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심재화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장덕상입니다. 급수담당 윤기영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윤추수입니다. 요금담당 강진기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서 7페이지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인 직원현황과 상수도 시설현황, 그리고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과 급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대상은 전 읍면 337개 마을에 29,701세대이고, 소요사업비는 783억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4년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23개 마을에 28,000세대에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투자사업비는 70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4개 마을 23개소 659세대에 수돗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5,400만원이고 금년 8월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공급처는 내동면 내평마을 외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반성 사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이반성과 사봉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3억2,000만원이고 국비가 70%입니다. 2013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반성면 장안마을 외 5개소에 17억의 소요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14년도에는 일반성면 남산배수지 정비 외 8개소에 16억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금곡 정촌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곡, 정촌, 명석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9억9,100만원이고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촌면 죽봉에서 소곡마을 외 1개소에 배수관 매설과 가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이고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계획으로는 소요사업비 808억을 들여서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마칠 계획으로 사업배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까지 읍면상수도 공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노후관 개량 및 배수지 등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위치는 문산읍 외 14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97억8,800만원입니다. 2014년 추진상황으로는 수곡면 대강마을 외 4개소에 6억5,700만원을 들여서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5년도에는 미천면 효자마을 외 2개소에 노후관 교체를 8㎞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5,700만원이고 2월에 설계를 마쳐서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 검정(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12월말 현재 계량기 전수는 52,363전입니다. 그 중에서 2014년도 교체대상은 3,310전이고 50㎜이하가 3,300전이고 75㎜이상이 10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6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계량기 교체는 50㎜ 이하는 8년이, 50㎜초과는 6년이 경과되면 계량기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2,200개를 시행하였으며, 읍면지역에 1,200개, 동지역에 1,00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고 8월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1,10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에 500개, 동지역에 610개를 2억600만원 들여서 금년 11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만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참고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급수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나열되어있는 수도전수를 500에서 1,500 범위구역을 정해서 공급량과 소비량, 누수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 상 대블록 하나와 중블록 2개, 소블록 35개를 나누어 연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23억이고,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총 17개 블록에 13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4개 블록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을별 유량계 설치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지역은 35개 블록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하고 읍면지역에는 마을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 구역인 동부5개 면을 우선해서 마을입구에 유량계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5개면에 총 개수는 90개수이고 소요사업비는 3억2,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진성면과 일반성면 7개소에 4,000만원 들여서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동부5개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량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마을별 수도 사용량과 유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인 위원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급률 99.9% 되어있는데 이 수치는 자체조사를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주시도 아직까지 수돗물이 안 들어간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진주시가 8월말로 해서 신문에도 저번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독립가구 지금 어디가 안 들어왔느냐 하면 수도인입이 불가능한 대곡 삼방, 그리고 인입을 포기한 미천 효자ㆍ무동ㆍ독점, 일반성 양전, 대곡 곡정, 그 외에 독립세대 2개소 외에는 수돗물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예, 평균을 내어 저희들이 99.9%입니다.

그럼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69.5%라면 물 10대 중에 3대는 없어져버리고 7대만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럼 도내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유수율 관계는 상당히 수도 관리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누수율인데 여기 보면 유수율이 다 지하로 빠지는 게 아니고 누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도공사 하면서 흘려보내는 공공용수가 있고 소방용수 다 포함해서 그 율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평균을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도내평균은 55% 가까이 됩니다.

전국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평균은 한 60%.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수율 자체를 적어도 90%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실은 수도는 일반회계와 달라 가지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합니다. 진주시장님이 우리 수도를 인입하더라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돈을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매년 5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을 잘했습니다마는, 노후 되어 가는 그 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 올리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과장님께서 90%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90%라는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90% 되어야 된다 하면, 그럼 100% 된다고 해야지요. 100% 해야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물 관리는…….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도 부분에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고, 사실은 하수 부분에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수도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에는 다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수도 부분에도 국비를 앞으로 많이 지원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이 시내지역에 다 되고 읍면지역에 마을별 유량계 설치가 되면 아마 거의 다 되는 시점에는 90%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해결하신다고 과장님 늘 고생을 하시는데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대블록이 어떤 개념으로 해서 대블록을 하는 겁니까?

