은 장소 그쪽으로 선별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유동인구를 택해서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번동쪽에 한 대 더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구매계획이 전혀 없는데.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여건상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해서.

김영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전자여권 발급 관리’ 166쪽입니다. 지금 전자여권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 만에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준위원

신청하고 4일?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5일 걸리는 것이에요?
병일

손병일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자료 요청이 되었던 LED 단가표와 수량표와 관련돼서 요구받으신 부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페이지 4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외부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명단이요?

김영준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명단은 일단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김영준위원

그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페이지 7쪽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여기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위원이 15명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2017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할 계획에 있고 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수당은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 이렇게 20명 이내로 내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조례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라고 2017년도 12월 2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20명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구의원님 포함해서 구민, 학계, 언론, 법조, 문화계 활동인하고 저희 관계공무원 등 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페이지 12쪽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내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이 벤치마킹 지금 해본 사례가 어디가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개발 벤치마킹은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발굴해서 부서에 검토를 받아 시행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2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용이 있고 참고용이 있는데 일단 부서 검토결과 96건이 선정됐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11월 23일날 총 4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서에 시달돼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시행할 계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부터 그것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도 4건 정도 발굴해서 직원들 포상도 하고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15쪽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5,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고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구하고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사업 정도 되는데 다행히 이번 14개 사업이 모두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사업이 선정됐고 해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16쪽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16평에 보유도서가 1만 1,711권인데 정기간행물도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4층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가 1만 1,000권 정도 되고 거기에 정기간행물도 있고 일반간행물도 있고 기타 서적해서 총 1만 1,000권인데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1,5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기간행물이 꽤 많잖아요. 이 정기간행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행안부나 각종 부처에서 나오는 간행물.

김영준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간행물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것하고 일반간행물인 지방자치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공공기관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물이 나오는데 직원들 참고용으로 저희가 간행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간행물하고 협회에서 나오는 간행물만 비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 이외에 일반도서도 비치가 돼 있고요.

김영준위원

평수가 16평이면 크다고 그러면 크고 작다고 그러면 작을 것 같은데 몇 년 안 가면 꽉 차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간행물이 오래 됐다든지 도서 같은 경우도 오래 되면 폐기하고 또 새로운, 계속 10년 넘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 면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정기간행물이나 기타는 몇 년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정리를 해 나갑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창의혁신보고회 해마다 개최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서 채택된 것 중에 좋은 것이 어떤 것 있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지난 11월 23일날 창의혁신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제안자하고 우수부서해서 평가할 계획인데 부서에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과제라든지 그런 것을 내면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이것이 혁신과제로 채택이 될 만하다, 또 부서에서 시행을 할 만하다 하면 부서에서 동의를 하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채택이 돼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창의·혁신과제에서 발굴돼서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되지요.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구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과제의 성격에 맞게 바뀌고 구정이 좀 바뀌는 것이지요.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하여튼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창의·혁신과제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해마다 해 오셨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시작된 것은 사실 10년 넘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다고 하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6명 직원들이 지금 포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창의·혁신을 한 것 중에서 우리구에서 실제로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선정된 것은 대부분 많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폭염 대비해서 안전그늘막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창의·혁신과제로 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떠한 행정포털시스템을 바꾸든지 그런 것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5쪽,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주는데 저희구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25쪽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운영비는 일단 특별회계 빼고 나머지 정규직하고 무기계약 기간제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어떤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인상이 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 구매비 일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관리공단에 흑자가 나는 데가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특성상 흑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24개 공단이 있는데 대부분 적자이지만 그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소송사무 수행’이 있지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진 소송이 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금년도에 총 16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패소된 것이 현재 7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행정소송 건이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3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소송이나 그런 경우는 승소율이 저희가 높고요, 한 90% 정도 이상은 되는 것이고 민사쪽에서 많이 패소율이 높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쪽 소송사무 수행 법률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지금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구가 이렇게 나가나요? 저희구 자문변호사 법률비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고문변호사는 7명 있습니다. 지금 고문료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자문료는 5만원 정도해서 부가세 포함인데요. 보통 평균 정도가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자문변호사님 명단을 나중에.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끝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기획예산과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

기획예산과 5쪽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협의회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서 의장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안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25개 구청장님들 모여서 간담회도 해야 되는 부분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구마다 협정을 맺어서 400만원씩을 납입해서 그 돈으로 구청장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여기 운영형태를 보면 워크숍이 1년에 한 번,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 등이 있는데 만약에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를 갔을 경우에는 경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 밑에 권역별 간담회 개최는 동북 4개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저희는 동북권에 속하고 서남권, 서부권 해서 4개 권역으로 서울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면 간담회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북4구에 포함된 것이지요? 그 간담회 개최비를 200만원 낸다는 얘기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권역별로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저희가 내는 것이고.

