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원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진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현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에 손제란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오늘부터 9대 의회 개원 처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부서별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발전 선도”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미래사업 발굴 및 정책 조정․평가 기능 강화 외 4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입니다. 현안 사항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인드로 현안 사항이 있거나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회의 방식입니다. 올해는 지난 2월 나노교, 밀양아리랑고갯길 사업장 등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 TF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7년부터 5개의 TF팀을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시내권 연계 관광활성화팀을 비롯한 20개 과가 참여하는 6개 TF팀을 운영 중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TF팀 간 회의 밑 지속적인 팀 자체별 개별 회의를 통해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협업 TF팀 운영을 통해 사업 간 유기적 협조 체계가 마련되고 신규사업이 구상, 마련되는 등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2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개선사항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수 제안자뿐만 아니라 연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건수를 확산하여 부서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사항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22년 본예산 기준 4117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25.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도 예산 순기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의 기관․단체에 대한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92건의 행․재정상 시정조치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해 29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는 비리에 준해 처리하는 등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은 공직자 필수 덕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감사담당과의 핫라인 구축 및 청렴 전문 교육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2021년 종합청렴도 8.05점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에 새롭게 청렴노력도가 반영되는 등 변경 사항이 있어 전 부서가 소통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밀양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입법 내실화와 소송 수행의 품질 향상입니다.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쟁송사건은 68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40건이 계류 중이며 자치법규는 총 4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자문 및 각종 쟁송사건에 신속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고 법무행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하여 쟁송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직원들의 법률 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직원들의 법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밀양시 인구증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하여 전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는 등 대면평가에 응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분석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하남, 초동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 인구 문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제가 한 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 자체점검 외부청렴도 자체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평가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외부에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체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율 제고를 위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내부, 외부 등급이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등급 자체가 썩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척도가 저는 청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추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자치입법 내실화 소송수행 품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68건이 계류되어 있고 계류가 40건입니다. 지금 자문변호사를 가지고 지금 시의 소송에 대응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원들 법률 대응능력 강화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좀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문화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변호사를 채용해서 해 봤는데 변호사께서 하시다가 임기가 끝나고 가는 분도 있고 응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건수라든지 이런 게 갈수록 늘어나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전문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무안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번 7월 인사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전 질문보다는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분장을 보면 시정 종합기획, 조정․통제, 장기종합발전계획, 예산 편성,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법규 관리, 인구증가 대응 시책 발굴 등 다양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의회와 잘 협력하여 시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정희정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창원에 있는 권 모씨 변호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밀양에 있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분이 밀양시의 고문변호사를 하셨는데 창원에 계시는 분으로 바뀌셨더라고요. 바뀌셨던 연유가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질문 사항이 있어서 저도 법무부에 물어 보니까 지금 소송 건수라든지 이런 게 날로 증가하고 그리고 행정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아무래도 밀양보다는 창원에 그런 변호사님이나 이런 것도 많고 이래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채용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저도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 고문변호사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또 소송에 상위법에 대한 소송인 부분들은 창원에서 많이 일어나니 창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지역에 예를 들면 예전에도 지금 제가 작년 걸 자료를 하고 몇 년 전 거를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원으로 간 소송이 건수가 대폭 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허가과와 관련해서 잔잔한 소송이 늘은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변호사가 계약이 종료되어서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면 우리 법무팀의 직원들이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창원까지 뭐 요즘 전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창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한두 분밖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제법 주위에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창원에 있는 변호사를 계약함으로써 또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하지 않고 창원으로 함으로써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들 수 있다, 정말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지역의 예를 들면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많다면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도 계약을 하시고 더 좋은, 더 상급기관에 대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한다면 일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밀양에서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창원에만 이렇게 한 분을 갖다가 해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님 의견대로 우리 계약 기간을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별도 의견을 여쭤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현장간부회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분들께서 의정을 비롯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만난 시민 분들께서 간부들께서 나누는 어떤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오기 전에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의 문화에 대해서 그거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 또 시․군에도 보니까 양산 같은 데는 확대간부회의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 문화라든지 