대블록은 진주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판문동에. 취수장 위주로 해서 큰블록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 중블록은 배수지 위주, 배수지가 판문 1배수지, 그 다음에 제2정수장에 배수지, 상대배수지, 비봉배수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위주로 중블록을 체계를 구축하고 그 외 지역으로, 수도전이 아까 52,323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그 전수를 500에서 1,500전까지 해서 조그마한 블록을 나누어 가지고 그 블록에 들어가는 물이 하나의 유량계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그 블록자체에 들어가면 유량계 수치하고 안에 검침원들이 사용한 수치하고를 대비하게 되면 누수가 있다 없다 그 유수량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블록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전적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대 개원하고 나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을 처음 접목도 했고 초선 위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블록구축사업을 하는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줘야 이해가 빠를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우리가 구축사업이 큰 간선도로 변에, 그 다음 작은 도로 이래 가지고 블록으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이해 정리를 했다고요.

위원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나 우리가 도시개발할 적에 단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듯이…….

그 블록으로 개념정리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블록단위로 상수도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급하고 남은 실시간으로 유수가 되는 시스템을 블록구축사업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혹시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주어지는 혜택은 사실은 진주는…….

사실 수도원가가 절감이 된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주시에 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된다 아닙니까?

예.

절감이 되고 나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수도요금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진주시는 다행히 진양호라는 유일한 수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몰라요, 시민들도. 검침원 교육할 적에도 우리가 물 한 방울, 진양호 원수 한 방울 가져오는 것도 돈을 주고 산다. 물 1톤 원수 사는 비용이 50.3원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물을 너무 물 쓰듯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 수도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가정용 생활용수 평균요금이 353원인데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관 시설도 예사롭게 생각하고 수돗물도 펑펑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현실화 율이 82%거든요. 82%인데 현실화 율을 100% 올리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더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또 노후관 교체를 해서 깨끗한 물을 시민한테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말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이 특별히 봐서 50억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식수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이 어디 선심 쓰듯이 주셔서 이게 가능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은 수도는 상수도공기업에 의해 독립채산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읍면지역 상수도공급을 2014년도까지 계획을 세워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채산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그 기간 안에 공급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지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수도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예를 들면 결정권자라든지 또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표하고 민감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도 싸게 전기도 싸게 막 퍼주는 식으로 해서 표를 얻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이 흘러가다보니까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움츠려진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다른 어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성에 맞추어 가지고 공급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면 과장님 책임지고 소신껏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궤도에 올라가 가지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이지, 당장 얼마 아껴 가지고 표를 의식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못 한다면 장기적인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선심 쓰듯이 50억 100억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고정화시키십시오. 고정화해 가지고 의회 올리고 그리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건 하고 시장님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없어지면 행정이 멈춰지고 많이 확보되면 쭉 나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 관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정부에서 서민경제 때문에 절대 5% 이상 못 올리게 합니다.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원님처럼 중류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야 돈 몇 닢 안 됩니다마는 서민들 경제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이 못 올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가 2011년도에 17% 올렸거든요. 17% 올렸고, 또 금년 하반기나 앞으로 검토해서 정부의 내용을 봐가면서 수도요금을 올리고 하지.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올리지, 저희들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바꿔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라 하고 과장님 올려야 된다고 이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소신행정을 하자는 뜻이고.

알겠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아까 여기 하던 걸 연결하자면, 어느 정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연장입니다마는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잡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았습니다. 수립해 놨는데 우리시 입장에서야 매년 퍽퍽 올리고 싶지만 정부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딱 5% 이상을 올리지 마라 이리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행정이 추진되어야 되고, 국비도 받아오기 위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실화 율이 82%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구처럼 아주 체계적인 수도공급을 위해서는 수도요금은 더 올려가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없습니다.

그럼 123억이 오롯이 시비다, 그죠?

예.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이런 걸 국비 신청하기도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우리는 99.9% 다 되었는데 이걸 신청할 그것도 없을 거고.

예.