조윤섭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6쪽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몇 명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금 1명입니다.

조윤섭위원

매일 상근하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고 지금 창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파견을 해서 1명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 보면 각 도시재생사업센터에서 다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격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수유1동이나 4·19나 그런 쪽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코디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동북4구로 해서 도봉, 성북. 노원, 강북 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되면서 거기에서 각 구마다 1명씩 코디가 파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도 이렇게 1명씩 파견되어 있는 것이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 3개구에서도 1명씩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파견이 돼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임기제 라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자격증대로 1급, 2급 그런 순위인가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 해서 30시간으로 해서 기간을 두는 직원인 것이지요. 일주일에 시간을 한 30시간 둬서 기간을 둔 라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 나, 다, 라 해서 급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라급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가급일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가급이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요.

조윤섭위원

1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11쪽 여기는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0시간이면 1년에 30시간을 근무한다는 얘기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일주일에 30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이 협치조정관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민간지역 협치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2018년부터 했던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구가 조금 늦었는데 금년 2018년도부터 예산을 일부편성해서 민간협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구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혁신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하고 관하고 어떤 협치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관을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이 서울시 시책사업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서울시에서 이 인건비는 보조받아도 되지 않나요? 서울시 시책사업이면.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은 합니다. 주민참여예산도 한 꼭지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역혁신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섭위원

이 협치조정관은 어디에서 뽑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뽑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구에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조윤섭위원

어떤 식으로 뽑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공개채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협치조정관 제도를 2018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니, 협치조정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채용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 2018년도 예산은 2,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협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인 공론회나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금년도에 일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나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으로 치면 1급, 2급으로 따져서 2급 정도 상당한 것이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채용을 할 때 보통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나급 정도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 상당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 나, 다 해서 저희가 채용기준도 틀리고, 조금 높아질수록 채용기준도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높을수록 전문성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윤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전문분야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6쪽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 주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저희 코디가 1명이 나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의제 발굴이라든지 민간협치 구축이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동북4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72개 정도 플랜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2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세세하게 예결위에서 질의드리기는 어렵고,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희구에 도시관리공단의 최근, 지금 2018년도는 평가가 안 나왔지요? 그러면 2017, 2016, 2015년도 3년차의 평가등급이 가, 나,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3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실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금년도에는 라급을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금년도의 평가가 나왔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예, 금년도까지 나왔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이지요. 2017년도 해서 라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2017년도에는 다급을 받았고 2016년에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도 지금 그 공시내용을 보고 있는데 아주 나란히 2015년부터 가, 나, 다, 라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1, 2년 나급이나 다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최종 관리감독과 총괄기구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국 차원에서나 과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도시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계속 하위등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악화에 따라서 경영진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을 행안부에서 9월달에 직접 인원들이 나와서 진단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이 행안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증액요구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핵심경영개선명령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을 해라, 또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라, 그 다음에 성과관리 체계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인권이라든지 윤리경영체계 기반 방안을 마련해라고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상임위 때, 12월 3일날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부서이다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공단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상임위에서 3,000만원 연구용역비 예산 증액된 것이 이것과 관련한 내용인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 공개채용이 진행, 공고 중인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12월 13일?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심사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채용이 되어 임명돼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은 언제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일정상으로 보면 12월말까지 다 채용을 해서 하게 되면 1월 1일자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거의 1년 가까운 사실상 공백이었는데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치효위원