공개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조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는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확대간부회의에 대해서 소회의실에서 하는 회의를 녹화를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란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예, 간부회의라고 하면 우리 시의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어떤 현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한눈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향후에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감사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민원을 들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입주민이 있어서 다른 타 입주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조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무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사전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소극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든지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 건을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 암행순찰이나 정보를 접수했을 때 그 사실을 파악을 하고 해당 부서와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행정에 이런 감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계를 통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상세한 방법이 있으면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공익신고라든지 정부포털사이트가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조리 신고 이거는 실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분은 감사계로 직접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뢰 받는 우리 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현장에서 답을 찾다,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이 상당히 참 좋네요, 들어 보니까.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질의할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현장 확인 및 추진사항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현장을 의회에서 8대 의원들이 계실 때에 한번 현장을 갔던 일이 있습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그 면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9대 의회가 들어 왔으니까 우리 9대 의원들이 한번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한 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죠. 예산 1조가 넘어가는데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와 덧붙여가지고 감사 기능까지도 하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맞습니다. 1000명의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본청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에 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얼마 전 6월에 일요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시민들이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카톡도 많고. “꼼수 총동원”, “밀양시 산하단체 혈세 횡령 정황 포착” 이거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업무 파악된 게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경찰 수사 사항이고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부고발로 인해 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가기 전에 저는 감사팀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7개팀 106명의 직원이 체육, 환경, 우주문화 3개 분야에 202개의 시설을 밀양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74페이지 우수공기업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 향상을 위해 지난 4월에 집체평가를 받았고 행안부에서 7∼8월 중 발표 예정이며 2023년도 대비 하반기에는 공단 설립 6년차를 맞아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2000만 원의 용역비로 지방공기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용역 중이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표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감사기능 및 혁신경영 확대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는 기획감사팀을 신설하여 자체 감사, 인권, 혁신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청렴도를 높이고 윤리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혁신제안제도, 성과관리제를 통한 혁신경영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번 자료가 바뀌어가지고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효율적인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운영으로 현재 시설은 하수를 포함한 6개 시설을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1일 3만 360톤 처리용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의 공정 개선으로 동력비를 절감하였고 1일 1만 6500톤 처리 규모의 유기소독시설 증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가동을 준비하여 2023년도부터 연간 1900메가와트(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와 2020년 악취기술단 진단에 따른 악취 개선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삼랑진․하남․무안 맑은물관리센터 운영으로 현재 시설은 1일 8530톤 처리 규모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구조 개선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운영으로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33개소 1일 4025톤 규모로 중계펌프장은 136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하수슬러지 적기 처리,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과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환경시설 수질관리 운영체제 강화로 환경시설 관리․운영의 주요 현안 문제가 고농도 연계 유입수로 인한 방류수질 기준 초과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습지 막힘 현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목표수질관리제 운영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 수질관리와 신규시설 수탁에 필요한 시운전 가동과 직원 7명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CS활동 강화․고객감동 경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목표가 고객감동과 지역상생을 구현하는 열린 공단을 만드는 것인 만큼 지난해 하반기부터 CS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8명을 추가 채용하여 체육시설, 우주문화시설에 배치, 고객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CS리더 자격증 취득 동호회 운영, 워크숍 개최, 모니터링단 운영 등 경영목표인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281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으로 노후설비 교체와 시설 개선, 이동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개선, 부대시설 설치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83페이지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올해는 11개 프로그램을 연중 또는 학생들의 수강기에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사 선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열기념공원 특화 운영으로 아리랑우주천문대는 2020년 5월 21일 개관하였고 의열기념관은 2018년 3월 7일, 체험관은 올해 4월 28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별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3만 40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으며 의열체험관도 2개월 시범운영 이후에 7월부터 정상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20여 명이 방문, 정상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와 전시, 유사한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영남권 대표시설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관리․운영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여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반기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친절도를 개선하였고 안전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장실 개선과 안전시설 보급, 여름철 얼음 무상제공 등 지속적 흑자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초기 대응체계 구축․중대재해 ZERO 추진으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무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TF를 만들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대한산업안전협의회로부터 무재해 목표 1배수 달성 인증서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안전훈련교육, 위원회 운영 등 무재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이그린홈 범시민 환경캠페인으로 상반기에는 환경캠페인 정착을 위한 환경 홍보 TF 구성과 환경음악회 개최,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캠페인을 지속 실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환경견학프로그램 운영,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 길거리 홍보, 마이그린홈 시그널송 제작, 마이그린홈 상표권 출원 등 환경캠페인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있는 우주천문대, 오토캠핑장 이런 걸 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의열기념공원관 특화 운영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의열기념관도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의열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밀양문화관광재단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밀양시에서 위탁을 하면 수탁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열기념공원 안에 기념공원, 의열기념관, 체험관 3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주문화시설 범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어떤 사업을 공단이 하고 어떤 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이런 구분들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행정 쪽에 오래 계셨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장까지 하시고 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가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나노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까지도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원들도 계속 늘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117명입니다. 