그러면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에서 읍면 상수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시설도 노후화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국비 지원 사업들이 다 끝나다 보니까 진주시가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박우봉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창봉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덕명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강태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조용구입니다. 수질분석담당 조해구입니다. (직원 인사)

몇 분이나 바뀐 거죠?

계장님은 두 분 바뀌었습니다. 행정계장님과 하수시설계장님. 보고서 19페이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직원 현황과 하수도 현황, 공공하수처리 현황과 20페이지 하수분뇨 및 수질 현황과 21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판문, 평거, 가호, 상평동과 금산, 명석 일부지역이며, 사업량은 관거가 32.42㎞고 배수설비가 3,14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3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에 재원협의와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2012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덮개면적이 13,30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01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인가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로부터 재원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6월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처리용량 900톤과 하수관거 설치가 35.2㎞고 배수 설비가 100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6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에 지방투융자 심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결정 받았으며, 2013년도에 경상남도와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와 재원협의를 거쳐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2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수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지수면 승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 처리용량이 1일 80톤이 되겠으며 하수관거는 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이 되겠으며,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도에는 지방투융자심사를 하였으며 2014년도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경상남도와 환경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9월에 보강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말 정도 사업인가가 되면 올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다기능 하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진주 동 지역 남강변 일원이며, 사업량은 다기능 하수저류시설 용량28,50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9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4월에 비점오염원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 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2012년 3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3년 11월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014년 3월에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가 경상남도와 환경부로부터 완료되어 2014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준공목표로 하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거 8.5㎞와 중계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5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 7월에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쳐 2013년 9월에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가 환경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완료되어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준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소화조 시설개선용량 12,56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5월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진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13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를 했으며, 그 이유로는 공법 재검토 및 시설 추가에 따른 환경부와 예산 협의 때문에 중지를 하였다가 2014년 7월에 총 사업비 승인 변경이 되어 당초 80억에서 99억3,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공고를 하고 지금 현재 9월 17일 내일모레 입찰이 완료되고 나면 2016년 6월 공사 완료 목표로 협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일단 설명에서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사업하고 진주시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십시오, 초선 위원님들 계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다기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진주시는 오염총량관리규제구역 대상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우수를 받아가지고 남강에 방류를 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에 가서 유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주시내 폭우가 차집관로가 남강 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하수도가 흘러나와 가지고 차집관로에 연결되는 지점이 우리가 75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75개 정도인데 그걸 이번 사업에 한 40개 정도를 개량을 해서 비가 오면 초기에 5 내지 10㎜정도만 차집관로 쪽으로 유도하고 비가 많이 오면 남강으로 방류되어 남강하천도 오염을 방지시키고 비점오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는 그 물을 어떻게 받느냐?, 하수처리장에 28,500톤이라는 시설 용량을 별도로 설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량을 닫아놨다가 다시 하수처리장 쪽으로 유도시켜 가지고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화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저희 하수처리장에 가면 소화조라는 시설물이 내시되어있습니다. 내시되어있는데 이 소화조 효율은 처리시설, 하수처리에는 수처리와 슬러지처리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수처리는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하고 방류를 시키고, 그 다음 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형성이 됩니다. 슬러지가 형성되어 이걸 탈수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건데, 탈수를 해야 되는데 탈수를 하기 전에 소화를 먼저 시킵니다. 슬러지가 생슬러지가 되어있고 잉여슬러지가 되어있는데 이걸 소화조로 넣어 썩힙니다, 30일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오줌은 수처리고 대변은 슬러지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대변은 썩혀 짜버려야 효과가 더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소화조가 우리 진주시는 4지가 있는데 그게 당초에 ′93년도 준공할 시점에 설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도 되고, 옛날에는 그냥 저류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그게 전부 개량을 해서 수리동력학적 캐비테이션이라는 용역 공법을 넣어 가지고 이제는 슬러지가 소화조만 가던 걸 한 번 더 부숴줍니다, 기계를 가지고. 분사를 시켜 파괴를 시켜 소화조에 가가지고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를 더 썩혀 버리고 교반을 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슬러지 처리량이 상당히 간소화되고 탈수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소화조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소화조 가스 나오는 건 조금 남는 건 그냥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소화조를 자꾸 따뜻하게 해야 슬러지가 분해가 잘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스를 만들어 순화를 시키는데 그래 탈수를 시켜 그 탈수는 다시 탄화를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짜가지고 태워 가지고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연료 재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가스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량을 하고 나면. 우리가 LNG를 탄화시설에 1년에 근 17억 정도…….