48페이지 ‘강북구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예산현황도 2,991만원, 2018년도 마찬가지이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인데 3개년 지원금이 똑같잖아요. 여하튼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정하게 계속 지급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마다 상공인 경영지원 2,991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서 상공회에서 운영이 최고경영자과정이나 중소기업 실무자,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모자라지 않고 약간 남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고, 또 시에서 받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최고경영자과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을 할 때마다 인원수의 변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부씩 자료를 받아보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항상 받아보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혹시 근래에 추가 요청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추가 요청은 없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없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페이지 4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지금 융자조건이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고 있고 금리가 연 1.5%이거든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금리가 1.5%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는 자본력도 부족하고 또한 담보물건도 일반 중소·대기업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5%도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 상황대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1.5%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0쪽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소위 제로페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로 지금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밑에 쭉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2만원×388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들입니까? 2만원 수당을 주시는 분이.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찰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 정책사업에 수고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관련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수고하실 때 간담회비나 격려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충 따져봤을 때 한 400여명 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보면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상가마다 다니시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통장님들이 388명인 줄 알았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통장님들을 잡아놨는데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수고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한정짓지 않고 실제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사업에 협조하시는 분들한테 간담회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 말까지 계속할 것인데 지금 집중기간입니다. 집중홍보하고 집중 접수기간이 12월 20일까지로 집중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년까지는 하는데 올해 말까지가 집중기간이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20일까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사용하게끔 서울시 정책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통장님들이 총 가동돼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봉제지원센터 지원’ 여기에 보면 건물임차료가 있어요. 4,092만원인가요? 51쪽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월세 주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월세 나가는 것이에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봉제지원센터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새로 센터를 짓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지을 계획은 없고요. 봉제지원센터를 따로 건립할 계획은 없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스마트앵커라고.

김영준위원

그 뒷장에 나오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미아동에 건립할 예정인데 지금 구 자체적인 계획은 스마트앵커의 주목적이 의류 봉제센터를 집약시켜서 좀더 공간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청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우리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립되면 봉제지원센터도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내용에 스마트앵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센터 지원은 자동적으로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별다른 의견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임차비 같은 것이 다 절약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9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감정노동사업체, 우리 관내에 감정노동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자리 관련해서 서울희망일자리만들기 인센티브에도 이 점수가 포함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관내에 우리 공무원 민원대 또는 대형 버스회사의 기사분들, 또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로서 많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1,000여만원 잡아놨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또 관내에 현장에 나가서 감정노동자 교육이 필요한 업체를 발굴해서 이 예산에 맞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2019년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교육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강사료가 844만원이에요. 이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35만원으로 책정해서 4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집합교육 갖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집합교육은 전달식 교육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감정노동자들이 소규모 산재한 곳에 나가서 Q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한 30명에서 40명 모인 소규모 감정노동자 그룹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22만원×8회, 한 번에 4시간 이렇게 잡아서 강사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강사료가 844만원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어요. 다른 기간제에 비해서 팀장님, 팀원님 임금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계약직으로 전부 뽑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임금이? 급여?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팀장, 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위원

예.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팀장은 팀원보다 계약직 보수표에 의해서 좀 많게 책정이 됐고, 팀원은 그 아래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희망일자리 플랫폼 사업팀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이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런데 우리구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하고 차이가 있는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5쪽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 지금 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탈락자나 일자리가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8,350원, 떨어진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탈락한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이 많고 또.

김영준위원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이고.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외에 그 옆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수 구비로 운영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도 있고, 또는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은 아니지만 구직자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구직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서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해서 경력단절된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드론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을 취업 몇 명 시켰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그러한 일자리로 연결을 시켜드린다는 말씀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여기까지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0분에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섭위원

일자리경제과 55쪽이요. 우이골목시장이 어디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수유2동에 있는 것인가요? 그 골목시장인가요? 그것은 우이시장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이시장은 노해로23길에 위치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이골목시장은 수유동 일대 한천로162길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거기가 대충 어디쯤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이시장 뒤편에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개천가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윤섭위원

솔밭공원 건너편에 보면 또 우이골목시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우이시장하고 우이골목시장하고 접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솔밭공원 건너편으로 조금 가다보면 거기도 우이골목시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소가 도봉구 쌍문1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하고 우리가 관할하는 우이골목시장은 다릅니다.

조윤섭위원

그래서 그것 좀 궁금해서요, 거기도 우이골목시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주소지가 다리 사이로 해서 쌍문1동이고 우리 강북구 관내는 점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 9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최치효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미

윤미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각 과에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이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체납, 현년도는 과에서 받고 지난연도 것은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카드결제시스템 가맹점 수수료가 75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것은 모든 세금을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매월 75만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으로 가게 같은 데 카드를 쓰면 매출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나가는 것인데.
윤미

윤미세무1과장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6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드로 다들 긁기 때문에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75만원으로 일단은 책정해 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카드로 쓰시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총 금액 900만원 범위에 있는 예산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매출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결제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윤미