추후에 아마 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께서 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분업화도 잘 되어야 되고 본청과의 소통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본부장을 맡으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혹시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단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위․수탁 시설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나노 하수처리시설하고 미촌시유지에 있는 스포츠센터, 또 하남의 상생형 스포츠센터 또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용역을 줘서 전부 조직이 확대됨에 따른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히 하반기에는 나노산단에 4명, 그다음에 상남 맑은물센터에 신가축분뇨처리장이 생깁니다. 거기 3명, 그다음에 결원 대비 14명 해서 21명을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고 내년에도 한 26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면 다음에 계획된 것까지 하면 한 160명 규모로 조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저희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시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통 차원에서도 경영전략팀장이 시에서 파견, 지금 아직까지는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소통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업무협의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저희 공단이 시청의 7개 과하고 업무가 연관됩니다. 그래서 그 과별로 월 단위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관리․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수시로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또는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본청과의 소통도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시의 모든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기본현황에 정․현원 인원을 보니까 117명 중에 현재 현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원이 정원보다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인원을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현재 삼문동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본 의원이 가끔 한번 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밀양시민들 중에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치러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일호 시장님께서도 시장 나오실 때에 아마 공약 사항으로 파크골프장을 좀 더 신설해서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대비는 사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직도 있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런 게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결원이 늘 생기는 부분이고 또 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거는 정․현원이랑 관계는 없지만 결원은 수시로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에는 2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정․현원을 조성을 잘 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양 파크골프장 운영은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45홀인데 밀양 나노대교 밑으로 해서 지금 9홀을 더 추가로 거의 조성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4홀로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수요가 많아가지고 하남이나 삼랑진 같은 경우 지금 9홀인데 이런 걸 18홀 규모로 늘리는 방안 등을 지금 밀양시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곡도 지금 9홀인데 18홀로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밀양 시내 쪽에는 나노대교 밑에 9홀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예, 이미 저번에 공사구역 안에 들어갔던 부분을 복구해서 이미 9홀을 설치해 놨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9홀만 신설해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모든 우리 밀양시민들이 좀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런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 밀양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 보니까 상당히 모리 쪽도 그렇고 해서 많은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더 증설을 할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없다면 한번 검토해서 파크골프장을 그 9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좀 더 많은 골프장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는 밀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수요 관계를 잘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제란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시민 건강 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문동 파크골프장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밀양시 관외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 또 삼문동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많은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 사항을 호소를 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5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용료는 관내는 1000원인데 관외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50명인데 그것도 거의 현재 내규에는 50명인데 그 정도까지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0명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예, 사실상 내규를 정해 놨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받고 50명까지는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하루에 한, 주말도 그렇고 170∼80명에서 200명 사이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통계로 보더라도 10명, 안 오는 날도 많고 주말에 가끔 오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외부인들은 안 받도록 하는 조례상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받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실무진들이 계속 노력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밀양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금번 12일자로 공보전산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목차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10건입니다. 22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양방향 소통시대, 열린 시정홍보 구현”을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행정정보,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4개 담당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정책홍보․소통 강화입니다. 능동․신속․정확한 시책홍보로 시정홍보 효율성 극대화 및 시민관심도를 제고하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능동적인 보도자료 발굴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님 인터뷰 및 언론대담을 15회 진행하였으며 47건의 기획홍보기사를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밀양시보와 분기 1회 홍보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시정홍보를 위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방송사를 통한 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유도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밀양시보와 홍보잡지를 내실 있는 밀양 소식지 발행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 맞춤형 홍보 실시입니다. 