그렇게나 나와요?

1년에 한 17억 정도 LNG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 나면 소화조에서 LNG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7억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슬러지 감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스도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개량을 함으로 해서 전력비나 약품비는 한 5억 정도 새로 투자가 됩니다. 슬러지저감은 어느 정도 효과 보냐면 한 30% 줄어듭니다. 슬러지가 한 100톤 정도 나올 걸 한 70톤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로 인해 가스발생이 한 번도 다른 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탄화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대체로 51% 정도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17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당초 하는 것과 16억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가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최대는 좀 더 나오지 않느냐.

매년 16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이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거든 커피도 한 잔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가 위원님 모셔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수 승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건 어디로 갑니까? 진성으로 갑니까?

지수는 지수 내에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이…….

만들 겁니까?

지금 만들 겁니다.

같이 공사한다 말입니까?

지수 승산마을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목은 대곡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펌프 2개소 이게 있는 겁니까?

예, 단목은 대곡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지수 승산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22페이지입니다. 관거 정비 업체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동진건설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난 사업에 가포장이라고 있지요? 가포장은 언제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진주시는 BTL 1단계 2단계 하면서 진주시를 골목골목 다 파헤치고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를 파헤치고, 상평동은 지금 현재 상평 옛날 구획정리 한 구간에 그 구간도 파헤쳐 가지고 가포장이라든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관로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 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관로 있다 아닙니까? 관로 실험을 하고 난 후에 가포장을 먼저 해야 되죠?

아, 되메우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밀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BTL사업하면서 관로를 깐다 아닙니까?

예.

그 관로 점검은 누가 합니까?

관로점검은 감리가 일단은 다합니다.

감리회사에서 하고?

예.

그럼 그걸 감독이나 감리자가 확인한 후에 가포장을 해야 되죠?

예.

우리 입찰할 때 가포장 시공 계획서라고 있습니까?

가포장 시공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화조 비용은 누가 뭅니까?

이게 BTL 1단계 2단계와 판문동 외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현재 분류 관거정비사업하는 것은 집에 정화조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정화조 퍼는 건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그 다음 퍼고 나면 그 안에 배수설비라든지 흙을 되메우기까지는 이 공사업체가 해 줍니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아닙니다.

이때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하는 데는 전부 집주인이 부담을 했습니까?

BTL 1단계 2단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1단계 2단계, 지금 상평동 같은 데는 몇 단계입니까?

아,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BTL 1단계 2단계부터 적용이 된 사항이고 그 이전 건 적용이 안 되었고 그 이후 건 똑같습니다.

26페이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념정리를 내가 도면도 받아보고했는데, 우수면으로서 맨홀이 설치되면 거기서 관로를 따라서 여기 저류장에 정리가 되어 비가 많이 올 때는 남강으로 보내고 비가 작게 왔을 때는 처리조에서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그게 맞습니까?

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진주처리장은 당초는 합류식이었는데 분류관거를 만든 거거든요. 분류관거를 만들어서 보면 우수는 무조건 하천으로 방류되는 거고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까 초기 우수라고 말씀하였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5㎜ 내지 7㎜ 정도에는, 노면에 타이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아주 악취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분류관거를 하고 나면 그게 전부 다 남강으로 방류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더 독성이 강하다 해 가지고 오염총량규제유역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자체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이게 권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전체육관 앞에 거기 설치하죠?

하수처리장 내에 합니다.

그럼 이걸 받아주는 양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접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생각하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맨홀로 거쳐서 처리시설에 왔다가 처리되고 나서 거기서 정화를 하고 나서 걸러주는 시설이다 건축으로 봤을 때는 그리 정리를 했는데 이건 너무 광범위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걸 확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면적을 정해 갖고, 진주 전역입니까?