윤미세무1과장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몇 %이냐 하면 0.0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0.04%가 일단은 저희가 세금 내시는 분들이 와서 카드 결제한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이 금액이다?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많은 민원인에 대한 그 수치에 대한 것이라 생각하면, 많이 쓰는 것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편의점에 가서 카드 긁듯이 그 수수료를 그 편의점에서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세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에다가 수수료를 각각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민원인께서 카드로 쓰시기 때문에 7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1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900만원 안 넘어간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세외수납 체납징수포상금 해서 1차년도 3억 5,000만원일 경우에는 1% 35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1차년도라는 것은 작년 기준이고, 2차연도는 그 전전년도, 3차연도는 더 전전 이상입니다. 체납징수를 더 어렵게 받아내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부서 포상이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부서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카드결제시스템 이것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긁으면 0.04%면 얼마, 그러면 더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는 것인데.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65만원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조금 더 많이,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카드를 쓰실 것 같아서 카드 그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 봤자 한 120만원 정도.

최치효위원

뭐가 120만원이에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정도 더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매월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 10만원 정도 더.

최치효위원

그러면 작년에 가맹점 수수료 나간 것이 토털 얼마예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아직 결산이 안 돼서요.

최치효위원

2017년도가 토털 얼마예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2017년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하고 2018년도만 65만원 책정한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월 예산이고, 전체 수수료 나간 금액이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보시고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섭위원

일자리경제과 61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맨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에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 16만원, 480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동물구조협회 위탁 줬을 때 16만원으로 협약 맺은 것입니다. 위탁 준 것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80마리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딱 480마리까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연 평균을 봐서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날씨도 덥어서 휴가를 많이 가서 유기동물이 많이 생긴 것으로 추측해서 모자라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200마리 정도 했다, 300마리 했다 이런 확인이 다 가능한 것인가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증빙자료가 다 제출되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증빙자료 다 제출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화상에 띄우게 되어 있고 유기동물을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데려가면 20일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10일간은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또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 시키기도 하고 또 입양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 과정까지도 증빙자료로 다 제출한다는 말씀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다 제출하고 우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한다면 별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예를 들어 사유지 빌딩 지하에 기계실 그런 데에 길고양이가 하나 들어와서 잡아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사유지 건물에도 주인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 우리가 연락해서 충분히 다 처리 가능합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랬지요? 제가 7월달인가 수유리 대한병원 옆 빌딩지하에 길고양이, 일자리경제과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사유지 빌딩일 때는 “사유지건물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담당직원이 그것이 주인.

조윤섭위원

착오가 있었을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주인이 물론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유지 건물이니까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15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5만원은 전국 공통 수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전부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이 자체도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수술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동물구조협회에 송부하면 거기에서 다시 또 중성화사업한 병원에 송금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 15만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병원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15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강북구 관내에서 잡는 것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강북구 관내에 동물병원도 많은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민간단체한테 이 부분만큼은 강북구 동물병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강북구 내에서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수술비이니까요.

조윤섭위원

저도 중성화수술 여러 번 해 봤어요,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키우는 동물을. 물론 고양이가 조금 더 비싼 것은 맞습니다. 강아지보다도 고양이는 너무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마취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목욕을 시키더라도 강아지는 그냥 시키는데 고양이는 마취제라고 그래야 되나, 수면제 그런 것을 주사 놓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거든요. 조금 더 비싼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물병원을 한 군데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한 군데가 아니라 관내 동물병원은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조윤섭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동물병원이 몇 군데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병원은 동물들 수술을 잘한다, 치료를 잘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귀동냥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병원 가면,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서 거기는 무슨 수술을 잘 하더라 이런 것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사협회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15만원.

조윤섭위원

수의사협회가 있어서 동물병원 고루고루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인데 웬만하면 더 좋은 곳에서 치료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78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 센터 민간위탁이 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은 것이지요? 거기에 따르는 구비매칭이 그만큼 보전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비율이 50%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저 5,000만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통합지원센터의 비중을 생각해서 5,000만원보다 더 증액한 6,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시비, 구비 다 합쳐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억 6,5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1억 6,500만원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0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김명희위원장