홍보채널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밀양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TV 방송프로그램 소재 제공 및 촬영 지원 70건으로 방송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와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유튜브 영상은 구독자 수가 작년 대비 1.2배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주요 지하철 및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의 표준화, 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 항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체감형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보급하여 24시간 시민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인터넷익스플로어서비스 종료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엣지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보급하고 현 온나라문서1.0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안상 취약함에 따라 문서2.0으로 전환,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전자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 및 시민참여공간 제공과 해킹,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각종 SNS 채널을 활용한 밀양시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SNS 운영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 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VR 콘텐츠를 이용한 사이버투어홈페이지와 전용 장비를 설치하여 관광명소 360도 실감콘텐츠서비스로 관광객에게 간접체험과 밀양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교환기 등 정보통신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PC 100대, 모니터 66대 등 노후 전산장비 197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으며 5종의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를 적기에 보급하고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PC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채소하고 전자상거래 및 체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특산물 판매, 농촌체험 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정보화소득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그린PC 5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16개소와 농촌 초고속통신망 고도화사업 2개 마을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정보이용센터, 체험관광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온라인쇼핑 판매 지원 및 판매행사 홍보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밀양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입니다. 첨단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설을 구축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각종 스마트서비스를 연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스마트횡단보도 7개소, 스마트버스정류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안전단말기를 보급, 운영하였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112, 119등에 실시간영상을 지원하여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버스정류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등 밀양다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학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활용하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데이터 6건을 신규로 개방하였으며 기존 개방된 19건의 공공데이터를 정비 및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센터 설치 입지 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입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자원 선정, 자동차세 체납 영치 지역 등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건설공사 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신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제공으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및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지역에 도로 시설물 89㎞에 대한 DB 구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추가 발주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추진입니다.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발굴로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먼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4개소에 셉테드 기반 어린이 안심스테이션, 즉 스마트버스정류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약칭으로 어린이통학로에 돌발상황 감지 등 범죄예방 사업입니다. 또한 밀양형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은 경상남도 시책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선정되어 관내 5개소에 스마트복합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직거래 VOD 커머스 구축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광지와 연계한 직거래 VOD 동영상 커머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보 혹시 몇 면인 줄 알고 계십니까?

16면에 4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많은 건의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9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2면이 딱 올라 왔습니다, 보면. 항상 보면 16면에 우리 의회 홍보는 단 딱 한 면만 보내줍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 정도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하게 항상 1면만 올라와요. 그래서 8대 때 줄기차게 우리 공보실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딱 4년마다 한 번씩 두 면을 줍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홍보할 일이 안 많겠습니까. 우리 의정계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두 면을 할애해서 우리 밀양시보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16면의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16면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당 시민이나 여러 군데 배정 계획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2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 현재 제가 7월 달에 왔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면의 활용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면이 각 분야별로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에도 크게 홍보할 자료가 없으면 한 면을 할애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홍보할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면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리가 안 가게 좀 시보를 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밀양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에서 스마트버스정류장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곳당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1대 정도 1개 추가설치가 되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 정도는 어느 정도로,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앞에 30페이지에 보면 밀양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에 스마트정류장을 기 설치를 하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발굴사업에 보면 위에 첫 번째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인데 이것도 스마트버스정류장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지금 네 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네 곳 중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정된 게 한마음, 롯데인벤스, 유한강변, 해오름아파트 해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동 해오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좁아서 설치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해오름 부분 관계하고 33페이지 두 번째에 스마트복합쉼터 경남도에서 시책 하는 것도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주축으로 한 안전시책입니다. 그게 다섯 대하고 스마트가 요즘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30페이지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으로 해서 7대를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직원들이 잘 해서 절약을 해서 거기서 1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대를 설치하는데 세 군데는 확정이 되었고 일곱 군데가 하반기에, 내년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제9대 밀양시의회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3대 전략과제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의 6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5개 담당에 31명 현원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화합과 자긍심 고취로 시민이 행복한 행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주요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고 읍면동 현장행정 실적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각계각층과의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생활지원금을 10만 7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만 712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장과 만남의 날,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행정 지속 추진과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출향인과 함께 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고향사랑 실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향사랑실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역별 향우회 행사 참석 2회 1100여 명, 농산물 판매 1943만 2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향우인 만남의 장 행사, 향우인 추억의 고향길 걷기대회 및 정기총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반사항 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밀양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후호협력 도시로는 자매도시는 남원시 1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는 해운대구, 완도군 2개 도시입니다. 