예.

진주 전역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바로 가는 차집관로가 남강 변에 전부 다 있어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되어있습니다.

초기 우수량이 5㎜나 오면 진주전역에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많죠.

많습니까?

예, 5㎜ 7㎜ 정도면 도로 변에 있는 물은 싹 쓸려 내려갑니다. 거기서 더 많이 오는 것은,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구가 진주시내 한 75개 정도 되어있는데 다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큰 데만 이 사업을 가지고 한 40군데 정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비가 오면 하천으로 바로 나가버리는 걸 비가 일부 조금 올 때는 하수관거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동시스템 장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리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건…….

이 사업이 초기에 악취나 그런 부분이 적은 비가 왔을 때 이 저류장에 정리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상당히, 사업비는 많으면서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한번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앉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비점오염원도 그렇고 소화조 효율 개선 이게 위원님들 아마 설명만 들어갖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탄화설비도 아직 한 번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스로 갖고 LNG가스를 대체한다는 이런 개념도 아직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실 것 같고,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원 그 시설을 40군데 일단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과 비가 오면 용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5㎜가 40군데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40군데에 어떤 설비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하고 처리장에 28,000톤이라는 별도 저류조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비다, 그죠?

예.

이후에 35개 정도는 또 추가로 더 하실 거네요?

이것 마치고 나면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진주시에서 자체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오염총량제 때문에 만들어갖고 너희가 이런 사업하라’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시비 부담료가 많은 셈이지.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쪽으로 지원을 제일 많이 합니다, 70%. 거기서 수계기금 한 9%에서 11%, 진주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염총량제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국비 277억 주면 많이 준다싶지만 시비가 8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 돈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는 국비가 일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남강수역 이쪽으로 좀 더 강화되는 거죠, 다른 데보다?

예, 진주시가 오염총량 관리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과 연관성도 있고 낙동강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이거든요. 낙동강 수질 문제,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수질을 오히려 좀 더 올려야 될 건데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진주를 오염총량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갖고 이 시설 하라고 그러고. 사실은 진주는 정부의 그런 사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피해본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손원모입니다. 정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드리기 전에 정수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붕구 운영담당입니다. 정수담당 안성인 계장은 지금 일주일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오늘 출석이 안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담당 하철호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3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정수과 업무의 총화라 할 수 있는 정성이 담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그간 저희는 정례적 직무연찬 등의 시책과 상황별 위기대응훈련 등의 적기 시행을 통해서 안정적 생산 운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저비용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더욱 고품질의 수돗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은 연평균 정수 탁도 기준으로 0.05NTU이며, 이는 법적기준인 0.3NTU임을 감안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3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수장의 공정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와 수돗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급수계통 지하수 등의 시 수요에 따른 수질검사, 기타 민관 수요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대해 이와의 인력과 장비로 전문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를 이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증진과 대민 편리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으로 더욱 안정한 수돗물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와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인도 증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제2정수장 염소 투입용 급속혼화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비 절감과 수돗물의 소독 효율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염소 투입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수지 용량 부족에 따른 소독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며, 보고일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염소 투입량 경감에 따른 수돗물의 소독냄새 저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취ㆍ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시설물 특별법에 따른 법정 사무로 아래 법정 주기에 따른 시행기준에서와 같이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도래됨에 따라 진단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수장과 제1ㆍ2정수장 각종 시설물과 도수관로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억5,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정수장 및 도수관로는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에 분류되며 시설물특별법에서 1종 시설물로 5년 주기로 검사하게끔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상당이며, 9월말 중간보고와 12월 중 최종보고를 거쳐서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정수과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방침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우리시에서 수질검사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하고 민간기업 한 군데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하고 경상대학이 들어갑니까?

경상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세 군데입니까?

대곡 상록엔바이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진양호 원수 및 상류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검사, 상류수계 수질검사 어느 어느 강입니까?

경호강하고 덕천강하고 영천강하고 3개 남강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마다 지점이 몇 개 몇 개 되어있다 아닙니까?