1,000만원 마이너인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이 인력비에서 줄을 수는 없을 것이고, 사람을 줄이거나 축소해야 되니까 사업비에서 줄었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줄었는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통합지원센터에 그 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일단 사업비에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로 간다, 인력비에서 줄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확인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던 사안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윤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안이고요, 11페이지 ‘협치조정관’, 일단 계획서상으로는 나급으로 제출을 하셨고. 이것 협치가 진행되려면 일단 가급으로 제대로 전문가를 채용해야 원활한 협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배정한 것은 기획재정국의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나급으로 채용했을 때와 가급으로 채용했을 때 1,000만원 차이이거든요. 마지막 저희가 판단할 때 국장님이 이 사업을 가장 잘 아시니까 양자의 장·단점을 소신 있게 견해를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됐을 때 인건비 부분만 보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7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저희들이 3년차이고 기 시행된 8개구에서 5급 상당인 가급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급은 기 시행하는 구 중에서 지금 3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채용예정인 구가 3개구가 있어서 숫자로 보면 8대 6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나급을 제시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구 그런 사례를 보니, 일단은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평가한 후에 좀더 이것을 세밀하게 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급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가급 5급 상당이라면 지금 부서장 내지는 동장 대우이거든요. 저희들이 어제 위원회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했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돼서 마을협치과라는 그런 신설부서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그런 부서가 생겨서 사업이 시작도 지금 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업무자체가 협치인만큼 민쪽 부분과 저희 관이 계속 이런 나급으로 할 것인지 가급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더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장·단점을 여기에서 딱 꼬집어서 말하기에는 제가 좀 언변이 딸려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 결정조차도 민쪽과 관쪽이 같이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해서 협의안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렸나 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좀 어렵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자료요청인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자문위원회 13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 카드수수료 그 내역 세부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6쪽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네요.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200명 이것은 다 뽑으신 자료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가내시 취소통보가 11월 19일날 늦게 와서 지금 이미 자료가 넘어간 상태여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취소된 사업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취소된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65쪽 ‘한방진료사업’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실제적으로 이미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편성이 진료실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예산을 따로 잡으면서, 왜냐하면 너무 적게 예산이 돼서 저번 행감때 한방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기 위해서 따로 빼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비로만 지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시에 요구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요?

김영준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따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한방진료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보건소 내에서 지금 하려는 사업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소에서 한방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유분소에서 한방을 화, 목은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본소에서 월, 수, 금 진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두 군데에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영준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현재 4배드가 본소에 있어서 돌아가는데, 침을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하실 수는 없고요. 그런데 만족도는 좋으십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되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는 이 정도이면 충분하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너무 배드가 적어서 많이 오셔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더 건물이 커지면 모르는데요.

김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71쪽 ‘응급의료관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지금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유분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아가신 분들이 꽤 많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해서 2만 9,000명 정도가 받으셨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이 총 얼마나 받으셨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교육장 오픈하고부터요?

김영준위원

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교육장을 오픈했는데요, 오픈하기 전에는 1만명 정도가 한 해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오픈을 하고 2015년도에 2만 3,000명, 2016년도에 2만 8,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가지고 거의 매년 2만 5,000명 이상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했으니까 저희가 10만명 넘게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민의 3분의 1은 교육을 받고 이수하셨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어린이들 빼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반복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72페이지 소요예산을 보면 자동제세동기 배터리 40개, 이것이 배터리 교환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금 현재 자동제세동기 40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대수는 33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기마다 회사마다 교환하는 주기가 조금 달라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저희가 패드하고 배터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내년에 교환할 것이 40개 정도?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개 정도를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50∼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비로는 한 40개 정도를 구입해서 하면 전체 주기적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맨 밑에 보면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제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이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새로 구입할 것이 48만원×6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의약과장님, 78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이 사업내용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교육” 이것이 지금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교육사업인데요, 그 교육 중에 지역아동센터 상담교육은 저희가 사실 올해까지는 시비 100%를 받아서 하던, 토요일날 저희가 열린보건소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토요일날 교육이라든지 모든 과가 같이 거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100%가 없어져서 구비로 산입을 했고요, 매년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중단이 됐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여태까지는 토요일날 보건소 운영을 장려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정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비로 하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시에서는 모든 것이 구에서 정착이 되면 시비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시 매칭을 해야지만 우리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5개구 공통사항이어서 자치구마다 시비가 없어지면서 열린보건소 사업을 축소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심리극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들도 같이 관람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극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형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의약품 사용해서 어떻게 인형극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초·중생들을 대상으로는 다이어트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 그런 계통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주로 중심이 되고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부분 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 약학사고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또 나누어먹지 못하도록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또 어린이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것은 함부로 하수구나 이런 데 버리면 동물들을 통해서 다시 오염된다는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함으로써 그것이 또 엄마들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폐의약품에 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건강검진’ 83쪽,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김영준위원