국제 자매․우호 협력도시로는 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2개국 3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의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읍면동 도․농 간 24개소, 기업체 18개소를 결연하였으며 교류실적으로 상호교류 10회, 농․특산물 직거래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국제, 읍면동 교류를 활성화하여 밀양시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밀양 발전에 중심을 준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과 소통․공감의 조직을 운영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원 조정 2회, 인사발령 318명,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인재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을 완성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유연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및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시설 개선,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간부공무원 연찬회, 한마음체육대회 및 부서 간 친선경기 등을 실시하여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열린 행정과 열린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행정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으로 유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여 주민 주도의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혁신․적극 분야에서는 다랑논 활성화 청년거주 커뮤니티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밀양시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자치분권․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추진 확대 4개소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맞춤형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밀양시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분야에서는 2023년 주민자치회 전환계획 지역에 따른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및 도 단위 주민자치 박람회 등에 참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4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향우기업인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코로나 등으로 해서 향우회라든가 기업 발굴들이 사실은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향우회나 출향인들을 통해서 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읍면동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향우기업인들께서는 “고향이기 때문에 다소 양보를 하고라도 시에서 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뜻을 밝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우인증 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향우인증을 발급해서 밀양시민과의 동등한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주로 향우인들이 앞으로도 내년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국내․외 경제 부분이 어렵고 힘듭니다만 저희 지역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과를 통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출향인들하고 다양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다양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가 세 곳이고 우호도시가 두 곳인데 아마 전임 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국외 도시와의 교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 중국 한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 곳입니다. 우리 밀양시 인구 10만 3000명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만 가지고 있는 의열기념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항일투쟁을 같이 했던 그런 곳이고 우리 윤세주 열사가 한단에 가서 전사하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를 가보면 조선의열단 의용군 박물관도 중국 한단에 있는 실정이고 우리 밀양에도 정말 의열기념공원도 있고 의열체험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자그마한 비석이라도 하나, 기념탑이라도 하나 세운다면 인구 1000만의 도시 사람들이 여기 밀양,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많은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자매도시로 승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단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2회 정도밖에 교류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저희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성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교류가 되도록 방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45페이지 임기제, 상반기 추진실적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5명이 있다고 했는데 5명이 어떤 분이 채용이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상반기 채용 5명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올해에 임기제공무원 47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상반기 부분 표시를 못 해 와가지고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발간실이라든가 나노융합과의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부분, 또는 사회복지과의 아동보호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하실 다섯 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5명이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국장 승진 요인에 있어서 승진 대기자가 등재되어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을 승진 임명을 갖다가 국장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밀양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도 보니까 또 그런 류의 인사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행정이 경상남도에서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을 이번 인사에 또 똑같이 되풀이하는 인사를 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밀양 발전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과장님께서 밝힐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번 인사를 봤을 때 언론에 났던 사항들하고 한번 맞추어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구점이 듭니다. 아마 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 때문에 인사계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부시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용권자께서도 늘상 인사하실 때마다 사실은 이번에도 인사를 하고 나서 결원이 거의 한 52명 정도, 휴직이 예를 들어서 9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해서 사실 사람 배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정적인 자원과 한정적인 인원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고 특히나 승진에 관한 부분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단기 재임에 따른 어떤 시정 현안 사업의 연속성 같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밀양 전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 최대한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 3기 마지막이시고 하시니까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피치 못할 그런 인사라는 걸 말씀 드리고 저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일반 세입 및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예산액은 9310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990억 8200만 원이며 세입액은 5월 31일 현재 5857억 2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2.9%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1501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95억 6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646억 3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3%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정기분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행복도시 밀양”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증대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입 목표액을 설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으로 2022년 징수목표액인 1719억 41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07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774억 35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5.3%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조사 및 지방세 업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상반기에 과점주주 및 비과세 감면 법인 34개소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9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로 세수 증대입니다.