10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강에 몇 개입니까?

영천강 3개 덕천강 3개 경호강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아, 양천강.

정기검사 28회, 미 7회, 각 7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합동수질검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월 1회씩 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수도꼭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해서 월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1회 상반기 되어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있습니까?

저희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시의원 한 분, 그 다음 대학교수 두 분, 그다음 민간단체나 조직에서 추천받은 분들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되어있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민원의뢰 검사실적이 1,169건 6,745만7,000원이 세외수입인데 검사지역이 경남지역 전체입니까? 서부경남지역입니까?

권역은 저희가 영업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부경남을 권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게 경남도보건연구소가 창원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당시는 여기에 대한 민수가 없다 보니까 관에서 좀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서부경남에서 진주시가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달라는 정부적 정책사업으로 해서 검사사업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부인데 거창부터 해 갖고 남해, 통영, 거제까지 영업권으로 해서 채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진양호 원수 수질검사 주1회, COD 34항목, 밑에 또 상류수계 수질검사 10개소 매월 1회 BOD 34항목, COD BOD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서 하천에 기준하는 수질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고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 해 가지고 호소수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BOD를 기준으로 모든 오염을 기준하는데 호소수 같은 경우는 하천과 틀려 가지고 물이 고인물이라 해 가지고 부영양화에 의한 조류 등의 영향이 2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BOD방식의 수질분석을 가지고는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해서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건데, 일단 BOD에서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수중에는 항상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물속의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마시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유기물의 총량을 알려면 미생물의 활동 정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미생물의 활동 정도는 결국 산소의 소비량으로 계측이 가능하다는 데서 발생된 게 BOD측정 방법입니다. 그런데 효소수 같은 경우는 유기물에 의해서만 산소가 소비되는 게 아니고 조류 등의 2차적인 미생물 군집에 의해 가지고 산소의 소비부분이 생물이다 보니까 조류 같은 경우는 낮에는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산소를 내뱉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BOD방법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안 되더라 해서 호소수에 대해서는 화학적으로 실제로 유기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함으로써 BOD를 대신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측정기준이 효소수하고 하천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물이 좀 안 좋은 데는 BOD로 34개 항목을 책정하고 COD는 뭐라 했습니까?

COD는 호소수, 진양호에 적용해서.

물이 좋은 데는 COD로 하네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물이 흐르고 있는 하천에는 법에서 BOD기준으로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있고 고여 있는 호소수에 대해서 COD기준으로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하게끔 법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소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급수가 하천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물이 고여 있으면 2차적인 생물학적인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측정이 필요하다 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측정을 하셨는데 COD BOD 자료를 시간 되면 만들어 주세요.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변화에 따른 쟈-테스트 실시 해 놨는데 쟈-테스트는 전 지역을 다합니까? 상류지역하고?

이건 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넣습니다. 하수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해서 침전을 시키지만 상수도에서는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잘 엉키게끔 해서 무겁게 해서 가라앉혀 물하고 이물질하고 분리하는 과정으로 정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약품을 넣는데 있어서 적정약품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하는 걸 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공정 과정입니다. 비이커에게 약품을 일정량 넣고 저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정수 처리하는 공정을 조그마한 실험실 공정으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어주면 거기서 가장 적정한 약품이 어느 양에서 가장 응집이 잘 되는지 하는 걸 판단해서 그 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장마기나 갈수기 때도 쟈-테스트를 하지요?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좋을 때는 자주하고 물이 좋을 때는 인터발(Interval)을 길게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여름철 789월에 갈수기나 장마기가 있거든요. 쟈-테스트를 하면 대장균이 분명히 나온다 아닙니까, 수치가 적어도? 안 나올 수는 없지요? 그것도 측정한 것 있으면 자료를 환경도시위원회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쟈-테스트 실시하면 목표수질 달성이 안 있습니까? 어느 몇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게 안 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이라 합니까?