일반주민들도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저희가 의료기관에 가서 받는 의료보험 건강검진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 건강검진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공단에서 2년마다 하는 그런 검진 말고도 저희 보건소에서 그냥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보건소 하면 건강검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지 보건소로 이렇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할 때는 암검진하고 동시에 받기를 원해서 사실은 외부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특색이 수급자들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건강검진의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87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5대암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지금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 종류가 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 5대암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는 암검진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안 하고.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5대암 검진비가 많이 나오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암검진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되는 암검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가 나온다고 산출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만에 하나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검진을 하고 나서 이 5개 중에 한 가지가 진단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암검진 비용을 다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국가암검진을 해야 되는 대상이 돼서 암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의료비 지원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러면 치료나 이런 것은 일반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91쪽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혹시 결핵이 오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료적인 부분이어서 의사선생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감기하고 결핵균의 감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균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결핵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라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관내만 예를 들어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결핵환자의 수는, 강북구에 주소를 둔 결핵환자는 타구에서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주소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11월 말에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수가 39명입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핵환자로 확진이 되면 취업 일시제한 같은 것이 되어서 저희가 해당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결핵환자 취업일시제한이라고 통보를 하고 그 환자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약을 먹고 검사를 해서 더 이상 결핵균으로 인한 감염을 시키지 않는 상태가 되면 다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결핵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통보시키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치료하는데 보통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보통 환자의 상태나 어느 균에 감염이 됐는지 내성의 상태, 그러니까 내성균에 감염이 됐는지, 내성균이 아닌 균에 감염됐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년 이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95쪽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해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실 것으로 알고, 작년에도 여름철이 너무 무더워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실 예정이지만 동절기하고 하절기 유충구제 작업은 어떻게,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성충구제보다는 유충구제를 확대하려고 기간도 늘리고 인력도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동절기 유충구제를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항상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것 좀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9쪽, 지금 여기가 한방센터로 쓰는 건물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건물을 지금 신축한다는 말씀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우이동, 인수동, 수유동, 삼각산동 일대 이쪽에 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멉니다. 교통상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소가 없는 곳이 몇 개구 되는데 있는 곳이 17개구에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구에 2개 지소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쪽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줄기찬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주요시설에 치매안심센터, 노인건강센터가 있는데 한방센터는 노인건강센터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지소를 건립함으로써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지소의 요건 중에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치매프로그램을 하고 치매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혈당·혈압이라든가 이런 테스트 기본적인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센터하고 3군데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봐가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을 그때 상황을 봐서 더 넣을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섭위원

한방센터는 계속 존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시유지 매입부지가 있어요. 수유동 472-38호 여기를 매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한방센터의 현재부지가 서울시 시유지가 있습니다. 같이 깔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번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을 한번 만나서 무상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부시장을 직접 구청장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이 자체를 무상양여를 해 달라, 현재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옛날에 동주민센터에 있으니까 그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소송으로 갈 생각도 했습니다만 다른 문제들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관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체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 한방센터 내 같은 부지 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윤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지도를 봤는데 수유동 472-38호는, 지금 한방센터는 옛날 수유1동 동사무소 자리이고 지금 이 매입하려는 부지 240㎡, 한 7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화계역 바로 옆에 큰 길가에 있더라고요. 번지수를 잘못 기재하신 것은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이것이 472-68입니다. 38이 아니고 68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기재를 잘못 하신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68입니다. 죄송합니다. 68인데 표시된 것이 38로 되어 있네요.

조윤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8호는 지금 있는 한방센터 부지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지인데.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68이 38로 오타로 나서요, 같은 부지 내 68하고 31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데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그 부지 안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뒤쪽 건물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부 건물이 같은 부지 내에 있고 건물자체가 물려 있습니다. 약간 물려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총 부지가 한방진료센터 928㎡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전체가 2개 합하면 829㎡ 이렇게 됩니다.

조윤섭위원

아니, 여기 928㎡라고 써 있는데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928 자체 이 부분도 오타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섭위원

정확하게 몇이라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829입니다. 저희 589이고 서울시가 240.

조윤섭위원

이것도 오타라는 얘기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 2개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조윤섭위원

829㎡ 안에 시유지가 240.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240이고 저희가 589이고요.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도검색을 해 보니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조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