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28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과태료는 3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수시 부과 시 정확한 대장관리 및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줄이며 과태료 경감 기간 내 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으로 640억 4600만 원을 부과하고 637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6.6%입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55억 1800만 원으로 8억 35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9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44억 7400만 원입니다. 보고서 하단 부분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83억 81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78억 41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압류재산 수시공매, 신속한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관허사업 제한, 가상화폐 압류, 금융자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부도, 폐업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체납액 증가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징수유예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유예 등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 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를 할 수 있어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에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및 시청 세무과 세무민원실 내에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만 4522건에 12억 8700만 원을 신고 접수하여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와 과소신고자에 대해 수시 부과 및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대상자는 신속하게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만 7342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97억 704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월 정기분 주택 건축물 재산세 및 9월 2기분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약 202억 34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과세액은 매년 상승 추세 중이나 올해는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주택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5%로 하향 조정되어 상승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올해의 신규사업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번호판 영치 업무에 활용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대수는 102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납차량 분포지도의 데이터 수집을 더 확대하여 하반기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시․군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밀양시 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22년도 우리 과 정책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 외 10건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마련하는 등 회계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1조 2261억 2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7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와 7.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44명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하반기 회계실무 및 결산 교육,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21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회계실무교육, 일상경비 출납검사 및 보통예금계좌 운영검사 등으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전략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시기별 유휴자금을 적기에 활용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금 현황은 6월 28일 기준 NH농협은행에 89개 계좌에 3358억 68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리 현황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금리는 꾸준히 상승세로 2021년 1월 3일 이후 세 차례 인상하여 2022년 5월 30일자 1개월 정기예금의 연이율이 1.65%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을 합친 이자수입이 4억 25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예상하는 이자수입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도 추경 시 세출예산 지출종합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전 부서 고액자금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자금지출계획에 의한 지출준비금 최소화와 하반기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1 내지 3개월 단기성 정기예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정한 계약 관리입니다.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 현황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의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계약 체결 현황은 공사․용역물품, 관급자재 등 전체 2588건에 1324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업체 일반 물품 및 관급자재 구입 계약은 전체 425건에 74억 6500만 원이며 공사 하도급 계약은 14건에 34억 5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업체 생산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유지․보수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재정낭비 현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물품 구입은 차량,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 전체 1793건에 20억 7400만 원이며 불용품 매각 현황은 차량 5건에 7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용품 공개경쟁입찰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관리의 조합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6월 28일 기준 시유재산이 전체 2만 8110필지에 4307만 1000㎡이며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총 8024필지에 417만 600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전체 부과금액은 495건에 3억 4349만 4000원이며 이 중 465건 3억 363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대부료 30건에 712만 2000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 추진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사업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무형문화재전수관, 영남권 국립 무형유산원 등 공공 사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환경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81필지에 1만 4619㎡, 건물 42동에 연면적 9106㎡, 사업비는 26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매입 현황으로는 2022년 6월 28일 기준 토지 47필지에 1만 1694㎡, 건물 32동에 7100㎡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매입된 건물은 신속히 철거하고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함께 1년 이상 미협의 필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합의점 도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청사 개․보수 공사 13건에 2억 8300만 원 등 전체 23건에 4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와 시청사 조경수 유지․관리 공사는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편의 제공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내 유모차 비치, 임산부전용주차장 주차공간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하남읍 외 5개소 읍면동에는 LED 전광판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행정․문화․복지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부지 면적 3937㎡, 건물 연면적 1만 335㎡에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거주지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원으로 2020년 9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국․도비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부지 면적 4008㎡에 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4000만 원이며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3동을 추가 매입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쾌적 하고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9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7월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축을 통해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정도에 따라 신축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1단계인 삼문동, 삼랑진읍,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인 하남읍, 상동면, 청도면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문화․복지․교육의 복합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모사업 등의 연계를 통해 예산 절감으로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