저희가 수질 목표 값을 설정해서 저희 정수장에서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물의 맑기를 기준 하는 탁도를 0.3NTU 이하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0.1NTU까지 생산하겠다라는 목표 값을 갖고 운전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되는 수질값은 0.5NTU 정도까지 아주 맑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목표 값을 법정기준까지 올리면 약품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데 우리시민들에게 진짜 맑고 감동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품 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법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질달성은 BOD같은 경우는 물이 좋다할 것 같으면 목표 수준이 몇 프로입니까? 예를 들어 BOD 2.5㏙ 전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BOD나 COD 원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저희가 공정처리에서 수돗물을 만드는 목표 값이 아니고, 수돗물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결국 원수 수질에서 기본적인 오염도를 알아야 우리가 정수장에서 필요한 공정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공정운영이 가능합니다. 약품을 뭘 넣을 것인지, 공정에서 어떤 공정을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이런 합리적인 공정방향을 찾기 위해서 원수에 대한 수질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공정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쟈-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배수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드시기 전에 수질 59개 항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5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범위 이하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하고 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월 1회 공포하고 있습니다.

화학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 좀…….

시간 마지막 아닙니까?

조례를 하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조례 하면 이삼 십 분밖에 안 걸리는데 오후에 또…….

예, 다 되어갑니다. 과장님, 화학용어에 SS, DO, TP, TN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시면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 자료로 가지고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정수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양호취수장에는 저희가 20만톤 양수능력을 가진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정수장에 착수정에 도착을 합니다. 착수정에 도착하면 거기서 응집약품을 넣어서 응집약품에 의해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커집니다. 커지면 무거워지니까 침전지에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거기서 충분하게 제거 안 된 건 여과지에서 모래세척을 거쳐서 한 번 더 걸러줍니다. 걸러주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소독을, 대장균이라든지 세균에 대한 오염을 제거하고 수돗물로 공급하는 과정이 정수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에 쫓겨 가지고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고 안 되면 오후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수과가 가장 편안한 과다라고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 못 합니다.

그렇습니까?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빌고, 지금 우리 세상에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시 재난에 대해서는 따로 을지연습이라든지 충무계획으로 재난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 자체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생길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따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그동안에 있던 매뉴얼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실례들을 통해서 재난정비매뉴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책으로 내어서 각 현장이나 부서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이고.

만약 당장 오늘 오후라도 원수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취수 불가상태가 되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진주시는 물 못 먹습니까?

현재 저희 시스템으로서는 취수장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데 다행히 진양호의 원수량이라는 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독극물이라든지 환경적 위해요소에 웬만한 상태에서 그런 정도까지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로 가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진양호 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홍수조절을 겸해서 식수원을 공급하다보니까 한 번씩 날씨나 강우량이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탱크로리 한 대 정도 대평지역에 빠져가지고 오염이 되었다 해서 그 많은 물에서 급수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 하는 정도는 없을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정수과정에서 웬만한 정도에서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늦더라도 마쳐주셨으면 요청이 왔습니다. 조례 1개니까 처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순주입니다.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0일 개정되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인 환경부 고시가 2014년 4월 30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지급대상과 절차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농업이나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보상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나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명피해보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9조에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인명피해의 보상기준과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되겠습니다. 신체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일 경우에는 사망위로금과 장제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고 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표기 4페이지, 페이지가 표기 안 되었는데 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수질검사 주기) 시장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검사, 제12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12조 검사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령 제29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음용수는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다음에 2항에 생활용수라든지 농어업 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수질 제12조?

11조.

…….

뒤에 계장님들이 해 갖고 과장이 말이 막히면 준비를 해 줘야지. 그래서 계장님들이 앉아있지, 뭣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뒤에 자료를 주시고요.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목표수질 달성을 100분의 70 이하…….

100분의 70은 수질기준의 30% 이내에 든다, 그러니까 수질이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 분야 476호 수질검사주기 2010년 2월 16일 개정해 갖고 음용수는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 되어있는데 진주시 조례에 수질검사 주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습니까?

수질검사 조례 2년 3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으면, 신설한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연장을…….

“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신설한다 이건 좀…….

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법에는 있고.

환경부령 되어있는 걸 앞에 조례에 없었으면 잘못되었는데요?

없으니까 조례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만 위원님.